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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본회의2021-06-07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은 총 503억 5,800만원이며, 집행액은 467억 1,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11억 7,100만원, 사고이월 2,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억 7,100만원을 뺀 1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부서별 건재순서에 따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85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3,600만원으로 이 중 89.8%인 4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7,7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00만원,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00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400만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2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89쪽부터 19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5,600만원, 예비비 사용액 5,800만원을 포함한 총 478억 5,900만원으로 이 중 92.9%인 44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억 7,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1억 4,600만원, 용산공예관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6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152억 3,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8,200만원, 주민-마을 이음프로젝트 ‘후암로컬’ 4억 3,60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1억 6,0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지역, 일자리사업 48억 4,3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억 7,800만원,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1억 8,8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2억 9,2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억 2,70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8,000만원, 폭염대비 전통시장 어닝시설 정비 1억 2,9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5억 9,3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19억 5,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재원조성 140억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1억 5,100만원, 경리단길 문화예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7,0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9억 5,000만원 등 총 11억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3,200만원으로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 6,10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1억 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7쪽부터 198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7억 1,600만원으로, 이 중 90.6%인 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700만원,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홍보 등 2,000만원, 정기분 재산세 우편요금 1억 8,7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9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4,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검증수수료 8,9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600만원으로,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 7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관리비 300만원,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1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7억 8,400만원으로, 이 중 87.6%인 6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5,9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1,800만원,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2,500만원, 번호판 영치업무 관련 제비용 3,5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3억 1,200만원, 직원 급량비 6,300만원, 국내여비 9,8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700만원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및 번호판영치 관리 900만원, 부서운영경비 중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6,1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5쪽부터 20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4억 6,100만원으로, 이 중 95.2%인 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7,5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7,7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000만원,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2,10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5,1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200만원으로, 부서기본 경비 중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2,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85쪽과 38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예비비 지출 건으로 용산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등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용산공예관 방역물품 구입비로 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3억 5,800만원으로, 이 중 467억 1,600만원을 지출하3였으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11억 7,000만원, 사고이월 2,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억 7,100만원을 제외한 17억 700만원입니다. 2020년 재경경제국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나, 이체는 총 3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2건 11억 7,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안전사업 지원에서 총 1건 2,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이며,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5억 5,600만원이며, 일자리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민간융자금, 회의 심의수당 등을 위해 64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9억 3,200만원이며, 일자리기금에서는 민관협력일자리 사업, 청년기업 융자사업으로 1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6억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비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용산공예관 관리 지원 사업으로 총 2건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 특히 코로나 정국에 가장 아마 일이 많은 곳이 일자리경제과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 용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인 나도 용산사랑상품권에 대한 확실한 개요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몰랐을 때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알 것인가? 접근방식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산사랑상품권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할인율을 좀 높여가지고 발행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했던 게 소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사용됐던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할인이 지금 얼마 되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0%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만원이면 천원이 할인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발행 총 액수는 얼마였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100억이었습니다.

윤성국위원

100억이면 얼청난 돈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발행하고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발행은 모바일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하고 할인율만큼 차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습니다. 역시 서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 용산구로서는 모바일상품권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바일상품권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포, 무안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냐 하면 제가 현금을 45만원을 가지고 가면 50만원짜리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거기나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무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만원을 주면 30만원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는 무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저도 상품권을 받아봤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더, 장터나 이런 구멍가게나 이런 데 쓰기가 좋던데, 혹시 그런 방법 한번 요구해 보실 필요 없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모바일 이용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포시민, 우리 구만도 안 되는 곳이 목포시거든요. 무안군요, 8만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할머니나 어머님들,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이 훨씬 더 동네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바쁘신데 또 이러한 짐을 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안을 좀 봐주시고요, 117페이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이 많은 부서여서 작년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숨 가쁘게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특별히 일자리경제과의 주요 업무가 일자리 문제,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여기 보면 취업알선, 취업률 향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성과평가를 보니까 “취업자수(명)”는 100% 이상 달성을 하셨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106% 달성을 하셨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취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다만 그 밑에 “구인등록건수(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인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일자리 연계가 되는 그분들이 되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지금 57%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밑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업소들이 폐업한 데도 많고,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인을 원하는 쪽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 외에도 계속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해서 취업자 수는 더 많이 늘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구인,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 업체가 폐업이나 이런 것들로 일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랑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등록을 안 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혜영위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자리를 원하지만 지원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직등록을 많이 안 하셨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지만 작년에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풀(pool)이 일자리를 구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어떤 일자리가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정보를 계속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구직등록, 구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일자리센터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년도의 사업 중에서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청년 기업탐방’ 프로그램 맞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민들 기업을 탐방해서 체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굉장히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실 재택근무도 장려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올해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청년 기업탐방 운영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도 코로나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사실 이렇게 퍼지는 것까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편성 시기가 전년 하반기 좀 일찍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별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퍼진 게 2020년 3월경부터 확산이 확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게요, 그런 여지도 굉장히 있었고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00% 집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코로나를 예비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또 작지만 조금이라도 집행을 하기도 하고, 전체를 다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변화를 주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이었더라고요. ‘성인지 결산서’ 282페이지, 결산서 2권 282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가 있는데, ‘청년 기업탐방단 운영’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또 성인지 예산으로 수립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조금 심도 깊은 그런 사업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다른 급한 일에 또 많이 몰리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더 잘,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진급해서 오셔가지고 한 5개월 되셨지요? 이제 6개월째 들어오셨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스탭부서에서 유일하게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나 어떤 업무를 할 때 항상 내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정말 일은 쏟아져 나오고 일처리가 또 정말 처리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먼젓번에 작년에도 내가 일자리경제과는 두 개로 분류해서 일을 순환을 시키게끔 인사 저기 부탁 좀 했는데 아직도 제가 쭉 자료를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하는, 예산 쓰는 거나 보조금 받는 것 이런 게 조금은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 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일이 넘쳐흐르는 것 같아. 정말,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사업이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 직원들도 정말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제가 몇 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현대화로 해서 사업계획서 보니까 한 7개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시장 현대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7개인데, 보니까 7개가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쪽 분야인데 이름을 보니까 ‘배송사업’ 해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해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고이월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 않게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엊그제 오셔가지고 이번에 웬만하면 명절 전에 공사 좀 끝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힘드시다고 그래가지고 절차가 복잡해서 명절 끝나고서 11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7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 일을 잘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또 시장 환경정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문시장 예산을 갖다가 정말 이건, 예산 올해 집행 안 하면 정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나도 참을 만큼 참아왔고 정말 이건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양보했어요.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올해 2, 3월에 끝날 일인데 그게 또 11월달에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추진하기로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그것 공사 차질 없이 하시고 수시로 우리 이상순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알다시피 다음주에 우리가 추경 4억 5,000만원이 집행부에서 올라와가지고 마침 이제 예산이 다 확보됐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지금 쓴 게 있어요, 예비비?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예비비를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예비비가 좀, 우리가 코로나 예비비의 집행은 거의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니까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러 갖다 썼더라고. ’20년 2월 27일 날. 이건 어떤 예비비로 갖다 쓴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코로나 때 꼭 필요한 돈이었었나요? 386쪽.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75만원 들어간 것 말씀이신데요, 방역물품 지원 때문에 썼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방역물품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방역마스크하고 방역소독 관련된 물품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사무관리비 쓴 거구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성인지, 성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개 더 물어보겠는데, 성인지가 지금 289쪽을 보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유일하게 성인지, 일자리경제과가 1건 있어요. 있는데, 여기 그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을 보면 20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 ’20년도 있는데, ’20년도에도 이게 수혜자가 거의 여성은 2억 4,500만원 썼고 남성은 3,000만원 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289페이지 말씀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19년도는 그냥 어떻게 달성했는데 ’20년도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여성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다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성인지 이쪽의 집행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청년 기업탐방단’도 ’20년도는 집행을 안 했네요, 성인지? 사업을 안 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19년도에도 거의 여성 쪽으로 그냥 쏠림현상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것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것 성인지 그냥, 이게 국가에서 해 가지고 남녀 성인지 정도인데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20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갖다 배너에다가 ‘경력단절여성우대’ 이 자체가 성인지도, 앞뒤 안 맞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래서 지적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 보조금 받은 게 좀 많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집행은 보니까 제가 다른 건 지적을 안 하겠는데, 61쪽 보면 일자리경제과 예산 반납 중에서도 뭐가 많냐 하면, 저는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입찰 낙찰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려왔는데, 일자리보조금이 반납한 게 좀 많아요. 건수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 거기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도 있고, ‘지역 일자리 협력사업 추진’도 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그다음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다 집행잔액이 반납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사업을 해서 낙찰해 가지고 반납한 건 이해를 하지만 이 일자리는 낙찰하고 관련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여서 10명 채용하라고, 공공근로 쓰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 내려왔다면 200만원까지 다 소모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오천진위원

딱 정해져 내려온 건 아니잖아, 서울시에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은 정해진 금액만큼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하고 폐지되고 하반기에 일반 일자리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 결산서상에는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 금액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이것도 한 3,000만원을 갖다가, 이것 국비거든요, 전부 다 국비. 이것도 국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반납을 한 모양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 전액 국비 3,000만원을 갖다 반납을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다 그냥 소모를 시켜가지고 반납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국비로 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제 국비로 내려온 돈이 이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이자 11만 1,500원만 반납합니다, 사실은.

