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사항 일부를 명료하게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와 사무직원을 감사담당관과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와 민간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보다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7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합리적인 업무 추진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제안배경이 작년 12월 22일 공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따른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6월 23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 12월 22일날, 작년 공포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요 취지가 2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관련한 이해충돌방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내용을 확인해서 혹시 업무 연관성이 있을 때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반영된 것이 작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 법률안에 따라서 올라온 조례안에는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위원 수를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5명으로, 그러니까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위원의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네, 법관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판사나 대법관, 이렇게 봤었는데 이 부분을 풀어서 변호사, 검사까지 확대한 내용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하는 퇴직공무원 관련한 그 사항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임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변경보다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하고 “취업승인” 이 2가지하고 또 하나는 “업무취급 제한 여부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 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적용대상이 5급 이상에게 적용이 되고 있지요, 퇴직공무원 관련 사항이?

그것보다도 취업심사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5급 이하라 하더라도 적용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법」 관련한 개정사항이 우리 구에서 면밀히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그리고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2020년도하고 올해까지 들어온 건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5급 이하 우리 공직자 관할 위원회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들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되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우 다행스러운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이 개정되는 이유가 지금 공직자윤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보완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퇴직공무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면밀히, 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간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윤리위원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야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세무사 한 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교수님 한 분, 그리고 전직공무원 한 분해서 세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증원되는 두 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전문성을 또 제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교수, 이런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의 능력과 자질이 우리 공직자윤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17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뜻을 같이하는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를 바탕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4월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3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제4~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제11~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 제24~27조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17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북측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룰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이외에도 협의회 위원의 구성, 의무, 임기 및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공유하며 지속적인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병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원’의 “운영위원” 선임기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기준하고 좀 이렇게, 어떤 분을 선임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협의회 위원은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은 운영 대표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지금 “상임 공동대표 1인”, “운영위원 20인”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는 거지요.

아, 이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남북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동안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그런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겠다고, 위원으로 하겠다고,

“가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네.

전문기준이나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슨 우리가 인적자원을 투입한다든지,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이런 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따로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까?

네,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적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0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용산구 보훈회관은 용산 꿈나무종합타운 제1,2별관에 분산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미설치, 주차장 부족 등 각종 편의시설 또한 부족하여 다수가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서 시설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과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태원동 132-3, 132-13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 보훈회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105억원, 리모델링비 24억 3,400만원, 총 129억 3,4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편성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출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말 이월액 184억 8,500만원과 2021년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18억원, 이자수입 2억 8,100만원을 합하여 총 205억 6,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지출액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05억원, 설계비 9,700만원 등 105억 9,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06억 1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99억 6,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20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과 222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현재 용산구 보훈회관은 용산꿈나무 종합타운 제1,2별관에 분리 운영하여 다수가 고령자 또는 거동불편자인 국가 보훈대상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여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을 겸비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29억 3,400만원으로 토지와 건물 매입에 1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엘레베이터 미설치,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단독 건물 건립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어온 바,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여러 이웃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양질의 복지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산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행정재산취득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5억 9,70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이태원동 132-3 등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는데 시설비 105억 9,7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총 205억 6,672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105억 9,7000만원을 추가 편성, 2021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99억 6,57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서 검토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충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 토지가 이태원동에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 사전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태원으로 들어오게 됐나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이 고령인데다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 말고,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네.

이 장소를 꼭 이태원동에다가 선정한 그 이유가 있는지, 다른 곳을 또 찾아본 그런 장소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단 접근 용이한 ‘접근성’과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규모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산구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각 지역을 다 물색을 했습니다. 용산구 전체를 물색을 했었고요. 그중 한 여덟 가운데 정도를 추려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접근성과 그런 시설규모 적정성 측면에서 이번 선정한 지역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덟 군데를 검토를 했었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썼겠지만 매입과정에서 매입 땅값이나 기준, 공시지가 기준이나 감정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매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네 사무위임.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6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을 하게 되면 6,000만원 이상인가, 월 30만원 이상을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업무를 지금 동장한테 다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거래신고 업무만! 나머지 과태료나 시스템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금 우리가 위임사무를 넘기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지금까지 임대차신고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신고를 지금까지 해왔나요?

매매는 해 왔었습니다, 매매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부터인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된 것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동장한테 위임사무를 주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잘,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잘 이렇게 서로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업무숙지가 잘돼서 주민들이 불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시켰고요, 또 사무처리 매뉴얼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미화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전월세거래 관련해서 6월 1일부터 동장한테 신고를 해되지요?

네, 6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나 미신고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지금 당장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내년 1년간 유예를 시켰어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가 아니고 다른 구에 이렇게 뭐 전세를 줬다든지 월세를 줬다든지 할 경우도 관내에다 신고를 하나요?

그 물건지 관할청에다 해야 됩니다.

물건지?

네.

세무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현대 임대차는 중앙정부에서는 소득세나 이런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통계를 하기 위한, 통계치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향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것 세금부과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지금 안내문이나 홍보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걱정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편에 서서 걱정 없도록 잘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네.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심사,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는 중에 또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 개정된 안이 다시 또 내려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기존에 저희들이 다 심의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변경된 안을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조정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생각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덧붙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