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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65회 제9차 본회의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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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복지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찾아가는 나눔복지,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5억 1,007만원 대비 153억 5,135만원을 증액한 총 2,328억 6,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10억 6,691만원 대비 40억 5,981만원을 증액한 15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693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5억 5,044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2,14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547억 5,901만원 대비 54억 2,571만원을 증액한 601억 8,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거급여 4억 8,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2,585만원 그리고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787억 10만원 대비 25억 1,476만원을 증액한 812억 1,4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활성화 2억 5,200만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9억 5,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2,903만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687억 107만원 대비 25억 5,973만원을 증액한 712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2,952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3억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9,614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4,501만원 대비 7억 6,324만원을 증액한 47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증액 2억 8,481만원, 청년저축계좌 증액 4,821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515만원입니다. 끝으로 319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2,171억 7,200만원에서 7.06%인 153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2,3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3억 3,700만원에서 8.31%인 2,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에 5억 3,000만원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건립 관련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거급여에 40억 8,1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에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조사과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가 또는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통보되어 이에 수반하는 구비 분담분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진광필 복지조사과장님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복지조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 및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안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플랫폼 구축 계획하고 향후 추진방안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게 올라왔는데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달라는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에 개관을 하고 약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5년 동안 운영을 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일정한 패턴으로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번에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시설이 15년 되면서 노후화돼서 시설 내·외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특교금을 요청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번에 ’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에, 이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9억 5,000만원 투자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9억 5,000만원 투자하고 이걸로 끝낼 거예요, 앞으로 추가 투자 더 할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이것 투자하고 나서 계속 투자 더 하실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물론 구축만이 아니라 일부 콘텐츠 구매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은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혹시 행안부에 사업계획 해서 한 번 올린 적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떻게 됐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안타깝게도 저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선정되지 않았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선정이 2021년도 5월 달에 시작을 했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1년도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신규사업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한 2, 3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업무보고를 초에, 이런 것 생각을 다 하고 행안부에도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류를 냈는데 왜 연초에 우리한테 이런 큰돈 들어가는 사업을 보고를 안 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교금 신청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특교금 신청과 더불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수련관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시기에 이 공사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신학기에 맞춰서 청소년들한테 새롭게 변화된 시설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런 걸 따지냐면, 과장님 먼젓번에 노인대학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으셨잖아요? 노인대학 추진하면서 질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부결됐습니다.

오천진위원

받아갖고, 거기에 검토보고서에 그냥 “진행 예정, 진행 중” 이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사업도 졸속으로 하는 사업 같아서 우리가 결국은 예산 안 줬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것 공사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이걸 추진했다, 이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사업 계속 추진하면 30억~40억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중장기 사업을 갖다, 물론 단기간에 끝내고, 중장기 사업은 걸리는 걸 알지만, 우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억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기초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스마트 플랫폼 하면 청소년수련관 자체 내에서만 활용할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확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번에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그런 시설에서 어떤 일정한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수련관에 구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콘텐츠를 다른 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장을 하시는데, 아까 말대로 9억 5,000만원에서 앞으로 20억~30억 더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는데, 지금 제가 이것 쭉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게 9억 5,000만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는데, 실내·외 디지털 체험존 이런 것은 자체 건물에서 할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실외요?

오천진위원

실외, 실외.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실외 부분은 파사드라고 해서 LED 전광판을 활용한 그 부분을 수련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내부에서 실내에서 운영 중인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외부에서도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실내에서만 멈춘다면, 실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시각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가 동부이촌동에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동부이촌동에 지금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미디어파사드를 입구에다 한다는데 그 입구를, 미디어파사드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용산구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장소 같아요? 우리 청소년 애들을 위한다면. 거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벽면에다 파사드를 설치하면, 거기는 주택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 동부이촌동은 청소년 다니는 애들 그 동네 애들 일부분만 다니지 외부 청소년 이동하는 것 보면 그래도 우리 이태원하고 용산역 이런 데에다 이런 미디어파사드를 크게 설치해야지 거기에다 조그맣게 설치하고 앞으로 확장을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향후계획을 말씀 하라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이태원에다 우리 젊은 청년들 모이는데 그런 데에다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안 되면 우리 건물 여기, 구청 건물 벽에다 설치를 하든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까지 청소년들 외의 기타 성인들이 더 많이 이용했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이런 사업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하는데, 거기에다 국한되지 않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밖에 거기 주택가라니까요. 그것 몇 명이 보겠어, 우리 용산구 청년들이?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기 내가 보니까 “서버 구축” 이런 것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특히 전산 이것도, 파티션이 따로 있나요? 전산실을 따로 만들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전산실을 따로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서버랙이라고 해서 캐비닛 정도 사이즈의 서버를 거기에 보관을 하고, 설치하는 그 공간을 별도의 공간보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일단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서버랙을 우리 구청 전산실에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망 자체가 우리 구는 행정전산망을 사용하고 수련관은 일반 민간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일단은 수련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8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데이터센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야. 지금 과장님은 우리 통신망, 여기 우리 행정망하고 이쪽 별도의 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용산구가 자가망을 다 깔아놨어요. 한 20억 이상 해서 광케이블을 다 깔아놨어요. 여기에다 설치를 해놔야지 아까 말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앞으로 용산역이나 이태원이나 그다음에 또 어디야? 구(舊) 구청사, 걔네들도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앞으로? 걔네들도 거기에 할 거니까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해야 될 것 아니야?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 메디툰 같은 것도, 캐릭터 같은 것도 애들이 하게끔, 하다보면 확장이 되면 초등학교, 거기 중학교까지 그 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는 확장성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장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통신망이 8층에 케이블 다 깔려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이것 제가 하지마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IT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갖다가 졸속적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서 5월 달에 갖고 와서 9억 5,000만원 달라고, 그다음에 10억~20억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 예산을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확장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서버 구축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전산실하고 같이 추후 협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자체에서 나가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모든, 네이버나 모든 사람들이, IDC센터가 뭔지 아세요? 그것 서버 호텔이에요. 거기에다 놓고 전부 다 갖다 연결해. 왜?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관리 때문에. 걔네들이라고 전산실 못 만들어서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자꾸만 여기를 분리시켜요? 분리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과장님이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투자를 확장할 것인지 이걸 갖다가, 예산을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전체를 갖다, 20억~30억 투자하실 거라면서요? 이것 전체를 갖다가 향후 추진계획을 같이 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고 이것 추진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깎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주되 이것 절대로 보고를 해 달라니까요, 우리 위원들한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 10억 사업을 뚝딱뚝딱 해서 갑자기 한 달 만에 예산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 먼젓번에 내가 몇 번을 지적을 했어! 노인대학 할 때도 내가 뭐라고 그랬고, 이것도 또 그래! 하여튼 예산은 제가 삭감은 안 하되 이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적할 게 많으니까, 그것 할 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까지. 알았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은, 물론 급하면, 6개월 빨라봤자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이것 6개월 빨리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차분히 이것 하시자니까. 뭔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기왕 지금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질의가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된 지 한 15년 됐어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설치가 되어서 그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보면 예전 15년 전의 아날로그방식 지금까지 그대로, 그 프로그램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익히 누구든지 다 아시는 바이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아날로그 시대의 아이들이 아닌 디지털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놀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관내 수련관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어른들 수련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도 마포구 도서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가장 머리에 지금까지 남는 게 거기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자기들이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마포뿐만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 수련관에 디지털화 작업이 되어 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95억을 들여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행한 건, 사실 저한테 수련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올 초였습니다. 올 초에 이미 이러한 자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추경에 나와서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이미 이 사업은 올 초에 수련관에서, 제가 지금 관장님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그간의 수련관 관장님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계시는 수련관 관장이 오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여타 다른 구에서 사업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용산구에 와서 수련관 프로그램을 보니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딱 맞는 게 수련관이 시비 9억 받아서 외벽공사, 냉난방공사, 어닝공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휴관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시기에 맞춰서 디지털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휴관해 놓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휴관을 하고 이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고, 아까 파사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건물외벽에 파사드 설치하는 그런 얘기 나왔는데, 파사드는 여기 하나만 설치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3년, 4년의 중장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억 5,0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파사드도 여기에 설치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앱을 깔아놓으면 꿈나무종합타운, 문배체육센터, 복지관 여타 다른 시설에서도 우리가 개발해 놓은 앱을 가지고 공간만 좀 만들어 놓으면 파사드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이촌동 주택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16개 동에서 유동인구로는 이촌역 앞의 수련관이 최고입니다, 최고.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망도 얘기를 하는데, 망을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망에다 민간 망을 투입시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간 망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망 방어벽이 뚫리고, 해킹 당해서 방어벽 뚫리면 이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해서 스마트정보과조차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앱이라든가 이 서버를 스마트정보과 8층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스마트정보과에서 들은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망 설치하는 것, 민간 망이 우리 행정망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치 않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시기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디지털 사업은, 스마트 플랫폼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 지금 현재는 확장현실까지도 발전되는 그런 형태로, 금년 초에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식조차도 3차원 가상현실 공간에서 개최를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특히나 이 부분들이 더욱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가상병원도 개설할 정도로,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빠르지 않다. 또 청소년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의 진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우리 구 올해 예산 정책사업비 예산 3,400억 중에서 어른과 아동·청소년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혹시 아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철식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노인예산이 20%고요, 노인복지에 관련된 게 20%입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 아동·청소년 예산은 2%밖에 안 됩니다, 2%. 20%대 2%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수련관’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랍니다. 일제 때 쓰던 명칭이랍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요, ‘청소년센터’라고 합니다. 여타 다른 명칭들 쓰고 있거든요, 타구는.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김철식 위원한테 교육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지요? 지금 생각들이 자꾸만 다른데, 지금 우리 통신망 다 깔아놨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스마트하이웨이가 10%도 사용도 안 돼. 20억을 투자해 놓고. 이런 걸 사용하려고 깔아놓은 거라고. 아니, 당연히 행정망하고 이것하고 같이 붙이면 말이 됩니까? 그건 기본도 모르고 말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외부 애들도 바콘을 통해서 들어올 거지요,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할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잘 안 들려서요.

