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정책목표, 일반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 교통,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3개 팀, 2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총 54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여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리단길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과 연계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버스 이용객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가로변 버스정류소 24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입니다. 용산2가동 입체화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효창공원 공영주차장 142면에 IOT 주차센서를 설치하여 공유 주차면으로 조성,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신규사업입니다.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에 태양광 발전 캐노피와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사업입니다.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남빗물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방재성능 향상 및 유지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파 및 폭염 재난 대비 구민생활안전 추진에 있어서요.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대기하고, 또 각 과에서 동으로 지원 나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게 있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 과는 한파하고 폭염을 주로 업무를 맡고 있고요. 눈, 폭설 그런 것은 도로과.
박미화위원
폭설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비 피해는 치수과,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한파하고 폭염, 재난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 사업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어떻게 교육하셨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 순회 교육을 못하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다가 안전을 주제로 한 동화책 2세트씩 144개소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재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이런 생활교육을, 올해도 비대면 시대인데 어떻게 교육하실 생각이세요? 작년하고 마찬가지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좋아지면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들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할 계획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 작년에는 어린이들한테 동화책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화책 우측상단에 보면 ‘세이펜’ 해가지고 그 기계를 대면 구연동화처럼 말을 해 주는 기능이 있는 동화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상 그걸 못 해 줬는데,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순회 교육을 못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재난안전교육에는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교통안전, 지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박미화위원
환경교육 같은 것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동화책 내에 환경 관련 내용들이 다 있고요. 순회 교육을 하게 되면 환경 관련 안전,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잘 대비하셔가지고요, 한 군데도 빠지는 곳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28페이지, ‘2021년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이요. 이것 교육도,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사이버 교육으로 했습니다. 대면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70점 이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합격하면 이수한 걸로 해서 작년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럼 올해도 이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그래도 민방위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1~4년차 편성 대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하고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을 하는데, 여건이 되면 1년차라도, 민방위 편성이 최초에 편성된 1년차 대원만이라도 교육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쉽지 않을 것 같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사이버 교육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침은 내려와 봐야 됩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기계적인 장치 때문에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계를 껐다가 다시 재작동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가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 수립하실 때 좀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한파 및 폭염재난 대비 구민 생활안전 추진’ 해서 ‘한파 대비 바람막이 쉼터’와 ‘폭염 대비 그늘막 쉼터’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람막이 쉼터 할 때 보면, 용산구 바람막이가 비닐로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 건너에 있는 타 구 것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재질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대비가 되더라고요. 올해 하실 때 이렇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도 바람막이 신규 설치할 예산, 재설치도 있고, 이설도 있지만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료를 봤거든요, 회의록을. 그래서 이번에 구매할 때는 좀 더 좋은 재질로 튼튼한 그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겨울에 한 번 쓰고 못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조립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보관도 좀 용이할 것 같고 하니까 타 구 것도 한번 잘 보시고 용산구에 걸맞은 그런 걸로 구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폭염 대비 그늘막 쉼터와 저희가 신규사업 있잖아요.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태풍이 불거나 심하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수동으로, 손으로 돌려가지고 접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도, 또 태풍이 24시간 계속 몇 일간 오는 건 아니고 또 해가 뜰 때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러면 그때 또 가서 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본연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놓칠 수도 있고, 그럼 또 햇빛이 나는데 그게 접혀져 있으면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해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요즘에 지향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기상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겁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일출 후에 온도가 15℃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펴지고,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또 꺼지는 대신에 밤에는 LED 보안등 역할을 해서 상당히 유용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그림 나온 것 보니까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굉장히 우리 용산에 걸맞은 그런 제품인 것 같으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바꾸지는 않으시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지금 이것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요, 한 8개 정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상권이 많이 침체된 이태원로하고, 주민들 왕래가 많은 횡단보도, 한강대로라든가 이런 데 9개 우선 설치하고요. 기존의 것은 타 장소로 이설을 하고, 그래서 올해 시범 실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설치계획서 있으면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 굉장히 신선한 느낌의 그늘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기존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좀 더위를 피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모이시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안전재난과가 대응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지침, 이런 걸 만들어서 각 동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올해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안전과 재난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는 감염병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매뉴얼 만드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니까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하기로 되었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최병산위원
42명, 다 선발하셨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작년에 선발해가지고 올 12월까지 안전보안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이분들이 안전보안관 저기면, 어떤 그룹의 전문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은 특별히 안전보안관 교육을 받고요. 저희가 행안부 안전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찰을 하시면서 주민불편사항들 ‘이건 좀 개선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 안전신문고에다가 이 사람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의 각 자치구 해당 기능부서로 내려와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선발은 다 되신 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발되어 있습니다, 42명.
최병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월달부터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의 선거구 쪽이겠지만 GTX 지하화 철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파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음이 많은데, 해빙기가 되면서 조금 더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들, 우리 지역 쪽 자체가 낡은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저희들도 실제로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접견을 해 보면 액자가 떨어진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2월달부터니까,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합니까, 혹시? 그런 지역에?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돌면서 한 달에 한 두어 차례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파트에서 소관 부서별로, 저희가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설 연휴라든가, 해빙기라든가, 태풍이 올 때라든가 이렇게 다 소관 부서별로 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잠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안전보안관 42명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면 비용은 월, 노고 차원에서 3만원.
최병산위원
월 3만원?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최대 3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안전보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전보안관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최병산위원
그냥 민원 접수하는, 가끔가다 지역의 민원 한 건씩 올리는 그런 역할이지, 안전보안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수당 그런 개념보다 자원봉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도 안 올라오고 해서 나는 또 ‘특별하게 따로 어떤 무슨 계획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발하는 목적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전문가그룹은 아니고 그냥 지역 민원 접수 현황 정도.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준비된 요원들이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쪽의 안전점검, 또 대책,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워서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또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2페이지에 ‘한파 및 폭염재난 대비 구민 생활안전 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바람막이 쉼터 말고 다른 사업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바람막이 쉼터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폭염 대비 그늘막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폭염 때는 경로당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 폭염 대책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번에 갑자기 한파가 닥쳤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폭설도 있었고, 한파로 인해서 수도관이 얼어서 갑자기 수도계량기가 다 터지는 일이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생활불편을 겪었거든요. 특히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적은 구예요. 그만큼 구시가지가 많은, 골목길,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계량기가 터지거나 수도관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출동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이 아마도 그런 단독주택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한파에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동구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녹여주는 해빙 지원 서비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성동구도 그렇지만 용산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그러한 부분이어서 저는 ‘생활밀착형 구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또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시는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성동구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새로운 사업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견 감사하고요. 성동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도 그걸 도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혜영위원
저도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또 주변의 주민분들도 녹이느라고 애를 먹으셨다는 주변의 지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어려우신 분, 20~30만원 없어서 못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됩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운영 사업’이 있는데,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련해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나요, 지금 용산구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든지, 혹시 특이사항이 없는지?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아, 특이사항이요?