오천진위원

그 집행잔액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매칭사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숫자는 같이 나와야 되고요, 실제 반납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도 하여튼 일자리 나오면, 제가 보니까 일자리 웬만하면 반납하지 말고 전액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이것도 올해도 상반기 6개월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도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기금을 전액 쓰는 걸로 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를 갖다가 “아, 의원님, 해보니까 사람 모집하고 공고를 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공공근로 일자리나 저쪽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자리 사람들 모으면 보통 3대 1 모여가지고 채용 저기가 되게 많더라고, 오히려 시험 봤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되도록 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채용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지역에 가면 “의원님! 어떤 사람은 ○○○ 2채인 할머니도 가서 공공근로로 일한다.”고 막 뭐라 그래, 저한테. 다 빽으로 들어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없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그래서 되도록,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 생활수준에 따라서 없는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재산이 있나, 없나를 모르시니까 그건 복지조사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용산공예관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 소그룹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한 번 가서 도예교실 가서 체험도 해 봤고, 또 어떻게 관계의, 주변에 있는 곳에 어떻게 이걸 좀 홍보를 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책자 19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입니다. 192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맨 밑의 하단 부분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우리가 12개 자매시군하고 “농·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 이렇게 하는 것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좀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매년 자매시군하고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장터를 실제 오프라인으로 열었었습니다. 용산역 앞에서도 했었고요, 녹사평 광장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자체가 엄격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못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홍보비만 좀 들어가고 실제 개장하는, 천막을 빌린다든지 이런 비용이 소요되지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도 코로나로 그런 걸 안 했어도 우리 자매도시한테 도움을 많이 드린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황금선위원

재해를 입은 곳에도 이렇게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여름 가고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자매도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방을 가보면 지방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본인 지역에 있는 특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고 판매를 많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밑에 193페이지 보면 도시텃밭 있어요.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교부금)’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도 그것 하셨잖아요, 텃밭 하는 것?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진행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신청하려고 했다가 그게 너무 폭주해 가지고 신청 안 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그냥 혜택 가게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에서 채소라든가 이런 걸 가꿔서 직접 드시고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폭주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매칭사업이에요. 본인부담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 대비’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작년 서울형 도시텃밭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진행됐습니다. 아, 교부금으로.

황금선위원

네, 교부금. 매칭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구별로 인구 대비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몇 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내려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배분을 하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배분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황금선위원

이걸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너무 키우기 쉽게 돼 있어요, 물 빠짐도 돼 있고, 그다음에 바퀴도 달려 있어가지고 장소도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서울은 녹지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땅이 있어서 이런 것 야채 같은 것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거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일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올해도 잘 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결산하는 입장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의 지금 집행이 된 걸 보니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디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일자리기금 집행내역을 ‘지역중심 일자리사업’하고,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것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일자리기금 100억을 우리가 조성을 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금, 예산편성하면서 승인 받을 때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잘, 아니, 과장님이 올해 오셨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왔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건 조금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보신 그 자료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료상 보셨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자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한번 지금 답변으로 잠깐 해 주십시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한 것 말씀이시지요?

이상순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기금으로 된 게 청년기업에 융자 한 게 39건에 약 13억 정도 융자가 됐고,

이상순위원

융자가 13억?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간협력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 기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정도 있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치금이 약 78억 정도 예치돼 있고요.

이상순위원

2020년 말로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건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이상순위원

아, 5월 31일까지. 네, 아무튼 이 기금이 조성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용산구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자 그렇게 만든 그런 거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저도 있다고 보기는 봐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이 2021년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되셨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부분?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기금 자체가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똑같은 청년기업 융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또,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였지만 올해 4개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파급효과가 나서 향후에 정착이 된다고 하면 많은 수혜를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맞긴 한데, 사실은 이게 기금에서 융자가 처음에는 이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금도 많이 조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을 도와줄 방법이 또 융자를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간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는 사실은 약간의 대출 이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대출에서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중복되거나 제약이 있거나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담당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을 해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 목적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진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시스템을 활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장년층을 위한 것도 있고, 청년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나이, 세대에 맞게 정말 이렇게 목적성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잘 집행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받고 우리 구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 너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기금에 관한 집행내역,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요. 올해도 아무튼 남은 6개월, 7개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정말,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구청을 믿고 잘 마음 편히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명시이월을 보니까 지금 4건을 이월을 시켰는데, 그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아트테리어.

오천진위원

이건 어디,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 했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경리단길 상점을 저희가 가서 디자인을 해 주는 건데요, 그것을 하반기에 매칭이 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올 5월달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건.

오천진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다 준공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끝났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5,000만원 다 썼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썼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 보면 명시이월이 또 7,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위에 그것 2개 같이 하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것도 공용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행사성이 좀 강해서 작년에 못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동네가게 이것은 사업에 올해 1억 5,000만원을 다 썼고, 그다음에 “경리단길 문화예술”, 이게 보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이왕 명시이월로 넘겼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 다 일은 안 끝났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했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계획,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행사성경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라든지 상점을 이용한, 상점 내에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색칠을 해서 좀 밝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그런 공모한 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글쎄, 이것 투자해 가지고 우리 경리단길이 살아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요인은 집주인이 월세, 집세 올려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월세 올리고 집세 올리니까 가게, 상인들 임대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격 올리고 이러니까 우리 고객들은 서서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이게 사람이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자연으로 흘러갈 건데 에너지를 다시 위로 올린다는 건 정말 큰, 이것 7,000만원이 아니라 7억, 70억이라도 그 에너지를 투자해 가지고 다시 사람 모여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하여튼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경리단길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전통시장. 이것은 어디 거예요, 2,600만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겨울철 화재 예방 관련해서 전기시설을 바꿔주는 건데요. 그게 겨울철에, 동절기에 공사를 좀 못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장사하는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올해 3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끝났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전통시장, 아, 이것 9억 5,000만원 이것은 우리 용문시장 현대화 10억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소요돼서 이것을 이제,

오천진위원

9억 5,000만원하고 추후에 4억 5,000만원 올라왔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아마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수시로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93페이지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까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19년도 이월액 2,300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어떤 사업비가 이월됐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4,200만원….

김철식위원

2,300만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예관 명품관을 조성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명품관을 안 하고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해서 홍보관을 조금 더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출잔액이 1억 7,400만원인데요,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을까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판매장 리뉴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판매장 리뉴얼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판매장 리뉴얼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잔액은 1억 7,000만원이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게 1억 3,700만원 말씀하시는….

김철식위원

지금 용산공예관 운영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 가지고 7억 6,8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총예산. 네.

김철식위원

지금 지출잔액이 1억 7,400만원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1억 7,400만원, 네.

김철식위원

네, 23% 잔액이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잔액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금액이 인건비에서 나왔습니다.

김철식위원

인건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인건비 어떻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기관도 있고 해서 채용기간이 좀 단축이 됐습니다. 근로기간이 단축이 됐고요.

김철식위원

그래서 얼마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서 남은 게 1억 3,700만원 남았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억 7,400만원이 전부 인건비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1억 7,400만원 중에 1억 3,7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사업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 남았고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원래 하기로 돼 있던 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공예이벤트”라든지 “특별전”, “상설전” 이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 세부내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 일반운영비, 공예관 일반운영비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2,758만원.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인가요? ‘이태원1동 앤틱&빈티지축제 지원(구 주민참여)’ 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 말씀….

고진숙위원

189페이지에 ‘이태원1동 앤틱&빈티지축제 지원(구 주민참여)’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라인 홍보채널 개설하는 데 앤틱이 됐는데요. 이게 유튜브를 했고요,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 계약을 언제쯤 하셨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좀 늦게 돼서 11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은 아마 10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계약이 언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10월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10월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업이행지시서 보니까 계약체결일이 안 나와 있어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날짜.

고진숙위원

체결일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유튜브를 제작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인지도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개그맨 두 분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앤틱거리에 가서 구경하고 물품 구매하는 이런 걸 찍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유튜브 보셨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내용 어때요? 개그맨이 그 앤틱가구거리 가서 무엇을 사던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마는···.

고진숙위원

주로 앤틱가구거리에 보면 가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체스를 사가지고 이것을 가장 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가구다, 가구거리다.” 하면서 체스를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연출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금년도에 또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제작비만 지금 1,98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홍보가 되는지, 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개그맨들이기 때문에 사실 초빙하는 데 가격이 좀 많이 들었던 것이 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이 앤틱가구거리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결과가 됐냐는 말씀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자체가 홍보채널이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은 이런 것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영상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그맨 유튜브도 들어가 보니까 본인 것에도 링크를 시켜놨는데요, 조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회 수는 많은데, 이 앤틱가구거리를 위한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된 걸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제작하시면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홍보담당관이나 해당 과하고 협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충도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공무원생활 30년 하시느라고. 과장님, 성과보고서 제가 이것 확인 좀 해 볼게요. 106페이지, 성과보고서 106페이지.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구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징수율(%)” 이것이 보니까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인터넷 전자계약률(%)”로 해서 신규지표로 바꿨더라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이게 기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로 해가지고 구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표로 삼았는데요, 구유재산 지표라는 게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여기에 지표로 삼았어야 됐는데 각 부서의 다 소유재산까지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지표를 수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표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셨네요, 그건. 그러면 이제 2021년 지표를 “인터넷 전자계약률(%)” 그걸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대부료하고 변상금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겠네요, 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 변경하셨네요, 그건.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각 사업부서에 보면 계약 담당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이제 1차 필터링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또 2차는 감사담당관에서 또 하잖아요, 계약 쪽에.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18쪽 과장님, 한번 봐주시지요. 과장님은 이것 직원한테 지시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7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 7개 업체가 다량으로 거래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재무과에서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재무과에서 계약을 담당하시고, 또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 용산구의 업체들 현황 자료 DB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웬만하면 시설관리나 공공관리의 모든 채용이나 모든 저기는 우리 용산! 왜? 우리는 용산구민의 대표 의원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저기를 용산에 있는 업체나 뭐든 활용하라고 항상 제가 시끄럽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업체가 지금 이렇게 다량으로 380건, 하루에 1건씩 그냥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건데, 이걸 계약회사, 이 회사 이력서가 있잖아요, 회사 저기가 있잖아요. 회사 주소가 어디이고 회사 저게 있을 거야, 아마 여기. 협력회사. 그렇지요? 이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11월, 12월달 행정감사 때 확인할 거예요. 지금 자료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자료, 여기 ‘피엔피파트너’, ‘다함기획’ 등 이 업체들 회사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 입찰한 것, 우리 계약 담당이 아마 자료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이것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요, 이 자료 저한테 갖다 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가능하지요, 과장님?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가 굉장히 보기 좋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결산서 1권에 ‘알기 쉬운 용산구 결산정보’가 잘 작성이 돼서, 여기 표로 결산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현황이랑 이런 것들이 잘 작성이 돼서 굉장히 잘 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되지만 또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게 되지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의회 결산 마치면 올라가게 됩니까?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의회 결산 마치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까? 공개되어 있나요, 지금?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아, 이게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요, 결산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 후에 저희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설혜영위원

