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3일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걸러지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