설혜영위원
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공무원 한 288명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콜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전화를 직접 걸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서비스도 도입하고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조금씩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 지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자가격리자가 폭증을 했었지요? 최근에 동자동 노숙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70여 분 이상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 시설 이동이 좀, 자가격리 자택에 어려우신 분들 시설 이동이 잘됐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동자동 쪽방촌의 총 자가격리자가 1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자 중 104명은 서울시 시설로 입소를 했어요. 서울시 시설이 뭐냐 하면, 동대문에 있는 리센츠호텔, 스카이파크호텔에 104분이 가 계시고, 저희 남영동에 있는 다시서기센터에 2분, 그리고 6분은 쪽방촌 자가에 계시고요. 그렇게 지금 자가격리자는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렇게 자가격리시설로 이동하시느라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이랑 시청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를 쓰였을 텐데요. 저희가 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구잖아요. 쪽방촌이 언제 또 이렇게 한 분 발생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보니까 시설 연계 부분을 조금 더 담당 부서랑 해서 자가격리시설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더, 이 이상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가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해 놓는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소관 부서랑 긴밀히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쪽방 관리 구로써의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필요한 용산구여서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지금과 같이 연계해서 노숙인 시설이, 식당이 다 폐쇄를 했더라고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감염병 재난의 문제인데,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노숙인 식사제공 시설이 다 폐쇄를 했어요, 서울역 인근에. 그래서 그분들 식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이게 부서가 또 업무가 많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식사가 지금 끊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재난적인 측면이랑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 구호적인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울시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저희가 마스크 배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마스크 배부 사업이 있을까요, 올해?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마스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재난관리기금에 방역물품 구매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게 되는데, 올해도 적극 조기에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마스크 배부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분들의 주민분들 얘기를 들은 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구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는데 이게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배부가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배부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가 또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보건소 쪽에서도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동장을 하다 왔지만 수시로 마스크를 지급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분들한테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배급하고 수시로 마스크를 배부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마스크가 모자라지 않고 일반 구민들이 마스크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마스크 한 장에 1,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당연히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분들한테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10장씩이라도 전 구민 배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생활밀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마스크 배부 사업을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분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그렇게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구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기금이 있지요, 재난안전기금?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걸로 마스크 배부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2.5단계, ‘마스크 미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불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월달부터 현재 2월달, 한 달 정도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마스크 계도 단속은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있는데,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민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 적출이 돼야 그분이 마스크를 턱스크를 썼느냐, 아니면 코 밑에 썼느냐, 이런 게 되지, 민원에 의해서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민원은 전화가 옵니다. 어느 장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원이 와서 가면, 이미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현장에서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마스크도 나눠주기도 하고,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시라고 해서 그렇게 계도,
정호
장정호위원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게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한테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노숙인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주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참, 코로나로 살기 힘들고 이렇게 팍팍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조건 단속해서 10만원 벌칙금을 내게 하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악의적으로 안 쓰는 사람이라든지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한테는 강한 벌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계도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민원이 오기 전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민원이 오면 그 위주로, 인력상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직원들이 틈틈이 출장 나가서 많이 계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총 시설이 7,956개가 있는데 5,277개 시설에 대해서 계도 단속을 해 가지고 총 268건 실적도 있고요. 개인이나 사업주한테 계도 단속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암행감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왕이면 계속 계도, 그래서 업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정말 정상적으로 잘 착용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위화감이라든지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어느 섹터를 정해가지고 지역을 계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자꾸 단속하고, 단속하면 또 그 지역을 안 가게 되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타 구도 지금 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중구하고 동작구가 각각 1건씩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고, 25개 구가 전부 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참 오랫동안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이렇게 보면, ‘과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이 효율성 있는가?’ 그리고 ‘이 방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아마 법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겠지만 정말 방재단의 그 역할들이, 지금 통장님 위주로 대부분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용산에서 필요한 그런 업무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무적,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도 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 부분이 본위원도 생각할 때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계획 서류하고 작년도에 운영을 했던 운영실적, 그다음에 금년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계획과 실행과, 그다음에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자문단에 대한 회의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없었겠지만, 늘 얘기인데 자문단들이 정말 필요한 건축전문가라든지, 설계전문가라든지, 또 건물이 붕괴가 됐을 때 그런 안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필요한 일들만 있을 때 부른단 말이에요, 전문가를.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늘 얘기가 최소한, 코로나가 아닌 시점에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에서, 전반기, 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셔가지고, 20명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차담회라든지 하고 ‘이렇게 운영한다.’ 하는 이런 계획들도 좀 발표해 주고, ‘혹시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라고 청취를 좀 해서 앞으로 더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자문단 위촉만 해 놓고 그걸로 끝이에요. 본위원도 자문단인데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때 분야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가 안 맞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전기전문가이니까 전기 부분은 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있으니까 굳이 저한테까지 자문 안 받아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문단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금년에 시작하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용산의 안전관리자문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서는 전반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피드백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회의도 필요하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유명무실한 자문단은 운영해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정기 회의보다는 간담회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담회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 구청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 내용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적 여건과도 맞아야 되고, 지역 상권하고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위원도 이것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로나 한강로에 10여 개 정도 설치를 하는데, 일단 이 기능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치 위치, 예상했던 위치를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셔서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당장 위치를 정하거나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확실한, 정확한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니까! “이태원로라든지 한강로 일부 구간에 10여 개 정도 설치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 같은 경우 설치가 됐을 때 효율적이다.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가 자료를 통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로 같은 경우도 최병산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이기도 하고 내용을 잘 아니까 여기는 이것 설치해 놓고 다른 상권에 방해가 된다든지, 보행에 방해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안전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이 사업들은 우리가 잘 논의해서 더 사업의 극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있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1월 기간인데, 1월에 현장 조사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라기보다는 1월에 대상 사업지를 각 동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정비시범구역 선정은 언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이태원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은 같은 맥락인데요. 용산구 전체는 약 한 80개 이상 정비할 예정에 있고요.
박미화위원
그게 80개가, ‘이태원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 추진’에 점포가 80개가 있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용산구 전체에 약 80개 정도 이상 되고요. 경리단길은 약 40개 정도,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경리단길에는 40개 정도 하고, 나머지 40개는 용산구 전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청파동에 약 30개 정도 요청이 와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한 10개는 각 동에서 들어온 데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청파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각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각 동에서 1개, 2개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30개는 청파동에 집중, 거기다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자부담은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25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한 250만원 선에서 간판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경리단길이 25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청파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다 250만원 동일합니다.
