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있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에 발맞추어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계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구민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하반기 코로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4,942억 6,000만원의 9.5%인 471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317억 3,000만원의 3.6%인 11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471억원으로 2020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70억 3,0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77억 4,0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23억 3,000만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3,695억 3,000만원의 8.2%인 30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12억 3,000만원에서 158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비 증액 등 기정액 1,235억원에서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30억원, 목적예비비 60억원,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8억원,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구축 9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 20억 5,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 11억 2,000만원 등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317억 3,000만원의 3.6%인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원 등 정책사업에 기정액 85억 6,000만원의 7.4%인 6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7,000만원 증액 등 재무활동에 기정액 188억 7,000만원의 2.7%인 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억 3,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4,942억 5,800만원에서 9.53% 증가한 5,413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17억원에서 3.59% 증가한 328억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보조금 77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23억원을 합한 470억 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4,942억 5,800만원에서 470억 증가한 5,413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탁금 등을 포함한 11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306억 7,700만원에서 3.6% 증액된 31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400억 8,600만원 대비 7.1%인 99억 1,900만원을 증액한 1,50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17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84억 900만원 대비 0.2%인 2억 500만원을 증액한 1,08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7억 7,500만원의 13%인 16억 5,700만원을 증액한 14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등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 9,800만원, 구)청파2동 및 제천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8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6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13억 4,600만원 대비 49.8% 증액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용산공원 추진백서 제작 등으로 1,200만원 예비비로 5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63억 900만원에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매칭예산 등 24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1,400억 8,600만원에서 7.08% 증액된 1,500억 4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정액 1,084억 900만원에서 보조금 반환금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액 127억 7,500만원에서 16억 5,700만원을 증액한 14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사업 9,800만원,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5,000만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억 5,10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등에 8억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56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13억 4,500만원 대비 49% 증액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용산공원 추진백서 제작에 1,200만원, 또한, 예비비를 56억 3,7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기정액 63억 900만원에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18억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를 충분히, 증액증감 부분을 말씀하실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황금선위원
세부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서 갖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23페이지, 저는 지금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옛날에 동청사로 썼던 것 지금 다른 단체들 들어와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외관 및, 내·외부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구상이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구)청파2동사무소가 현재 사회단체하고, 그다음에 시우회하고 한국예술인총연합회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게 2005년경에 입주를 시키고 지금까지 전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로 구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이라든지 사무실 공간 보호가 안 돼서 구획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외벽 부분, 설비, 냉난방시설을 다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에는 정화조가 있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정화조도 다시 한 번 고쳐야 되고, 구획 화장실도 다시 한 번 설치를 해서 입주하신 단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벽이 없고 무슨 가림막 같은 걸 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옆에서 다 듣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공사하게 되면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잠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집기는 구)청파1동 도서관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도서관 지하에 집기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갈 데, 어디 가는 데를 마련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시사무실까지는 마련할 수는 없고요. 집기 정도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가설계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발주를 해서 9월경에 공사를 하고 11월경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했냐 하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실. ‘관공서’나 ‘공공기관’ 하면 괜히 좀 화려하거나 이러면 이상할 것 같고. 그런데 강동구청하고 노원구청 한번 언제 시간 되실 때 가보세요. 옛날 동청사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구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왔을 때 이 공간에 들어섬으로써 힐링이 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이미 많이 들여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걸을 때도 소리도 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정말 힐링되는 그런 공간, 자재 하나를 구비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사람한테 인체적으로 친환경적이어서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구청도, 여기 행정지원과 과장님도 계신데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용산구청, 외관으로 볼 때는 사실 되게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일 때문에 구청에 가면 ‘어떻게 설계 단계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조금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화장실 한 번 가려면 줄 서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양치 한 번 하려면 줄서야 되고, 특히 5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엄청 많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처럼 어두칙칙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이나 왔을 때 아, 이 공간은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고 내가 뭐 때문에 정말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가도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지껏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이런 전염병 비슷한 것들이 계속 창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고 환경의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영동 주민센터 굉장히 열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글쎄,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공간이 작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남영동처럼 주민이 많이 찾아오는 데가 없어요, 그 지역에 어려운 분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남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남영동 주민센터는 새로 신축을 하려고 우리 도시계획 파트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같이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도록 장기계획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렇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정말 잘 해 놨다.’ 그리고 이번에 참, 청파동이랑 남영동 화장실 공사를 했더라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먼저 들어갔을 때랑 나중에 공사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느낌, 그리고 밑에 간접등 같은 것 달아서 약간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도 쾌적하고 되게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설계하시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더욱더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통반장 활동지원’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기정액이 없었어요. 이번에 9,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9,800만원이요.
오천진위원
9,500만원인데? 이게 기존 통장활동료로 계속 돈이 나가지 않았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있잖아요, 통장활동비는 수당하고,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다 계상이 돼 있고, 지금 올린 것은 통장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오천진위원
네, 그것 올라왔다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장학금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2019년, 2020년도에는 장학금을 다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고등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돼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있잖아요. 장학금. 이것도 장학금인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1,200만원, 이것이 기존의 학생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기존의 학생들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 우리가 기존에는 5,6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통장님들은 그 조례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고, 본예산에. 장학금, 새마을지도자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5,600만원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대학생도 주기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고등학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족분에 대한 그 부분을 본예산하고 합쳐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등학생은 이제 전혀 앞으로 돈 안 나가겠네. 대학생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5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해 주신 게 고등학생하고, 그다음에 대학생하고, 그래서 고등학생은 학기별로 50만원씩 해서 1년에 10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렇게 해서 통장 자녀들은 15%, 그다음에 새마을 자녀들은 새마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7%,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공익단체 이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사무관리비’로 64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이것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어락 교체”, “거울 구매”, 기존에 사무실에 이런 게 없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8층에 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자문회의 사무실이 저희 건물 입주할 때부터 입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넘은 가구라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천진위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의자랑 거울 같은 것 이런 것 교체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예산이 매칭사업이 국비가 8억하고 구비가 10억이 올라왔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에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요, 국비를 취득한 것으로써 이 사업은 노후·위험시설물에 IoT 센서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요, 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대응하는 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센서가 675개를 구매, 이것하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도 들어가고?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거라 그랬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오천진위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참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참여해 가지고?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선정됐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국의 몇 군데에서,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전국에서 광역에서 2개가 됐고요, 기초는 저희를 포함해서 4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8억이 돼 가지고 지금 세입이 들어온 거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잘하셨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역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안전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재정비사업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4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 금 건축과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IoT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녹지과는 안전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것은 습기 IoT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675개를 돈을 알아보니까 이게 한 80만원 돈이 돼요, 센서가.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한 건 25만원에 구매를 했더라고. 그 센서하고 이것하고 특별히 기능이 다른 게 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건축과 센서는 기울기면 기울기, 하나에 대한 것만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 IoT 센서 디바이스는 기울기하고 균열 그리고 진동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0분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과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렌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여기는 1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가 예산 할 때 21억 5,200만원을 5년간 중장기사업 예산을 드렸어요. 빅데이터하고 스마트시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IoT 사업을 처음 시행해 가지고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센서만 달고 나머지는 서버를 통신 업체, 회사의 그 서버를 사용하는 것 같아. 