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75만원 들어간 것 말씀이신데요, 방역물품 지원 때문에 썼습니다.

네, 방역마스크하고 방역소독 관련된 물품들입니다.

네.

289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은 정해진 금액만큼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하고 폐지되고 하반기에 일반 일자리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 결산서상에는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국비로 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제 국비로 내려온 돈이 이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이자 11만 1,500원만 반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매칭사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숫자는 같이 나와야 되고요, 실제 반납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트테리어.

네,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리단길 상점을 저희가 가서 디자인을 해 주는 건데요, 그것을 하반기에 매칭이 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올 5월달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건.

다 준공됐습니다.

네.

네, 다 썼습니다.

네.

그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것도 공용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행사성이 좀 강해서 작년에 못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착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행사성경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라든지 상점을 이용한, 상점 내에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색칠을 해서 좀 밝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그런 공모한 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겨울철 화재 예방 관련해서 전기시설을 바꿔주는 건데요. 그게 겨울철에, 동절기에 공사를 좀 못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장사하는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올해 3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소요돼서 이것을 이제,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기존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로 해가지고 구유재산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표로 삼았는데요, 구유재산 지표라는 게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여기에 지표로 삼았어야 됐는데 각 부서의 다 소유재산까지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지표를 수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표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미수납 체납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전국의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부동산 및 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예금압류, 또 급여압류 등 계속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입도 적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10가지로 공공시설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미운영으로 인해서 약간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이 지방세가 137억으로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징수결정액을 155억 해서 수납이 152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재산세 관련, 지방세 관련,

28억 정도가 미납이 돼서 약 99.4%를 징수한 걸로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매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 재정수요충족도를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조정교부금을 결정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조정교부금보다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각 실과에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국고보조금은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50대 50 매칭으로 매년 교부를 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은 비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92만 2,000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요.

네, 552억 정도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금액이 고액이신 분들은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결손사유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되었거나,

네, 무재산 같은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세무서에 저희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해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의 체납은 갖고 있지만,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전부. 세금의 전부. 세무2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세금.

네.

네, 발송하고 있습니다.

폐업이라기보다 휴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일단 폐업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해서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77쪽?

어느 쪽 말씀하시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인데요, 그건 정부와, 국가와 지방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네.

네.

보조금은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을 위해서요, 도근점 설치를 하는데 국비로 4,200만원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매칭사업 하는 게 다른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들어온 게 6,900만원입니다.

네.

그것은 작년도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다 받았는데요, 과연도 것이 저희들이 체납이 많은데 그게 체납이,

과연도요, 지난연도 것.

그런데 지난년도 게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 실명법 위반입니다. 실명법 위반은 대부분이 양도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재산이 다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연도 것 23건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체납된 게요, 그것은 지금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압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없는 것들만 체납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금,

올해 게 아니고 과연도.

네.

작년도 환수한 것은 3억 1,000만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실명법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체납된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압류가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금압류도 돼 있고요. 금액이 큰 것들은 대부분 압류돼 있습니다.

네.

네, 합친 겁니다.

네.

아무래도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건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내지는 전화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요. 그런데 가면 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런 현상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떠도는 소문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못한 건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는 거기 가면 또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쪽에 한 번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으니까 잡는 건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안내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래질서 위반해서는 안 되고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문도 보내고요, 다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7억 200만원을 포함한 660억 7,600만원이며, 이 중 65.1%인 430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장기화와 교부세 연도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196억 3,4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33억 3,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000만원을 포함한 373억 8,700만원으로, 30.7%인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4%인 233억 3,900만원이며, 이 중 214억 6,800만원은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설을 위해 2021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1권 291쪽, 안전재난과 결산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50억원을 포함한 74억 5,100만원으로, 이 중 93.6%인 69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교부되어 사고이월 한 코로나19 감염병 교부금 5,0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5.7%인 4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폭염, 한파 대책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2억 9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7,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7,3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0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800만원으로, 92.6%인 4억 7,1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7.2%인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8,2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6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600만원, 광고물 관리에 8,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9억 1,600만원으로, 88.8%인 17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9.8%인 1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7억 7,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에 6억 8,4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자동차정비 관리에 1,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로과 결산내용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4억 5,000만원과 예비비 7억 4,600만원을 포함한 443억 7,300만원으로, 이 중 50.9%인 226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장기화 등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5억 8,4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4.8%인 21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0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54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200만원이며, 갈월지하차도 등 도로정비 관리에 9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27억 900만원, 제설취약노선 자동 액상살포장치 설치 등 제설관리에 4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100만원을 포함한 118억 2,600만원으로, 이 중 95.4%인 112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현액의 4.6%인 5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8억 1,8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77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5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01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2,100만원, 보전수입 251억 7,6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70억 6,700만원이며, 미수납액 67억 3,400만원 중 10억 8,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373억 8,700만원으로, 30.7%인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비비 214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의 62.4%인 233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8억 3,100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75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3억 2,6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3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93억 600만원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계층 지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52억 7,000만원을, 폭염, 풍수해, 제설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34억 6,1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8,400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2,0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7억 900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6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10억 2,2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57억 4,7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7억 4,6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관련 방역물품 구매를 위해 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0억 7,600만원으로 이 중 43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6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3,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15건에 133억 6,300만원, 사고이월은 9건으로 62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3억 8,700만원으로, 30.7%인 11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3억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3개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49억원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5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6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2,000만원이며,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도로굴착 및 복구 등 사업에 6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예비비는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종합관리사업에서 총 7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사전예고제 각 부서별로 시행해 줄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적용 가능하다면 적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로 보면, 미수납 보시면 ‘기타사용료’ 해서 그쪽이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작은 편이고요. ‘변상금’이 한 1억 7,500만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분야에서 미수납이 되다 보면 현연도에 있다가 과연도로 넘어갑니다. 체납된 부분이 다시, 과연도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 잡히는데 여기 한 23억 정도 잡혀있는 게 ‘미수납’으로 처리되는데요, 여기에서 5년 되면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 해 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23억.

아, 전체는 26억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과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관리과로 세외수입을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 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압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불납결손 하는데 보면, 변상금이나 이런 걸 좀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상금, 그다음에 좀 특히 안 내는 게 점용료, 대부료, 이런 경우가 좀 있고.

네.

네.

올해는 못 잡았고요, 다른 과에 있는 예산 한번 봐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선거 끝나고 좀 철거를 못 한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하여튼,

남은 예산 있으면 봐서 저희가 그걸로 해서 전용해서 집행할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6억 7,000만원.

저희가 불납결손된 내용을 보면 의무보험과 자동차검사, 그걸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불납결손된 겁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액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46억에 22%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를 해보니까 40억 8,000만원의 징수가 됐고요, 또 교부금 지급률도 22%에서 28.84%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불납결손액이 별로 없고요, 한 98.몇% 이상 징수를 하고 있어서요, 거의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억 7,000만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네.

저희가 104억 정도가 그 전부터 계속 체납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6억 7,000만원 정도를 불납결손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영세업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또 이월되고요,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까지 다 해 놓고요. 불납결손 된 대부분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예비비는 방역소독용품으로 저희가 구매 일부를 했습니다. 직원들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도 코로나 대응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인데요.

아, 지금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규제심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서울시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조만간 조치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