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006만원을 포함한 총 217억 868만원으로, 이 중 89.2%인 193억 6,72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9억 8,12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억 6,204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9쪽, 주택과 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5억 5,003만원으로 이 중 92.3%인 5억 74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11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2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사업비 3억 9,515만원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위법건축물 정비 등으로 총 3억 6,57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1,75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392만원 중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08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83만원을 포함한 11억 7,141만원으로, 이 중 71%인 8억 3,15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0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597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63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4.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8억 7,768만원 중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및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등에 5억 4,971만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사업인 후암동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수립용역과 용산전자상가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8,0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관리비 일부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3,365만원입니다. 이어서 277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68억 1,743만원으로, 이 중 80.4%인 54억 8,407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077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3,631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259만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64억 4,337만원 중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에 46억 7,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사업과 빈집 정비, 철거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12억 6,077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3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4,6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4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건축과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8억 6,910만원으로, 이 중 85%인 7억 4,11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48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79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5억 8,093만원 중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위한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5억 3,7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이태원동 벽화조성사업 미집행액 2,77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2억 6,737만원 중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8,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3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622만원을 포함한 123억 70만원으로, 이 중 95.9%인 118억 11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4,024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38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929만원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 116억 9,698만원 중 112억 99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67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보상사업비 총 55억 2,435만원 중 50억 8,411만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완료 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 4억 4,24만원은 금년 4월에 보상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생활체육지원 예산 3억 4,935만원 중 시설물 정비·확충 등 3억 4,38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49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 자원화 사업비 1억 796만원 중 임야관리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1억 45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12만원 중 직원여비 등으로 1억 2,5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결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7억 800만원으로, 이 중 89.2%인 19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8,1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세출예산 불용률은 1.3%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0. 7. 1.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총 3건의 이체가 발생하였으며, 이체금액은 15억 2,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은 11건, 총 12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3건, 총 6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네.

네, 거기 2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건설과 관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기반 정착을 유도한다.’ 이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건)”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243페이지요?

284요, 284.

성과보고서.

네,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20년 달성성과’에 “51”이라고 쓰지만 여 있어요, 실적에.

네.

그러면 그게 51개 단지한테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51건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단지에 2개를 지원한, 2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목으로 해서,

네, 일반적으로 1개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한 단지에 2개 정도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됐을 때보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아파트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라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려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아파트들, 관리사무소가 없고 직접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공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 신청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년 관리지원사무소가 없는 데는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더 알려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늘었고 신청하는 데도 늘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단지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주민 리더교육(건)”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달성성과’도 “67”, ‘’20년 달성성과’도 이 “67”인데 이 “67”은 뭘 뜻하는 거지요?

교육실적입니다.

실적이요?

네, 67회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67회 했다면 67군데에다 교육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46개 정도 했었는데 2019년도하고 작년에는 모두 67회를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용산구에 있는 단지 수, 몇 프로인가요? 단지 수 전체 대비해서.

이것은 주로 지금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위주로 많이 교육이 됐고요. 그 외의 단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 참여 단지에 비하면 여러 번 된 거고요. 전체 아파트 수에 비한다 하면 한 40%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청단지에 커뮤니티 활동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주민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이렇게 실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아파트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 세부사업 중에서 안전점검이 있었어요. 전에 세부사업서 보니까 장미연립주택 안전검점 예산이 있었었는데, 안전점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 주의 관찰을 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잘 안 들리네요.

등급은 C등급이고요.

C등급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관리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때 안전점검 하게 된 동기가 연립주택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된 겁니다.

연립주택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나보지요?

네, 규정상으로 몇 년 이상 된 건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이 1회에 180만원이에요. 2회 하신다고 360만원 당시에 올라왔었는데, 이것 360만원 다 쓰셨나요?

네, 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두 가지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5월 달부터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해서 지금은,

구매하셨어요? 소프트웨어 구매하셨냐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GIS엔진하고 DBMS 8,000만원짜리 구매 다 하셨냐고요?

네, 구매해서 설치 다 되어 있고요.

네, 구매하셔서 통합열람시스템 구축되어 있지요?