그 서버를 구매를 안 했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 안전이 결국은 행안부 받은 것하고 건축과, 도시계획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렌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건축과 것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저희하고 통합 연계를 하도록 구축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맞아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 주택과 그것 지금 크랙, 금가는 것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센서를 그쪽으로 더 좋은 걸 설치해 가지고 기존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이쪽 구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구축하면 네트워크 이쪽 연결해 가지고 거기를 더 이상 확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VR, AR, 스마트 이쪽 하는 건 무조건 전산과장한테 합의사인을 받으라는 이유가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를 하되, 앞으로 건축과랑 거기는 투자를 안 하고 시범으로 끝나고, 앞으로 네트워크를 이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망을 구성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중투자 안 됩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부서 간의 협조로 잘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그쪽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저기는 과장님의 주도하에 일을 하시라고.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투자는 여기 하고 거기는 투자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예산이 9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것 올라왔는데, 과장님한테 뭘 말씀드리냐면, 그걸 보고서 느낀 게 하나 딱 있어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할 때 모든 일을 전산과와 협의하고 하라 하는데, 그게 전혀 협의가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 그분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랑 담당부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업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합의사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내가 그것 보니까 우리 전산과 그냥 대충 사인한 것 같은데. 이따가 내가 그 과 할 때 물어보겠는데, 이게 잘못해 가지고 이중투자하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하시는 거야.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각 부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저희가 협업 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어르신청소년과 사업은 연초부터 공모사업에도 참여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간의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 거기 협업을 해 가지고 과장님 주도로 해 주세요. 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 분이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다른 위원님들의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 오천진 위원 그냥 끊어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산, 계속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질의응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이번에 큰 예산을 올렸는데요. 675개 센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냈어요. 675개는 어디…. 다 나와 있나요, 675개 연번대로?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센서 수는 675개인데요, 위험시설물은 한 135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종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등급 했을 때 공공시설 같은 건 B등급 이하라든지, 민간시설은 C등급 이하,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안전등급 했을 때 ‘미흡’ 이하의, 그렇게 노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135개 3종시설물을 얘기를 하셨고, 그럼 우리가 공공시설물, 우리 소유의 시설물이 있고 민간소유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 소유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의 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의 개수.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은 20개소, 민간시설은 82개소,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33개소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했던 것보다도 지금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일단은 안전의 문제니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지금 이게 안전에 위험이 되는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예산을 잡아놓고, 개소 수를 잡아놓고 지금 추가적으로 받겠다는 이런 얘기이신 거네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저희 용산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도가 높은 시설 순위로 해서, 행안부에서 맨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10억이 예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치구 매칭해서 20억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수량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좋은데요, 민간시설물에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민간의 그 건물의 관리 주체가 분명히 민간인데 우리가 이것을 민간까지 다 포괄해서 무조건 다 설치한다, 이것은 예산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런 법적 검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자체 법적으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자체장은 이렇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경보 체계를 운영을 하거나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책임성을 분명히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안전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된다고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책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센서를 통해서 기울기, 균열, 진동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측정해서 위험이 인지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실 계획인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대응 체계는 있지만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것을 수집 상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관계 부서랑 협의가 됐나요? 위험도가 어느 수준이 측정됐을 때 예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심화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심화됐을 때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기존의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대응 체계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한 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구로구가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전문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기관에도 방문을 해서 기술자문 같은 것을 받을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IoT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시설을, 센서를 설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미세먼지와 물차, 물차를 같이 연계해서 미세먼지가 측정이 됐을 때 물차가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시작된다고 하면 측정이 문제가 아니라 측정 이후에 이것을, 결국에는 민간시설이라면 민간시설 사업주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 위험도가 측정이 된다고 하면. 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 그러면 관계 담당부서가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설혜영위원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관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단순 측정이 아니라요, 이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 정보 대응 사항에 대해서 위험도라든지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안전관리, 행정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일을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되는 거지요, 관리 담당부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응 체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 공공시설 그리고 민간시설 구분해서 책임 주체별로 어떻게 대상 수를 선정을 했는지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게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구)청파2동 청사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혜영위원
네, 압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의 청사가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다 보면 구획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화장실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계단도 보수가 필요하고요. 또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정화조가 거기에 묻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부분을 다 보수하고 실 배치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외관도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 냄새가 안 나는, 진짜 산뜻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노후화됐다는 것은, 저희 청사가 많이 노후화된 곳들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말씀 나오신 것처럼 남영동 청사도 열악하고, 열악한 청사들이 쭉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시설비’에 “구)청파2동 동청사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는 7억 2,000만원이고, 여기 “제천회관 1층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7,500만원이고, “동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3,500만원이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업내용은 “노후된 청사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동주민센터 시각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보수”,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은 꼭 보수를 해야지요,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을 하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시각,
설혜영위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요구가 다른 동청사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동청사는 열악한 청사가 남영동 청사하고, 그다음에 후암동, 그다음에 원효2동, 이렇게 좀 오래된 청사들이 있는데요, 그 청사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파2동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아서 사무실 구획도 정비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청파2동 청사는 지금 구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청사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들이 쓰고 있는 청사인데, 우리가 개보수하고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청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파2동 청사가 많이 비어있다고, 유휴공간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3평에서 5평 정도 공간인데 그게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는, 칸막이로 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에 입주하려고 와서 보신 분들이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 구획을 조정을 하려고 이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설혜영위원
아니, 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많이 비어있다, 이 청사가. 그래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층에 예전에 예술인 단체가 있다가 장애인 단체하고 나갔는데 그 부분들이 1평 반, 2평,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가 한 군데 비어있는데 거기도 한 3평 정도밖에는, 3평 정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우회하고 같이 썼는데 그 공간들이 큰 공간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고민이 되고,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동청사는 저희들이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또 동청사가 노후화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청사 도면이랑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 현황이랑 배치도 자료를 주시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결국에는 이게 큰 예산, 8억 3,000만원 중에 7억 2,000만원이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되는 거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18페이지 “임시선별진료소 복구 공사”가 있어요. 5,000만원, 잔디광장 복구 공사인데, 여기가 이제 임시선별진료소가 마무리하는 건가요, 종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임시선별진료소를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작년 12월달에 급히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3일 만에 한남동에 하나, 그다음에 용산역 광장에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한남동은 저희가 한 3월경에 철거를 했고요, 그 실효성이 적다 해서. 그리고 우리 용산역 광장에는 하루 평균 한 350에서 400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침도 그렇고 올 연말까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하고 몽골텐트를 설치를 했는데 3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때 거기가 잠겼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반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잔디광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도 많이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길을 내려고 하수도 공사도 하고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되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체를 다 하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하고 급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만,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그 보수 복구비를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에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쓰고라도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정부의 돈으로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결국 용산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 종료하고 거기의 훼손됐던 잔디를 복구하는 공사비라는 말씀이시지요, 5,000만원이?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종료한 이후에는 저희가 잔디 공사하고는 뭐로 쓰나요, 여기를?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이고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잔디로만, 공원을 잔디광장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향후계획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예산 이중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산역 광장이 우리 도시계획과가 관리하는 부지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 소유의 잔디광장이 되는 건데, 주민들 누구도 몰라요, 그게 누구 소유인지. 우리 구민 소유인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놀러오지 않는 거지, 작년에도 잔디가 좀 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잔디가 훼손되니까 저희들이 출입을 금지하느라고 금줄을 쳐놨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그걸 이제 공원화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공원화가 아니라 그냥 잔디만 깔려있는 거예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예전에도 그랬고, 주민들이 와서 쉬신다는 건, 거기가 뙤약볕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용산전면4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이 다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공원이 형성이 될지는 제가 그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정비사업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주민분들의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잔디 복구 공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같이 도시계획과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민들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구할 때도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용산역 앞 광장이 주민들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용산역에 왔다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환기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좀 뵐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이현미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용산공원 추진백서 발간’ 말씀하시지요?