박미화위원
동일하고, 넘을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동의서 같은 것 받을 때 애로사항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간판 교체로 소상공인을 지원해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9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추진’ 사업. 길게 안 물어볼게요. 그냥 작년도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에 어디어디 실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자료. 그리고 지금 여기 근무내용에 보니까 ‘구청 주관 행사 지원 사업에도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일인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거기 ‘구청 주관 행사 지원’은 주가 아니고요. 조금 참여하는데, 지구촌축제에 좀 동원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행사 지원?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추진’ 용역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고엽제나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가 고엽제 서울시지회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용역사업을, 우리가 지금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지역 순회를 하거나 이런 저기가 있었을 때 실질적인 활동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는 우대도 받고 그런 단체로 생각을 해서 저기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지 못했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비용도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가로정비에 대해서 일반 순찰하고, 민간용역하고, 야간단속,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가로정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분들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게 저희들이 한 1만 1,200건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최병산위원
1만 1,200건을?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1만 1,200건 했는데 여기서 민간용역으로 한 게 한 8,400건 정도를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자판이나 차량 단속이라든가, 상품적치물 단속이라든가, 손수레라든가, 이렇게,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여기에서 추진했던 굵직한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몇 가지 추려서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데이터 나온 걸 갖다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질의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라는 게, 민원인들하고의 대화 내용과 또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따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이게 민간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분들이 한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오고 있는데,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는 저희들이 출근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용역업체에 갔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렇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시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이것 해마다 하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는 어디를 주로 하실 예정이세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2013년부터 이걸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해서 10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년차인데 그래도 정비가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영동하고 이촌동을 정비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 추가로 청파동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청파초교 앞하고 신광여고 건너편에 추가로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공중선 정비하다 보면 주로 통신선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통신업체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전기선까지 해서 7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신사별로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체가 신설하고 기존 업체 것 가져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업체한테 얘기를 하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것 설치할 때는 자기가 설치한 부분을 정비하고요. 일단 기존에는 민원인이 구청으로 전화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ARS 전담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전화하면 바로 그 업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이촌동 같은 경우는 종합시장 있는 데 보면 굉장히 선이 많아서 사실은 전기선인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통신 업체들도 많아서 그 선 정비가 안 되니까 화재 같은 위험도 있고, 작은 가게들이, 또 식당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밖에 가스통도 내놓고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이 가스통 터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시장팀에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고진숙위원
같이 협업하셔서, 항상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많이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동안 정비한 걸 지도에 그려봤는데 전체 이렇게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기간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2차 정비기간으로 해서 과기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한 정비계획서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45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있던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 뒤에 보면 도로과 쪽의 예산들이 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손실보상을 우리 건설관리에서 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게 공원 부분 예산은 공원녹지과하고 시 예산을 갖다 쓰고요. 저희가 보상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해서 이걸 처리해 주는 걸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처리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기존에 났었는데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 또 보상을 하려고 구청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해서 다시 재결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2020년도까지 추진해 온 것은 한 19건 정도에서 완료는 한 두어 건 했고요. 재결 2건이고, 올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13건하고, 위탁 아까 얘기했듯이 공원에 관련해서 2건이 이제 위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도 추진계획서 같은 것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건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업 관련해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사업마다,
고진숙위원
여기 그러면 꿈나무소공원하고 이촌소공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건건이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 관리’ 48페이지 보면, 저희가 거리가게도 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있고 해서,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신설된 연도가 오래됐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소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분들이 끝나면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전대나 전매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가로 판매대도 있고 구두 수선대도 있는데, 구두 수선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좁잖아요. 좁고, 그게 오래되면 문도 잘 열리지 않고 닫히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갱신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그걸 사야 되는가 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그분들이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50% 감액해 줬고요, 점용료는 한 25%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번 납부를 6개월 정도 유예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무튼 이 가게도 보면 비좁고 환경도 좀 안 좋고 하니까, 만약에 새로 교체하시거나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있으면 지원해서 좀 깔끔한 곳에서 이분들도 계속 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2021년도 사업하고, 경리단길 도시경관 개선사업하고 같은 사업을 분리했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일부, 보통 70~80개 정도 해야 되는 간판들이 아마 수익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나 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경리단길을 신규사업을 하나 넣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금, 거기 사이즈가 2억 규모인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구간은 지금 어디, 저기 경리단 입구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경리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아트테리어 사업 하는데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게끔 할까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일부 시장 입구 쪽 얘기고. 40개 점포 얘기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직 거기하고 동하고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덜 돼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전에 계신 데가 일자리경제과여서 본위원하고도 이태원 아트테리어가지고도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아트테리어 자체가 너무 간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몰려서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안에 아트인테리어를 해 주는데 너무 간판에 치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그때 좀 지적을 해 줬던 부분들이고, 아트테리어하고 연계하는 것은 서로가 부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건설관리과장님 오시기 직전에 일자리경제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소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리단길에서 대표적인 데가 이태원초등학교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경리단 앞으로 해서 성도약국 부근에서 하얏트호텔까지 가는 데가 보통 우리가 경리단길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 파악이 40개라고 하는데 40개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수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리단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리단 입구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태원초등학교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맞다. 그리고 또 일부 구간은 육교 이런 데까지,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로하고, 나머지 약간의 T자형의 경리단길 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트테리어는 실질적으로 그 큰 도로에서 그 안의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와인바라든지 여러 식당들이 시장하고 연결된 안의 골목에 아트테리어를 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연계해서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아까 청파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더 하더라도 일단 한 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계획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현장 수요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한번 잘 확인하시고, 40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왜 40개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80개 중에서 이태원 쪽에 40개 하고, 청파동 쪽에 40개 정도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 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원래 한 70개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청파동에서 또 요청이 오고 이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해야지요. 지역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어느 한 부분에 조금 부족하게 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중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9년 동안 해 오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공중선 예산도 별로 없이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여러 전화, 텔레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원인자들이 철거하고 정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자체에서 유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실적, 정말 그래서 지역의 공중선들이 많이 정비가 됐던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더 좋아진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서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역케이블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이 이사 가고 들어올 때 그걸 철거하고 새로운 라인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선은 놔두고 다시 새로운 선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선들이 계속 공중선 형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실 때 기존, 변경이 되는 선들은 좀 철거해 주시기를 그분들한테도 해 주시고, 새로 설치할 때도 무분별하게 막 허공으로 자기들 일하기 편하자고 가로질러 가는 이런 것들은 지양하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후에 공중선을 정비를 하는 것보다 그러기 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도를 해 주시고 요청을 한다면 조금 더 무분별한 공중선이 설치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까지 9년 동안 해 주셔서 지역의 공중선이 정비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고했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도로상의 지장전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건물을 신축을 하다 보면 셋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주가 그대로 남아있고, 집을 짓다 보면 주자창 앞에 전주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장전주를 이설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먹혀서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장전주 같은 경우도 인근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만약에 옮겨야 된다면, 말 그대로 지장전주라는 게 왜 지장전주입니까? 도로의 보도상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장전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설을 만약에 시켜줬을 때 그만큼 도로가 소통이 원활해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원활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들을 못 했던 것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장전주를 이설해서 이익을 보는 주인한테 대부분 부담들을 너무 많이 과하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서 건물주가 조금 부담이 적어진다면 전주를 이설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보다 다수의 구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조금씩 건물주나, 건물주는 양보를 좀 해야 되겠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한전 측에다 조금 더 촉구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한전이나 전화국.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면도로, 소방도로나 이런 데 보면 한전주보다는 통신주가 훨씬 많더라고요, 지장전주가. 