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디지털화된다든가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향후에 소프트웨어나 장비 이런 것 구매할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그걸 유지관리 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번만 치면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재개발 사항들이 한눈에 다 알 수 있게끔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관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1년도로 이월했던 게 명시이월이 지금 2억 8,000만원 정도 이월을 했네요?

네.

2억 8,000만원 중에서 후암동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데 한 1억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용산전자상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 6,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묶어 가지고 명시이월 됐나보지요? 2억 8,000만원 자체가?

네.

그러면 후암동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금년 12월까지 용역,

12월까지?

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안에 용역이 12월 달에 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동자동 공공개발 그게 발표되면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지금 많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2005년도부터 주택재건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 10 몇 년 동안 그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에다 또 동자동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들이 나와서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재건축으로,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16년, 16년 됐나요? 16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재산권에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활동했던 조합측들하고도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또 아무래도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일들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용역의 결과에 함께 이렇게 맞추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병행을 해서 주민들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지금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소음이랑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건축과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철도병원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로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철도병원하고 인접한 데가 한강초등학교하고 용산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초등학교의 풋살장을 철도병원 부지에 하기 때문에 한강초등학교에서는 조금 협조적이고요. 용산공고 같은 경우는 수업 방해라든지 그런 게 많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것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하루 종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에는 굴착이라든가 소음이 나는 걸 조금 피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지금도 협조를 잘해 주시긴 한대요, 그쪽 아세아 쪽에서는. 그런데 조금 더 학부모님들하고,

네, 저희들이 학업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공문을 자주 좀 보내주시고 또 학교 측에도 그런 것 전달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도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에서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제업무지구라고 하지요? 코레일 그 부지에 대형병원을 유치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진전이 좀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 국제업무지구 관련회의라든지 아니면 국토부하고 관련회의라든지 이럴 때 가서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MOU 사항이 지켜지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OU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구에 있는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했는데 그에 대한 확답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거든요. 국제업무지구 내에 대형병원이 들어오는 게 확실합니까?

일단은 현상설계를 시에서 발주 예정인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회의 참석을 가서 그런 조건에 꼭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계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역 전면에 지하공간 개발은 어떻게 하기로, 확정이 됐나요?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은 신분당선 공사가 약간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서울철도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분당선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야, 같이 공동공사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진행을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4구역 문화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은 그때 주변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조합에 대체 방안에 대해서, “주민 해소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조합에서 주차장보다는 문화시설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할 것 같아서 문화시설로 저희들한테 변경 제안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사전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보다는 문화시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조합에서 문화시설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7월 말 정도에 총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옛날 주차장에서 문화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정식 제안을 하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주변에 펜스가 쳐진 지가 꽤 몇 년이나 돼서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현재 입주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빨리 공원이 먼저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속히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1월 달에 나온 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고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합시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전자상가 6동 말입니다.

네.

과장님, 아침 안 드셨어요?

아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안 대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좀 힘 있게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6층 상상가에 보면 사용에 지정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 보면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실 같은 공실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런 공실 아닌 공실들을 방치하지 말고 ‘창업지원센터를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공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던 용산전자상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사무실 내에 어떤 공간에는 책·걸상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 사무실 입구에 보면 간판이 걸려 있는데 “서울시….” 하여간 무슨 간판이 걸려있어요. 화장실 옆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리고 각 대학교, 한양대학교나 숙대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3구역 있잖아요? 한남뉴타운 3구역, 진행사업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진행과정이?

3구역 진행과정 말씀하십니까?

네.

네,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평가가 완료됐다고요?

감정평가.

네,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주민들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분양신청이 원래 6월 초까지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해 가지고 6월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까지 연장했다고요?

6월 24일까지.

6월 24일까지. 그 과정입니까?