오천진위원

바콘, 바콘! 아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바콘으로 해서 외부 단말기로 들어오게끔 할 것 아니야?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앱을 통해서 저희가,

오천진위원

그렇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당연히 외부 망을 행정망하고 같이 통합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걸,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다 깔아놔야지 모든 게 우리가, 꿈나무 그런 데도 전부 다 앞으로 하려면 이 전용선이 다 깔려 있다니까, 지금. 그 망을 활용하라고 저는 하는 거고. 행정망하고 분리가 다 돼요, 광케이블은. 뭔지 아시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졸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요. 파사드 그래 좋아. 파사드 앞으로 용산역에다 설치도 해야 되고 여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도 파사드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바콘 통해서 애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향후 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야. 아까 김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9억 5,000만원 투자하려면 앞으로 10억, 20억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을 갖고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이나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도 안 해본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다른 시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또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다 설치하겠다, 라고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라는 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망을 갖다가 확장을 하겠다는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를 모시고 스터디 해서 보고를 하세요. 의원님들 다 모시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김 위원 말대로 행정망, 그게 거기에서 서로 토론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전문가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장성을 갖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망을 구축할 건지 전체 아우트라인을 보고하라니까. 전문가들 모셔 갖고, 서베이를 해 갖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의원님, 저희는 앞으로 20억~30억 더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계획서!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노인대학도 “진행 중, 진행 중” 그렇게 해서 나한테 혼났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갖다가 몇 십억 투자하는데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전문가들로 해서 전체 모셔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올해는 어디까지 하고 내년도에 예산 얼마 해서 앞으로 확장해서 향후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자니까. 예산 내가 깎는다는 것 아니야. 급한 것 알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하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두 분이 무슨 여기에서 박사들이야? ‘되나, 안 되나’를 여기에서 왜 얘기해? 검토도 안 해 보고. 뭔지 아시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다,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자니까. 뭔지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과의 과장님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심사하시는 기준을 좀 조정을 해 주세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얘기 잘 들리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30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거기 지금 ‘어린이집 시설관리’ 있어요. ‘추진근거’를 보니까 「영유아보육법」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정부지원어린이집 40개소”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두 군데에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처음 사업이 40개소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총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여기 시설관리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 두 군데 시설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이 사업 끝나고도 계속 또 연장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사업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가 오래된 어린이집 많아요. 얼마나 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대부분은 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만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에 동빙고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한 군데를 저희가 크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3개 어린이집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군데 어린이집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예산편성 해서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더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참 잘하셨고요. 참 좋은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이들이 임시 거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동빙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빙고 장로교회 유휴공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원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도원어린이집도 교회로, 교회하고 얘기가 다 돼서 한 두 달간 그쪽으로 임시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기 때문에 방학하는 동안에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오래 된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 시설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모사업 같은 것도 응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공사하는 게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건축과요?

황금선위원

네, 건축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황금선위원

이것 하실 때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상의 좀 하셔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리모델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A/S가 많이 나오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의견을 계속 소통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소통해서 반영해서 또 하자라든가 이런 것 나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혹시 강우, 강설, 강풍에 자연재해로 피해 본 어린이집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 건물에 새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 쿠팡 화재가 크게 났잖아요? 본위원 집에서도 콘센트라고 그러지요? 연결선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불이 확 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얼른 끄긴 껐는데, 아마 집에 사람이 없었으면 불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파사에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에이컨을 벽에 있는 본체에다 꽂아야지 선을 연결하는 데에다 꽂으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연결선들을 너무 오래 써도 안 된대요. 한 2년 정도만 되면 바꿔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화재 이런 것 안 나게끔 그런 것도 한번 인식을 시켜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또 아이들이 잠시 한두 달 가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안전바라든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문이 옆으로 여는 창문이 아니라 바깥으로 미는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아이들이 다치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왜 연락이 왔냐면 ‘보행자 주의’ 이렇게 봉고차 같은 것 열 때 문을 열면 바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경찰서에서 ‘보행자 주의’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건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용산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주)나라물자조달’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어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금선위원

‘(주)나라물자조달’. 거기를 제가 안내를 해 줬어요. 내가 “일반인도 들어가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문제, 조그마한 모서리 같은 것 이런 것 좀 잘 안 생기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 현재 해링턴스퀘어에 있는 구립 큰나래어린이집은 오픈했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청년주택 어린이집은 아직 오픈 안 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는 몇 명 정원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48명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기 개원하기 전에 근무하실 분들이 와서 준비를 하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준비비도 드리고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준비비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선위원

그때 보니까 3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준비할 수 있게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준비금 700만원은 어린이집 개원 준비금 그게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700만원으로 충분한가요, 여태껏 하신 것 보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더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서 맞춰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해 왔고요, 몇 년간.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이 준비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는 위탁체에서 월급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개원할 때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모든 물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식자재도 아이들이 바로 오면 식사를 해서 급·간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무용품 같은 것도 코팅기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들어가야 아이들한테 나갈 준비물이라든가 안내하는 것도 하고, 또 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고요,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지금 어린이집에 코로나가 생긴 데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 여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새로 생겨서 문을 닫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태껏 잘해 주셨는데 코로나 방역 각 어린이집에 공문이라든가, 내부통신망 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하셔 가지고 코로나 우리가 끝까지 잘해서 우리가 잘 헤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도 더 열심히 해서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종식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예산으로 3,310만원을 올렸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마스크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3,310만원을 구비 요청을 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17년 3월에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제2별관에 입주를 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훈단체를 이쪽으로 입주를 하시게 했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때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지 지금 4년 만에 다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은 추경이랑은 적절치 않지 않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6월 3일 날,

설혜영위원

추경은 본예산,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추경은 본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요구하는 예산인데, 그 취지와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하시지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6월 3일 날 공유재산관리기금 사용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완전히 끼워넣기식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3,310만원이지만 이 예산규모는 100억대의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3월 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총 매입금액이 얼마지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매입 비용은 10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해서 하면 129억 3,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130억 예산인데, 우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보훈회관 건립 관련한 사업은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2017년에 제2별관 입주를 할 때 당시에 그때는 왜 보훈회관 입지, 매입을 검토하지 않았나요? 그때 매입을 검토했다면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별관 입주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빨리 보훈대상자분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수렴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때는 왜 못 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 드래곤호텔 기부채납 건물도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원효로2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에 원효2동 주민센터가 옮겨지고 원효2동 주민센터 자리에 보훈회관을 이전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사업도 백지화되면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7년도에 옮기게 된 거고. 아시겠지만 지금 용산이 핫한 지역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이런 부지 매입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코로나,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올 초에 조금씩 저희들이 원하는 매물들이 있어서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그렇지요.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저희가 당장 1, 2년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구 재산으로 매입한다면 최소 10년, 50년 이렇게 크게 보고 이 건물 대상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이게 매입 대상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대상지를 구입을 하냐? 이 취지에 맞는 대상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상지를 정하고 보훈단체 분들이랑 대상지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셨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18일 날 현장방문 했고요, 5월 31일 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제2별관을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또 보훈단체 분들이랑 말씀도 나눴습니다. 5월 18일 그때 갔다 오셔서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어떤 것들이 제출이 됐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앞으로 관리 과정에서 보훈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대상지가 지금 어디지요? 이태원 내에 있어서 상업시설 가운데에 있는 입지조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보훈단체 분들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입견인데요, 그 지역이 아마 어떤 특정지역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8시에, 출근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간 방문을 해서 오후 5시 정도면 전부 가시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의 야간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야간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처음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내셨지만 나중에는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수긍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공훈, 우리 국가에 대한 공훈을 예우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입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현황을 알지요. 펍들이 잔뜩 있는 골목 안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공훈을 선양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자꾸 지금 클럽,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 입지해 있다는 것 자체가 공훈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의 의미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또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공훈을 예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입지가 그런 공간이 되겠냐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보훈회관 건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골목정비랄지 그런 부분 철저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 주변에 이미 입지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입지해 있는 시설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원효로에 계셨잖아요, 단체 어르신들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원효로에서 이태원으로 오게 됩니다. 원효로는 구(舊) 구청 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누구나 아는 곳이고 익숙한 곳이지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한참 동안 사용했던 분들이 우리 용산구의 맨 끝 이태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저는 이것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중심에 있어야지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또는 역이라고 해도 용산역이나 남영역이나 이런 역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친근한 역이지요. 그런데 이태원역은 우리 용산구의 제일 끝에 위치한 이곳에다가 어르신들의 시설을 입주시킨다, 저는 이것도 어르신들이 오히려 찾아오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입지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다 말씀하셨나요?