이현미위원
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2015년경부터 용산공원 관련해서 개방 관련, 또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5, 6년 정도 진행한 상황에서 아직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 도출은 없지만 지금까지 저희 구가 해 왔던 그런 내용,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떠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 구민의 의견, 이런 부분을 총 해서 저희가 백서를 한번 연말경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기획예산과랑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추경을 쭉 보면서 사실 기획예산과라는 게 우리 용산구의 브레인이며, 용산구의 자랑인 부서입니다. 그런데 1년을 예산 기획을 하고 예산을 심의, 예산을 짜고 하는 모든 그런 단계에서 ‘이것을 지금 추경에 꼭 넣어야 했느냐?’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구정연구단, 시의회에서 하는 구정연구단도 운영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추경을 보면서 사실 보조금 반환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뭔가 착오가 나서 진행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용산구의 브레인인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스스로 기획예산과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백서를 발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면 작년 예산에 이것을 기획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도 미스일뿐더러 이 사업은 진행을 해선 안 되고,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러면 본예산에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주제를 선정을 하는 데, 구정연구단 말씀하셨잖습니까? 구정연구단에서 올 초에 이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정말 기획예산과라는 과가 용산구에서는 정말 최고의 과가 돼야 하고 용산구를 이끌어나가는 데 어떤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예요. 그런 과에서 이런 것으로 용산구를 이건 망신시키는 거다,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백서 발간하는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통틀어서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니까요, 이 사업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진백서를, 왜 이것을 놓치셨는지, 작년 본예산 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추가될까?’ 그런 것도 궁금했고 제작 후에 국토부와도 같이 공유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기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건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쉬움을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구정연구단이 지금 4분이 관련 과제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올 초에 제가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1월달 발령을 왔는데, 아직까지 그때 구체적으로 올해 연구과제가 확정이 일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중에 ‘용산공원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구청 내부의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제가 올 초에 선정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쉽지만 올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할 때 이미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백서가 제작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용산공원을 저희가 다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서브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 추가로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사업계획서가 바뀌었나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사업계획서가 예산 때와 바뀐 건가요?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서 자체보다도요, 여태껏 저희가 용산구민과 같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성과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그 협업을 진행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앞으로의 용산공원이 우리 용산구민에게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백서 제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지난 예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말씀해 주시는 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이긴 한데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복무관리지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복무관리지침에 미 이행 돼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지침위반 한 공무원들이 좀 계신가요?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고진숙위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2020년 12월달에 행안부 관련해서 복무관리지침이 나왔는데 최근에 저희 한강로동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폐쇄된 적은 없고,
고진숙위원
지난주에 하루 정도 폐쇄됐다고,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확진 판정9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동장이 확진 판정은 받았는데 동장이 사전에 자기가 몸이 안 좋은 상태를 인지를 해서 동장실에서, 민원대에는 안 내려오고 동장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크게 접촉한 부분이 없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다 당일 날 음성판정이 나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폐쇄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6월 7일날 월요일인가 하루 문을 닫았다고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국장님, 잘 아시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아니, 운영은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잠깐 폐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때 확진이 나와 가지고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본인은 마스크를 2개를 쓰고 식사도 동장실에서 별도로 했었고요. 직원들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시간 정도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폐쇄를 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확진이 된 건지 알고 계세요? 동선 파악이 됐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디서 확진되셨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음식점 같은 데서 확진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음식점에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같이 함께 있던 분들도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금고 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함께 계시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복무관리에 대해서 지침을 위반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시까지 식사를 하고 계셨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좀 그런데요,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업소는 10시까지만 해야 되는데 오버가 돼 가지고.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제보가 왔어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새벽까지 노래방도 가시고, 해장국까지 드셨다.” 그게 지금 이런 코로나 정국에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선별진료소에서 고생을 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많은 직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그래도 윗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지금 직원들도 다 쉬쉬하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 식당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식당 사장님이 또 여기 저기 함께 일하고 계시는 곳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저기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무관리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조치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관리지침 미 이행으로 인해서 확진된 공무원들 유형 및 사례, 그리고 처리결과, 그리고 확진공무원에 대한 처우, 물론 보건소에서 일하시다가 확진되신 분도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의 미 이행으로 인해서 확진된 공무원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날에 대한 동향파악자료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동선을 숨겨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우리 용산구도 설 연휴에 또 다른 과에서 직원이 PC방을 가서 확진된 상황이 있었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예전에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고진숙위원
설 연휴에.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고 주민들도 어렵게 그것을 다 지키고 어린이들까지 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이지는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에서 잘 처리하시고 결과자료를 반드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조사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법사항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합당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조사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동장이 그런 정도로 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 심각한 품위손상에다가 우리 용산구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것에 따라 처벌강도라든가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이현미위원
아니, 조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역학조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이나 어떤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감사실에서는 상시로 그런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별도로 뭐.