네,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일부 감정평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하고 또 그런 분들을 지금 별도로 대책회의를 하면서 재감평이 필요한 부분은 감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정 부분. 하여튼 감평사가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전문적인 표현은 제가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표준지가를 정해서 그 지가에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접도라든가 또는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율을 정해서, 만약에 어느 부분은 그 토지보다 좋으면 1.2를 준다든가 이렇게 주고, 또 토지모양이 나쁘면 0.9를 준다든가 그렇게 기준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평가하신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감정평가업체는 조합에서 돈이 예치가 되면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 업체는 구청이 하고, 하나 업체는 조합이 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게 비용 돈도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평가가 다 끝나면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입김이 최대한 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다 업체를 인위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입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문을 열면 바로 저희 집에서 보이는 곳이 보광동 중소기업은행이 있는 주미아파트가 바로 보입니다. 주미아파트 외벽에 평가를, “피눈물 나는 평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졌고요.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물러나라.” 우리 구청장하고 평가하는 데 무슨 관계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문구가 써져 있지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조합하고 주미아파트 주민들하고 회의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줬고요. 아파트는 땅의 지분이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지분이 적다 보니까 평가액이 아마 좀 낮게 평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땅의 가격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분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땅값은 다른 데보다 높게 되어 있는 데가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도 했고, 저희 국장님도 같이 회의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것들은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평가사가 다 책임지는 거지 구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구청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평가사를 그쪽에 내보내서 내일이라도 당장 그 현수막을 내려주십시오. 이것 괜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그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신경을 써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힘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용역 하신 것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각 과의 의견이 접수가 되면 이를 반영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완결될 것 같으세요?

저희들은 7월 달쯤에 도시계획위원회로 해서 8월 달쯤에 고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결과 나오면 결과지 책자 만드실 건가요? 만들어서 오겠지요?

네,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금액이 6,000짜리니까, 그 책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월길 골목길 재생사업’이 우리가 보조예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비 4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네.

어떤 사업에 보조를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소월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게 공사비. 그런데 설계를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는 도로를 더 넓히는 확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져 가지고 시에서는 더 추가, “10억 이상은 주지 못한다.”고 해서 범위를 확장하고 그쪽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6억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전체를 싹 그쪽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골목길 재생, 도시재생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받을 때 해 달라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우리의 의견은 거의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실행에 들어갔을 때 현장조사, 현장의 여론 이런 얘기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의견들이 조금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게 얘기가 안 된다고, 서울시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소월길 여기를 도시재생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고, 금액은 10억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서울시는 한 골목당 10억 이상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더 넓게 도로정비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넓게 해 달라고 할 정도면 그 이전에 사전에 기초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소월로 골목길재생’뿐만 아니라 ‘해방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후암동 골목길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우리 팀장들이랑 저랑 얘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골목길 재생한다고 딱 만들어 놓고, 보통 그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느껴야 되고, 또 그런 기반시설들이 괜찮게 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월길이라든지 후암동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신흥시장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받을 때 기초적인 실행계획을 할 때 조금 우리가 관여를 해서 ‘과연 이게 여기 이 지역에 맞는가?’ 이런 기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암동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일부 지출 했지만, 지금 앵커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20평도 안 되는 그런 땅을,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하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전부 다 가지고 다 조물락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 가지고 하느냐 얘기예요.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런데 지금 20평도 안 되는 땅을 갖다가 작년부터 지금 나대지로 남겨놓고 계속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적은 평수에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왜 거기에다 하느냐 말이에요, 돈 들여 가지고. 그리고 그 골목 안에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를 쓰냐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공사해 놓고 나면, 이건 용산구 후암동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또 하게 되겠지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참 돈 썩어빠져 가지고 이런 데에다 집 지어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시고.

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파고라를 만들어 놨는데 파고라도 지금 제대로, 거기 위치에 파고라 위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무조건 무슨 사업비 준다고 해서 그냥 덥석 받아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잘 고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못 된 것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보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에서 도시재생사업 또 보조금 받은 것 지금 제대로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먼저,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빈틈없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안전교육을 시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수차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요,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 문제도 있고 하니, 용산구에서 보니까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150명 작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못 하셨으면 못 하신 것까지 올해 다 계획을 짜 가지고, 웹엑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ZOOM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것을 다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셨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310페이지.