네, 공고해서 주민분들도 잘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부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채는 특별히 없는데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타비유동부채’가 463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퇴직급여충당금”이랑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그 밑에 표를 보면 ‘유동부채’에 ‘기타유동부채’로 된 것이 463억, 이게 2019년에 127억이었던 게 463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40억 가까이 ‘기타유동부채’가 이렇게 잡히게 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이렇게 340억 가까이가 ‘기타유동부채’라는 항목으로 잡히게 된 그 내역이 뭡니까? 특히 2020년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유동부채 463억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급격하게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등 기타 내역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3억원의 기타유동부채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드리면 안 되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만 이게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마 크게,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그럴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논외가 될 것 같고,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급증하게 됐다면 이것은 저희가 현금을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좀 관리하는 데도 책임이 따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 수치 자체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내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결산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투명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결산서 2권에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각 부서에다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총괄 재무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보면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설혜영의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가 진행되지 못한 그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한 구분되는 이월 방식인데, 이게 제가 217페이지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조서를 보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것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21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지출원인행위가 진행이 됐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쭉 지출원인행위로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사고이월도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사업들도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이 사유를 아시나요?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저도 이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한두 부서가 아니어서 이게 혹시 혼동이 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예산체계상의 변화가 있었던 게 있는지 해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되는 게 다 달라진 게 있는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오류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결산서를 만들고, 결산검사를 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바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 많이 힘든 작업을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결산검사를 감사로 생각하시고 자료제출요구를 하시는 상황이 생겨서 그 담당자들하고 해당 과 직원들께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 부분 직원들께 노고를 치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하는 결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매뉴얼 해서 다음 결산 때는 그런 것들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번 결산 때 직원들 너무 힘든 것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소회 한마디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 34년간 공직생활을 이제 거의 끝마치는 과정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모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대과(大過) 없이 공직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염철민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염철민입니다.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근영입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무1과 “징수액/체납액”이 ’19년도에는 179%인데 이번에는 58% 달성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체납 운영지침’이 있더만, 4개가 있더만. 그렇지요? 첫 번째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생계형 체납자 분납 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저조한 거지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여기 성과보고서 130쪽이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저희가 매년 미수납 체납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전국의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부동산 및 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예금압류, 또 급여압류 등 계속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오천진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입도 적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10가지로 공공시설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미운영으로 인해서 약간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세무1과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이 2,727억. 맞지요? 우리 예산안이, 세입예산안이.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2020년도 세입예산이 지방세가 137억으로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징수결정액을 155억 해서 수납이 152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재산세 관련, 지방세 관련,

오천진위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28억 정도가 미납이 돼서 약 99.4%를 징수한 걸로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예산상 616억인데 680억이 들어왔네. 예산이 616억인데, 맞나?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은 매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 재정수요충족도를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결정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조정교부금보다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각 실과에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한 64억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코로나 그게 돈 들어온 게.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이 없었는데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이 들어왔네. 그렇지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74페이지.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이 국고보조금은요,

오천진위원

그 보조금 어느 용으로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50대 50 매칭으로 매년 교부를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은 비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92만 2,000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2021년도?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2020년도요.

오천진위원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2,700억인데 한 2,900억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이 들어온 거지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더 늘어난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야, 50억인가, 500억인가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네, 552억 정도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2,700억인데 거기에 조정교부금을 해 가지고 2,900억 됐다, 500억 포함해서 2,900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세무2과장님!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세무2과가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그런데 지금 현재 크게 지방세 징수율하고, 체납지방세 징수 실적이 그게 ’19년도는 281%, 이번엔 93% 했잖아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명단공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할 수 있어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금액이 고액이신 분들은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법으로?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1,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1,000만원?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 한 번도 안 했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 하고 있구나. 향후계획에 있길래. 그러면 현재 계속 이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한다 이거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불납결손이 세무2과에 좀 있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76쪽. 불납결손액이 이번에 한 7,000만원 돈 있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세무2과에서 어떤 불납결손이에요? 이번 불납결손을 갖다가 7,200만원 떨었는데.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사유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되었거나,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5년 지난 것 아니에요, 이게?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무재산 같은 경우가 많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미수납이 19억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게 결국은 1년에 한 1억씩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1년에 1억 정도는 불납결손 항상 생기는 걸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거의 평균적으로.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세무2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체납법인 대표자 세금 납부안내 및 폐업신고 안내문 발송’ 이것은 그럼 만약에 폐업을 하면 우리가 불납결손액 잡아가지고 이걸 예산에 없애잖아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걸 신고하고 5년 이내로 그것도 계속 가지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세무서에 저희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해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의 체납은 갖고 있지만,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법인 같은 건 폐업이 딱 되는 순간부터 5년 지나고 이걸 결손처리 안 하고, 바로 결손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천진위원

법인은 이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개인은 5년?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1억 들어오는 것은 이것도 법인이나, 다 들어가 있는 돈 합산인 거지요, 과장님?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전부. 세금의 전부. 세무2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세금.

오천진위원

법인은 바로, 5년 안 된 것도 떨구고.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가지고 폐업신고는 안내문 계속 발송하고 있는 거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폐업 많이들 했겠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폐업이라기보다 휴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일단 폐업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해서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같이 안내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설혜영위원

아, 세무2과 담당이군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설혜영위원

19페이지 세입금 환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 환급액이, 2020년 총 환급액이 11억, 11억이 넘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중에서 행정기관착오가 5억 2,8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납세자착오가 8,700만원 됩니다.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먼저,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납세자착오가 8,066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재산세 납세자착오로 8,000만원을 환급을 해 드리게 됐을까요? 어떻게 걷어오고, 어떻게 환급이 됐는지.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율 같은 것도 있고 부과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착오로 인지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산세로 부과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도로로 인지해서 부과를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납세자착오가 아니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납세자착오라기보다 저희가 과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 했을 때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아, 도로구나’하고 인지하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납세자착오로 분류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 납세자착오인지가,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납세자착오는 저희가 이의신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납세자부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인지해서 저희가 올려주는 경우는 행정기관착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다.”라는 건데, 그래서 돌려주게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 라는 거지요. 본인이 덜 내려고 하지,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리고 본인이 그냥 고지서가 나와야지 납세를 할 수 있는 건데, 고지서를 발행했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발행을 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납세자착오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이제 그럴 경우에는 행정기관착오이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인지해서 이의신청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납세자착오로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납세자착오로 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이 또 납세자권리구제랑 조금 혼동이 되겠네요. 납세자권리구제 측면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쨌든 납세자착오라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고지서를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업무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착오가 굉장히 많네요, 금액이. 5억 2,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2019년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수치입니까?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2019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요.

설혜영위원

조금 줄었어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 금액 정도이긴 한데 2019년도에는 면허, 등록면허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재산세에다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성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등기를 설정을 안 하면 저희가 환급을 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2019년도에 좀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줄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줄고도 있고 저희가 환급도 거의 90% 정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안내를 계속 해가지고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특히 ‘행정기관착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기타사용료” 부분인데요, 3억 1,600만원. 같은 페이지예요, “기타사용료”.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송달했을 때 본인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설혜영위원

기타사용료의 항목이 뭔가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항목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지서 미송달분 해서 가산금을 부과했던 부분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지금 사용료 부분이 ‘사용료수입’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리고 “기타사용료”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사용료”라는 게 어떤 것을 사용한 항목에서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지금 과오납 이게 양식이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결산 양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양식의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정기관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닌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부서에서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타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해서 왔을 때 이렇게 이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취소를 하고 가산금 부분을 원 세금으로 다시 고지 발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환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도로나 하천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타사용료” 부분은 발송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기타사용료”로 분류한다는 말씀이세요?
근영

정근영세무1과장

기타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도로”,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 하천 이외에 우리 구의 재산 중에 무엇을 사용한 사용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보통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나가는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기타사용료” 부분이 3억 1,600만원 행정기관착오여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타사용료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 항목 그리고 또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하면요, 잘 걷어야 되고, 착오 없이 잘 걷을 수 있도록 잘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문수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인데,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혹시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관계 있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다시 말씀,

윤성국위원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관계 있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관계 있냐고요?

윤성국위원

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고 단지 마지막에 했을 때 거래신고는 해야 됩니다.

윤성국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용산의 부동산협회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부동산협회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해서.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면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그런 물건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까지?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까지만,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4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실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디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신고는 구청에다 합니다.