그래서 도로의 폭이 5m인데 한 1m 정도 전주가 나와서 그만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근의 건물주들이 동의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집 옆으로 옮겨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지역을 통행하는 그분들한테 이익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설관리과의 업무 자체가 우리 주민들하고의 생활에 직결돼 있는 민원들이 대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최병산 위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역에 불법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또 보도상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동별로 한두 군데 딱 선별돼 있는 게, 아마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그런 지역을 금년 초부터 계도를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아주 단속을 좀 해서라도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통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다수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상습, 악습적으로 하는 그 지역은 특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지명을 딱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명 얘기 못 하고, 각 동별로 한두 군데는 꼭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꼭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에 신규사업,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가 있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저희 세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15억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파악된 게 약 59필지에 457건에, 약 15억 정도 이렇게 걷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59필지 457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점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받지 않다가 이제 새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부터?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거기 지분을 측량하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네, 측량하고, 확인돼서 지금부터 이제 부과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그냥 모르고, 또 아시면서도 이걸 부과하지 않으니까 사용을 해 오고 계셨던 분들일 텐데 이 부과로 인해서 급격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현황은 파악, 건건이 있어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자택으로 사용하시고 있거나 또는 영업소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정이 불가능한,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용도로 전환은 안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이 부과로 인해서 갑자기 닥칠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또 어떤 유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부과 사업으로만 접근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우려를 좀 말씀드립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어떻게 저희들이 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측량도에 따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납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4회 분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납을 좀 유도하고요,
설혜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에 대한 안내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안내는 저희들이 2월달에 이번에 통틀어서 부과된 내용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사전에 예고하고 하는데,
설혜영위원
2월달에 사전예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1월달에 예고하고, 2월달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설혜영위원
1월달에 예고가 됐나요, 지금?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사전통지서는 발송이 됐고요. 10월달에 됐고, 그동안 의견접수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12월까지 받고 2월달에 부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설혜영위원
네, 지금 사전 통지한 내역이랑 의견이 들어온 내역,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필지에 대한 현황, 부과 계획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에 대한 유예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법령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런 유예 조항들이 있는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분납밖에 현재는 없는데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혜영위원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아실 테고,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49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추진’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지만 잘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많이는 발생을 안 하는데 보광동이나 이쪽 지역만 조금 이렇게, 노상적치물하고 이런 게 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노상적치물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단속하시는 민간용역업체가 있고, 우리가 민간용역을 주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이동을 요청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나면 잠깐 치웠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습지역에 대한 구간을 정해서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거나 정해진 지역, 모든 지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 주민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상시적으로 거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주민들이랑 같이 협조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노상 거리가게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냥 한 번 가서 단속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지금 이런 구조는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본회의 할 때. 들으셨나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건설관리과랑도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효창2경로당 어르신들이 선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경로당 앞에다가 현수막을 게시를 하셨단 말이지요. 이게 딱 그 한 곳, 본인 쓰시는 경로당 앞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붙이셨어요. 5m도 아니고 한 4m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 붙이신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현수막이 철거가 됐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강력히 항의하시고, 심지어 경찰서에다가 이것을 고발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그런데 이걸 저는 그냥 주민분이 떼셨나, 했어요. 어르신들이 고발하셨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철거한 거더라고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불법이고요, 공공용 목적이면 괜찮은데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민원도 있고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로 저희과에서, 또 거기에 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냥 다시되,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다. 그때 조치 좀 취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붙여놓을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문제나, 굉장히 미관을 해치거나, 이게 급속도로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 단속을 해야 되지만 주민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의사표현의 영역인데, 본인 건물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하는 것도 좋은데, 남을 비방한다든가 이런, 공공목적이 아니라서 일단,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은 건설관리과에서 판단할 영역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런 주민분들의 의사표현의 영역까지 옥외광고물법으로 단속하는 데 우리 구가 개입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분들이 서로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표현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주민들끼리 의견이 대립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괜히 건설관리과가 이것 현수막 하나 철거해서 문제를 더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관련해서 용산경찰서에 의견을 제출하신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랑 또 이걸 철거하게 된 접수된 민원이랑,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민원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설혜영위원
개인정보는 가리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했던 철거보고서, 현장 나가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전후 사진 찍은 것.
설혜영위원
전후 사진이랑 철거 시간이랑,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고진숙위원
네,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하잖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 지금 보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제출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드리고 그러는 게 있네요? 수거보상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수거보상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작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명 정도 분이,
고진숙위원
접수하신 분이 하시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벽보나 전단지는 각 동에 한 2분이나 3분 정도가 이렇게 모집이 돼서 그분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고 계시는데, 가끔 현수막 같은 것들을 걷어서 어딘가에 따로 두시거나 그러는 것도 있어서 각 동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 같은 것 제거했을 때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너광고판 같은 경우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도 하고, 여름에 또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동작대교 같은 데 밑에 사용 같은 것은 저희가, 용산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동작대교 하부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데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용할 때, 그게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시유지가 주로,
고진숙위원
시유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럴 경우에 건설관리과가 총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물관 건너편 쪽에 치수과인가,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판넬로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고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신청을 해서 시유지 사용 확인을 받고 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시에다가도 그것을 협조 요청이나 허가나 이런 것 받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들한테 그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과로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시에다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 한번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는 너무 위험해서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추가로 불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서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지태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교통행정팀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팀장님들은 ‘아, 이것은 내 소관이구나.’ 하시면 지체 없이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박미화위원
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박미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셔틀버스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현재는 코로나 2.5단계에서 운행정지 중이고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운행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언제부터 운행정지하고 있었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작년에 1월달, 2월달 운영하고, 8월달하고, 11월, 12월 해서 작년에 4개월 정도 운영했고요. 작년에 12월 7일인가 그때부터 2.5단계 되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민원사항 같은 건 들어온 것 없나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초기에는 “운행 언제 하냐?”, “안 하냐?” 그런 전화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얘기는 다 했고요. 지금은 간간히 또 “운행 언제 하냐?” 그런 전화는 가끔 오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 문의가 있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 지켜봐야 되겠네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저희는 보건소나 구청,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행 재개에 연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요. 현재는 프로그램, 체육센터 그런 게 정지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가입.’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상헌입니다.
박미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이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에서 가입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사업 내용이?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가 돼 있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홍보를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시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구에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니까 좋은데, 보험회사는 어디에 가입돼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DB손해보험입니다.
박미화위원
DB손해보험이요. 최초 가입이 작년 8월 1일부터네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보험 탄 실적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보상 받은 실적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상해진단으로 770만원하고, 입원으로 100만원 정도 이렇게 870만원 보상된 실적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인원으로는요? 금액은 870만원 정도고,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15명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요.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온열의자’ 누가 담당하시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상헌입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 온열의자 설치 계획이 하반기 여름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올해 24개 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기 신청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됩니까?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장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승객 수가 많은 곳부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장소 선정된 데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수요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 분산제, 그러니까 각 동네별 분산, 개수를 배당하듯이 해가지고 어떠한 한 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쪽이 또, 전부 다 한 쪽으로 몰려가지고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셔서 각 동에 고루 배정돼서, 또 시설의 편의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없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다 바뀌셨지요, 팀장님이, 지금?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2명만 바뀌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2분만 바뀌셨나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교통행정팀장님.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횡단보도 설치 이런 업무는 교통,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시설팀.
