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 2건, 그리고 청원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집행한 바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중 우리 구 부담분으로써 당초에는 11만 436 가구에 62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가구도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 증가로 25억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21억 7,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은 기배부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고, 우리 구 부담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1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회계연도 3/4~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26억 60만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용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용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노정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신 지역경제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3/4~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청원의 절차나 과정은 아까 간담회 때 충분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토론이 다 서로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방망이를 쳐서 개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의회에서 우리가 관례상으로 봤을 때도 소개 의원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관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서 답변을 시키느냐, 앉아서 답변을 시키느냐, 답변석에 나가서 답변하느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렇게 수긍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용산구민들을 대표하는, 아까 설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의 사전간담회라든지 또 여기 있는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라도 위원장의 지시에,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청원소개의 의원은 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서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법 제도상, 소개 의원을 통해서 설명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소개 의원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설명이 합리, 타당하다면 청원을 받아서 행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다음에 위원장이 그런 배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여기 계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주민들한테 표를 받고 선출된 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용산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회의의 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했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는 것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의 입장에서 이끌어가라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했던 이런 회의진행을 따라주는 게 위원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담회 시간에서 청원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그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진행을 좀 지켜주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지정된 대로 안 하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해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같이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반복되고 해야 되니까 “부합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에서.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위원님들 오고 갔는데, 지금 설혜영 의원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일로 청원을 하게 됐는데, 그 청원인이 1명이에요? 설혜영 의원이 소개를 하셨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용산구 구민이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 분이, 우리 25만, 약 30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표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용산구민도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소속돼 있는 정의당에서 시민단체하고 더불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권도 없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네, 논의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검찰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청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의원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네, 제가 알겠다고 했고요. 답변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미화 위원님도 존경을 하고, 또 우리가 간담회에서 사전에 나왔던 대화 내용도 존경을 하고, 그리고 저는 늦게 알았던 얘기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배포를 해서 이걸 알았다는 얘기, 그리고 정의당에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고, 충분히 저기 나오는데, 구체적인 진실에 가깝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찰이고, 검찰조직이고,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제보를 다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들한테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든지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이 정도로 해서 설혜영 의원님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담회에서 제반 참석해야 되는 과들이라든지 실·과들을 다 얘기를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득이 여기 안 와도 된다는 조항도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따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논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논쟁이 끝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표결이 되나요?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 다 마치고 나서 그런 결과를 하시면 좋겠고, 가급적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기관들에서 이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추후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보류시켰다가, 그쪽에서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표결처리를 하든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 한번,

참고해서 진행하고, 저희들이 도의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제가 제 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몇 년간을 집에 있다가 이제 엊그저께 출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코로나 상황에 취업도 어렵고 합니다.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없는 것을 얘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요해서 뭐를 얻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 설혜영 의원님 정당에서 요구하신, 고발하셨다고 하니까, 29일날인가 하셨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충분히 지켜보면 우리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담당 부서에 채근하고 다시 정비를 하든지 하는 그런 촉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고, 제 의견으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런 논의하는 과정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선출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일들을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설혜영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 똑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의정활동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120여 명의 청원인들 중에서 상세주소가 안 돼서 1명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도 청원의 절차에서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도 대부분으로 다 온라인으로 청원을 한다.” 그런데 청원을 할 때 청와대 같은 경우도 최소 인원이 20만이 넘어야 청원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정상에 안 맞아서, 아까 코로나 정국에서 일일이 대면해서 사인을 받을 수 없었던 이런 사안이 있어서 1명이 대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들 이해합니다. 또 「청원법」에서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용산은 25만의 구민들이 계십니다. 한 분의, 또 거기에 「청원법」에 맞지 않는 주소에, 맞지 않는 분들까지 해서 120여 명의 그분들이 언론에 보도돼 있는 내용의 의혹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나 궁금증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청원을 했고, 또 우리 설혜영 의원이 이렇게 청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사법부에서 조사라든지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청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청원에서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 29일날 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미 사법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료 요구도 시설관리공단이든, 구청이든 법에 의해서 줘도 된다면 줘야 되는 거고 강제적으로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면 줘야 되지만, 또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안 줄 수도 있는, 이게 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또한 시설관리공단 채용 실태에 대해서 2017년도에 주민들 감사원 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청구를 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행안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또 했습니다. 2017년도, 2019년도에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미 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안들을 봤을 때, 또 거기에 중앙지검에 고발하신 분들이 설혜영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하는, 우리가 행정의 영역이라고 하시는데 행정의 영역은 사법의 진실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청원을 의견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설혜영 의원이 제안설명, 또 청원소개를 하면서 충분히 해 줬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는 충분히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혹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주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드릴게요.

왜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성의 결여예요. 1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설혜영 의원께서 1명의 대표청원보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까 의회의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 안 하셨습니까? 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청원을 해달라고 유도를 하신 거지요, 설혜영 의원님께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1명’이라고 하는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25만 용산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1,500여 명의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까지 그 한 분의 청원으로 인해서 이 많은 우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옳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미 했잖아요. 선제적인 대응은 2017년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셔가지고 이미 ’17년도에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미 행안부에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이미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법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280여 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범법자로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이런 부분에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게 그게 더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 아닌가요? 이미 3번에 걸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주의도 받을 수 있고 경고도 받을 수 있었겠지요. 행정 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주고, 용산구를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언론에서 딱 한 줄 보도된 걸, 한 번 보도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원을 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게 용산구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사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설혜영 의원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주민청구하실 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채용됐던 것 다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왜 표적해서 딱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지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도 해야지요.

언론에서는 이미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인용을 해 갖고 지금 청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 구민들은요, 이 부분들이 ‘표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장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먼저 하실래요?

네, 박미화 위원님 먼저.

아까 사전에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또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지만, 질의·응답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하실 분은 하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청원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청원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의견서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의견서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시 본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우리가 현재 논의 중인 시설관리공단 관련 청원인의 청원안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된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바,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네, 그럼 최병산 위원님의 의견대로 본 청원은 청원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린 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