황금선위원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하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원래는 날짜수가 좀 길었었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맨 처음에는 60일이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30일로 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작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일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번 통화한 적 있었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혹시 신고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내신 분들이 많은가요? 여기 보면 지금 징수가 69건, 부과는 75건인데.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평균적으로요, 지연신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못 지킨 것. 특히나 30일로 축소되다 보니까 예전에 60일이었던 걸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그런 경우는 있고요. 통상적으로 60일일 때도 이래저래 하다 보면 금방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전부가 다, 이런 건 거의 지연신고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연을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부동산에서 해 준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이건 공인중개사가 개입돼 있는, 중개업자가 개입된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의무고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했을 때는 당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지연되는 경우는 대부분이요, 공개인중개사도 그렇고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잘 안 들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지연했을 때는 이것 과태료는 누가 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한테 부과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아무 문제없이 공인중개사들이 다 내나 보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냈는데요, 작년도 것도. 지금 6건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그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공인중개사인데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도 재산도 없어요, 현재.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 부과한 것 중에 6건 미납된 것은 그것은 전부 다 한 사람인 공인중개사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은 왜 낼 능력도 안 되는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진 제가 개인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고요.

황금선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이런 일 안 생기게 좀 해 달라고 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중개업소 345개 지도점검 하셨어요. 혹시 문제되는 것 있었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개사 지도점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한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자율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민원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345개소 지도점검 이것은 온라인 점검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민원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은 꾸준하게, 주로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더니 모녀가 집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세를 놓고 나중에는 그 집을 얼마 정도 일정을 남겨놓고 그냥 세입자한테 “네가 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중개업소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부동산에서 별문제 없이 내긴 한다지만 그래도 과태료를 안 내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물론 구 입장에선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을 아파트 시행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신고를 못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고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 있었는데 제가 안내는 잘 해드렸어요. 이것은 계속 미루게 되면 가산금이 붙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냥 빨리 납부를 하는 게, 어떤 방법, 구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도 홍보하고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있잖아요. 본위원이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작년도 202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출이 됐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공시지가 산출, 공시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금년도? 작년도 것을 올해 내는 것 아닌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지요, 작년도 것은 작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올해 것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작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상향․하향 요구한 걸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결산이니까, 제가 현재를 얘기했네. 그래서 상향 요구랑 하향 요구가 있는데 상향 요구를 4건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2020년도예요, 이게. 상향조정을 2건을 했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왜 상향조정을 원하는 거지요? 이게 궁금하네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요, 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게 많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4건밖에 안 돼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수용이 되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4건이라는 이런 것 중에 제가 2건은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자료에 있어서, 개발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순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하향 요구는 받아들이지를 않네요, 거의?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하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요, 하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직접적으로 다 다시 의견제출 낸 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증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시키든 그렇게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 가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하향한다 해서 무조건 하향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때가 있어요, 제가 재산세를 내다보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2019년도랑 ’20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공동주택에서도 이의제기를 많이 했지만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잖아요. 올라가지고 재산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상향이 지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이제, 7월 중순인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저항도 되게 많을 거고, 전 국민이 저항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주변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 결정이 우리 구 소관은 아닌데 이렇게 자료상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어쨌든 숫자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없으셨다니까, 알겠고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올해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구청으로 전화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른 데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결정권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화가 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다가 많이 전화를 했을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답변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실하게 잘 해 주시기를, 아마 올해는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만 하시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부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그런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속상하지 않게, 우리 구민들이 속상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해서 이게 이제 각 개인들에게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2019년 대비 2020년하고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의견제출을 작년도 것은 제가 숫자를 잘….

고진숙위원

괜찮습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의견제출은 85건이 들어왔고요, 작년도 보다 조금 더 들어왔어요.

고진숙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결정공시 해 놓고. 그것은 아직은 6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는 저희들이 나와 봐야 알고요. 작년보다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19년 대비 ’20년도 것, ’20년도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략 몇 %가 올랐는지, 또 각 구별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7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 작년에 예산이 세외수입이 1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만원 돈이,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지방교부세 일부 들어왔고….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77쪽?

오천진위원

네, 77쪽.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오천진위원

결산서1 77쪽.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우리 세외수입이 2억 5,000만원 들어왔지요? ’20년 사업예산서 174쪽.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000만원 예산 잡혀가지고 다 들어왔지요, 그건요? 다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다 들어왔고, 지방교부세가 한 1,000만원 들어왔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1,000만원은 어디다 집행하셨나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인데요, 그건 정부와, 국가와 지방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매칭사업?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6,900만원 세입이 들어왔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집행을 어디다 하셨나?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보조금은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을 위해서요, 도근점 설치를 하는데 국비로 4,200만원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매칭사업 하는 게 다른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들어온 게 6,9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기존에 가내시를 미리 받아 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미수납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다 받았는데요, 과연도 것이 저희들이 체납이 많은데 그게 체납이,

오천진위원

어떤 것?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과연도요, 지난연도 것.

오천진위원

과연도가 이렇게 많네.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지난년도 게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 실명법 위반입니다. 실명법 위반은 대부분이 양도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재산이 다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연도 것 23건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체납된 게요, 그것은 지금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압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없는 것들만 체납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

오천진위원

27억 이것 어느 정도 돈 들어왔나요, 올해?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 게 아니고 과연도.

오천진위원

과연도인데, 27억인데 넘어왔잖아, 이게. 미수납이. ’21년도에 계속 저기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많이 좀 환수했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 환수한 것은 3억 1,000만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실명법에서.

오천진위원

너무 많이, 왜 이렇게 27억씩 미수납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관리부서인데 이게.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체납된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세무2과에서.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세무2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다시피 법인이 폐업하면 5년 연체를 끌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세무2과 넘어갔다가 이것도 바로 처리되겠네, 이것도.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압류가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금압류도 돼 있고요. 금액이 큰 것들은 대부분 압류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7억씩 미수납이 걸리니까 참 그러네. 부동산정보과가 이번에 세출이 예산이 3억 8,000만원 있었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4억 6,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것이 4억 6,000만원이 아까 그러면 교부세 그것 돈 합친 게 이 4억에 있는 거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합친 겁니다.

오천진위원

도로명주소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들어와서 3억 8,000만원에서 나머지 돈이 그 돈 들어온 거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결산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내가 항상 우리 지역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부동산도 조용히 하고, 법을 지키고 잘 하시는 분이 대체로 많은데 꼭 깨끗한 물가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게 많은가 봐. 그렇지요? 이게 자기네들도 경쟁이지만 딱 그 부동산 얘기하면 너나 그냥 얼굴 붉히고 욕을 하더라고. 이런 걸 갖다가 그분들 얘기는 법의 위반 그걸 떠나서 이게 부동산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내부에서도 시끄럽고 그러겠지만 그게 불법으로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건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내지는 전화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요. 그런데 가면 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런 현상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도는 소문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못한 건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거기 가면 또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원효로, 용문동 가면 어느 부동산 딱 소문난 것, 대충 돌아가는 것 아시지요? 아주 소문이, 아주.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아. 맞는데,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다 알아, 동네사람이. 조금만 모여서 다 해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비록 과장님 말씀대로 잡기 힘들지만 그런 데는 좀, 블랙리스트 왔다갔다 소문 안 좋은 사람들은요, 구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게 만약에 주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 있으면 집중적으로 아침 8시 59분에 딱 출근을 사무실 앞에부터 해 가지고 뭔가 위기의식을 줘야 될 것 같아.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쪽에 한 번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오천진위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으니까 잡는 건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안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래질서 위반해서는 안 되고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문도 보내고요, 다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도둑놈은 도둑질한 걸 잡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이 잘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력을 갖다가 소문이 난 데를 조금은, 매일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면 그분들도 위축이 돼갖고 증거를 갖다가 못 잡지만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런 게 안 좋은 저기는 행정 쪽으로 위기의식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수

김문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7억 200만원을 포함한 660억 7,600만원이며, 이 중 65.1%인 43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장기화와 교부세 연도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196억 3,4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33억 3,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000만원을 포함한 373억 8,700만원으로, 30.7%인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4%인 233억 3,900만원이며, 이 중 214억 6,800만원은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설을 위해 2021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291쪽, 안전재난과 결산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50억원을 포함한 74억 5,100만원으로, 이 중 93.6%인 69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교부되어 사고이월 한 코로나19 감염병 교부금 5,0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5.7%인 4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폭염, 한파 대책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2억 9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7,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0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800만원으로, 92.6%인 4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7.2%인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8,2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6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600만원, 광고물 관리에 8,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9억 1,600만원으로, 88.8%인 17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9.8%인 1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7억 7,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에 6억 8,4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자동차정비 관리에 1,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로과 결산내용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4억 5,000만원과 예비비 7억 4,600만원을 포함한 443억 7,300만원으로, 이 중 50.9%인 226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장기화 등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8,4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4.8%인 21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0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54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00만원이며, 갈월지하차도 등 도로정비 관리에 9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27억 900만원, 제설취약노선 자동 액상살포장치 설치 등 제설관리에 4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100만원을 포함한 118억 2,600만원으로, 이 중 95.4%인 112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현액의 4.6%인 5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8억 1,8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77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5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01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2,100만원, 보전수입 251억 7,6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70억 6,700만원이며, 미수납액 67억 3,400만원 중 10억 8,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373억 8,700만원으로, 30.7%인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비비 214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의 62.4%인 233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8억 3,100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75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2,6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3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93억 600만원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계층 지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52억 7,000만원을, 폭염, 풍수해, 제설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34억 6,1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8,40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2,0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7억 900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10억 2,2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57억 4,7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7억 4,6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관련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0억 7,600만원으로 이 중 43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6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3,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5건에 133억 6,300만원, 사고이월은 9건으로 62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3억 8,700만원으로, 30.7%인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3억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3개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49억원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5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6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2,000만원이며,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도로굴착 및 복구 등 사업에 6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종합관리사업에서 총 7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사전예고제 각 부서별로 시행해 줄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적용 가능하다면 적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9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292페이지네요.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작년에,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한 98명 정도 신규로 배정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훈련소가 운영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98명분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온 것은 68명이 와서 거기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한 2억 3,700만원 정도 불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98명에서 지금 68명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8명 와도 문제는 없나요, 저희 구에?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그러면 각 부서에 지원해 줄 인력이 조금 부족해도 형편에 맞게 해야겠지요.