설혜영위원
아, 시설팀인가요? 네, 그러면 시설팀장님!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상헌입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저희 횡단보도가 작년에 추가 설치된 곳들이 좀 있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쪽 지역들이 안전문제가 취약해서 용문시장이나 또 여러 곳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된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신 게 있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특별히 확인을 한 것은 없지만 불편사항 있으면 주민들이 저희 과에 문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올해 이태원2동 경리단 앞길에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가지고 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횡단보도가 주민분들의 삶과 안전문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지금 저희 이태원 보광초등학교 후문 쪽에도 횡단보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학교랑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물론 안전문제를 위해서 환영하시는 바이지만 “설치계획 전에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수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설된 보광초등학교 후문이나 또 용문시장이나 이런 곳들의 횡단보도 운영 현황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불편사항들이 없는지, 지금 설치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운영사항, 불편사항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경리단 쪽에도 추가설치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이제… 조금 됐어요. 팀장님 바뀌셔가지고 제가 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팀장님이 일을 펼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용산 청사, 우리 구청사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산터널에서부터 쭉 나와서 강 건너, 한강 가는 길, 반포대교까지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군기지를 건너는 횡단보도만 한 곳 있어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UN사 부지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혜영위원
UN사 부지 그 인근이지요, 네. 저희 구청 지나서 한강중학교 미처 못 가서 횡단보도가 딱 한 곳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변 환경 여건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보행인도 바뀌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나 교통시설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참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청사가 여기 이전을 오고 나서 여기가 보행인들이 많아지는 수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단보도가 미군 위주의 횡단보도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오시는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또 이태원 주민분들도 이 지역에서 보행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요, 팀장님?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보행 환경, 그리고 용산구청 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라는 게 저희가 행정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이런 관계 기관하고 협의사항이 되고, 또 관련 규정에 맞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저도 경찰서랑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주민분들의 요구, 지역의, 우리 구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가능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남동에 보면 카페골목이 있습니다, 나인아파트하고 연결된 곳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민원인가 봤더니, 요철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옆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2개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요철을 없애고, 거기는 요철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무슨 사항인지 알아보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어느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나요? 지금 어디 선정된 곳이 기존에 있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관내 버스정류장 230개소 중에서 전기가 인입되는 데가 한 199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용 인원이 많은 24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서 개소당 1개소씩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설치계획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 용역을 올해 또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팀장님이신가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이게 5년에 한 번 계획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도 본 것 같은데 이것 올해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올해 한다고요?
고진숙위원
네, 올해에….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고진숙위원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곳이 어디예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이것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68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부분인데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유남순입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의무보험도 그것을 체납징수하고 있으시지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건수는 좀 많이 있나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작년 ’20년도 말 현재 부과는 3,219건에 금액은 4억 7,400여 만원이고요, 체납은 1,355건에 3억 2,800여 만원으로 체납률 69.2%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가운데, 과태료 압류 사전예고 통지 후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하고, 또 자동차 이전·말소 시 반드시 완납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돼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홍보매체, 용산구 소식지, IPTV, 청사 승강기 등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뭐 물어볼 줄 아시고 벌써 다 답변을 하셨네요. 홍보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독촉이나 체납 독려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돼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체납징수 관련해서.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자동차등록민원 처리 및 증명발급’에서 밑에 보니까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번호판을 떼었다, 붙였다 그걸 다 해 주시나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지하3층에 2명이 상시근무하면서 신규 붙이고, 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따로 무슨 비용 같은 건 내지 않아도?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비용은 없으시고요.
고진숙위원
아, 그렇게 하시군요. 저희가 신규·이전하고, 변경하고, 말소 등록하는 율이 많아요? 얼마나 되지요, 용산구 한 해?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한 해 지금 보통 승용차는 한 8만 대, 그다음에 이륜차는 1만 6,000대 정도 통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럴 때 보면, 신규하면 나무판으로 이렇게?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임시번호판이요.
고진숙위원
임시번호 했다가, 나중에 번호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임시번호판 나오고 정규번호판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은 제가….
고진숙위원
그 기간, 일정 기간을 타고 다니시다가 신규 번호판이 나오면 이제 그것 하시고,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교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말소나 이럴 때는 또 번호판을 갖다가 폐하시나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분쇄를 해서 저희가 분쇄를 한 건 따로, 나무번호판은 따로 마대자루에 분쇄해서 폐기물로 버리고요. 그리고 철로 된 번호판은 분쇄해서 기존 번호판 제작업체에 일정 대금을 받고 거기 다시,
고진숙위원
고철 같은 걸로 팔고?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것을 재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연말에 번호판이 구겨져가지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새 번호판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색이던데, 새로 나오는 것은 흰색인가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아, 지금….
고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번호가 바뀌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게 돼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번호판 관리는 신규 하면 새로 만든 것, 그리고 폐번호판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저희가 번호판을 그날그날 폐번호판 들어온 것을 분쇄기에 갈아서 따로 마대에 나무번호판은 나무번호판대로, 철로 된 것은 철번호판대로 따로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무번호판은 수시로 폐기물로 버리고 철로 만든 번호판은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러 올 때 우리가 모아놓은 걸 한 번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번호판 갖고 갔다 왔다 하고 그런 것도?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번호판 우리 창고가 따로 있는데요, 서고에.
고진숙위원
창고 관리는 누가 하나?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창고 관리는 우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팀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번호판을 갖고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잘라야 되고. 그런 것은 하실 분이 따로 한 분 있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무요원이 좀 어려운 것, 분쇄하는 것 이런 것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에 담아서 이제 무거우니까 들고,
고진숙위원
그런 것 좀 도와 달라고 그러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는데, 또 그렇다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거고.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장 같은 것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그러다가 혹시라도, 외부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자료가 조금 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실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든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쓰는 대장기록, 그런 관리는 꼭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유남순자동차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일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누가 하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상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네. 지금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온 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제시된 사업비, 건설방식 등을 기초자료로 해서 국비지원이나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예산분담 등 세부 협의를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늦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자체 선거, 또 총선, 이런 선거 때 대부분 남영역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대부분 다 공약을 했어요, 여야를 다 떠나서.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협소해서 당연히 보도 쪽으로 추가 출입구를 꼭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게 주민들의 아주 다수의 의견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늦게라도, 금년에라도 이렇게 추가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런 시기들이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너무 많이 늦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타당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철도청이든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조사용역 보고에 의해서 요구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이미 작년에 국가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업무협의를 어느 정도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경제적 타당성이 1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영역 같은 경우는 보통 국철이고, 국철이기도 하고 전철도 물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출입구의 설치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의 인원이라든지 수요 파악, 그다음에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역으로 철도청이나 전철이나 이런 데에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 만드는 것, 우리 국장님! 연구용역이 잘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철도공사라든지 협의하셔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철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여기 장기계획들이 있어가지고 지하로 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루고 미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하화하기에는 상당히,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지하는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년을 내다보고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의 이동하는 연 인원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 국장님 책임지시고 연구용역 나오면 하여튼 관계 기관하고 아주 그냥 긴밀하게 협조 요구 좀 해서 꼭 출입구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 ‘문화시설 셔틀버스 스마트 정보제공 서비스’는 누가 하시나요? 그것도 하시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스마트정보를 만들게 되면,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마을버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마을버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잠깐! 우리 시설 팀장님 두 번 제가 발걸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을버스 모니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누가 하지요? 그것도 행정팀이 하시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팀장님! 금년도 1월 12일날인가 남산 소월길에서 과속으로 인해서 차량 전복사고 난 것 아시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월 12일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차량들이, 과속으로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과속으로. 