이현미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물론 과장님을 못 믿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모든 라인이 있잖아요? 일이 생기면 감사담당관, 무엇, 무엇, 척척척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 데도 감사담당관이 가만히 있다?’ 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하고.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염병, 감염병 관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 부과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금일 중으로 합당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동장이면 과장급이시지요?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급입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어디 민원을 처리하시다가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스토리를 듣고 보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랑 잘 모르지만 ‘정말 공무원의 위상을 진짜 크게 손상을 시켰고, 이것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사실 노래방이나 이런 데 안 가요. 갈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는데 10시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본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용산구가 갈수록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용산 구민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용산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자존심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에 위배돼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은천
정은천행정지원과장
네,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스마트정보과!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성능개선 사업비로 해 가지고 대당 300만원씩 해서 106대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성능개선 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성능개선 사업은 카메라, 주 카메라, 보조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화소, 그러니까 지금 41만 화소인 카메라를 200만 이상 화소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LED표지판으로 교체하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성능개선 해 가지고 그렇게 LED비상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LED가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LED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일체형 카메라고, 그다음에 LED가 없는 것은 실외용 사각카메라인데, 지금 이 성능개선 사업은 화소 개선, 41만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도 있고,
김철식위원
노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카메라 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이 지금 아날로그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해서 IP 비상벨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지판 같은 경우에 지금 LED가 안 되어 있는 것은 LED로 표지판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비상벨도 그렇고, LED,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표지판.
김철식위원
일체형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네요. 그런 부분을 합쳐서 대당 3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제품들 납품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고, 혹시 여기에 인건비나 별도로 또 들어갔습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인건비까지 같이 설치 포함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우리 방범카메라가 됐든, 불법주차단속카메라가 됐든, 전체 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있거든요. 그 유지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그 유비보수 범위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유지보수는 설치를 신규 설치를 하고요, A/S 기간이 지난 것 해 가지고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 도입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해 가지고 몇 %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없다면 모를까,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아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개선된다면 소프트웨어 비용은 당연히 유지보수에 포함은 안 되고요, 그건 별도로 비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같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신규 설치가 아니라 노즐을 교체한다든가, 렌즈, 비상벨을 교체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비용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일정 부분, 50%가 됐든지, 70%가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을 주는 이유가 뭔데요. 관리하는 것도 없이 유지보수비용을 받아간다, 1, 2억도 아니고? 우리 방범카메라, 전체 방범카메라 한 500대 되지요? 이 500대 유지보수비용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나가던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김철식위원
그 유지보수비용이 예산에서 나가는데 뭘 유지보수를 하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저희 성능개선은,
김철식위원
하다못해 아주 비근한 예로 카메라 보면 일체형이 있고 하우징형이 있는데, 카메라의 지금 이것 화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카메라 렌즈나 그 창에 이게 실외용이기 때문에 먼지가 끼거든요. 먼지가 끼면 화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그런 것 청소라도 합니까? 안 하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유지보수요원들이 합니다.
김철식위원
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왜냐하면,
김철식위원
렌즈 청소해요? 먼지 청소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하고 있어요?
「네.」 하는 직원 있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오케이. 해서, 기왕 예산 잡혀있고 지금 시·구 매칭사업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에 대한 최대한 요구를 해야 돼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너희도 부담을 해야 된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코로나19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구매비로 지금 1억 1,500만원을 요구를 하셨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데스크톱컴퓨터랑 모니터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67대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데스크톱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0대고요, 그다음에 액정모니터 100대가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추경에 데스크톱 100대, 100대를 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아, 현재 보급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67대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67대는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백신접종센터라든지 임시선별진료소가 급박하게 설치되면서 저희 행정장비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컴퓨터,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에 대한 것, 이런 장비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이 그러면 현재 보급 상황만 나와 있어서 향후 100대에 대해서 배치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100대는,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2016년 이전에 설치된 컴퓨터를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모니터도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교체하는 그 대수가,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이전 장비,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배치할 곳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100대에 대해?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 각 부서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해서,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 경과된 컴퓨터, 모니터를 우선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한 그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그게 좀 불분명한데,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려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접종센터라든지 임시선별진료소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행정업무에 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목이 좀 적절하지 않네요. 이미 보급은 했고 향후 보급할 이 100대에 대한 것은 우리 기존의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보충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 100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데스크톱컴퓨터를 보급한다면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을 텐데 100대씩이나 보급할 곳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든, 재난안전대책본부든. 그런데 이게 이미 보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보급을 한다는 것이니까, 네. 100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현장 구청장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현장 소통이요?
설혜영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오늘은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오늘은 보광동에 나가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보광동의 혹시 어디 어디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계획은 보광동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 격려하고, 그다음에 강당에서 단체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경로당, 제2경로당에 들렀다가요, 그다음에 보광시장을 가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단체장분들이랑 강당 간담회랑 시장이랑 경로당, 이렇게 방문.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보광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민분들이. “현장 구청장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방문을 하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보광동 경로당을 방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2경로당에 방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오랜만에 오픈하셔가지고 어르신들도 조심스럽게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같이 보광동을 우르르 방문을 하고 있나 봐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은 딱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 그리고 수행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장분들이랑 해서 같이 방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수행원들은 어차피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이동을 같이 하지 않고요, 한 5m 후방에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한 3명, 4명씩, 그리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한 3, 4m 떨어져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10분 넘게 같이 우르르 다니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게, 물론 현장 구청장실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고, 또 소통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같이 다니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같이 다니지 않게, 청장님은 항상 3명에서 4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사진이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 입구, 아니면 동사무소 밖에 나올 때에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가 찍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실질적인 행사를 할 때 이동할 때나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모든 행사가 서류대로 되지 않아요. 현실,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저한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속해서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진이 지금 들어왔다니까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리를 갈 때 10명이 사진에 찍혔을지라도 분명히 한 1m에서 2m의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하셨을 거예요.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신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실을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옛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 점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셨네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요?
설혜영위원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 현장 구청장실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셨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도 자료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청파2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 보신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6월 7일날 내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저는 다 좋아요. 현장 상황실 운영할 수 있고 현장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하지만 이게 지금 벌써 “이번 공사는 건물 내진성능 보강,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한 것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것처럼 공사에 대한 것이 보도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보도 자료에 아마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기사도 있을 거예요.