황금선위원

장애 전담 어린이집 이런 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갔나요, 거기도, 어린이집 같은 데도?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어린이집이요?

황금선위원

네, 장애인 그….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총괄은 하고 있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은 병무청에서 직접 그 인원을 배정해 주고,

황금선위원

아, 시설 지정은 병무청에서 직접 해 주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복지 분야는 복지과에서 따로 봉급도 주고 관리도 하니까요, 그 외의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 관리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젊고, 다 성격들이 다양하고 하니까 그 관리하는 데 좀, 관심병사라 그러나요? 그런 쪽의 문제 있는, 약간 관리가 필요한 그런 병사들이 있어서 그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계속해서 시키고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관공서에서 아마 그 사회복무요원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녁에 일을 하고 아침에 늦게 나오고 이래서 담당하시는 그분, 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엄청 많이 혼이 났나 봐요. 용산구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 앞에다가 죽고 싶다고 써놓고 가고 이랬는데 또, 막상 그걸 써놓고 간 종이를 보고 담당 팀장님도 엄청 충격을 먹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우리 때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332페이지 있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네, 거기 보면 ‘주민대상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횟수’ 달성률이 10%인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것 못 한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달성률 10%는 어떤 걸 하셔서 10%인 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을 꼭 못 모으더라도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1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이런 것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전동화책 구매해서 볼 수 있게 해서 아이들한테 그림이라든가 동화책 이런 걸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럼 2021년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올해도 이제 어린이순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못 하니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예전에 안전동화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펜으로 이렇게 하면 음성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구매해 가지고 지급도 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동화책 같은 것도 새로운 걸 더 사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하면 안전교육은 사실 하면 할수록 더 머릿속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냥 몸으로 느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옛날에 34층에 살았었는데 이게 불이 나면 옥상으로 가야되는 건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많이 좀 과에서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애들한테 많이 교육되는 부분들이, 교사들한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동학대 위주로만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안전교육은 그렇게 많이 편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갑자기 커서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안전교육만큼은 안전재난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권 책자 292페이지예요. 안전재난과가 예산이 많이 큰 부서는 아닌데 지금 보면 ‘민방위 운영’ 사업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목이 있네요, 편성목이. 5,100만원이 예산이 남았어요, 7,300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요, 저희가 매년 하던, 옛날에 ‘을지훈련’이라고 했는데 요즘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을지훈련.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 자체를 계속 연기, 연기하다가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취소가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게 을지훈련 하다 보면 근무자들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아예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금액들은 다 불용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을지태극연습은 다른 목으로 있긴 한데,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을지태극연습도 그렇고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직접 교육장에서 비상소집이라든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돈이 거의 다, 5,100만원, 민방위 쪽에서는 한 5,1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방위훈련을 못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었던 건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스마트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사이버교육을 1시간 이수하고 7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민방위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실질적으로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이 1건이 있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이제 을지태극연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좀 남아서 이참에, 매번 노트북을 임대해서 썼었거든요, 을지훈련 할 때.

설혜영위원

을지훈련용 노트북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노트북을 임대해서 썼는데 그것도 이제 임대를 하다 보면 안에 작성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돈 일부를 한 10대인가,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이 지금, 예비비 항목을 지금 설명하신 건가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용.

설혜영위원

전용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전용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 전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여기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네요, ‘사무관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노트북을 전용해서 쓰기는 하셨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과는. 이런 것들은 조금 본예산에 자산취득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안전재난과 소관이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기에 관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과랑 치수과 관련해서 도로과의 “제설제 구매비용”을, 도로과의 제설대책 비용이 도로과 예산으로 있지만 염화칼슘 구매비가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이 3억 4,000만원 되고 있고, 또 치수과의 “불량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에 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는 좀 맞지 않은 일상적인 사업 아니냐, 이걸 좀 개선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 검토하셨지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20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설제 구매, 염화칼슘 등 해 가지고 1억, 그다음에 불량하수관거 보수 및 보강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준설 해서 1억,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거론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특정해서 재난관리기금의 계획에 하지 않고 우리가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라 해서 포괄비 식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부서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이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도로과, 치수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돼서 편성을 하게 되는 과정이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사업부서 2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43페이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엄청 일을 많이 하셨어요, ’20년도에. 여기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것 좀 힘드셨던 것 있으십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힘든 것은 없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가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하면 상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질민원이 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도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돼서 ’19년도에 비해서 과태료도 증가된 편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사실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이렇게 펴놓게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지역에 가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실 뭐라 하기도 참,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한데, 하여튼 이런 걸 잘 지켜서, 또 이런 분들이 걸리면 과태료 같은 것도 내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적게 하는 편인데 이런 고질민원 때문에 좀 많이 한 편이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체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하고 트러블 안 생기게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지요? 그런가요, 예산액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279페이지 말씀,

최병산위원장

297페이지.

윤성국위원

297페이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297페이지, 네.

윤성국위원

거기 지금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우리 저기, 어떤 분들이지요? 단속하시는 분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단속은 저희 직원들도 하고 용역업체도 하고요,

윤성국위원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가 우리 보훈 관계자 분들하고 한 것 맞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참 이것, 내가 의원이 된 지가 벌써 7년이 되고 8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보광동에 가면 농협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슈퍼인데, 아예 까만 차를 도로 옆에다 세워놓고 “딱지 떼어라.” 또 거기 앉아 딱지 떼어놓은 것을 딱 거기다 붙여놓고 버팁니다. 내가 그것을 솔직히 “어떻게 저것을 치울까?” 하고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지쳤습니다. 거기를 아예 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창고로 딱, 거기다 트럭을 하나 딱 놓고는 거기서 물건을 꺼내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관리과도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하고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왜 거기를 단속을 못 합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은 계속 하는데 재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쫙 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 자꾸 재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니, 옛날에는 무슨 의원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좀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응, 니들 그래 봐라.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커넥션이,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강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완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윤성국위원

거기가 세우니까 그 위에 생선가게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는 24시간 교통체증을 일으켜요. 원인은 그 차 때문입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 세입 2020년 예산이 8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도 81억 딱 맞았네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한 8,700만원 돈이 이번 처리했어요, 불납결손액.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이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이거거든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수입이 미수납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주로 보면, 미수납 보시면 ‘기타사용료’ 해서 그쪽이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작은 편이고요. ‘변상금’이 한 1억 7,500만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분야에서 미수납이 되다 보면 현연도에 있다가 과연도로 넘어갑니다. 체납된 부분이 다시, 과연도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 잡히는데 여기 한 23억 정도 잡혀있는 게 ‘미수납’으로 처리되는데요, 여기에서 5년 되면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 해 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이 81억 들어왔는데, 81억 세외수입인데 8,000만원이 결손났고 미수납 또 26억이야. 81억에 26억이면 굉장히 이게 세외수입이 미수납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1건이, 원래 큰 건이 돈을 미수납을 시킨 건지, 너무 많이, 26억이 미수납이 걸려 있어가지고.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23억.

오천진위원

26억, 미수납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아, 전체는 26억이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참 이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이 너무 많이 큰돈이 걸려있어서. 만약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사용료를 안 내면, 미수납이 걸린 거잖아요. 만약에 돈을 안 내고 그러면 바로 철거시키지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사용료를 내다가 안 내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철거해 가지고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지요, 현재?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과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관리과로 세외수입을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 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압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불납결손 하는데 보면, 변상금이나 이런 걸 좀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변상금 같은 게 많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변상금, 그다음에 좀 특히 안 내는 게 점용료, 대부료, 이런 경우가 좀 있고.

오천진위원

그 순서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관리를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것 너무 심각한데, 미수납이 많이 뜨니까. 하여튼 알았고요, 과장님!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 지는데, 먼젓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전주에 현수막 노끈. 맞지요, 노끈?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여쭤보니까 제가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했는데 되도록이면 그것 직원들 시켜서 하지 말고 예산 줘가지고 안전하게 사다리차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잡혔나요, 이번 추경에?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못 잡았고요, 다른 과에 있는 예산 한번 봐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선거 끝나고 좀 철거를 못 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아직, 내가 3월 십 며칟날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그냥 있더라고, 노끈이. 그것 딱 현수막 거는 데가 다 정해져 있어요, 현수막 노끈 많이 붙어있는 데는. 그래서 그걸 추경에서,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한 몇 천 들 걸요. 그렇지요?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올해 해 가지고 깨끗이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하여튼,

오천진위원

이것 추경으로 안 올라왔으면 예산 확보 안 됐지, 뭐.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남은 예산 있으면 봐서 저희가 그걸로 해서 전용해서 집행할까….

오천진위원

그래요. 저기, 국장님! 국장님이 그러면 예산 전용, 국장님이 우리 건설관리과와 조금 거리가 있는 그 과 어떻게 해 가지고 전용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것 큰돈 안 드니까 올해 현수막 노끈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좀 예산 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오천진위원

난 국장님한테, 거의 100% 하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 과장님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좀 해 가지고 하여튼 올해 안에 깨끗하게 전주 노끈 청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도 2억 6,3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전반적으로 기금이 2억 6,300만원 집행되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얼마를 어떻게 집행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통과가 되면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걸로.