그러면 이제 과속을 못하게 하려면 단속용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우리 남산 소월길 그 주변의 교통안전 비용들이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CCTV를 5대 정도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설치장소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지금 적격심사라고요, 경찰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5개의 지점을 용산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 주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 다시 서울경찰청에다가 적격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경찰청에다가 적격심사를 의뢰 중에 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적격심사가 됐다, 설치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비용을 가지고 5대를 지금 설치하겠다, 그 얘기지요?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한 1억 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700 정도?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사후약방문처럼 거기 남산순환도로 주변의 차량 과속으로 인해서 전복사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8년 사이에 4건인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CCTV가 안전의 예방 차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속하게 되고, 또 위험을 인지하게 돼서 아마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찰청하고 적격심사가 잘 이루어지면 소월로의 신호단속이라든지 과속단속에 대한 설치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확하게 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과속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를 부탁합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적격심사가 나옴과 동시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다가 설치 공문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관련된 팀장님.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을버스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안 하셨나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2020년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도에.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9월달부터 12월까지 세 분이 월 3회 해가지고 60회 정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던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사실은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하는데요. 저희 점검단이 점검했을 경우에는 한 8건 정도는 적출이 됐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소소한 것, 손소독제가 비었다든지, 부착이 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사가 턱마스크를 썼다든지,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했는데 저지를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난폭운전도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화를 너무 길게 한다는 2건,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마 모니터를 하실 때는 운전기사님들이 굉장히 모범운전을 하셨나 보네요.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여기 2번 버스인가 3번 버스 보면 협소한 도로로 많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책도 있고, 또 직업도 있고 그래서 버스 뒤를 가면 버스를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추월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문을 개문을 한다든지 손님을 승하차를 시킬 때 그런 안전을 보면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도로가 특히나 협소한 데 같으면 우측에 하차하도록 잘 차량을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대서 하차시키는 이런 경우도 간혹 목격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특히나 해방촌 같은 데 가다 보면 협소한 도로에다가 곡선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마주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싶고, 그냥 내려서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니터단들을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에 이 분들이 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암행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암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암행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분들도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지만 어쩌다 본 주민들은 ‘되게 불친절하다. 되게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 마을버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노동에 비해서 지금 적게 받고 있거든요. 200만원 초반 대 정도로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이 적자보고, 또 적게 받고 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운행을 하면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것과 또 별다른 일들이거든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잖아요? 적자 봐서 보수를 좀 적게 받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잠잠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니터단들한테 정말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회사한테 충분하게 주의 촉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셔틀버스에 스마트정보 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차량 내부에다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차량정류장에 앱이 연결이 되면 ‘어디 어디 지금 오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시겠다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이건 셔틀버스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노선에 셔틀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화면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그래서 앱을 설치하면 그 앱 안에 노선탐색기능이 있고 알림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노선을 터치하면 그 노선에 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림기능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탑승할 정류소를 설정해 놓으면 셔틀버스가 정류소에 진입하면 진입한다는 신호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것 이제 낮 시간대는 크게 저거하고 출퇴근 교통상황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앱을 다른 앱하고 연동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이것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셔틀차량에 GPS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마트시대에 우리 구민들한테 정보제공에 대한 것은 참 좋은데 특히나 문화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스마트앱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예를 들어서 오시면 그런 교육을 이걸 깔아놓고, 스마트앱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일단은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분한테 잘 주지시켜가지고 이용하시는 분한테 안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안이나 정류소에 코팅해가지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게시를 할 겁니다. 하고, 또 기타 저희가 용산구소식지나 주민센터에 잘 알려서,
정호
장정호위원
소식지나 주민센터에다가 동정보고라든가 할 때,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그래서 주변에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통장님들이 안내해서 앱을 깔아주고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 좋겠고.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운만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터치 한 번만 하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우리가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좋은 행정 만들어놔도 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것을 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셔틀버스에다가 스마트앱 제공을 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 다만 주민들한테 잘 정보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옥성입니다.
박미화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에 있어서 건물주와 자치구, 주민 간의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공유 시 주차장시설 개선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각종 인센티브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인센티브 지원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을 개방하면 우리가 1개소당,
박미화위원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안 들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요, 1개소당 우리가 시설 개선비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2,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박미화위원
네. 1년인가요? 1년 단위로 이렇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건 한 번 하면, 계속 우리가 한 번 하면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 늘어난 수치인가요, 줄어든 건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부설주차장이요, 우리가 총 232면 개방해가지고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한 30면 추가로 해서 더 지원했고, 최근에 1월 초까지 해서 왕궁아파트가 아파트 내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5면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거기다가 거주자 주간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미화위원
지금 여기 돼 있는 시설 이외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셔가지고 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서빙고동에서 건의 있어가지고요, 서빙고 나대지가 한 10면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지방세법」상 무료로 우리한테 제공하게 되면 재산세를 비과세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박미화위원
10면인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한 10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많고 해가지고 유휴 공간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자투리땅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어서 유휴 공간 있으면, 나대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연락해서, 건물주하고 해서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하면 세제지원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용산구 우리 전체 나대지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동에다 전체로 보내가지고 동에서, 도로하고 연접돼 있어야지 주차장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요, ‘IoT 센서 기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이것 타 구 사례가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IoT 센서 기반 공유주차장은요,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에 예산 지원해가지고 우리 구도 한 20개 정도 지금 IoT 센서를 주차장 바닥에다 박아서 그 센서가 차가 들어오면 인식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시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 20곳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효창공원의 민간위탁 줬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 주민들한테 거주자주차장으로 돌려줘서 IoT 센서하고 해서 공유사업과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1월달 말까지 민간업자, 위탁업자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2월달에 그 부분 도색도 하고, 거주자 라인도 그리고, IoT 센서 공유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3월부터는 거주자주차장으로 새롭게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거주차우선주차장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박미화위원
구비 100%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것 사업 잘해보시고요,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어차피 민간위탁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주차요금으로 해서 내는데 거주자주차장으로 하면 주민들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조금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 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거주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자,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는 지정합니다, 제가.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아까 “저희 주차장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부지라든가 부족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관내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곳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을 하시는 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밑에 내려갔다 왔는데, 이번에 왕궁아파트가 5면을 개방한다고 돼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야간과 주간에 주차장을 따로 따로 이용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좀 해 드리려고요. 저희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13개소 528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가 이촌동에 보면 이촌동이나 이런 데는 한강쇼핑에도 있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저녁 몇 시까지 영업을 하고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거주차우선주차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지금 이촌동 같은 경우, 한강쇼핑 앞 도로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밤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거기 대로에 해 놓았을 때, 밤에 사고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한번,
고진숙위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밤에 퇴근하고 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밤에는 끝나고 나면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꼭 거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한테 거주자 요금을 받아서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야간에만? 네.