네.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19년에는 157%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74% 하셨어요. 책자에 보면 “대상지 변경 및 기존 계획안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당초계획으로는 성과지표로 해서,

조금 가까이,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13개소를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6건에 대한 신규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설 담장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단에 대한 사항들을 신규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설 담장에 대해서는 소유주께서 반대를 해서 그것 하나를 못 했고, 또 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되고 그래서, 바탕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대상지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협의를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3개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9건만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 담장 원래 얘기됐던 것 아니었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지를 않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처음에는 동의를 구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할 때 동 구민참여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벽화사업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훼손되거나 이러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학교 담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새로운 벽에는 잘 안 하고 낡은 그런 쪽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재능기부 같은 것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공사하려는 계획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재난위험시설(D,E급) 수”, ’19년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 ’20년에는 한강로3가 40-54 그것까지 해서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남동에 1층짜리 목조로 되어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월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로3가에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해야 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축과는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는데, ‘인력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8,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연봉을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나급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주시는 건가요?

연봉 계산이 되면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명을 하겠다, 라고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나 보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두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전문가 두 분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 한 분하고 건축사 한 분하고 두 분을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사분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기술사분의 경우는 지금으로써는 평균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페이로는, 한 1억 정도에 준하는 업무를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로 해서 응모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시공기술사로 대체를 해서 다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고, 작년도에는 그러면 그분이 건축사 한 분이 그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네.

건축과는, 특히나 건축이라고 하는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필요 인력들이 잘 충원이 되어서 안전하게 우리 용산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하는 이런 업무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최병산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에 참 고질적인 건축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정말 발 빠르게 상대 민원을 양쪽 다 설득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양쪽 다 만족한 민원 해결을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참 수고했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역의 민원이 있었을 때 돈 들어가지 않고 우리 행정능력을 동원해서, 기술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구민이 행복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일을 너무나 잘하셨나 봐요. 여기 부서 성과를 보니까 100%가 3개이고, 127%짜리도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셨는지 자랑 한번 해 보세요. 100%가 넘는 게 2개나 되는데 자랑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존재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30만 용산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지원하는 부서인데, 업무 나름대로 공원 정비도 많이 하고 수목도 많이 심고 자투리땅도 녹화를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대에 좀 목표대비 상향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관내에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공원화, 녹지화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충사업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높은 성과가 있는 데가 코로나 관련된 것 빼고는 처음 있는 거라서 한번 칭찬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산 할 때나 결산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문 과장님께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복지위원장님 방으로 주민들이 몇 분 오셨어요. 작년에 비 많이 올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나뭇가지고 뭐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이 안 다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셨나 봐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 책자인데요. “응봉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다 국고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용산구에 있는 어린이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 시내 애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우리 용산구 관내, 주로 타깃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인데요. 작년, 올해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작년에도 1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현재도 올해도 21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네, 보니까 ’19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다 쓰셨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좀 확충하겠다, 유아숲놀이터가 있는데 작년에 15개를 만들었거든요. 더 확충해서 7개, 10개를 만들어서 사업 확대를 할 테니까 예산을 더 다오, 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 아이들이 하면서 환경교육을 직접,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뭐를 덜 쓰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숲에 가서 아이들이 숲이 주는 혜택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꿀도 꽃이 한꺼번에 확 피기 때문에 채취하는 양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숲 조성하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보상사업비가 50억원이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동안 공원녹지과 이쪽에 잘 정보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미집행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3건이잖아요. 이촌동에 있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그다음에 동자동의 새꿈어린이공원인데, 실제 ’19년도 예산에 242억을 우리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 완료했다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 그것만 딱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서.

네.

그래서 그것 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 작년 넘어오니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5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결과. 그래서 우리 구비와 시비 합쳐서 51억 6,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우리가 보상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논란이 많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예산 집행된 걸로 보는 거지요. 그쪽에 돈이 넘어갔으니까.