고진숙위원

저희가 어디 상인회에다가 이 사업을 주나요? 상인회, 그 지역상인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은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간판을 설치할 대상지역의 가게하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계약업체가 들어오면 그걸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간판사업에 대해서 많이 호응이 없다가 요즘은 이제 많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상인협의체한테 줘서 지역상인협의체가 또 그 광고 관련 협회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없더라고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안 받은 경우도 있긴 한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상인들을 위한 그런 간판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상인협의체에다가 주고 상인협의체가 또 그 광고협회 그쪽으로 줘가지고 한 번, 두 번 거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그냥 간판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 간판에 대해서 나중에 또 혹시라도 나가시거나 들어오시거나 하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추후에 발생하는 그런, 상인들이 서로 그만두고 폐점하고 입점하는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고진숙위원

A/S가 되도록 보완을 좀 하도록,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계획서에서 결과까지 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1, 2년 된 게 아니니까, 오래됐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그 예산 다 쓰셨네요, 3,750만원?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도 받고,

김철식위원

현수막 수거가 잘 됐었나 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불법현수막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

김철식위원

잘 안 들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고 게시하는 건 다 불법이라는 얘기인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정된 데다 하지 않는다든가.

김철식위원

네, 지정된 곳에 하지 않으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않으면 전부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러한 불법현수막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부 수거, 철거한다는 얘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즉시 못 할 경우는 있지만 철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즉시 못 할 때도 있지요. 즉시 못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아실 겁니다. 지난 선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때. 누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철거가 안 됐어요. 계속 게시가 됩니다. 며칠씩 게시가 되다가 또 이동을 합니다. 유동성이 높은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게시를 해요, 그 게시물이. 물론 선관위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선거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거지, 그 현수막을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지는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게시물은요, 선관위에서 확인해 준 게시물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게시물 현수막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것만 따집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구청 게시대도 아닌 곳에, 길거리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허가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물 왜 철거를 안 했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떼든지 또는 저희가 철거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마침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때문에 주말이어서 그런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주말 관계없이 평일에도 계속 게시가 돼 있었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도 봤는데 평일에는 없었고요,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김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 잘 들어야 돼요. 향후에도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투표 독려가 아니고요. 투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는 선거게시물입니다, 이것. 한 쪽 정당의 색깔을 나타내면서 그런 게시물을 붙이는 것은요, 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 내린 것도 참 문제거니와, 우리 구청도 그 게시물을 철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청 게시대에다 설치했다면 저도 할 말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행동이 선관위도 마찬가지만 우리 건설관리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계속 묵인하잖아요? 향후에 다음 선거에 그런 게시물에 많이 난입한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제가 오랜 기간 선거를 치러봤지만 그런 현수막 게시된 걸 제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철거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다음 선거에 그런 현수막이 난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그때도 주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철거 안 할 거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늦었었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또 철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옮겨서 달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안 한 걸로 보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철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5개월 지났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입이 예산액이, 작년에 세입예산을 15억 잡아서 15억이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 불납결손액이 6억 7,000만원이에요. 불납결손액이.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6억 7,000만원.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상 외로 왜 이렇게 많아?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납결손된 내용을 보면 의무보험과 자동차검사, 그걸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불납결손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보통 15억에서 20억짜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와요. 여기는 조정교부금도 거의 없고.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액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46억에 22%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를 해보니까 40억 8,000만원의 징수가 됐고요, 또 교부금 지급률도 22%에서 28.84%로 상향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계속 세외수입 하니까 과장님 숫자 끝까지 다 외워 오셨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이 딱 3개밖에 없네. “증지수입”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증지수입 한 1억밖에 안 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억 2,000만원 그것밖에 안 돼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중에서 거의 다가, 10억이지, 이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10억이 “교통유발부담금”이거든요. 이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큰돈 같은데, 이것은 불납결손 6억 7,000만원도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거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거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불납결손액이 별로 없고요, 한 98.몇% 이상 징수를 하고 있어서요, 거의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진위원

6억 7,000만원 그러면 어떤 것 불납결손 시킨 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6억 7,000만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징금, 과태료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연 들어오는 게 3억 2,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4억 정도가 그 전부터 계속 체납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6억 7,000만원 정도를 불납결손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라 이거지요, 거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세외수입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안 내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영세업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많이…. 미수납된 110억도 거의 다 그쪽 돈이 많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또 이월되고요,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과태료 이것.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까지 다 해 놓고요. 불납결손 된 대부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오천진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없는 건데, 그래도 이게 110억이 미수납액에서 거의 다 과태료면 이것 심각하지 않나? 웬만하면 과태료 딱지 날아오면 얼른 내지 않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심각하네, 110억이나 미수납액이 잡히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쓴 게 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예비비는 방역소독용품으로 저희가 구매 일부를 했습니다. 직원들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 예비비 얼마 썼냐면, 예비비가, 교통행정과가 이게 ‘자동차등록 관리’에서 썼네요, 예비비?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었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도 코로나 대응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아, 그거였구나. 과장님, 제가 지역 그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효대교북단, 제가 계속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원효대교북단에 체육관이 있어요, 우리 체육관 새로 지은 것.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그게 끊겼어, 길이 끊겼어. 그게 현대자동차로 사람들 한강로 나갈 때 거기 두 군데 끊겼어요. 하나는 우회전 해 가지고 용문사거리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쪽 원효대교 쪽으로 들어와서 여의도로 빠지는 길,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끊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계속 민원 넣어서 그것 내가 횡단보도 설치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인데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담당자랑 내가 통화 몇 번 했는데? 천천히 하세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규제심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오천진위원

경찰서 통과됐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조만간 조치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바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횡단보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연결되면 녹지과하고, 그게 녹지가 그게 한 10억 돈, 먼젓번에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갖다 또 길을 만들어줘야 돼.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거의 다 끝났네. 경찰서에서 끝나면 거의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그것 과장님! 녹지과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그 길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건지 현장에 직접가야 돼. 내가 어제그제 거기 한 번 빙 돌아봤거든요. 그 길을 내려면 녹지과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 좀 해 가지고 과장님, 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할 건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 좀 빠른 시일 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결산서 30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302페이지요?

황금선위원

네, 30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있어요. 거기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아들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돈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저희가 안전교육 책자를 제작해서 교육에 활용하고자 일부 사용했고요, 또 나머지는 버스승차대 의자 설치비용도 일부 충당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썼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일반 사람을 들이면 그게 위반되더라고요, 법령에. 그런 코로나 방역에 위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표 보면, 성과보고서 보면 351페이지 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352쪽이요?

황금선위원

351페이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주요성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옐로카펫 설치”한 것, 그다음에 “적색포장 재정비”한 것,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인근 전부에 옐로카펫 다 되어 있나요, 현재?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점차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내리막길이 있어요. 청파초등학교도 많이 그러고, 또 원효도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가 속도를 줄여도 30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줄여도 그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고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효창동사무소 앞에는 야간에 표지판 같은 게 형광으로 다 비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촌1동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야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5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교통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많이 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교통이 좀 안전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도로를 지날 때 안전하게 운행하고 또 보행자도 안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6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황금선위원

아니요, 성과보고서.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성과보고서요?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360페이지 찾으셨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총주차면수”,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면수”,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이렇게 있는데 목표치 잡아놓으신 것보다 다 목표를 잘 이루셨어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면수”는 ’19년 대비해서 많이 잡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113%였는데 지금 101%인데 이것도 잘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도 108% 달성하셨는데, 이것 “주정차위반과태료” 거기에서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요. 요새 초등학교 근처, 학교 근처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좀 세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민식이법 개정 이후로 5월 10일부터인가 해서 기존에는 과태료가 8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12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금액이 크기는 한데 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방향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보니까 청파초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하나만 걸어놨을까?’ 좀 아쉬운 찰나에 또 위쪽 담벼락에다 또 하나 걸어놨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세히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요. 본위원도 옛날에 효창동사무소를 갔는데 그 지하가 거주자우선주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서 ‘등본 하나 떼고 얼른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 금세 나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도 없어지고 또 무슨 고지서 같은 것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고지하는 종이 붙여놔 가지고, 그것도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 오시는 분들도 지역주민이 물론 오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셨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좀 더 걸어서 안내를 해 줘야지, “전혀 몰랐다, 이런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12만원이 누구는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돈은 아니고 큰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몰라서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낸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금양초등학교 앞에도 거기 그게 있어요, 슈퍼들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실으러 잠깐 오셨던 주민들 같은 경우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속상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배달해도 되지만 본인이 급한 경우에는 차에다 싣고 이러는 사이에 찍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혹시 거기 점심시간대나 이런 유예시간은 없지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에는 11시부터 14시 반까지는 유예해 주고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아, 학교 앞도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학교 앞에는 지금 해 주고는 있는데, 학교 앞에는 그건 상관없고요. 금양초등학교 앞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단속이 많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슈퍼나 이런 쪽에서 물건 구매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의견진술하시면 가능하면 반영해서 면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조금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과태료 물고 이러면 사실 거기를 안 가게 되잖아요, 주차하기 편한 데로 가잖아요. 주차 과태료 내는 것보다 주차요금 내는 게 훨씬 싼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잠깐 물건 실어야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도 물건 사러 갈 때는 골목 안에 대요. 그런데 골목 안에도 댈 데가 없을 때는 사실 지역에서 팔아주고 싶어도 못 팔아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시장 보는 시간이랑은 약간 유예가 되는 거지요? 식당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황금선위원

지역상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안내하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20억 있어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명시이월 이것은 용산2가동 그건가 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지반공사 하다 보니까 3호 터널 들어가는 데 서울시에서 예전에 했던 옹벽에 콘크리트 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반조사를 다시 하는 것 때문에 좀 지연됐고요. 그래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됐던 거고 올해는 지금 추진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바닥보강공사 다 해서 이제 골조 해서 기계식주차장 다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한 11월달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또 하나 사고이월이 한 7,000만원 있어요. 사고이월은 어떤 사고이월이에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사고이월은 작년에 설계 감리하면서 그때 하면서,

오천진위원

이것도 용산2가동하고 관련된 거예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 건입니다. 거기 하면서 올해로 넘어왔던 건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370억 예산안에 해 놨는데 불납결손액 10억 8,000만원 이것은 과태료겠지요, 거의 다.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주정차과태료.