설혜영위원
아니, 이 기사는 ‘추경’이라는 얘기도 없고 이미 “공사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어떤 기사인지 모르지만 제가 본 기사에는 “추경을 거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설혜영위원
아시아경제 6월 7일 자 15시 07분 기사입니다. 이미 공사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정까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다, 집행부가. 주의를 촉구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추경 심의 부분도 넣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다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쪽, 재정경제국 예산총액은 총 22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3,600만원 대비 34.02%인 5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29쪽부터 23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8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46억 5,100만원 대비 39.7% 증액된 20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2억 1,4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1억 9,700만원,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30억원,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2,3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4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21년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문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중복지원 불가로 시장경영바우처(배송서비스) 지원사업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36쪽,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1,0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5억 4,100만원 대비 2%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도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인상분 98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37쪽,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억 170만원 대비 0.06% 증액된 4억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금 반환금 8만 4,000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설치 보조금 반환금 1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1억 3,600만원에서 58억 3,000만원 증액된 229억 6,7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정액 146억 5,100만원 대비 58억 1,900만원을 증액해 20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추진 2억 1,400만원,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에 30억원, 공공근로사업 9억 2,3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 2,700만원, 보조금반환금 8억 6,5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수수료 980만원,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14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검토결과,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책적인 부분은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용산구상공인 지식정보배움터를 리모델링, 재배치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오천진위원
제가 먼젓번에 가보니 깨끗이 잘해놨던데 또 어떻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그 시설을 아이파크몰에서 해서 기부채납 했는데요. 그게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사용하면서 공간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배치해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상공인들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간을 재확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회의실도 잘 했고 잘 해놨는데, 깨끗하게 했던데, 그걸 또 어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들어가시다 보면, 입구 들어가면 입구 로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 공간이 다 죽은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보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디자인 개선사업”인가 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세계음식거리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기정은 없었고 새로운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하면 인테리어 사업을 무료로 해 주는 건데, 이걸 현재 상가, 상점을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 경리단길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오천진위원
아, 공모사업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일이 넘쳐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번에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 이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더라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 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시키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현재 해야 돼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근에 용산의 대표상권인 이태원 상권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태원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종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스마트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메뉴판 이런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이 훨씬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오천진위원
인건비 줄이겠지, 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꼭 인건비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유리하고,
오천진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메뉴를 키오스크로 찍어가지고 주문이 들어가더라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 줄이는 데 그걸 지원하시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국고)’ 제가 이것 지금 보니까 참여 재산이 규정이 돼 있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 3억원 이하, 기존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용산구민”으로 지정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꼭 좀 넣어가지고 복지조사과 협의 좀 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일한다는 민원들이 하도 잘 들어오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189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시·도비보조금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현재 취소가, 국고보조금이 취소된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구비까지 포함해서 총 3,800만원이었습니다, 3,850만원.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000만원이고, 이것.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3,000만원인데, 여기 시비는 900만원 맞지요? 950만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420만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야, 아니야. 3,800만원이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2개 멀티로 접수가 돼 가지고 하나가 취소된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국고가 취소된 사유는 용문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선정이 돼서 지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오천진위원
아, 그걸 지원 받고, 기존의 지원 이건 이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 옆에 또 보시면 다음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의 공모에 또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받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고의 3,800만원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원 받습니다.
오천진위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용문시장, 마지막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예산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하시는데, 제가 이걸 정말 올해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준공이 2022년 6월로 이게 책자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먼젓번에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든지 명절 전에는 끝내려 그랬더니 명절 후로 또 얘기해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준공은 또 2022년 6월로 또 딜레이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과장님이 바짝 신경 쓰셔가지고 12월 말이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자꾸만 6월로 또 넘어가면 어떻게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만약에 해 주신다 하면 끝나는 그날 바로 시작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 3, 4시에 통과될 거예요. 바로 설계사님 전화해 가지고 바로 시작하세요.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하도 저기 해 가지고 못 믿겠어, 이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믿어주십시오.
오천진위원
하여튼 저기, 지금 현재 가설계는 나왔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바로 시작해 가지고, 만약 내일 저기 되면 바로 시작해서 12월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해서 용역 한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8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균특)’이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봉제패션협회하고 하는 건데 현재 이것, 5월부터 사업기간이 쓰여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희망자가 많이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금년에는 4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수행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확실하게 차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봉제패션협회에서, 각 구에 보면 봉제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서계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른 데도, 전체를 다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취업이 많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봉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일자리기금 쪽으로도 해서 따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나이제한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이것은 사업이 경력단절여성으로만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어떤 게 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나중에 서면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좀 볼게요. 82페이지 볼게요. ‘희망근로 지원사업(국고)’이 있어요. 현재 하고 있지요, 이 사업도?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접수 받고요. 먼저 백신접종 지원, 백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미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몇 분 더 뽑으실 계획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총 75명 뽑을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혹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세거나 이런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동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격조건이,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우대조건이 3억원 이하 그런 건가요, 이것도, 재산?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먼저 추리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여기 동에 말고 이것도 어디 홍보하는 데가 있나요? 이걸 좀 아시게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보도 자료 다 나갔고요, 동으로도 다 지금 나갔고 저희 SNS에 다 나갔기 때문에 동으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소식지에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경리단 쪽, 그쪽 뒤에 갔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렀었는데 진짜, 문 닫은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가들이, 월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자리 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홍보가 돼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30억 추경에 올렸는데요. 집합금지 업종 600개소, 골목상권 업종 4,000개소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집합금지 업종 600개소는 추계가 나와 있는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집합금지를 협조한 업소가 이렇게 숫자가 되는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협조가 아니고요, 그 업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업종 전체의 점포수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600개소인 거고, 이게 더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추계를 보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매출, 2가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골목상권 업종 “2020년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요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4,000개소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추계를 좀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설혜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이태원 긴급지원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은 넉넉히 잡았는데 거의 집행을 많이 못 했어요, 이전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추계는 추경에서 이렇게 잡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4,000개소 추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비교를 했었습니다. 