네, 간주가 끝났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이 얘기한 원효대교 북단에 공원 만든 것 그게 제가 민원을 3번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에다 흙 같은 것 놓고 그랬을 때 낮아서 약간 돌가루 같은 것도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사람 다니는 길로. 그런 거라든가 나무 식재를 새로 한 것에 사실은 물을 자주 주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없어서 나무가 약간 죽어가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사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그래도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원 되자 마자부터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가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특히 저희 지역이에요, 거기가. 전자랜드 앞에 거기 우측에 있는 거기하고 지금 말한 성촌공원 저쪽에 강변북로 쪽에서 나오는 쪽에 그게 딱 녹지를 가려서 제가 그 부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도로과 그쪽하고 건설관리과랑 그 부분인데, 그것은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녹지를 가려서 제가 그 부분, 지난번에 한번 전자랜드 앞에는 무너졌었어요, 태풍에.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 좀 없애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를 했어요. 그분들은, 말하자면 지정게시대 위탁받은 분들은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두 지역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지금 말했듯이 공원녹지과 소관 안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아래쪽에 도로는 맞아요, 그게. 도로 하천부지 맞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의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다 얘기하면 이쪽은 “공원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저쪽에다 얘기하면 “여기는 도로과 그쪽이라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러고, 이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관심을 가진 오천진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인지를 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 두 군데를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지정게시대가 단층짜리 있잖아요? 단층짜리를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5단인가 6단짜리 지정게시대를 그쪽에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도, 예를 들면 성촌공원 같은 데 사이드 가장자리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지저분한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놓고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한 다음에 그쪽에다 차라리 단층으로 게시대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제안 드리니까 거기든 전자랜드 앞이든, 우리가 공원을 높여서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게 1단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설관리과 1단짜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아니, 거기에서는 그것 쉽게 못 없애고, 또 “계약을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5년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할 때는 “계약이 아직 멀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의원 11년 차 하지만 여태까지 개선될 수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얘기하는지를.

네.

제가 고마운 마음에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핑퐁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진짜 개선을 시켜주신다면 원효로 그쪽이나 이촌동 쪽의 주민들이, 그리고 또 강변북로에 수많은 차들이 가는데, 물론 효과는 있어, 광고 효과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못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광고로, 옛날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거기 이상한 문구가 되게 많았어. 무슨 남성의원 이런 건데 그게 많이 바뀌었어, 지금. 그때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건전한 공익광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제가 높게 단으로 6단짜리, 5단짜리는 없어지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층짜리, 1단짜리로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 찍어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하되, 지금 이상순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위원님 의견도 되지만 주민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럼요.

의원님과 주민의견이 있다. 지금 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네.

이 내용까지 첨언해서 앞으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든가, 이전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 낮은 걸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 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말씀해요. 내가 우리 과장님을 믿고 말씀드렸다니까요.

네, 저희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역시 뭔가 예리하시고 저희가 말하는 걸 수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복 질의지만 또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에 286쪽에 보면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사업(보조)’라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네.

그 사업 내용이 뭐지요?

신흥시장 주변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했는데, 정원 작가들이 서울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이 16개가 있었는데 그 일대에다, 후암동 일대에 그것을 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 사후관리를 해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해 놓고 우리한테 관리만 하라면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화초가 죽으면 보수도 해 줘야 되고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대리 집행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 없지요?

매년 저희가 합니다.

전에 한번 7017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7017 사업으로 해서 서울역에서 해방촌까지 도로에다 꽃을 쭉 심어가지고 한번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관리도 우리가 했었지요, 일부 예산을 받아서?

아니요, 그것 7017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건 중구청,

아니, 쭉 해서 어디야? 후암동 해방촌까지 연결되는 그런 꽃을 전시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시적인 행정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머지 유지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업무의 양들이 과중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용산구청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나다니다가 뒷모습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라면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찔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으나 서울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현장 나가고 그랬는데, 코너 구석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부실해서 좋은 소리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전시되어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은 그냥 앞에 있을 때는 되게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석진 부분이라든지 이면 쪽에는 그런 관리 자체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우리 공원에다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어요?

네, 한 33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도 통제를 하고, 특히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는데 시설은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은 지금 다 해 놨고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단계별 변화가 생기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관리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잘 따랐는데, 물론 야외 운동시설을 우리가 폐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해제하면 해제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용을 많이 못 했지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런데 없어서,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작년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남산에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지금도 생활체육시설을 못 하게 끈으로 출입통제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 몇 군데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람 손이 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손이 안 타면 녹이 날 수도 있고 관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용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비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도 내가 되게 걱정이 돼요. 워낙 장시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혹시 그러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점검을 나가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매일 매일 점검을 하고요. 베어링 부분에 많이 녹이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체크해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33개 정비한 것도 신규설치가 아니고 기존시설 정비한 것도 있고, 신규시설도 있고, 연중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못 하게 해 놓고 우리는 보수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또 예산 자체도 아주 알뜰하게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체육시설을 통제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이게 사용을 할 때 새것처럼, 그리고 아주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유지관리, 안점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 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남산 주변 자체가 수목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팀장님들이 남산 주변에 위험수목이 있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또 현장에 아주 즉각 출동해서 현장상황들 잘 파악하고, 또 위험수목을 잘 정비해서, 지금 이렇게 남산을 지나다니면서도 장마철 될 때도 좀 안심을 해요, 제가. 그래서 위험수목 정비를 아주 말끔하게 잘 해 줘서 감사하다고 또 반대로 인사를 이렇게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귀찮음이 또 우리 구민들한테는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고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이 있어요?