설혜영위원

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현재 아시겠지만 구(舊) 구청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 모든 시설이 처음 생기는데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 효창공원역에서 올라오려면 시간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걸리고요. 또 대중교통 수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이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지금 고령인데다가 거주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의 접근성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시설의 적정규모,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세 군데 자치구를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적정규모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선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 8군데를 다녀 보고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선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건물을 매입하는 이런 사업은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의 동기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대상지도 어르신들의 공훈과는 거리가 먼 이런 시설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후과가 나타납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요. 이 사업은 정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도 월남참전용사세요. 월남을 다녀오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 연세로 보니까 76, 77. 70대 후반이세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시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로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분들이 원할 수 있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좀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거지, 지금 있는 공간을 졸속적으로, 이태원 지역 끝으로 옮겨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는 데를 매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어르신들 공훈을 예우하는 것도 되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어떤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돼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기존,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은 별로, 부적절합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쪽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2별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차후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2별관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곳을 매입했어야지요. 그런데 그 조건도 되지 않는 곳을 매입한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떤 조건에도 맞지 않아요, 이 시설이. 그냥 보훈회관을 만든다는 것 말고는 이게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 부합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용산구에 그렇게 입에 딱 맞는 건물이 잘 나옵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용산이라는 곳이 건물을 매입할 만큼 그 정도 시세의 가격에 건물이 나오지 않았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은 용산의 여건상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무리하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설명 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단독 건물로 15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12개 구가 복합 건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처럼 단순하게 사무실하고 회의실 정도만 있는 데는 4개 구에 불과합니다. 정말 꼴찌 수준에 불과한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요. 지금 재개발 지역을 보더라도 5년 내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안타깝다고 하셨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뭐가 안타깝나요? 뭐가 안타까워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한 수준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 구 공무원들은, 잠시만요. 우리 구 공무원들은 주민들 위에 서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주민들 위에 서 있어요? 꼭대기에 서 있어요, 지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꼭대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설혜영위원

지금 답변하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톤이 제가 조금,

설혜영위원

제 발언이 안타깝다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안타깝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보훈회관 자리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나름대로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꼴찌 수준의 보훈회관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보훈대상 어르신들을 되지도 않는 시설에 모신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130억이나 투자해서, 그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 답변하시는 태도 다시 정제해서, 여기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이었는데 5월 12일 날 결재를 했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했는데, 9억 5,000만원 투자 구축사업 계획이 4장이에요, 4장.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계획서 내역을 보니까 소요 비용이 11억 1,500만원 해서 국비가 10억이 들어오고 구비가 1억 1,5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로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제출 시 말씀이세요?

오천진위원

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걸 갖다가 공모사업에 2021년 6월에 시험 가동해서 끝나기로 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1차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심의를 완료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오천진위원

진행형이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고 우리가 1억 1,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9억 5,0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대로 똑같은 사업이야,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에 떨어지면서 이 돈을 우리 돈으로 투자해서 구축을 하는 거지요, 지금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할 때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어쨌든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그래서 2022년 6월에 끝나는 걸로 그것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고 갑자기 6개월 만에 이걸 12월 말에 다 구축을 끝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계획 하는 대로, 행안부에 올린대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갑자기 급하게 12월 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중단하면서 운영되는 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투자하는 건 공사고, 일부 공사 들어가는 거고, 9억 5,000만원 다 그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비 값, 서버 값, 프로그램 값이 거의 80%니까 그 공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금 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리가 깎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되 이걸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대로 이대로 하면 내년 8월까지 하면 차분하게 잘 되는데 왜 갑자기 12월 말로 급조적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이대로 하시면 돼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안 됐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다시 공모를 하라고. 이게 공모에서 떨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계속, 문제 있는 걸 갖다가 계속 구축하려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시면서 공모사업도 또 내서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신청을 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현재 9억 5,000만원 우리가 투자하고 진행하더라도 계속 행안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금년에 진행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는 1차에서 벌써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정보과장 13시 30분에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행정망하고 혼합한다는데, 혼합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난리나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13시 30분에 과장님 내려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먼저.

고진숙위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관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실내 환경 및 주변 토지를 활용한 여가시설 조성 추진 관련 타당성 용역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나 김철식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스마트 플랫폼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2008년도에 건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정국에 오히려 위기기도 하지만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숙박시설과 숙박시설 플러스 세미나실, 이 정도가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대 트렌드나 이용자 욕구에 부응해서 어떤 새로운 시설을 이 기회에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MZ세대라고 하는 2030세대가 사회주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또 맞물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 용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과 스마트 플랫폼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용률을 높이는 게 수지 개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있고, 낡은 시설을 환경개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부분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제주유스호스텔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같은 걸 해 보셨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항상 1년 단위로 이용자 욕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트렌드에 떨어지는 것 같다, 해서 그런 것에 부응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 그런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처음에 매입 단계부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입지부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용산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해주신다고 하고 결국은 전 국민 또는 전 세계인의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처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부터 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던 거지요. 타당성 용역을 했던 곳에다가 지금 ‘타당성 용역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든가 해야지 지금 그대로 거기 숙박만 하게 하고 아침식사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당시에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했던 용역사에다 그것을 책임추궁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끝내면 되지 않아요. 그때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 6,000만원인가요? 투입해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여가시설 등 조성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맞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주변에다 감귤 체험농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피드백을 먼저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용자 욕구를 말씀하셨는데, 시대에 맞지 않아서 스마트 플랫폼과 같이 하신다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훈회관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수시분)안에 대해서 그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수시분안 관련해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보훈회관 자체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산구민으로서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추진경과를 보면 2014년도에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셨으면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이후 어디를 보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최소한 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엔 이런 것을 잘 넣어놓으셨다가 계획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 부지를 검토한 것도 작년 7월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올해 것에는 집어넣으셔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야 된다,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지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항상 보면 치매안심마을도 그렇고 필요할 때 제대로 넣지 않고 나중에 넣으실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미리 또 넣어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도 하시는데 이런 145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분들이세요, 그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지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용산구 보훈회관” 그러면 “어디다”라는 게 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지 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105억을 잡고 있는데, 감정평가 해 보니까 그게 80억으로 해서 80%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매도인이 그걸 받아드릴까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용산구 측이나 건물주 해서, 지금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05억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강기가 없었을 때 승강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단체가 다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소외되는 단체는 없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타 구의 경우는 구비로 지어졌나요, 아니면 국·시비 등 보조금을 받은 곳이 있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용하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정말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원효로에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가. 익숙하지요, 거기 있으면, 어르신이 사용하기에. 익숙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생소하고 그런 건 있지요.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적응을 못 한다, 불편해한다? 그건 어르신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보훈단체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 얘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요. 구청장은 이 사업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민하고 약속을 해서 당선이 됐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공약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지키는 게 주민들한테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을 지금 우격다짐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구민이 우선입니까? 구청장 공약이 우선입니까?)
지금 이태원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그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주민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언 계속하면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집값에도 영향이 있어요. 왜 그 지역 사시는 분들 비호감으로 몰고 그래요. 거기가 무슨 우범지대입니까? 거기 우범지대예요, 과장님?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본 취지에 맞는 말씀만 해 주세요.

김철식위원

해서 부서에서 그간에 잘 검토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8군데 사업지를, 물건을 봤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어르신들하고 물건을 다 보러 다니면서 그 물건 중에서 어르신들이 보훈단체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물건을 계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용산구의원이라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온통 의회에서 하는 모 의원님들의 발언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똑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방어하고, 방어하는데 의정활동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구민을 위한 의회입니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자, 얘기하셨어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공약을 지켜야 되는데, (자리에서 ○김철식위원 - 반대발언 계속 할 거예요!) ○위원장 최병산 가만히 계세요.
돈, 예산을 수억을 투자해서,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수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정회해요.」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유명하신 김종복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이현미위원

싸우지 맙시다. 멋있게 답변해 주세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관리’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 내용이 무엇인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아까 김철식 위원님과 오천진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시대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여가선용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과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근 토지도 혹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저희가 제주유스호스텔을 다녀와서 많은 것을 시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을 보니 이 사업은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유는 저희가 공부방에 거의 10억 이상을 들여서 연계선상에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진행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같이 연결돼서 한다 하면 굳이 이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 생각이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굳이 지금 2,2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용역은 거의 졸속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으로는 그 뒤에 맹지를 사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맹지는 사시면 됩니다. 제주유스호스텔에서 살수 밖에 없는 땅이고,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용산을 위해서 뭔가 용역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용산공예관 있지요? 공예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속적으로 과에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해도 답이 없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보탠다든가 뭔가 해서 용산공예관 활성화 방안과 용산공예관의 홍보방안, 그리고 용산공예관의 수익사업을 뭘 하면 좋을지 여기를 더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예결산 할 때 유스호스텔의, 소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그 소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유스호스텔 지금 영업이 너무 잘되고 있대요. 그런데 뭘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MZ세대를 위한 그런 용역을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인가 거기하고 우리 공예관하고 해서 수십억이 들어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뭘 더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현미위원

네, 하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단편적인 부분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MZ세대가 최근 사회 주류로 급부상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아까 청소년수련관 역시 최근에 학교 등 여러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 한 결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선생님,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설문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언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장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디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디 이용에 대한 것을? 말씀 하실 때 정확히 하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전체 끝나고 나서,

이현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물론 서류를 받고 자료로 우리가 대체하면 물론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데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용역을 해요. 수의계약 2,000만원 정도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내주는 거지 이 사업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유스호스텔에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겠다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설문조사 했다는데 어디를 한지도 모르시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설문조사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상이 좀 그런데요. 여기 이촌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지금 스마트 플랫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산구에 있는 학교를 비롯해서 청소년들 층의 의견을 많이 조사한 결과, 그런 식의 “스마트 플랫폼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용산제주유스호스텔도 청소년수련시설이거든요. 수련시설인데, 그들의 욕구에 맞게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현미위원

거기가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수련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용산구민이면서 용산구의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회의록에 못 남기겠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뭘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스호스텔 관리에 대한 용역, 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치 않고, 스마트 플랫폼을 아까 계속 말씀하시고 MZ세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연계해서 사업을 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장소나, 그러니까 건물 형태나 사업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저하고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용산제주유스호스텔에 가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산제주유스호스텔에 가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이현미위원

사업이 당연히 다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의 성격이 다르지요.