매출 비교도 하고 중복지원도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다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약간 영세한 업체들, 보도 판매점, 영업허가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가건물인 형태여서 영업허가가 안 나와서, 이런 데들은 매출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감안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런,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벽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일단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 이것은 1식으로 1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추계를 올리셨는데, 1식이라 그러면 이게 몇 개 점포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 곳은 아니겠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의 총 사업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랑 매칭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보면 개소 수가 약 한 115개, 약 한 1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대상지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태원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태원으로 지금,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이태원 관광특구, 이것은 자격조건이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있는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이태원 특구를 이태원 지역을 살리는 게 우선 제일 급선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관광특구로 선정을 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어제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뉴스, 언론보도가 있었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게 또 언론보도가 됐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안 그래도 요새 용산구청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신사업들도 있지만 묵은 사업들도 해소를 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올해 저희 일자리경제과, 제가 와서 가장 큰 목표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상권을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예요, 일자리경제과. 노동 현안이 일자리경제과의 주요 업무입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문제는 2018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청장 답변이,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예산까지 받아놓고 이것이 그냥 다시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 따르면, 용산구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외부 시설 매입이나 임차가 어려워…” 이런 입장을 냈고 “장소가 마련되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장소 문제 때문인가요, 여전히?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행감 때도 그랬었고, 예산편성 시기 때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상권 살리기 위주로 가고, 이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이것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저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영등포구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도 장소하고 위탁 체계 때문에 한 3년 이상 시기가 걸렸어요. ‘굉장히 깊이 있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설혜영위원
영등포도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받았다가 반납을 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받은 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건 심도 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지요, 행정에 있어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차질 없이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깊이 있게’ 라는 것은 깊이 있게 신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신청을 했다가, 다 프레젠테이션까지 서울시에서 했다가 예산까지 받았다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안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 선정이 됐다가 그것을 포기를 한 건데 이것은 심도 깊은 게 아니지요. 심도 깊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여튼 추경예산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추경을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 문제, 언론 보도가 맞는 얘기라면 장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 사업에 우리가 이태원의 보훈회관 매입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크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는 그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매입까지 고려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부서에 유휴공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생존자금이라든지 상권 살리기 쪽으로 다 모든 것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한 것을 그냥 싹 무시하겠다, 이런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뭐, 그 일은 해야 돼요. 하지만 이 행정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구청장께서 답변까지 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한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같은 사례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 이렇게 보도까지 됐잖아요. 시설 공간 문제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공간을 그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올해 했냐? 다른 부서의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냐? 했습니까, 올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런 공간이 나타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요조사를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나올 때,
설혜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공간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 유휴공간이 있느냐를 회신을 돌리지요, 공문을 돌리지요. 유휴공간 있는지를. 거기에서 답변이 오면 ‘아, 유휴공간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써도 되겠네.’ 이렇게 트라이가 들어가는 건데,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그것과 반대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간이 나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전체 부서에 수요를 파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자,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하다가 알게 됐어요. 청파2동 옛 청사 유휴공간이 있어요, 현재. 유휴공간이 없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의 제천회관도 비어있어요. 얼마나 발로 뛰느냐의 문제고,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되지 않고 “장소가 없다. 매입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다른 부서는 보훈회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현안으로, 안 그래도 지금 구청이 여러 현안으로 정신이 없는데 이 현안까지 생겨가지고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보조)’가 올해 만약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되면 2회차가 되겠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이태원 그,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경리단길.
정호
장정호위원
경리단길 일대, 작년에 업체나 점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두 번째 하는 장소는 아까, 이태원 쪽으로 구상하시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하고 아까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하고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나 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스마트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가 당선이 되면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마트 시범상가 하는 것하고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태원 상가 일대를 다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셨잖아요. 아트테리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술인들이나 또 그분들을, 아트테리어를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나 상가의 점포주들의 협조나 이게 잘,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잘 대화 나눠서 올해는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만큼, 물론 시 보조를 받아서 했지만 금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스마트 시범상가 같은 경우도 VR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또 우리 아트테리어하고 같이 활용해서 만약 한다면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질의가 있었는데,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범위가 4,000개 업체 정도의 포괄적인, 그러니까 거의 누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챙겨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뜻인데, 과거의 상가들이 코로나 이전에, 보통 기준점들을 코로나 이전의 몇 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그런 상가들을 대부분 기준점으로 많이 삼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그냥 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코로나 이전의 개월 수하고 상관없이 한 달이라도 영업을 영위를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용산구가, 지금 지자체 중에서 어디 다른 데,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 초에 강남구에서 있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번째로, 제일 선두권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4,000개 점포든, 또 그 이상을 발굴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은 되게 많은 부서인데 조금 더 열심히 뛰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반환금이 많아요, 일자리센터가.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이현미위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국고) 반환금’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국고) 반환금’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국고) 반환금’은 한 40% 이상이 된단 말이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현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보조금 반납금 발생 최소화 권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일을 추진하고 돈을 집행할 때 보면 국고나 시비나, 이런 매칭이나 이런 반환금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루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국고) 반환금’은 국고이기는 하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40%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40%가 남는다는 것은 일을 추진했을 때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58개소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이현미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58개소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39개소가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폐쇄명령이 내려졌던 데이기 때문에 재개장을 준비하는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점포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홍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증빙자료, 이런 것 다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그걸 다 확인하고 보내줘야지만 거기서 주도록 내려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증빙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말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사업기간들이 쭉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에 맞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급하게 국고사업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을 따로 용산구 지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용산구,
이현미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국고) 반환금’도 그런 맥락인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 말씀입니까?
이현미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이현미위원
93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반환금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잖아. 이렇듯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이현미위원