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공원화 17개교’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17개 학교에 대한 학교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학교공원화 사업?

‘수목식재 사후관리’ 세부사업 내에 보면 6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한강로에 있는 모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 것 있지요? 수목에 관련해 가지고요.

있지요.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관련해서, 28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8개월씩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요?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관련해서 인건비를 8개월씩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인건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개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월이요?

네, 8개월을 현재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8개월로 알고 있습니

원래 10개월로 하다가 9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에 따라서 8개월 이내로 내려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4개월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2017년도쯤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이 내려와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종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아, 9개월 이상이지. “연 9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8개월로 맞춘 건데,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9개월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면 모르겠으나 내년에 또 됐어.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리라고, 예산 때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SH공사하고 유한회사 마켓데이하고 보상협의 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촌공원 쪽에 화장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마음공원 같은 걸로 설치가 가능한지, 먼저 도로부지라고 하셨지만, 한번 재설치 가능한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린이소공원 같은 데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확충해서 타 구나 서울시에 있는 체육시설물들 중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으면 우리 용산구민들에게도 그런 걸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수목 가지치기 하실 때 옥외간판 등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실 때 봄에 주로 하시잖아요? 옥외간판 등이 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쳐 주시고, 또 근로자들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로를 달릴 때 보면 그분들이 안전표지판 없이 그냥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는 자동차와 일하시는 분과의 거리감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안내표지판을 미리미리 설치하라고 하셔서 그분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스쿨조성’ 관련해서 287페이지 보면 1억 5,000만원 사용한 것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및 2021년도 사업계획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것?

그렇지요. 작년도 것 쓴 것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주시면 되고요.

네.

특히 공원녹지과는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700만원으로, 이중 88%인 199억 5,34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9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9,4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700만원으로, 이중 15%인 1억 3,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억 8,9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19쪽,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5,680만원이며, 이중 92.6%인 84억 8,460만원을 집행하고, 4,5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2,6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행정운영 사업으로 9억 5,910만원을 집행하고 4,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건강도시 및 금연사업으로 2억 5,79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로 6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25쪽,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700만원이며, 이중 89%인 4억 4,9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중위생증진 사업으로 85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으로 1억 3,6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7,8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29쪽, 건강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 1,370만원으로, 이중 86.8%인 92억 9,89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26십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3,2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14억 8,580만원,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30억 6,860만원을 집행하고, 9,3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관리 및 검진관리 사업에 7억 570만원,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3억 9,7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337쪽, 보건의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2,970만원으로, 이중 73.8%인 17억 2,010만원을 집행하였고 3,1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7,8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구강보건실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관리사업에 3억 8,900만원, 만성질환자관리사업에 2억 1,930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1억 390만원,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1억 8,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7억 700만원으로, 이 중 88%인 199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9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7억 9,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100만원으로 세출예산 불용률은 6.17%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으로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은 6건, 총 4억 9,400만원, 사고이월은 3건, 총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1억 3,900만원, 사용액은 1억 3,8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9건으로 5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보건행정과에서 3건, 3억 3,900만원을, 건강관리과에서 6건, 1억 8,700만원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직원 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백신 다 맞아야 집단면역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여러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또 방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상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 동료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건강관리도 잘하시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시는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질병과 맞닥뜨려 불안과 민생고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을 치르신 확진자, 접촉자 그리고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분들까지 무수히 많은 구민들이 고통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 최전선에서 준전시 상태로 코로나19와 싸워 오신 보건소 직원분들입니다. 용산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낮 없는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용산구민의 영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센터 운영 등 각기 부서에서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용산구청 및 동 주민센터 전체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