이현미위원

사업이 다른데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벤치마킹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의 관리를 위해 2,200만원짜리 용역을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현미위원

아주 많이 염려가 되고 그렇게 아시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진작 좀 와서 설명 줬으면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질의를 안 할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아니, 공시지가가 얼마냐는데 그것을 자료를 봐야 될 정도예요? 사업이 지금 몇 백 억짜리 사업 같은데.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4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현미위원

42억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얼마에 사겠다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공시지가가 42억이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에 사겠다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얼마에 사겠다는 게 아니고 최대치로 105억을 상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시지가가 42억인데 우리가 105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겠다는 게 아니고,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이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니까, 예상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최고로 그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2억의 공시지가를 105억에 사겠다는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가감정을 통해서 그 가격이 나온 거고요.

이현미위원

그거야, 이건 예상이니까. 지금 그런 거지요? 저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까만 해도. 공시지가가 100억인데 80억에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공시지가가 42억짜리를 예상으로 105억에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굳이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지리적 위치가 안 좋고 옆의 상황도 안 좋은 건물을, 지금 이게 보니까 2배가 넘는 건물이네요? 약 2.5배 정도 되네. 그렇지요? 그렇게 건물을 거기에다 꼭 사야합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경제를 잘 아시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어차피 공시지가, 감정가, 현시세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질의하시는 게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이 가격이면 위치가 좋은 데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하루 이틀 다니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정말 5~6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들 찾았고요.

이현미위원

5~6년? 5~6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는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 할 공간을 최대한 찾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이현미위원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용산구 치매마을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반대를 해서 집행부한테 집중 포격을 당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도 “이것은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곳에 좀 더 낫게 짓자. 조금 더 높이지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105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왜 굳이 위치도 안 좋은 데에다가, 차도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7대가 가능하다”밖에 안 된다는 데에다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효로에 있는 거기가 리모델링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3월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돈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도 5~6억 이상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감가상각도 안 됐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굳이 좋은 데도 아니고, 위치도 별로고, 지역구 의원조차도 그 지역이 아니라고, 입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장님 말을 빌리자면 5~6년 전부터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없습니까? 이게 지금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 20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조금, 하여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서는 항상 연속성이 있잖아요, 연속성.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자꾸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리고 “장소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인들 주관과를 비롯해서 용산구청 누구도 그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설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 건물이 나오고 있는 거지,

이현미위원

그리고 저는 집행부가 우리 민선7기 구청장님 쪽에서도 1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 왔던 일들을 완성을 하고 또 해 왔던 일들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이 시점에 이 사업을 지금, 나는 42억짜리를 105억이나 주면서 하필이면 그 위치에다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2017년도에 4년밖에 안 되는 그것을 지금 감가상각도 안 된,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나는 이렇게 할 테니 여러분 추경에서 이것 승인해 줘.”라고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다 제가 개별적,

이현미위원

지금 얘기중이잖아요.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구정의 운영은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8대 의원 들어와서, 아까 김종복 과장님이 “5~6년 동안 이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추경 때 처음 들었어요, 보훈회관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로 협업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반대했던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이 쭉 진행이 안 되어져 오면서 그렇게 큰 사업들이 넘어가고 있고, 어차피 또 민선8기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치매마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나는 정말 8대의원으로서 이 일을 승인해 주고 간다면 저는 상당히 제 자존심에 먹칠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의원들과도 어떤 유기적인 것도 협의도 없었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느냐?’라는 데에 정말 의구심이 들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시점상으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도 찾아보니까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그나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용산구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한 8군데를 사실은 물색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건을 잡기까지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접근성,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과는 뭔가 확대된 개념의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시설규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설혜영 위원님께서 구(舊) 구청 쪽의 제2별관을 쓰고 있는 보훈회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껏해야 사무실 공간 약간하고 회의실 조그마한 것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물론 완벽하게 엘리베이터까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런 건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지금 그런 건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건물을 사기까지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지금에서 하느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6년 전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이, 예전에 경기 좋을 때는 용산이 얼마나 떴습니까? 그때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감정가로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것 지금 감정가로 안 사는 거잖아요? 105억 준다면서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감정가 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사는 거지요. 지금 1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업체를 건물주도,

이현미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일단 중요한 것은 의회하고 협업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저는 위치며, 그 가격대비 전혀 효용성이 없는 곳에다 짓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자꾸 안 좋다는 표현을,

이현미위원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관리’ 이것은 전적으로 보류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이현미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설혜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보조)’가 있어요? 이게 지금 690만원 삭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비 내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최종 확정내시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매칭비율에 맞춰서 감추경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113명이 이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무직 직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분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이고요. 거기 5년 이상 근무자한테는 매달 29만원, 5년 미만일 때는 25만원 이렇게 지급해서 그게 현 시점에 맞게, 인건비성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감추경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아이돌봄 예산이 20억 넘지요, 저희?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넘습니다.

설혜영위원

수당 빼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관련해서 이 돌보미 파견사업 잘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중랑구가 보니까 아이돌보미 연계율이 서울시 1위더라고요. 우리는 몇 위나 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 등수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을 해 봤어요. 지금은 많이 커서 그렇지만. 연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산구가. 거기에 대한 구의, 지금 예산을 쓰는 문제를 넘어서 엄마들이 돌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연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머님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열린육아방 지원사업’ 지금 1,900만원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열린육아방을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은 만큼 감추경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운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가 먼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쨌든 열린육아방 사업도 올해 새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 사업을 어머님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번에 우리 ‘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반환금이 2가지가 있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동네키움센터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코로나 상황이지만 운영 중단 없이 긴급돌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토요돌봄을 시작을 했는데 토요돌봄 수요가 좀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홍보도 소식지라든지 학교에도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용 문의나 이용자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동네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토요돌봄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후암동, 용산2가동 이쪽에는 없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좀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개소까지 개소한 건 굉장히 잘했는데, 좀 더 확충할 계획이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후암동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중복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일반 가정의 아동들도 일정부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일시돌봄이 안 되지요? 지역아동센터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중에 주말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요, 전체가 다 운영하지는 않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운영은 하지만 일시돌봄이 되나요? 거기 정해진 아이들만 가는 시설이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수요가 안 된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어머님들이 잠깐 잠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완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 키움센터를 주말에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 7개소도 지금,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토요돌봄은 그렇고 지금 운영을 잘하시고, 지금 편중되어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와는.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라’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역주민들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가 교회나 이런 데에서 협조되는 것을 우선으로 지금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개소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빠진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들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가를 내주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우리 장기요양원들 연계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설혜영위원

요양사 파견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용산구가 요양보호사 파견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 중의 하나라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인원도, 인재풀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싶어도 이 연계가 굉장히 안 된다는 거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다 떠나고 용산구보다는 다른 구로 가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직접적으로 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처음 듣는 얘기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네, 이게 우리 구 사업으로는 지금 없는데, 장기요양보호사 관련한 조례가 서울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구, 이 관련 조례가 없는 구가 3개 중에 한 곳이 용산구이고.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이 없지만, 이건 추경이지만 내년 사업도 준비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이고, ‘요양보호사 분들이 연계되느냐, 안 되느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사업이 없는 것은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장기요양원에 대한 좋은 곳은 칭찬해 주고 육성해 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심을 기울여야지 이게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59쪽에 보니까 “경로당 임차료”가 있어요? 259쪽에 “경로당 임차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임차료”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예요? 아, 미안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임차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태원1동 새마을금고 3층에 이화경로당이라고 할머니경로당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계약을 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요. 금년 9월 4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태원1동 새마을금고 측에서 직접적으로 “금고에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인근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임차료가 얼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2,000만원? 그러면 새로 지금 임차하는 임차료는 얼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2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보증금은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이 예산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존 설명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2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써야 되는데 기존에 1억 2,000만원이 또 있었잖아요. 그건 세입처리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경로당이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총 5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개? 그러면 5개 정도면 임차한 건물이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들이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경로당을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이태원경로당, 그러니까 이화경로당 말고는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공간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안 했었는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 부근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쭉 이어져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글쎄, 경로당의 이전 임차료를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경우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임대 만료기간들을 대부분 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봄에 마을금고 측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전부터 계속 보훈회관하고 제주유스호스텔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갖고 있는 개인의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판단, 또 듣는 여론들은 다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42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보훈회관 부지, 공시지가가.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저부터도 우리 보훈회관을 단독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르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헌신하셨던 보훈가족들한테 좋은 건물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러한 좋은 입지, 또 우리의 만족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 사전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태원 자체가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태원 입지에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우리가 계속 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의 보유자산으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계수조정이라든지 논점에서 다시 많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사전에 세워서 추진했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갈 때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4월 달에 개원하면서 한 4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기존 여가생활의 패턴을 바꿔서 신레저생활로 바꿔본다 하는 것도 약간 긍정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로 구입을 하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농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에 갇혀 있는 숙소보다 밖에서 캠핑, 또 몽골텐트를 치고 야외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서비스를 구민한테 제공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주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은 생각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혹시 설명하다가 다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도, 보훈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정호