고진숙위원
밤에만 이용하고 9시 전에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떨까 하는,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자창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는 한남초등학교에 하는 거지요? 87페이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산역 건너편에도 아마, 용산역 방향에 지난번에 CCTV 설치하셨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하셔서, 래미안 쪽을 비추고 계실 텐데, 여기 보니까 택시승강장이 용산역 건너편에 있는데 그 택시들이 승객들을 태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전해서 서 있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횡단보도 앞에 불법 정차해 있는 택시들에 대한 계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 래미안아파트 진입하는 주차장 입구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앱으로 해서 그것을 보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민신고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시민신고제는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앱으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래미안 그쪽은 택시들이, 원래 CCTV를 우리가 설치하면서도 ‘효용성이 좀 떨어질 거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음식점에 가서 밥 먹으면서 거기다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는 최소한 30분, 1시간씩 주차하게 되면 단속을 하는데, CCTV라는 게 5분 동안 그 자리를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바퀴 하나만 틀어져도 CCTV가 불법 정차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정차를 하고 나서 조금 조금씩 앞으로 가거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들은 사실은 그 CCTV에도 무용지물이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용산역 쪽 택시는 우리가 택시 라인을 많이 해가지고, 전자상자 지하도에서 오는 택시들은 줄이 길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한 차선을 다 없애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 봤더니 차선 없애는 게 좋아서, 차선 없애보니까 택시들이 길게 늘어져서 대기하는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그쪽 부분 다 해결됐는데, 래미안 쪽은 아무래도 그쪽에 있어도 택시들이 거기서 손님 태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서,
고진숙위원
계도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민신고제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판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해 주세요. 그러면 ‘신고 요건, 과태료 부과’ 해서 살짝 겁을 주시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단속구간이라고 상시 단속되니 주의하라고 이렇게 해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신고하는 법을 거기다 딱 알려드리면, 그것도 택시기사님들이 잘 보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 해서 이것은 시민 홍보를 열심히,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제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5월 11일부터 그런 것 진짜 홍보를 잘해 주셔서 깜짝 놀라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주차관리과는 너무 일이 힘들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주차장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부지라든가 재원 마련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주차난 해소해 드리고, 주민 복지문화 이런 혜택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시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중에서, “특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중에서 거주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는 수탁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지시가 없으면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아마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꼭 확인 한번 해 보셔가지고, 또 계약기간이 도래가 돼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 시점이 돼서는 꼭 함께 의논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보고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다시 재계약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면 또 그 계약기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민간위탁한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은 대부분 작은 면들을 많이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거주자로 다 바꾸면 좋은데, 거주자로 바꿨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거주자로 바꾸면 주민들한테 주니까 좋긴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번화가 이런 데 쪽에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거주자로 바꿔버리게 되면 오히려 주차장 사용 회전율이 떨어질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로 해 버리면 그 사람만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무 곳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 주택단지나 베드타운 쪽은 가능한데, 상업용지라든가 시장 이런 데 쪽은 오히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수입 면에서 훨씬 높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수익률은 더 높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수입 면에서도 훨씬 높은데, 왜 “주민들한테 그런 교통 서비스를 해 주자.” 하느냐면, 주민이 낸 세금들이고, 주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걸로 다 걷은 세금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그 취지가 제일 큰 거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로 다 돌렸을 때의 문제점, 회전률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다만, 그것은 민간위탁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일부 면수를 할애를 해서 관리하게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직영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직영 관리하게끔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하고의 계약을 해서 관리하게끔 하면서 일부는 거주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나머지 점포수만큼의 주차장을 관리하게끔 해서, 시장에서 거주자형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안 된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됩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수입이 적게 되지만 대신에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준다, 하는 그런 것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면수가 높다는 얘기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만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수입도 좋고, 모든 관리 체제가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탁은 사실 적게는 20~30대, 많게는 50~60대 이 정도 범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복합건물, 우리 행정타운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혼합돼 있는, 혼재돼 있는 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거주자로 전환하기는 어렵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그러한 건물들도 최소한 주민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여기 구청 내에서도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온 내방객들한테는 “30분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해 주자.”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주차 요금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위탁금액에 과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할애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일부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53면이다, 그러면 45면을 주고 8면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해 주자, 이런 것을 올해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턴키로 53면이면 53면만 딱 다 줘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 여부들을 한번 해 보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요. 첫째로, 민간위탁 주는 부분들은 주차장이 소규모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직영으로 하면 친절하고 민원인들도 요금 때문에 “현금 달라.” 이런 시비도 안 나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다 거기 직접, 지금 체제로 해서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최소한 3명 정도 이상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아웃소싱을 줬던 건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우리가 추진했던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것 전산화로 해서 무인화로 하면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추세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또 아까 말한 대로 직영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교대 근무자까지 하다 보면 3, 4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에 있어서 보통 4,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3명이면 1억 2,000만원이고, 1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수입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22개 중에서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빼고 12개 정도에서 1개든지, 2개든지, 3개든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부를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부분은 작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금년도에 한번 시범 동으로 해서 잘 활용하도록,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순환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순환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각 동에서도 앞으로 한 4,000명 정도의 대기자들이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볼 수 있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걱정되는 것은 배정해서 지금까지 썼던 분들이 배정에서 탈락했을 때 그 민원들이 신경 쓰이긴 한데, 우리가 최소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거주자가 영원히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말 그대로 자기가 거기 거주하지 않고 본인이 2년이고 3년 혜택을 받았으면 그다음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요, 거주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제가 더 비싼 데다 하는 게, 제가 신청하지 않는 공간 그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정이 안 되면 민간주차장을 활용을 하시든지 그것은 방법을 또 해야 되겠지요. 언제까지 그분들의 기득권을 계속 인정해 주는 행정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에 시범 실시 한 2, 3개 동에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공사 현재, 아직 착공은 못 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했어요. 터파기 해서 지금 암반 깨는 작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특히나 거기 HBC 도로를 만들면서 노상에다가 지금 주차를 많이 대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조속하게 준공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제가 더 부탁드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각 동사무소에다가 유휴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꼭 그것 하셔야 돼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후암동 같은 데도 지금 노외주차장이 그냥 거주자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차타워로 짓는다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유휴 공간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현장 실사 한번 꼭 나가시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후암동에서 건의 들어왔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는 했는데 위치가 모양이 안 좋고 좁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를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좁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감정가에 플러스, 우리가 LH라든지 SH하고 얘기해서 이주에 대한 계획을 해 준다면 매입도 가능할 것이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올해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질의하는 과정 보지는 못하셨지요, 과장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보셨어요? 그러면 주차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실은 시설관리공단에 할 얘기를 좀 넘어서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을 다시 준 그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이 13곳입니다. 13곳인데, 효창동 이번에 민간위탁이 끝나면 12곳으로 되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다시 이제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을 주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실은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위탁을 줄 생각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든지, 그건 우리 구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받은 걸 다시 위탁을 주지 말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 과에서 이것을, 그 관리의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업무를 우리가 모든 걸 다 과에서 떠안아 버리면 업무량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사업 관리나 다른 사업,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떠안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성적평가가 그것 때문에 저조하다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다 위탁을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주는 게 인건비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더 낫다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하려면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가 전산화시스템, 무인체제시스템으로 해서 소규모도 위탁 안 주고 우리가 다 관리하고, 주차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직접 카드결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인화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점차 그런 걸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괜찮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공익성 위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거냐?’ 이것을 판단해서 공익성으로 운영할 거면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면 되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 위탁을 주면 됩니다, 그냥 민간위탁 기관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비용을 많이 부담되니까, 그리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다시 재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공익성 위주로 운영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줬지만 주민들은 높은, 그 뭐라고 그러지요? 낮은 서비스와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금 이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일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시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해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면서 수익도 나야지만 하지, 적자만 나고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예비비가 전혀 없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 사업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건물을 우리가 짓겠다 하거나 땅을 확보할 때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경제적인 효율성 같은 것도 따져보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처음에 위원님들하고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민간위탁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많이 돌려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효창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가 142면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1년에 위탁해서 주는 수입이 우리가 한 1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주자로 해서 4만원씩 해서 돌려주면 1년 해 봐야 한 56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런 부분도 경영적인, 경제적인 부분, 주차장특별회계적인 부분하고 그런 것하고 골고루 생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겹칠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수익적으로 운영할 거냐, 공익적으로 운영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서 제대로 정도를 걸어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 사업도 재위탁은 금지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검토해서,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여기서 훼손되고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 중에 설혜영 위원님께서…. 관내, 설혜영 위원님 관내 같아요. 서빙고 선거구 내 같은데, 잠깐 개인 민원인이 오셔서 내려가시면서 자료나 질의 요청을 제가 좀 대신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빙고역에 정비 사업을 하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통로 안에다가 화분을 놓기로 하셨다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일부 화분을 놓을 겁니다.