오천진위원

매년 10억씩 빠져나가더라고. 미수액이 56억, 이것은 뭐, 이것도 계속 지금 독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모바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달성이 ’20년도에는 108%가 그 원인이지요? 많이 올라왔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오천진위원

달성성과가 108%야. 이게 모바일고지 확대해 가지고 요인이 있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고지서를 직접 안 보내고 우리가 카카오 대부분 다 가입돼 있어서 단속되면 카카오로 문자 보내고 거기서 열어보지 않고 하신 분은 2차로 KT 문자서비스로 또 보내거든요. 그것도 보냈는데 안 열어보신 분한테만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아, 그게 안 되면 다시. 그렇지,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하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좋은데,

오천진위원

그것 잘하고 계시네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징수율이 좋긴 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우리가 부과했던 것에 비해서 현연도 징수율이 한,

오천진위원

올해는 어때요, 많이 올라왔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금년도로 이월된 게 한 3억 정도 이월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잘 걷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가능하면 주민들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적게 하려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정차 모바일고지서 관리시스템은 서울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있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체납이, 주정차단속이 되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KT나 이런 데하고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카카오하고 연계해서 자동으로 문자발송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하여튼 미수에, 이것 최대로 해 가지고 활용을 잘 하셔서 미수율을 최소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원효로3가 KT IDC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 앞에,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협의했는데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도 미팅을 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에 통보가 왔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직 안 왔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 사인 받고 그러느라 일단 자중은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주차딱지는 못 하게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전산과에서 프로그램 작업하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하여튼 그것 해 가지고 최대한 해라. 왜냐하면 본위원 생각도 재래시장에 CCTV 해 갖고 주차딱지 떼는 건 저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볼 테니까 만약에 전산과에서 그게 되면 그걸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 쪽만 거기, 시장 쪽만 해 가지고 컨트롤해서 주차딱지 못 끊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거기 올라가서 내가 테이프로 붙여버릴게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저는 주민의 대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민원이 하도 강하게 들어오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제가 만약에 거기에 그걸 안 달아놔 가지고 정말 차가 밀리고 난리가 나면 저도 그렇게 못 하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KT IDC센터는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서버호텔이라 그래서 장비들이 오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차들 이동이 거의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아마 그게 특별회계 주차 그것 안 해도 차량 소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환급액’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주정차단속하면 환급도 있거든요. 2,000만원이 주정차위반 전체 환급액은 아니고요. 그게 세무2과에서 번호판 영치하잖습니까? 그게 영치할 때 주정차위반단속 압류에 대한 과태료도 징수를 하거든요. 그 과태료 징수액에 대해서 몇 %를 우리가 영치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한 1,900만원 정도 나가고, 우리가 주정차단속하다 보면 CCTV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거나, 소화전 옆인데 좀 떨어져있거나, 2시간 이후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2시간 단속한 지 이후여서 민원 생기거나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봐서 “이런 것은 면제해 줘라.” 이런 것들 있거든요. 부과했다가 그런 것들 납부한 것 환급한 게 확인해 보니까 총 확인해 보니까 19건에 한 78만 5,000원 정도입니다. 주로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단속 번호판영치 과태료 환급금으로 나간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민원인들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을 환급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위반환급금은 19건이고 나머지 1,165건은 세무과에서 영치 단속하면 번호판 영치하면 거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같이 징수하거든요. 징수금액의 몇 %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환급금으로 나간 게 1,900만원 대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가 예산 전용이 있었네요, 379페이지에. 2건 있었고, 그래서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으로 2개, 그리고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한 예산전용” 하나, 이렇게 있었네요. 이게 변상금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과장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서빙고동사무소 옆에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35면이던가, 잠깐만요. 35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5면인가가 그 땅이 재경부 땅으로 돼 있어요. 그 재경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국유지를 관리할 때는 변상금 같은 것 대부료를 내지 않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를 내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공문이 왔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변상금하고 대부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납부해야 돼서 그걸 전용으로 해서 지불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재산관리부서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우리한테 대부료 납부를 요구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금 전용일은 1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작년에 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용 승인일은 11월 11일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대부료 납부를 해라.”라고 공문이 온 것은 언제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왔었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오고, 예전에 왔었다는데 예전에 그것을…. 전용은 9월달쯤에 했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납부해야 된다고 공문은 9월달에 왔었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작년 9월이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군요.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요, 1억 1,9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걸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나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붙지요, 당연히. 내야지요, 내야 될 것.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이 11월 11일이면 또 바로 내년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요. 그게 놔뒀다가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나니까 지금 해서 남는 예산 있으면 전용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안을 지금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때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제 예산이 남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편성했던 예산항목도 조금 조정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크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주차장관리 관련해서 좀 일이 있었잖아요. 주차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주차장 관련한 민원.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어떤?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부실 문제가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나요, 지금?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청파동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한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또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또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기로 해 놓고 문을 걸어놓고 퇴근하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게 MBC 방송에 고발돼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재위탁 한,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 하면서 관리가 부실해진 그런 현황이 발생을 한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이제 그게,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지금 그게, 그 사건이 난 게 우리가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위탁 계약해서 낙찰가액보다는 자기들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팀장님하고 담당들이 계속 교육하고 순찰 돌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줄이고 직영으로 가는 게 타당한데 그런 방향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수익 위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직영으로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올해 그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전산화시스템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방송 보도되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 잘 점검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용산2가동 주차장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도 붙어있기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크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러갔는데 거기는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해도 주차장 할인 적용되는 게 전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이 민원을 보러왔는데 주차요금을 다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과장님? 우리 동주민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인데 동주민들은 거기를 다 요금을 그대로 내고 민원 방문인에게도 할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게 민간위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할인이 돼야지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계약조건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코레일 부지 2개소 CCTV 전기통신요금이 계속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나갔었어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부지 2개소 전부 폐지됐어요. 중대병원 자리하고, 정비창기지하고.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 설치돼 있던 CCTV 장비세트들 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다 철거해서 전자상가 주차장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전자상가?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자상가 어디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전자상가 우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다.

김철식위원

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이 지금 내가 알기론 4군데가 있는데요. 어디다 설치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 1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김철식위원

1주차장?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회수한 게 2세트예요. 녹화장비까지 해서 2세트라고요. 중대병원 1세트, 정비창 1세트, 2세트인데 지금 1공영주차장에는 기존에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왜 그것 교체했나요? 코레일부지 것 회수해 가지고 교체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장비들 회수를 하잖아요? 재활용을 안 해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인데 재활용을 하지 않고 철거해 가지고 어딘가 가 있어, 그냥 잠자고 있어. 노파심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CCTV 장비 고가예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고가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이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회수를 하면 다시 다른 위치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했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거기 설치한 것 맞는데요, 고장 난 걸로 해서 교체하고 했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2개소에서 나온 카메라가 몇 대예요? 주무관님! 그리고 1공영에 설치한 카메라는 몇 대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그 대수까지는 우리가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장비들 관리 잘하셔야 돼요.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산 장비들인데 이런 장비들 관리 잘하세요, 꼭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07쪽을 보니까요, 여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이것 보상해 주는 그런 거였지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많아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문배동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됐고 한남동도 집행이 됐는데,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연도폐쇄 때문에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23건을…. 도시계획사업을 한 15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저희가 절차를 밞아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랑 보상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것을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게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못 했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요.

이상순위원

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절차상의 문제,

이상순위원

절차상의 어떤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못 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결산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절차상은 여러 가지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가 있어가지고, 땅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주인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랑 보상협의를 진행을 하는데 땅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다 다시 요구를 하고, 3심제가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월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텀을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 지금 현재 재결도 올라가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다른 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보면 “예산집행상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대상자가 금액이라는 게 안 맞아서 거부를 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로과 예산 전체가 사고이월 넘어온 것, 명시이월 넘어온 것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있기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심의하는 거니까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이게 올해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그러면 이중에 현재 해결된 건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16건인데요, 사업이 완료된 게 5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현재 그러면 이 중에서 결산서상으로 16건, 안 된 게, 이월로 넘어온 게 16건 중에서 5건은 해결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 때 해결이 되도록 그분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제가 볼 때 도로과 이것은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결산서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있구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좀 깨진 데가 많고 또 미끄러운 곳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와서 다 정리를 많이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지금 숙대 내려가는 방향이 아직도 반대편이 미끄럽긴 하지만,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덜 미끄럽긴 하지만 그게 옛날에 설치한 건데 돌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미끄럽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학생들이 커피 들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신속하게 미끄럼방지 이것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파손된 데를 보면 사실 주민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파손됐다기보다는 새벽에 나와서 보다 보니까 차들이요, 너무 차도가 작고 이러니까 그걸 올라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도 좀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 볼라드 이런 것도 설치해 주시고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앞으로는 재질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견고하면서도 다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재질 선택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성과보고 370페이지 보면 “제설대책”에도 예산이 좀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몇 페이지지요?