장정호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기존 시설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문제, 또 ‘그게 과연 우리 보훈회관을 했을 때 적합한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고요. 아까 설혜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쪽에 입구에 약간의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중에서 고엽제전우회랄지, 특수임무유공자회랄지,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회 이런 단체를 통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미관 정화 차원에서든 활동을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제대로 보훈회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주로 타깃 원래 청소년시설입니다만 또 우리 구민휴양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2030세대, 이들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않으면 비록 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마인드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용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0만원의 용역 가지고 과연 제주유스호스텔 운영의 패턴이 확 바뀌어 지느냐, 아마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염려가, 아까 질의·응답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응용하고 또 대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이 용역으로 인해서 기관 협의가 있었어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기관 협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캐치를 못한 부분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이것에 필요한 경영수지개선 계획안에 보면 사전 검토사항에 서울시와 기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관협의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하고 한 협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적극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전국 초·중·고 대상 사전 홍보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몽골텐트를 친다. 맹지를 구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혀 없거든요. “경영수지 개선 용역”이라고 하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주변 토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례를 들은 거지 꼭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려면 숙박시설과 야외 여가시설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하나의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기간을 3개월로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은 어디에다 주시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어차피 입찰,

고진숙위원

입찰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입찰 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텐데 그것은,

고진숙위원

저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실 것 같아서, 언제부터 들어갈 건가요, 용역 하시려고 하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한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7월 중순에서 3개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쯤 돼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 결과는 지금 10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10월 초나 되나요? 저희 3개월 용역 갖고는 굉장히 빠듯해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에 해 봤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시간을 좀 더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전국 초·중·고 대상 사전 홍보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야외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청소년수련관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수련관도 기존의 낡은 형태의 어떤,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 이용이 거의 없었고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타깃인 청소년이나 2030세대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타깃을 좀 넓혀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또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소요예산을 약 10억원 잡아놨어요. 이것은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청하셨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 시설 및 환경개선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7월 중에 아마 확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워낙 시설이 낡은 부분이 많아서 또 위험한 부분도 많고 해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에 쓸 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 건물을 2016년도에 매입할 때 그 당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준공된 아주 최신 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에 10억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냉·난방 시스템 교체, 건물 안전개선, 조경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입 당시에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이 꼭 나오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고진숙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흐름을 봐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안 나오면.

고진숙위원

안 나오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실 거고, 지금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적극 유치”라고 하셨는데, 초·중·고가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에 숙박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아마 현장 가보셨지만 단순 숙박시설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특별한 어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똑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저희 초·중·고가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끼잖아요. 여행사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여행사에 이익이 있어야지 그 숙박시설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거지 어떻게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초·중·고가 우리 유스호스텔에 묵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하실 수가 없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뭔가 누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청소년층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도 어쨌든 간에 기존의 여행사와 많은 관계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유스호스텔이 잘 이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측에서 우리 숙박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판촉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지,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것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지금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라는 말이 지금 주변 토지를 매입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맞습니까? 주변 토지를 매입하실 생각 있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고진숙위원

용역결과를 그렇게 맞춰갈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물론 검토는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게 제주유스호스텔하고 연계해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고진숙위원

용역은 저희가 주는 대로 용역결과를 받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잠깐만 서계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보훈회관 구매하는 것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집을 조그마한 데 살다 옮기든지, 아니면 학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보면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식구가 늘어나거나 투기목적이나, 그럴 때 땅을 사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지금 보훈대상자 분들 있지요? 이분들의 변동에 대한 숫자, 이용하시는 그분들의 숫자, 그분들에 대한 추이는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몇 년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일단 회원 수가 3,200명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3,200명, 용산구에 여기 보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이 보훈회관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조사된 그게 3,200명이 이것을 다는 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용대상이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11년째 의원을 하면서 보훈대상자분들하고 많은 교류도 있고 또 저희가 행사라든가, 그동안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어디 관광도 가시고, 아니면 저희 관내에서 모이실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행사가? 교육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3,200분이 동시에 움직이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분들도 만나 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청소년 꿈나무타운 앞에 있던 단독건물, 지금 어린이집으로 된 데 거기에 사실 협소한 데에 계셨었어요. 그러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7년 4월에 그 뒤에 리모델링을 해서 옮길 때 구청장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는 하셨었어요, 저희도 자랑스러운 마음 가졌었고. 왜냐? 리모델링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사용하시기 좋은 공간을 마련해 드렸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거기를 행사 때 가고 그러면 칸칸이, 비좁아요. 협소하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건 뭐냐 하면 제가 가서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장단, 회장님, 총무,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차 마시고 담소 나누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행사를 하시고, 여럿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이실 수 있는 것은 행사가 제일 많아요. 교육 많고. 또 단체로 행사 때 관광버스 빌려줘서 가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숫자가 확연히 늘어나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다, 그랬을 때 조사가 확실히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2017년도에 2016년도 이쪽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300명 했다가, 정말 여기 300명 갖고 안 돼서 500명이 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뒤로 옮겼어. 옮겼는데 600명으로 또 늘어났어. 그러면 또 거기 비좁아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명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옮겨야 돼.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조사가.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걸 제가 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많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훈회관 단독 건물을 사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정말 우리 구에서 마련해 드려야 된다, 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요? 그 대상자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2017년도 3월에 제2별관으로 옮겼을 때 되게 우리 청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잠깐!

이상순위원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과장님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걸 10초만 말씀드릴게요. 10초만 말씀드릴 거니까, 잘라버리지 마시고.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2별관 옮길 때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랬었어요, 사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드래곤호텔이나,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다가 안 돼서 자구책으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만족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겨드렸다니까요. 옮겨드렸다고요! 자부심도 가졌었다고요! 이렇게 예우를 해 줬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순위원

저도 했다고요! 저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단독 건물을 이렇게 100억원대 이상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쪽에 있을 때 300명, 300명이 넘어서 옮겨야 돼서 500명 됐어. 500명이 너무 넘쳐나서 1,000명이 이용을 해야 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해 보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질적인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 건물은 비록 2, 3층만 쓰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 얘기는 지금 10번도 더 들었다니까요!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답답하네, 진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지금 생각의 차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듣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상순위원

그게 아니라 내 관점은,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은 다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었다니까, 지금.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얼마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야 된다, 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야 이게 구민들도 납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똑같은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르지 마시고 제가, 1분만 들으세요, 1분만요. 1분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것 말을 하려고 하면 잘라버리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현미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1시간이 넘어서요, 좀 쉬었다 하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이것 마무리하시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금방 제가 말씀하신 경우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는 편의시설이라고는 회의실 조그마한 것 하나밖에 없고요, 사무실 정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구 15개 구가 단독 건물로 되어 있고 10개 구가 지금 복합건물인데 그나마 우리처럼,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얘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내가 10번도 더 들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누가 오겠습니까, 보훈대상자가? 기껏 해야 사무실 하나 하고 회의실밖에 없는데.

이상순위원

과장님, 일단 됐고요! 지금 팀장님들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것 듣고, 저는 현지조사 했고, 답사 가서 또 이번에 했고, 회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지금 다른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다른 위원님들, 주민의 대표 맞아요.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주민의 대표지만, 그분들 주민들 얘기를 들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못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단지, 왜 이것을 옮겨야 되냐?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저 그 얘기 안다고요. 아니까 지금 그 자료를 과장님이 조사해 보셨냐? 그 과정에서 보훈회관을 옮겨야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말 이분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라는 추측과 추정과 현재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비좁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런 것 다 안다고. 그래서 숫자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마음 이상으로 인정하고, 과장님 입장도 힘든 거 알고.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연로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 여기에서 이분들이 현재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떤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좋은 쪽에 있고 접근성 좋고 엘리베이터 잘 만들어 놓고 휴게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용한 거라고 저는 정말 이것 자료도 만들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걸 과장님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나 다 납득을 하지요! 지금 추정치 얘기하고 상상 얘기하고 이건 아니고, 정확한 자료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지금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저한테 답변할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미 보훈단체 회장님을 비롯해 회원님들한테 누누이 그런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데 와 봤자 이용할 게 없는데 내가 뭐 하러 오냐, 피곤하게.” 거기 앉아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분들. 사무실이라고 해 봤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이상순위원

알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아시면서 왜 자꾸 질의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이용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순위원

과장님! 답변 태도가 지금 맞아요? “그런 것 아시면서 왜 질의하느냐?”고요! 맞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회원님들이 그럴 거리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이상순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 왜 해요! 지금 “거리”라니요! 답변에 “거리”라니요! 지금 100억이 넘어서 그런 걸 가지고 접근성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중에 위원인 저로서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이해한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많은 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것 해 놓으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조금 아까. 그것 맞는다니까! 인정했다니까!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과장님이 자료를 통해서든, “그동안 조사를 했느냐?”, 했으면 한 것에 대한 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왜 자꾸만 과장님이 위원에 대해서 답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얘기할까요? 약간 불손한 것도 있어요, 내가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의 태도가 옳은 건지 아닌지!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오히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보태고 싶었는데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까 봐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앞으로 잘 마련해 놓으면 이용자 늘고 그럴 겁니다. 잘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할게요.

이상순위원

네, 국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것을 하지 말자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진 논쟁 속에서 도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약간 겸손하셔야지요, 답변이요. 지금 국장님께서 바로 나오시잖아,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화 안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화를 내서.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대표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자기가 대표인 걸 내세우고 있어. 대표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의 답변이 그것 다 한 사람, 한 사람 무시해 가면서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우리 윤성국 위원님, 시간이,

「1시간 넘었어요, 1시간이.」 하는 위원 있음

윤성국위원

네, 그러면 여기 끝내주세요. 안 할게요.

최병산위원장

안 하실 건가요?

윤성국위원

네, 안 하고 여기에서 끝내주세요.