최병산위원
조감도요, 안에 보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그 화분을 놓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더라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환경 친화적인 뉴딜사업으로 거기다 하는 거라서요. 위에 태양열로 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걸 설치할 거고요. 안에는 조금 더 환경 친화적, 거기가 보도 폭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화분을 꼭 놓는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너무 구조물 냄새가 심하게 안 나게 환경적으로 약간 설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것은 저희 구상이 그런 거고요. 또 실시설계를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히 모양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우리 설혜영 위원님한테 그 설명을 또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보안등 계약된 사항, 그 자료를 우리 설혜영 위원님 방으로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도사업팀 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보도관리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보도관리팀이요?
최병산위원
네, 13억이나 줄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민원인한테 한 가지 들었던 부분인데, 어느 지역을 한 군데 제시를 하고 싶어서, 남영동 우체국에서, 미군 담벼락에서부터 일방통행 나오는 도로 있지요? 미군 담벼락. 남영동 우체국 앞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해태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쭉 따라와서 끝에서 우회전하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 편의점 있는 데서부터 남영동 숙대입구역 건너편, 남영동 우체국 방향 쪽에, 그쪽에 도로 보도부분이 나무가 울퉁불퉁 올라와가지고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하다고 그 부분을 누가 민원을 한번 얘기하셔요. 그런 데 수리 공사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났나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는 저희가 단일공사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할랄문화거리라든지 이런 데 단일예산이 있어서 그 단일예산을 빼고, 이것은 연간단가는 작년보다 한 1억 올랐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소소한 공사는 충분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 정도면 괜찮겠고, 그럼 거기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보도 관련해서, 영조물 피해보상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편이라고 하시거든요. 보행자들이 사고를…. 사고가 아니라 넘어지거나 부주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배상해 드리는 건데, 그래도 도로과 게 제일 많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도 있고 타 과도 있지만, 전년도에 그런 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행인들이 굉장히 부주의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보도블록 할 때 당시는 괜찮지만 나중에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치다 보면 별것 아닌 데에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허리도 삐시고, 다리도 불편하게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 정비할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면, 저희 이촌동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등이 다니기 쉽도록 포장할 때 이어지는 면을 굉장히 편편하게 잘하시고 계세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도 포장할 때 미리 공사 안내, 표지판보다도 미리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있잖아요. 공사 관계자들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공사 현장에 제대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사하시는 분들께 우리 과에서 좀 더 주의를 주시기 바라고, 바닥 다지기 할 때 좀 더 단단히 다져서 바닥 부분이 굉장히 오래도록 사용해도 아까 같은 그런 부분이,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도록 세심히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공사 안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다지기도 현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여러분들 안전사고 같은 게 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최근 들어서 작년도, 그 전년도 공사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당부 말씀 잘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인가,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5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한전주·통신주·공중선 철거, 지중관로 설치, 이런 것 사업하실 때 지하 매설물 등 관련해서 위험물들 주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좀 과장님께서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우리 도로계획시설, 도로 사업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손실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승화
신승화토목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 도로과에 지금 14건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만 해도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보상비 자체만 해도.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자꾸 지가상승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서 다 보상하고 우리는 공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건설관리과하고 금년 초에 만나셔가지고 ‘업무 속도를 빨리 서둘러 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중·후반기에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업무적인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업무의 속도를 좀 내고, 또 거기의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바로 또 공사의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가 일부, 지금도 계속 병목 구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이 좀 빨리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최병산 위원하고 저하고 늘 고민하는 부분들이 후암동시장에서 한강대로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과거에 우리가 20m 도로확장 구간으로 해서 일부 후암시장 부분 한 150m 구간이 일단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 밑에 한강대로에서 동자주유소에서 아스테리움까지 올라와서 과거 성분도병원 앞에까지는 이미 20m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 부분 약, 한 300여 m 그 구간만 병목 구간이에요. 또 그 구간들 중에서도 건물 신축을 하면서 전부 다 20m 도로에 맞춰서, 셋백을 다 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집 정도만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 도로가 다 넓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구간만 우리가 도로 보상을 하고 확장을 한다면 큰 문제없이 20m 도로가 확장이 된다,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도로확장공사가 일부 양쪽 구간에서는 이쪽 밑에는 도시정비사업 해서 도로 확보를 했고, 후암동시장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보상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를 해 놨던 사업들이 2014년과 2015년도에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보셔가지고 이것을 도로확장 부분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서, 어차피 20m 도로는 서울시 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울시의원들하고 얘기해서 확보는 노력을 할 테니까 일단 그 계획을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재정비사업과에서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옛날의 도시계획상에서 재건축이 되면 자동으로 셋백이 이루어질 건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구간이 한 7, 8백m 구간에서 양쪽 구간은 지금 한 300여 m 구간을 남겨놓고, 400여 m 구간은 이미 다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중간에 건물이 다 셋백에 의해서 빠져 있는 상태, 일부 구간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큰돈도 들어가지 않고 도로 확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시장 그 주변에 보시면 병목이 돼가지고 저녁 때 되면 어마어마하게 차 많이 밀려요. 그런데다가 거기 도로 노점상들, 앞에다가 슈퍼에서 물건 내놓고 하다 보면 차 2대가 교행하는 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 한번 내셔가지고 지역을 한번 오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현황은 저도 알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호
장정호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 좀 거쳐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 왜냐하면, 과거의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과거에 2013~2014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있었어요. 도로를 확장하는 그 사업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역 지정이 되면서 그게 사업이 없어졌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관련 과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날씨 풀리면 동네를 한번 오세요. 최병산 위원하고 나랑 같이 다니면서 한번 보시고, 또 해당의, 필요한 재정비사업과든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같이 그 부분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제가 했으니까 답은 풀어야 되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로과에, 얼마 전에도 남산순환도로에 전복사고가 있었는데 이후에 내가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펜스의 복구, 또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잽싸게 나와서 안전하게 복구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펜스를 잘 설치해 줘서 감사합니다. 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치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용산형 그린뉴딜 하수악취저감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하수 저감 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악취지도를 작성을 했는데 그 악취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 5등급 지역 중에 우선 시급한 곳 1곳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자료로 나와 있겠네요. 어디 어디 공사를 하실 것인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우선 올해는 숙명여대 주변이 5등급 지역으로 나타나서 그 지역을 우선 집중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효과를 보고 내년도에 우리 사업계획을 잡을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하도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 그 부분을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려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차츰 저희가 확대해서, 등급별로 구분은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우선 계속해서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등급별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을 주민들한테 소리를 들어서 시급한 데가 있으면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이 보니까 ‘하수 역류 피해 발생 사전예측, 장비 및 인력의 선제적 배치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이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기대효과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장비가, 이 장비는 아닌데 한 9개소 정도 현재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우리가 집중호우 때도 상당히 그걸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 장비는 현재 굉장히 운용하기도 어렵고 비싼 장비라서, 설치하기도, 그래서 좀 추가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 장비는 굉장히 그것에 비해서는 10분의 1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업 규모가 3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치수과야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당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형적으로 남산과 가까운 쪽과 한강변과 가까운 쪽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한강 쪽에 위치해서 지역적으로 낮은 지대인 곳과, 또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 등에 장마 전에, 장마가 되기 전에 미리 한번 준설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장마 후에도 바로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위에 대비해서 또 벌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발생하기 전에 한번 또 해 주시면, 그 이후에 보건소 등에 의뢰해서 방역하고 소독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좀 더 주민들의 환경이 쾌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