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남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가 공지되었습니다. 추정분담금 자료에는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조합원에게 공개된 순위별 감정평가금액 자료를 보면 총 4,112명의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1번, 383억부터 4112번, 14만 5,000원까지 다양한 평가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에 문의하니 하루 대략 30건가량의 민원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주미아파트 55세대 주민분들의 민원이 가장 큰 집단민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주미아파트 주민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주민분들의 피타는 심정을 청취했습니다. 20평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같은 평형대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 5억이 넘는 추가분담금을 받아들고 막막해 하고 계셨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 갈 곳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인데 현금청산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가정, 2007년부터 상가를 운영하다가 7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2015년에서야 상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장만하여 14억에 매입한 상가가 현재 10억 8,000만원을 평가받게 되었다는 주민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오도록 조합은 같은 평형대 이주 시 추가분담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며 재개발 참여를 독려해왔기에 지금의 상황은 주미아파트 주민분들에게는 청천병력과도 같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략적인 추정사업비와 종전자산 가액 추정 및 사업 후 자산평가 가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사업의 동의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추정분담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집합건물인 주미아파트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여, 또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를 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산평가는 매우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미아파트를 감정평가 하는데 사례로 선정한 곳이 현재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곳으로 주민분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지가상승으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자금평가가 만족할 만큼 나온 상태에서 소수의 주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주미아파트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감정평가금액에 나와 있는 이 깨알 같은 한 칸 한 칸의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평생의 노력과 또 앞으로의 노후를 결정할 엄청난 숫자입니다. 주미아파트를 비롯하여 주민의 이의신청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분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한남뉴타운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