최병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쉬었다 해요,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장시간 하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회의 중에 위원장이 바라볼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같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 의회가 열리기 전에 개별 방문 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충분하게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봐 사전에 제가 개별 방문을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제 의견을 너무 강변했기 때문에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불손하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 참작해서 침착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자료는 조금 이따가 요구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550억 9,400만원 대비 11.09%인 61억 1,500만원을 증액한 61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 지역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정책과는 기정액 13억 8,400만원 대비 44억 6,300만원을 증액한 5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1,2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5,000만원,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278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63억 8,3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을 증액한 6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긴급보수 공사 경정 등 2,900만원과 남이장군 사당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원,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900만원입니다. 다음 282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입니다. 인재양성과는 기정액 96억 8,50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9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1억원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83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372억 2,300만원 대비 12억 3,900만원을 증액한 38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0억 1,000만원과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반환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286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액 4억 1,800만원 대비 2,900만원을 증액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EM복합기 설치 및 원료구입비 1,9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반환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문화환경국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550억 9,400만원에서 11.1%인 61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6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는 청년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1,2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관리 사업에 4,900만원을, 인재양성과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를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맑은환경과는 EM복합기 추가 설치를 위해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61억 1,5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억 5,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편성규모는 12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 추경안에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최병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서 28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지금 요구했네요? 1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환경미화인 3명의 퇴직금을 6억 3,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정산으로 4명에 4억 9,200만원 해서 약 11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무주택자들 중간정산 요청이 8명이 있어서 10억 1,4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을 수시로 받고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또 안 들리세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수시로 받고 있나요? 어떤 시기를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9월에 받는다든지, 10월에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받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받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분들의 변동사항, 대부분 주택자금이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런 경우는 수시로 받아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가 수시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 정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건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때를 정해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본예산 편성 직전에 편성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때 우리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다면 그때 요구를 하시라 해서 그때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 주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대부분 저희 공무관 56명이 상황에 따라 다 개인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내장을 한다든지, 집을 언제 사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2021년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관들한테 주지하겠습니다, 교육하고.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차피 받아도 예산편성을 해 드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미화원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퇴직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의 취지도 안정적인 근로환경, 노동환경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우리 구 청소 서비스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임에도 15억을 요구하신 거고,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용산구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그렇고, 지금 생활폐기물 미화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말고 우리 대행기관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대행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5개 권역 대행 미화원분들의 업무 배치표를 제가 자료를 올해 초에 받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이 제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쭉 받아 봤더니 1구역의 경우에는 24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고 계시고, 2구역도 0시부터 9시까지 하고 계시고, 지금 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부분 운전원 한 분에 미화원 두 분, 또는 운전원 한 분에 미화원 한 분, 또는 운전원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곳들이 이 서류에 제출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9년에? 그래서 3인 1조, 그리고 또 야간근로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2를 위반하고 있어요. 2019년에 개정된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건가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으로도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예산편성이나 결산이나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께서 공무관들이나 우리 미화원들을 위해서 항상 3인 1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행을 2인 1조로 하는 경우도 있고 3인 1조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3인 1조로 전면시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 예산이, 거기 대행업체도 물론이지만 우리 공무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파급효과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게 90억에서 150억 정도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 권역 섹터별하고 인원 조정하고 해서 저희가 용역발주 의뢰를 해서 7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1차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오는데요.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3인 1조를 전부 시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담당부서장으로서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약 90억에서 1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라 저희가 섣불리 추진하기가 지금, 공히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구청들도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가 뭔가요? 지금 쿠팡 물류센터 안전문제, 또 평택항에서 이선호 군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구도 그렇지요. 지금 미화원 일하시다가 작업현장에서 돌아가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마련된 법령이에요? 2019년 4월 16일에 만들어진 법령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구에서 미화원 한 분이 작업현장에서 또 돌아가신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문제가 되나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며칠 전에,

설혜영위원

지금 3인 1조를 얘기하셨는데 3인 1조는커녕,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는 1인 1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역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 부서만 3인 1조로 돈이 너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아까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이 좀 그래서 저희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한 그런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각자 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에 관련된 법령을 지키는 게 최우선 일이에요. 기획예산과가 아니지요. 이 법령이 개정된 지 2년이 됐는데 미화원은 돌아가시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타령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책임부서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3인 1조가 안 되면 2인 1조라도 전면 시행하겠다. 그것만큼은 제가 부서장이니까 책임지고 하겠다.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원순환과장의 모습이지 예산 타령을 2년째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직영 주간작업 같은 경우 3인 1조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같은 경우는 야간작업, 야간작업은 원래 저희가 좀 자제를 하는데, 야간작업인 경우에는 2인 1조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대행사업이 지금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인 1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것도 1인 1조이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나고서도 우리 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안전조치를 다 했다. 다 했으면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법령에 있는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다 구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 타령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고요,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90억~15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작업 금지하는 것 그리고 3인 1조에 대한 내년에는 전향적인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시고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는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아까 답변 다 드려서요. 아까 “90억~150억의 내역을 갖고 오라.”고 지금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갖다 주는 자료를 추정,

설혜영위원

지금 그런 추정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뽑아야지요.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추정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니, 용역을 아세요, 그러면. 3인 1조에 대한, 야간작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 또는 그 중간치, 2인 1조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걸 단계별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상의해야지 과장님 혼자서 예산 뽑아 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1억이나 2억이나 뭐 10억이면 저희가 어떻게 연구도 하고 저희가 검토를, 위원님께서 청소 노동자들의 삶과 질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 부서장도 똑같은 답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저희만 구 예산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다른 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증액도 해 주고 삭감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설혜영 위원님! 오늘 오전 일정에 우리가 추경예산하고 관련된 이런 얘기로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담회 때나 누누이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또 추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 사항이. 그 부분은 자료나, 추정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따로 좀 받으시고,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일일이 다 물어보시면 오늘 회의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누누이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아요.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그렇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소미화원분들 급여문제, 우리 구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100%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구도 100%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저는 여기에서 용산구는 의지를 내고도 남아야 될 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일자리 확충 문제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만들 대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혼자서 기획예산과장이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순환과장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곧 있으면 본예산 편성됩니다.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구정 사안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인재양성과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4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443페이지요?

황금선위원

네.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번에 추경 올라왔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추경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본예산으로 20억을 편성해서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에 2억하고 “학교 시설개선 및 방과후 프로그램” 그쪽에 18억을 배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그 중에 1억을 유보를 해 놨고요. 17억원 정도를 학교에 전부 배부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안전문제라든지 학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남겨놓은 1억과 저희 추경으로 1억 정도를 더 해 주시면 하반기에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 추가 신청 학교에 대한 지원 5개교” 이렇게 있어요. 5개가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시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들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우선 학교에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봤거든요. ‘어느 정도 추경을 잡아야 될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받아봤는데, 그것을 지금 일일이 다 열거를 해서 말씀을,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류로 주시고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그래도 어떤 쏠림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골고루 지원이 되게끔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같이,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43가지더라고요, 세어봤더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이들에 대한 지원 더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하고, 또 오늘 보니까 지원대상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유치원도 저희 교육부 관할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대상 시설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유치원에 지원한 적이 있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있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줄곧 저희가 해 왔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환경이나 교육을 같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학교 이렇게,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누이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도 과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학교가 또 용산구까지 지원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맑은환경과 과장님!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송재섭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EM 발효액 보급’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구청 뒤에 설치되어 있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현재 월, 화, 수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데, 수요일 한 오후쯤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량이 270병 정도 되거든요, 2L 병에. 그런데 수요일 오후쯤 되면 거의 딱 소진되는 정도의 호응도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500L 주1회 보급”이면 요일별로 500L라는 얘기인가요, 월, 화, 수 전체가 500L라는 얘기인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500L 부분은 주1회 나갈 건데요, 지금은 1인당 2L씩 해서 하기 때문에, 270병이 2L씩 해서 그게 한 500L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대가 더 설치되는 겁니다. 병으로 따지면 270병 정도 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1대는 꿈나무종합타운에 설치되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그런데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요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많은데, 사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하면 각 동에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런데 이게 또 각 동에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시설이 안 되면 설치할 수 없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말 10년 뒤에는 지구의 날씨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참 걱정되고 우려되고. 사실 마스크를 버리면서도 맨날 죄책감을 느껴요. 이걸 빨아 쓰는 걸 써야 되는데 좀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마스크 줄 때문에 새들이 발에 걸려서 자연환경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는 EM 발효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정말 지구환경을 지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지역정책과장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277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치매안심마을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2018년도에 46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비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서 집행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게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신규 교부액을 6억 3,75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집행된 내역이 없어서 2020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6억 3,000만원하고 사고이월 46억 9,050만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46억 9,0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억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치매안심마을이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은 양주시하고, 그동안에 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만남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장님도 만나 뵙게 여러 분들 만나고 해서 양주시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총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사업을 다시, 설계 공모 이후에 건축 허가 낼 때, 그러니까 연면적이 증가가 되고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340억 정도, 총 공사비.

고진숙위원

340억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반영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8월 달에 3차 중앙투자심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뽑아본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2019년도에 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21년도 거랑 보니까 금액이 달라서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159억으로 했다가 또 2021년도에는 235억으로 했는데 지금 340억원, 갑자기 왜 100억이 뛴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 공사비하고 총 사업비 계산을 추정을 해서 했을 때요, 당초에 한 135억이라고 공사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사업비는, 공사비 말고 전체 사업비는 한 175억이 됐었던 거고요. 그 당시 설계 공모할 당시, 2019년도에. 그리고 건축허가를 작년 10월에 신청을 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연면적이 늘고 그다음에 정원이 좀 늘어나면서 그때 총 공사비가 한 248억쯤,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이것도.