우리가 반환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오래 서 계셨고요. 어차피 이것도 조건에 맞추지 못해서 반환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 권고를 받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집행해 주시고, 잔액이 남지 않게끔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번에도 또 추경을 요청해 오셔서. 23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보조)’에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95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던 배송서비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따로 있는데요.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국고사업으로. 사업이 되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침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지 않아도 232페이지 보니까 “시장경영바우처(배송서비스) 지원(국고)”사업을 감추경하고 이것을 또 보조금 사업을 저희한테 증액을 요구하셔서 이 2개를 똑같이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감추경한 걸 보니까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신청할 때는 이걸 몰랐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이 사업을 따로 하고 있었고요, 문관형 시장 사업 이것은 그 후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게 나중에 된 거고?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되지요, 용산구에?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7개소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7개소. 그런데 그중에서 몇 곳을 지원 요청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딱히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단체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곳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또 지원을 하면서 예산을 요청하고, 또 한 곳에서는 그만큼의 금액을 반납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지원 불가 된다고 하는데 용산구에는 용문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후암시장도 있고, 신흥시장도 있고, 이촌시장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분산해서 지원을 했으면 이걸 중복선정이라는 그런 걸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는 400만원 정도를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을 반환해야 되고, 9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추경에 요청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업 주체가 만약 이게 서울시 예산이었으면 이렇게 복잡한 걸 거치지 않고도 가능했을 텐데 예산 자체가 국고사업이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었고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에서 활동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런 공모사업들에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것을 보조금 사업을 받고 그것을 또 반환하는 것이 정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게도 골고루 잘 설명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설득하는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골고루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장에서 지원 신청을 해서 그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66억 8,174만원 대비 6.9%인 72억 7,706만원을 증액한 339억 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3억 2,826만원 대비 86.2%인 20억 613만원을 증액하여 43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7억 562만원 대비 0.2%인 145만원을 증액하여 7억 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만원과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9억 6,371만원 대비 1.4%인 2,667만원을 감액하여 19억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신호등 설치사업 감액 편성의 건으로, 효창동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2021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효창동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승용차마일리지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9억 7,935만원 대비 18.3%인 23억 7,615만원을 증액하여 153억 5,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인 후암동과 청파동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부족액 2억 8,300만원과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이촌로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과 제설대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87억 478만원 대비 33.5%인 29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16억 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에 2억 2,0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원, 후암동 새나라어린이공원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5억원, 원효로89길 24, 신흥로 93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각각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306억 7,760만원 대비 3.6%인 11억 1,171만원을 증액하여 317억 8,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억 9,960만원 증가하여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에 6억원,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119만원, 예탁금으로 4억 6,800만원을, 그린파킹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5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573억 5,900만원에서 83억 8,800만원 증액된 657억 4,800만원으로, 안전재난과에서는 기정액 23억 2,800만원 대비 20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4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20억원과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교통행정과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신호등 설치 사업의 취소 결정으로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사업으로 20억 5,000만원,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후암동 새나라어린이공원 일대 기반시설 정비 15억원,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사업 2억 2,000만원, 원효로 89길24외 하수관로 보수사업비 등 총 29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의 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부탁합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151쪽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신호등 설치’ 구 주민참여 사업 같은데, 왜 이걸 취소를 하셨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년도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효창동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거리 조성이라든가 효창원 일대 이것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중복돼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다고 알고 있겠고.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안전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효창동하고, 그다음에 후암동의 삼광초등학교 두 군데를 지금 계획했는데요. 일단 효창동은 이 건은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삼광초등학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설계 완료됐고 7월 중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냐면, 제가 비가 올 때 운전을 하게 되다 보면 바닥이 하얀 칠이 잘 안 보여요, 흰 칠이나 청색 칠이나. 그래서 어느 구인가 갔더니 바닥에 횡단보도상에 그 등을 다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이 사업은 좀 잡혀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로 최초로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성과를 보고서 확대를 할지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예산을 언제 편성하시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은 가을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가을에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걸 후암동에 설치를 하고 설문조사나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주민의 의견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마 이걸 설치를 하시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미연에 방지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보조) 반환금’이 좀 많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50%가 넘는데 이런 사업들도 더 안 해도 될 만큼,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 후암동 것 사업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좀 더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래서 그것 계획이 나오시면 본위원한테 한번 오십시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한남역 역사에 대한, 도로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우리 한남역사 승강기 설치사업 있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여기는 지금 한남역에 보면 우리 노약자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전철 타기 위해서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계속적으로 이동편의시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거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좁아서 ‘역사가 신설될 때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했다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41억이 들어가는 게, 이게 본위원이 2014년도에 처음 됐을 때 그때 이것을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서빙고역사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늦게나마 이렇게 해 주니까 한남 주민분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2기만 하고, 연결통로하고, 그 외에 따로 하시는 것 있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2기하고 연결통로 정도만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것은 고맙습니다. 저도 벌써 이걸 7년 전부터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우리 과에서도 움직여주시니까 진짜 고맙네요, 이것은. 우리 한남동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거예요, 숙원사업 중의 하나.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남동 주민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또 할게요.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촌로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시 주민참여) 반환금’ 이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 아니고요.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 이촌고가도로에 보면 정비창 북측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고가가, 철길로 해 가지고. 동쪽, 동아그린아파트 쪽에 도로가에 자재, 장비들 창고가 있어요.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가 주민들 민원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소음이나 먼지 이런 저런 때문에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는데, 거기 사용 시 유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서쪽에, 고가 하부 중에서도 낮은 쪽, 고가 낮은 쪽. 녹색 철제 펜스가 쳐져있는 부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쳐져 있지요, 네.
김철식위원
그것 보니까 얼마 전에 일부 펜스를 철거해 가지고 오토바이가 주차를 하고 있대요, 보니까요. 그것을 조금 더 낮은 쪽으로 밀어가지고 철거를 좀, 펜스를 조금 더 철거 좀 해서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서쪽으로 더 밀고 오토바이가 있는 그 자리에 주차 면을 한 서너 대 더 확보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토바이가 있는 부분도 보니까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어요, 층고를 보니까. 그래서 새남터성당이 주차난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소할 겸 해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래주실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오천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현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지금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 지금. 주민참여형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취소했어.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하고 관련됐어?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혀 관련 없거든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얘기 좀 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의 개요는 기존 신호등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고 해서 기존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바닥에서도 지지대에 연결되어 있는 신호등하고 같이 신호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동시에 음향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향 신호등 역할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바닥 일체를 정비를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이 있다든가, 지장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 일대를 상징거리를 조성한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만약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다시 그것을 파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추경 하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창동 일대예요, 효창공원?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효창원로 일대입니다. 효창공원 포함해서.
오천진위원
공원?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사업은, 도시계획과 사업이라서요. 하여튼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효창원로가.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 도시재생 하는 데, 효창공원 도시재생 하는 데요, 그 도로, 우리 금양초등학교 도로하고 길이 확장될 게 없다니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오천진위원
박스로 해 가지고 불 들어오게, 밤에 LED 해 가지고 불 들어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 얘기가 됐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의견을 들어봤….