황금선위원

370페이지, 그리고 결산서는 310페이지인데요, 일단 성과보고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작년에 눈 많이 오지 않았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항상 보면 예산을 잡을 때요, 급량비하고 직원들 여비 수당을 작년에 좀 많이 왔지만 32회 정도 저희가 연평균 잡고 있는데, 작년 연도까지 해서 한 12회 정도 저희가 대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이 정도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금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어느 정도는 항상 32회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제설차가 36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동에 비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과에서 다 쓰는 차인가요, 36대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주민센터하고 같이 합친 겁니다.

황금선위원

제설할 때 다니는 것 보면 가벼운 트럭 같은 그런 것으로 다니던데, 맞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언덕배기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미끄러질까 봐 걱정이 되던데, 아무 문제없나요? 그리고 직원들 다치고 이런 것 없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문제없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으로 안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륜구동으로 차는 해놨고요.

황금선위원

아니, 사륜구동 아니던데요? 동사무소에 있는 차들은 사륜구동 아니던데요? 한번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은 사륜구동인데 하여간 요즘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좀 고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용역이 직접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자동염소살포장치를 많이 이용을 해서 위험한 고바위 쪽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작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게 그게 2개 과에서 각 동에 지원을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제설작업 할 때. 그런데 여직원들도 삽으로 눈도 퍼서 치우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영동은 좀 괜찮은데 효창동은 효창운동장 끼고 크게 돌 때 거기 내리막길, 오르막길 해서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거기 지역이. 청파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사륜구동을 한다든가 해서 안전하게 책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385쪽에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7억 5,000만원이요. 이게 ‘도로개설 및 확장’인데, 사실 예비비라는 게 과장님 알다시피 천재지변에 돈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우리 도로과가 이 돈이 미불용지로 보상한 건이에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 12월 9일날 판결이, 화해조정이 권고가 났어요. 소송에 의한 건데, 3월 31일까지 배상을 좀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때 벌써 예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갑자기 이게 또 끊어졌구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통 우리가 공공사업에 도로가 나면,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전에 보상해 주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아요? 나는 사실 미불용지가 발생한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데 가끔 미불용지가 꽤 많은데 분석을 해 보면 그 당시에 빠뜨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연락을 하면,

오천진위원

협상이 안 되는 거겠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미불용지가 꽤 많더라고요.

오천진위원

안 되고, 그다음에 협상이 또 잘 안 되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니, 협상이 안 돼서는 그건 안 될 거고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넘어가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거의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저기네. 주인이 없다가.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거의 그걸로 미불용지는 지불해 주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주로 보면 미불이 그 당시에는 주인을 못 찾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워낙에 땅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 통해서 오고 그러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썼구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3월 31일까지 하라고 판결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좀 썼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우리 도로과 보안등 있지요? 2020년 사업예산서 548쪽 맨 위에. 548쪽 맨 위에 ‘공공운영비’ 과장님, 우리 보안등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다 일부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집행을 하는가 보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보안등 담당 팀장님 지금 일 잘하시던데 그것 왜 굳이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배분을 왜, 직접 여기에서 컨트롤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게 스토리를 보면 ’93년도부터 해서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되고, 제 판단에, 신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관내를 잘 아는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하면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설혜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일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어떤 공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정 안 되면, 수익이 안 되면 우리 도로과장님 말대로 1년 예산 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잖아, 만약에 하면. 예산을 지금 3억 1,000만원을 딱 정해놓고 예상지표 넣어서 그냥,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굳이 그걸 갖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결산검사에 나와서 지적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옛날에 계속 해 오던 의미는 신속하게 빨리 보수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제가 복지도시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오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바뀌면, 업체가 매년 사실 바뀌잖아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그럼 조금 연초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개선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입찰로 해서 하시는 거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설용 자재 구입도 이것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갖다 써요, 돈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부터는 본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예산으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반예산으로 이제 보냈다 이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일반예산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전자상가 지하, 먼젓번에 한 번 공사한 걸로 알았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한 쪽은 하얀 불, 한 쪽은 빨간 불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어떻게 통일 좀 시킬 수 없나, 과장님? 나는 하얀색이 밝고 좋더라고. 그 전자상가 지하차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게 올해 예산이 잡혀가지고요, 올해 시행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수리했는데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혼선이 오더라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등수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일부 예산 잡아서 교체를 했고 올해 마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비비로 교체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아시다시피 빨간 등은 저기 고기정육점이나 그런 데에 설치하는 거지. 그게 아시다시피 빨간불이 사람 식욕을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 놓는 건데. 되도록, 어제 보니까 한 쪽은 하얀색이고 한 쪽은 빨간색이 섞여있더라고. 그래서 하얀색으로 좀 깔끔하게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올해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 아까 질의 중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기 또 사업비 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보면, ‘이태원동 293-14~154-2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데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억 9,000만원이 남았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총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이것도 이월해서 온 예산이었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남게 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요, 현재 대지냐, 도로에 따라서 예산을 잡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는지 도로로 되어 있는지 지목에 의해서 예산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로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도로 부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도로 부지로 보상을 하다 보니 예산이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지목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목은 대지였는데 결국 우리가 주장을 해서 도로로 됐다는 말씀이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하신 거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럼 5억 9,000만원을 절감하시게 된 거네요,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대지를 감정평가하면서 도로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반 정도 떨어집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소유주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그걸 이해를 했나 보지요, 양해를 했나 보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지금 형태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땅주인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됐는데도 이해가 됐다니 다행이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분들은 사실 그 땅에 대해서 크게 저건 없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었고 자투리땅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309페이지에 ‘남영역 지하보차도 환경정비(교부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5억이 이월이 돼서 추진이 됐는데 결국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그대로 남게 됐네요. 이게 사유가 뭔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도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때는 남영역 부근에 철교가, 철교도 그렇고 주변이 되게 환경이 좀 저기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아마 교부세를 5억을 받았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철도교를 전체적으로 새로 구조평가를 해서 새로 놓겠다. 그래서 우리보고는 좀 빠져달라, 그래서 사업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부세는 반납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반납하지 않고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서빙고역 앞 육교 환경정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영역, 우리가 교부세 신청하기 전에 코레일이랑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했다면 코레일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 협의를 하면서 계속 예산을 잡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갑작스럽게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설계중이에요. 내년까지 아마 설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교부세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연결해서 또 쓰셨다니까, 잘하셨네요, 과장님. 제설대책 관련해서 전년도 해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제설이 작년, 올해가 눈이 그냥 너무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해여가지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왔지요.

설혜영위원

갑자기, 네.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몰아서 내리는 바람에 굉장히 도로가 마비가 되고 이랬던 특별한 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설대책 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설대책 관련한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제설이 시기적으로 전년도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 쓰는 예산이다 보니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계속,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사업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명시이월로 계속.

설혜영위원

그걸 한번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끊어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쓰는 예산과 또 그해 연도에 연말에 쓰는 예산을 끊어서, 연속으로 안 하고 끊어서 하면 이월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보안등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다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추진되는 대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7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두 번째, “빗물받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담배꽁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사진 찍어서 연락드리면, 주소 찍고 그 현황 찍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무관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해 주시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연간단가를 맺으면 그분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여기가 지금 너무 막힐 것 같다.” 신고를 하면 하시는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일단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은 침수우려지역, 저지대, 그다음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우선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지역이나 고지대나 이런 데는 후순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준설을 해도 계속해서 유흥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담배꽁초들이 또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민원이나 이런 신고에 의해서 또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준설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침수우려, 저지대, 유흥업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 많이 버리는 지역이 유난히 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타 구를 봤더니 망 같은 것을 막아놨어요. 사실 그런데 망 같은 것으로 막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나뭇잎 같은 게 가려버리면 아예 물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 봐야지, 그리고 봄철에는 또 꽃이 엄청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또 비가 안 올 때는 말라가지고 완전 입구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이렇게 그냥 “침수우려, 저지대, 유흥업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연간단가 맺으신 업체에서 어느 지역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지 아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망으로 해서 일반주민이 내가 지나가도 그냥 치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망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도 실제로 가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다 그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너무나 지저분해서 오히려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망으로 설치를 했을 때.

황금선위원

망도 망 나름인데요. 마포에서 한 것을 제가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이걸 잘 치워야 돼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저지대뿐만이 아니라 고지대도 막히려면 막힐 수 있어요. 실례로 저희 집에 화장실 청소와 세탁기를 같이 했는데 이게 집이 오래된 2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까 싱크대 쪽으로 물이 역류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우리는 어디 무슨, ‘하수구가 터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거기가 찌꺼기 같은 게 낄 것 아니에요. 혈관이 끼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껴서 사람 불러가지고 하니까 머리카락도 많이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압세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 하나 세척하는 데도 1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수구는 온 집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가정집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사진 찍고 거기 찍어서 보내면 거기만 달랑 하고 가요. 사실 거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옆에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도 그쪽으로 안 걸어가고 다른 데로 걸어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하여튼 숙대 뒤로 해서, 앞에까지 해서 그 동사무소 앞에도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지 많아요. 담배를 안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좀 더 잘 해 주시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고요. 그런 마음 전하면서, 앞으로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수범사례로 싣지는 못했지만 결산 관련 자료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직원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장마가 되잖아요? 장마가 되기 전에 준설할 수 있는 부분, 지대가 낮은 부분, 특히 이촌동 같은 경우 시장 주변 준설 같은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장마 때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