고진숙위원

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연면적이 증가하고 지하공간을 추가 설계하고 입소정원을 확대하면서 한 75억원 정도 늘고, 그다음에 규정이 좀 변경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건비도 물론 오르고 물가상승도 오르지만, 서울시에서 올해 1월부터 고용개선 지원금 공사단가에 포함되기로 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비용이 당초보다는 많이 는 걸로, 앞으로 이게 좀 늦어지면 더 늘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저희가 340억이라고 추정치이지만 총 공사비까지 한 것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겠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일단 건축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구의회의 재승인을 받기도 해야 되고요. 양주시하고 협의가 된 것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지금 340억이라는 말씀 처음 들어서, 100억이 늘어났네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고진숙위원

추정치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추청치인데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매년, 2019년도, 2021년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매년 100억씩 거의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340억이라는 말씀은 지금 추경예산안에서 지금 국·시비를 반환하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물론 올리신다고 하지만 아직 이게 추정치인지 알고 쓰니까 그 금액을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설명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양주시하고 건축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주민들은 거의 반대하는 건 없는 걸고 알고 있고요. 양주시에서는 저희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 안에 저희들이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안하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원래 올해 안에 착공이 아니라 올해나 내년에 완공 아니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니, 계획은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양주시에서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계속 늦어졌고요.

고진숙위원

원래 계획은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이었고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했어야 됐는데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영건축물 건축협의 관련해서 용산구청에서 보낸 공문에 양주시가 “부동의”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 허가에 대한 반려조치입니다.

고진숙위원

반려를 왜, 어떤 근거로 반려를 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이게 치매마을에 가장, 저희들이 양주시하고 지금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고진숙위원

시작했나요, 행정소송을?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접수는 해 놓은 상태지요.

고진숙위원

접수했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언제 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정소송 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재판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행정소송 사유가 뭔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일단 양주시하고 가장 큰 쟁점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입장이 달라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런데 양주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양주시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용산구민만 배타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해당 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은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분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산구에서 말씀하는 게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저희 용산구에 있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91분이 계신다고 예전에 받은 자료에 있고요. ‘구립한남노인요양원’에는 81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에 43분, 46분, 그 당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용산구민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데 144분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산구가 양주시에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지금 부동의 공문이 몇 번이나 와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시작하실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주시에 저희들이 땅을 별도로 사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휴양소를 샀던 게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휴양소 시설의 기능을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그냥 놀릴 순 없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가칭 용산구립치매안심마을 건립하고자 2017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오셨고, ’18년도에 국·시비를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왜 못 사용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5억까지 알고 있는데 또 340억으로 늘어났네요.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양주시와의 건축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걸 또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면 언제쯤 끝나느냐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건축 반려를 하고 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 가지고 이게 끝장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소송도 진행할 건 하고 그다음에 양주시하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그러다 건축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취소하면 됩니다. 취하하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용산구에서 하시는 부분이 진짜 지나간 말씀이지만 용산구에 이런 걸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왜 거기 가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이 노력을 할 것이며, 아직도 삽도 뜨지도 못하고, 이 국·시비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반려하면 이게 다시 받을 수가 있냐고요. 재신청 가능합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설명 제가 드렸는데요.

고진숙위원

네, 재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세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서 반려한 것 다시 재신청해서 받은 것 국·시비보조금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담당이 바꿀 수도 있고 다 바뀔 수 있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받은 이 국·시비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니까, 42억이나 되는 큰돈을 반납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 아니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의원으로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양주시에서 보내온 부동의 공문은 있지요, 12월 29일 날? 그 부동의 알림 공문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계시고요. 지금 청년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제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나 명단 작성하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 제한 운영하고 운영시간도 1시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공간’으로 나와 있는 “공유부엌, 미니영화관”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5월부터 임시대관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정식으로 대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5월부터 임시개관을 했다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일부는.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게 관리비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관리비를 요구하게 됐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에 대한 통계자료가 그동안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 35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1월부터 4월 평균 관리비를 따져보니까 39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관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제일 많았던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추가를 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나온 면도 있는 것 같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2월 달에 제일 많이 나올 때 보니까 전기료가 거의 1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 1,200만원 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215평인데 전기료가 150만원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설혜영위원

코로나 상황인데도?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오픈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원순환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정흡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번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국고)’으로 인력운영비를 요구했네요, 2,560만원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은 재활용지도사라고 하는데, 이건 국비가 90%, 구비가 10%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24명이었는데 지원자가 19명 지금 채용을 해서 각 동에 조별로 나가서 각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선별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혜영위원

채용을 했는데 왜 예산을 올렸나요? 채용은 이미 했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국비가 지금 2억 3,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시기는 6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서 19명 지금 신청 받았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하고요, 신청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뽑았다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것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국비를 일단 이번에는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좀 넓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하고 노인,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점 차원에서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심의가 뭐가 필요한가요? 이미 다 집행해 놓고, 사람 다 뽑아놓고. 이건 잘못된 행정이지요. 아니,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뽑았다니까, 이것 예산심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최병산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설혜영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지금 24명 예정인데 19명 선발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19명이 지원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지원자가 적었네요, 그러면 예상인원보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무슨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무조건 무사통과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지원국 할 때도 이미 다 예산통과 된 것처럼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의회를 쉽게 보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회를 쉽게 보고 그런 것은 없고요, 국비가 90%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돈이,

설혜영위원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요, 이분들을 뽑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6월 22일부터 시행 그렇게 공문에, 국비 내려오면서 그렇게 6월 달로 한정되어 있어서요, 이게 한시사업입니다.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업이라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재활용, 자원순환과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취지나 이런 것들을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탓할 문제가 못 됩니다. 아이고, 참! 질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건가요, 20명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19명인데 조를 편성해서 공동주택의 재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나가서 주민들에 대한 재활용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차피 공동주택은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지금 분리배출이 안 되고,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쓰레기가 섞여 나오고 이런 데는 단독주택 지역이지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거기에서는 일손을 거들어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시급한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환경부에서 이것 공문 시행할 때 거기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서 “지도, 홍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을 더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회 예산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구청직원들 내부적으로 이걸 결정해서 진행을 했을 때와 실제로 의회에서 주민들이랑 접촉하면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 쉽게 일자리 배치문제가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리고 관련 공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서류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사유가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서류가 부서에 있는 서류인데도 제출을 안 하는 것은 그 사유가 뭔가요? 2019년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안전지침 관련 환경부, 서울시 수·발신 공문.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준비할 필요가 없는 서류예요. 이미 다 있는 서류인데 이것을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발생 보고서, 중앙부처에 보고서 제출한 것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갖고 있는 서류인데 왜 제출을 안 하시지요? 서류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제출을 안 하고 기피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의회 끝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 직원을 통해서. “이 서류 언제 다 오냐?”고.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이것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 없이, 팀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혜영위원

이것 갖고 있는 서류인데 제출 못 할 이유가 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설혜영 위원에게 요구 자료 제출)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지 제출을 하시고, 지금 가로청소 용역업체 문제로 용산구가 굉장히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 개선할 시간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개선을 못해서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SBS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보도 나오고 나서 지금 법률검토는 다 마쳤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까지 법률검토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 하는 사람들이 법률검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법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검토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법률검토 할 시간은 충분히 있지 않았나요? 의회부터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문제지요? 작년 6월 결산심사 때부터 “간접노무비 1,000만원대 지급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청이랑 구의회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이제까지 환수조치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결국에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제서야 법률검토를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 이후에 관련한 주민분들의 여론은 좀 들어보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설혜영위원

관련해서 보고되고 나서 나온 댓글들 안 읽어보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안 읽어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읽어보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읽어보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읽어보시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읽어보시고, 네. 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성토하는 아니라 구청을 성토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청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데도 담당과장께서 아직도 법률검토가 안 끝났다고, 법률검토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안 하겠다는 거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것은 더 구청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니, 문제가 지적이 되면 개선을 하면 돼요. 감추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서류 제출을 안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을 했기에 은폐, 엄폐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계속 저한테 말을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말을 자제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저희 행정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엄폐하고, 무엇이 부끄러워 갖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갖고 오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왜 안 갖고 옵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찾기는, 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무리 위원님이라고 해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최병산위원장

자,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제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요. 자, 이것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자, 직원, 이것 좀 주세요.

최병산위원장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랑 김철식 위원님!

설혜영위원

어떻게 간접노무비를 산정해야 되는지 읽으세요.

최병산위원장

진행과정 중에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설혜영위원

이의 있어요!

최병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혜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최병산위원장

우리가 여기 회의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세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추경에 관한 것만 좀 하세요.) 그 자료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

설혜영위원

아니, 앉으세요. 마무리할 테니까 앉으시라고. 읽으세요. 읽으시라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이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원순환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린 것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읽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크게 읽어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나와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못 읽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

왜 못 읽나요?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요구사항에 그런 건 읽어보라고 드리는 것이지 그걸 과장님한테 “읽어보세요.”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저기된 거고, 자료로 그냥 전달을 하세요.

설혜영위원

크게 읽어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못 읽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크게 읽어보세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지금 갑질하는 겁니까?) 뭐가 갑질입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공무원은 의원이 크게 읽으라고 하면 크게 읽어야 되나? 이것은 너무 도가 지나쳐요.)

최병산위원장

자, 위원님들!

설혜영위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병산위원장

다시 그러면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담당과장이? 뭘 잘못했냐고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간접노무비를 1,000만원 넘게 세금을 퍼줬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잖아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업체들의 영업의 어떤 그러한, 저번에 존경하시는 김철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기 계신 김정준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회사가 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영업이요? 영업?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혜영위원

영업이어서 그래서 우리 구에다 일도 안 하는 유령회장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꾸며 가지고 일하는 척 해서 1,400만원씩 타 먹는 게 영업입니까? 사기지?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기가,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아니, 구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지! 사기를 알고 당한 거예요, 모르고 당한 거예요?

최병산위원장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왜 저 위원 때문에 계속 정회를 하고 회의가 이렇게 길어집니까!