오천진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 도로가 없어지면 그냥 그 도로인데,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그건요. 그럼 과장님, 남영역 출구 조사 들어간 것 어떻게 됐어요? 언제 나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요. 중간 용역 보고를 6월 말 쯤에 실시하고요, 준공은 7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50%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설계 용역이?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니, 설계가 아니고요. 그것은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타당성 나오면 일단 그것,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일단 법상으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 전액 지원을,
오천진위원
예산이 한 80억, 90억 들어가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구정질문 몇 번 했는데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야. 뭔지 아시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거기 체육관하고 연결된 곳 도로 끊긴 것,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 색칠하면서 길 내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개통하는 걸로 협조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오천진위원
치수과가 예산이, 도로과도 지금 몇 개가 있었는데, 치수과가 한 6건이,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본예산에서 이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이상해요. 치수과는 항상 추경에 올려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일부 저희가 항상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하면 현장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자칫 잘못하면 주저앉거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이럴 우려가 커서 부득이 이제 저희가, 이게 이 상태로 또 겨울철 맞이하고 해빙기를 맞이하게 되면 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 하반기라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건수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한두 건은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치수과 본예산을 보니까 다 추경으로 몰려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1년 동안 딱 해 가지고 그게 10월, 11월에 나오면 그때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추경은 이런 데에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3건, 4건을 관로 공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에서 ‘용산형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뉴딜)’ 현재 하고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수악취저감하고 2건 하고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악취저감 사업은 설치를 곧, 조달 구매까지 완료가 돼서 곧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곧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모니터링 사업도 일단 장비에 대한 개량은 전부 마쳤고 조달구매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 악취 제거를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해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그러잖아요. 매일 쓰레기, 담배꽁초 나오니까 매일 고장 나는데, 그게 설치 안 하고 자동으로 냄새 안 나게끔 악취를 약을 뿌려주는가 보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 악취저감 사업은 박스에 저희가 스프레이를 설치를 해서 악취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악취 원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일반 맨홀에 설치하는 그런,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버터를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또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안전재난과장님!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241쪽에 상단부에 보시면요, 세부 책자는 141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이번에 20억이 추경 됐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지난 예산액은 11억인데, 예산 잡기로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일단 연초에 기금적립금으로 전출금이 11억 3,1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20억 추경예산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 할 때는 11억인데 추경은 20억을 더 올렸다는 것은 처음에 미리 예측에서 착오가 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정적립금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최근 3년간, 100분의 1을 최저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 11억 3,1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20억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관련해서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4차례 열어서 하고 있는데,
김정준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할 때 이걸 같이 좀 더 잡지 못했나?” 이거지, 나는. 따로 그냥 여기로, 현재 100분의 1 이 해당되는 금액만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잡을 때 같이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것보다 아무리, 기금 준비하는 게 11억이고 추경은 20억이라는 게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글쎄,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창궐할 거라 예측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 재원으로 50억을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그것에 한 25억. 그리고 정부재난지원금에 또 한 25억 해서 한 작년에도 50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측하에 최저적립금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물론 과에서나 직원분들이 잘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 좀 더 하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한 반환금이 있는데요. 실태조사가 ’19년도에 추진된 건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19년도부터 ’20년까지 진행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자 반환은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그러면 완료가 되고 지금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3종시설물 관련?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안전재난부서라서 총괄을 하고요. 각 소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3종시설물이 1종, 2종은 대형시설물들이고요, 3종은 비교적 소규모라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인데, 석축도 있고, 그 대상 되는 게, 옹벽도 있을 수 있고, 연립주택,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육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별로 일단은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된 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된 거고, 거기에 따른 조치는 진행을 했겠네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3종시설물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69페이지,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한남유수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이 2,000만원이 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빗물펌프장 관련한 정밀안전점검 사업이 있고 거기에 특별히 한남유수지 관련한 게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한남유수지 시설 용량 증설 사업이 2020년 7월에 완료가 됐잖아요. 그게 153억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하면서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어서 미복개구간 덮개도 설치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이 추진될 필요성이 왜 나온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 저희가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둥에 약간의 변이가 발견이 돼서 그래서 긴급히 저희가 올 하반기에 그 기둥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용역을, 예산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기존 구조물입니다.
설혜영위원
기존 구조물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시설 용량 증설 사업에는 기 존 구조물은 전혀 포함이 안 됐었던 거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기존 구조물이 기존 것도 있었고 철거해서 새로이 한 것도 있고. 기존의 것도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업, 153억 사업을 할 때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점검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전혀, 빠져있었던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기존 구조물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2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해서 구조물상에 조금이라도 변이가 발견이 되거나 이상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용량 증설할 때에는 주로 펌프를 증설하는 것 위주로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다시 기존 구조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153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안전진단에 따른 이런 안전점검이 된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존 구조물은 전혀 손을 안 됐던 건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171페이지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을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전년도 예산심사 때 침수방지사업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나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이 되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전체 관내 반지하 세대가 약 한 6,5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상가 시설이라든가 기설치 세대 아니면 고지대, 이런 데를 제외하면 설치가 가능한 세대가 약 한 3,200세대 정도. 그 정도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해, 우선 올해 본예산으로 한 40여 세대를 설치를 했는데 나머지 추경 확보를 해서 약 한 70세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올해는 우선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1억으로 70세대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 정도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비 반영을 하면 시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본예산으로 시행을 해야 시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이고, 그렇군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잡게 되면 그만큼 시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예산으로 잡으면 하여튼 그만큼 시비 보조가 되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보조가 50%, 그만큼 나오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을 하면 여름 다 지나야 되겠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여름 안에 할 수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안전 문제이고 굉장히 취약한 주택가에 도움이 될 사업이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70세대밖에 안 된다니까, 좀 많이 드네요, 한 세대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전체 저희가 한 해,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200에서 300세대 정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취약한 가구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그 3,200세대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후암동 새나라어린이공원 일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요. 15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새나라어린이공원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어떤….
설혜영위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아닌지, 여기 일대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여기 후암동 일대 급경사지 지역인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급한 것들 위주로 추경으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개발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부분 보수만 계속해서 사용을 했더니 굉장히 상태가 좋질 않습니다. 고치긴 고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오히려 상태가 더,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를 한번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장 몇 년을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15억이나 들어가는데 좀 안정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하수도 연도가 오래된, 연도 그 지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열악한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설혜영위원
굳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를 꼭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이 지역을 전체를 해 봤더니 민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유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토사가 유입되거나, 그다음에 관의 흐름을 막거나, 또 이 지역이 급경사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가령 유격이 발생이 돼서 하수가 유출이 된다거나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땅 꺼짐이나 이런 현상들이 급격히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에서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수도 정비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부서로서 잘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질의 내용을 ‘우리 구청의 어느 부서에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차관리과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좀 경청해 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뭐냐면요, 주차장을 만드는 일인데요. 아까 도로과에서 이촌고가 나왔었는데, 이촌고가도로 옆에 북측으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지가 어떤 부지냐면, 정비창 지금 부지에 토지정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우리 전에 주차장도 이것 썼었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촌2동에. 지금 이 부지는 정화사업, 사업부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코레일 정비창부지 전체 펜스가 사업부지 내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이촌고가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 여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도 엄청 버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아가지고. 그 바로 옆에 새남터성당이 있잖아요. 새남터성당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전 세계에 순례 코스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인데, 쓰레기도 많고 그 땅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오래 전에 제가 한번 토지대장을 떼 봤거든요. 이 토지주들이 코레일, 사학연금재단, 자산관리공사, 여러 기관이 혼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에서도 정비창에서도 이 땅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 땅이 지금까지 계속 방치돼 있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촌2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대림아파트 주차장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려고 했으나 사유지에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정화사업 하기 전에 코레일 일부 부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도 하고 그랬어요. 하니, 지금 이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코레일, 국제업무지구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니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까?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데 감정가로 구입하기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 많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방치돼 있는 땅이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김철식위원
이 땅은 개인 소유 땅이 아니라 다 기관 땅이니까 협의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감정가로 협의를,
김철식위원
네,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옥성
김옥성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저도 그걸 준비했었는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강 쪽에 면한 그런 지대는 미리미리 준설 좀 해 주시고, 그냥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촌역에서 청소년수련관 주변하고, 그다음에 이촌종합시장 주변과 그 내부까지 빗물받이 점검을 해 주시고 준설 좀 해 주세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도 장마가 져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지요? 직원들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장마로 인한 주변 상가의 하수도 역류, 피해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 바로 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치수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싣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