설혜영위원

자, 용산구의원님들!

17시 07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간접노무비 어떻게 편성하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1년 동안 간접노무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지금 발언 중이니까 잠깐만요.

설혜영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규정도 몰라요, 공무원이?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저 발언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추경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최병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책임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또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관련 된 얘기, 결산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고, 오늘 그 부분은 과장님을 불러서 따로 의원님 방에서 질의에 대한 응답은 충분히 들어도 되고 자료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얘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자, 지금 또 이 예산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잘 공부하세요. 이것 간접노무비는요, 그냥 무조건 14%, 15% 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 인원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대계상 등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를 준용하여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안부 얘기에 따르면,

최병산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현재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현황!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급여 지급내역!

최병산위원장

질의내용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현장 내역을 확인해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답변 태도가 그게 뭔가요? 지금 의회에 장난하러 나오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입니까, 위원님?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혜영위원

담당과장님! 지난주에 저 자리에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의회를 조롱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댁의 자녀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 꼭 같이 보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MBC 뉴스 내용도 꼭 보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MBC 뉴스도 위원님께서 갖다가 제보하신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제보한 게 문제가 되나요?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설혜영위원

자! (책상을 4번 침.)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책상은 왜 치고 그러십니까, 위원님!

설혜영위원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어요.

최병산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산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간접노무비 세금 낭비하고 있다고!

윤성국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설혜영위원

1년이 됐어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회하세요. 지금 너무 하잖아.

1년 동안 뭘 개선했나요? 자, 1년 동안 뭘 개선했어요?

최병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집행부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철식위원

네, 계속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례회는 결산과 추경과 그다음에 조례 안건 처리하는 회의기간입니다. 지금 결산부터 추경 지금까지 계속 자원순환과 상대로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시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발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도 계속 대기하고 있고요, 답변해야 되고,

최병산위원장

우리 김철식 위원님! 진행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빨리 손을 들어 가지고,

김철식위원

위원장! 내가 의사진행발언 구했고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회자답게 끊을 때는 끊고 그러셔야지요.

최병산위원장

그렇게 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김철식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의 회의진행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동등한 관계예요. 무슨 지시를 하고 읽어보라고 하고 뭘 방송을 보라 그러고 무슨 갑질을 여기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정치하는 거야, 지금요?

최병산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인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시고,

김철식위원

그것 보니까 정치한다고 그러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끝내세요.)
신상발언.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그만하세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그만해요, 이제.)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정회를 4번 선언했습니다. 4번 선언하면서 똑같은 일로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설혜영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간략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김철식 위원께서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아니요, 찔리는 것 없어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그런데 왜 그러세요?) 찔리는 것 없고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뭐 죄 지은 것 있어요?) 지난 회의에서도,

최병산위원장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전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 뭐라고 하셨지요? 더새론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감사하면 된다고. 감사하겠다고.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냐고요? 의원으로서 역할 하셨냐고? 묻겠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내가 그때 그랬지요. 계약기간 다 끝나고 나서,) 자, 지난 결산심사 때 또 더새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계약기간 중이니까 계약기간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자고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장내소란)

설혜영위원

의원이에요, 업체 편이에요?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진행과정 중에서 충분한 협의가 됐고, 집행부와. 또 위원님들 간의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질의·응답 부분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진숙 위원님께서 집행부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4,853만원 대비 14.96%인 13억 9,861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07억 4,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6억 7,015만원 대비 4.43%인 2,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억 9,982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67만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3억 3,563만원 대비 7%인 2,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5,90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2,342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재정비사업과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122만원 대비 76.95%인 12억 3,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8억 5,10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월로40길, 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6억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84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4,293만원 대비 14.55%인 4,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9,28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 4,81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3억 8,858만원이며, 5,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4억 4,43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 및 동자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타 부서와 중복되는 휴대전화 빅데이터 구입 사업과 ‘코로나19’관련 미운영이 예상되는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운영사업에 1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93억 4,800만원에서 14.96%인 13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비사업과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6억원,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관련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휴대전화 빅데이터 구입관련 500만원 감액 및 간이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3억 9,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편성규모는 1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책자 291쪽 중간 부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있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한 분인데, 이 분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로 하는 내용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문성이 요구가 되어서, 기존에는 행정직 공무원 1명이 하던 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그 분야에 대해 계신 분인데, 그러면 이분은 현재 채용 어떤 방식이에요? 저희 공무원 자체 내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외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외부에서 주택관리사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외부 인원을?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모집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모집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1차 심사 통과하고 2차 면접심사를 통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분을 모집하는 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표적인 게 그거고요.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김정준위원

용산구 관내 모든 아파트의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어떤 지정된 곳이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전체 해당입니다.

김정준위원

전체? 그러면 이 분이 용산구 관내 모든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당 아파트 그쪽으로 인계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 무조건 접수를 다 해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입대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규약 관계 등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조사도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자문도 구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채용을 해서,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신규사업으로 하시니까 좋은 분들로 섭외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제가 추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분이 원하셨던, 지금 녹사평역에 운동기구 설치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이태원 주민분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흔쾌히 또 직원분들하고 같이 해 주셔서 고맙다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택재개발사업’ 지금 막 이게 책상에 뿌려져서 봤는데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제 지역구네. 원효로3가 1번지하고 8-1번지.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취소가 됐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할 때가 4월 달에 신청이 됐고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서 5월 달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6월 3일 날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공모가 됐어요. 여기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공공계획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삭감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가 없어지는 거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그 내용을 좌표를 보시면, 드린 그림파일을 보시면 거기에 사전타당성 검토 조사하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 이것이 전부 다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3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해서 매년 25개 이상을 시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시에서 공공계획으로 다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맨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는 바람에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간단하게 제가 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원효로 일대가 개발을 해서 이런 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개발된다고 딱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아시지요? 건물을 지어서 소위 말해서 쪼개기 건물을 짓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제재 방법이 없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서울시에서 이번에 6대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공고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월까지는, 이번에 공고한 게 정리가 돼서 확정이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데 공고일을 그러니까,

오천진위원

공고일부터 이게 안 되는 거네, 이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권리산정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다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는데, 이것 소형 아파트 주택 짓는 건 건축과에서 관할을 해. 건축과에서.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소형 주택들, 가로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개발과 똑같은 건데 가로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결국은 그 자재를 갖다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지어지면 노후도가 떨어지고 개발과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요?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권리선정일을 공고일로 지정하게 되게 되면,

오천진위원

빨라지겠네?
이것은 정말 변경이 잘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간단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원 조성’이 삭감이 됐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예결위 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추진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해 달라.” 그래서 일단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난 게 지난 4월 29일 날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추진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하겠다, 라고 저희가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 잘하셨고, 하여튼 그것 제가 계속 유심히 보고, 스마트정보과에 계속 제가 어필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를 계속해서, 아마 이것 잘되면 앞으로 용산구의 나무가 말라죽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확장해서 곳곳에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번에 ‘동자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한 예산을 2억을 요구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동자어린이공원 내용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조성계획이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요. 이건 2001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딱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비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에 구립동자어린이공원을 추경에 잡은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오래돼서 시설도 낙후됐지만, 거기가 대표적인 노숙자 활용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노숙자가 왜 많이 끌리는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로당 앞에. (사진제시) 위원님, 이것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쇄공간이 많아요. 이게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숙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개방해서, 오픈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막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터내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비를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포장들이 다 들떠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노후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우선 2억을 우리가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화장실까지 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3억은 구비 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또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이나 10월쯤 되면 특별교부세 결정이 되는데 그걸 합쳐서 가을에 이걸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총 5억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중에서 2억만 구비로 하고요, 나머지 3억은 국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시면서 지역 아이들이나 또 어머님들에 대한 요구도는 확인하셨나요?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단계니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실시실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가서 학부모님, 또 아이들 여러 분 모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많은 학부모, 어린이들과 현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계획안을 2개 내지 3개 정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비교분석 하도록 해 주고 의견을 제시받아서, 1안, 2안, 3안 보면 부모들이 “1안이 좋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해 달라.”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거니까, 의견 충분히 100% 활용을 할 거니까 그 이후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어떤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니까 우리 행정의 눈으로만 보면 부족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어머님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서 아이랑 놀아봤어요. 굉장히 입지는 좋습니다, 공원이. 평지에 있고 또 주택가 사이에 있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잘해 주시고, 계획이 이미 다 나와 가지고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 위원님이 보신 것은 개략 산출 조사를 해 온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지요. 설계 기본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실내놀이터도 아이들 의견을 받아서 건립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빅데이터 구입사업 취소” 감추경 하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쓰는 예산인데도 그냥 두고 있다가 불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보면 전년도 결산에서도 예산을 다 꼼꼼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남김없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97% 집행률.

설혜영위원

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을 알뜰하게 쓰신 게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런 감추경도 저는, 남는 예산은 빨리 반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 이런 부분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박미화위원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신데, 점심식사를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앞으로 장마철이 되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비오는 날도 많아질 텐데 “약간의 가림막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비가 올 때 점심을, 벤치는 있지만, 공원이기 때문에. 있지만 여자분일 경우,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림막이 없어서 좀 불편한데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박미화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박미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 옛날 공공근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네, 그 기간제근로자분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우리가 관리사무실에서 효창, 응봉, 한마음 다 관리실이 있어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공공근로가 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인이 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관리사무실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다 수용 못 하면 따로 텐트라도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요.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공원 관리실이 있겠지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좁을 수도 있겠고.

박미화위원

관리실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원이 많으니까.

박미화위원

인원 제한도 있고 이래서 약간 가림막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비 오는 날 점심을 먹는다든지 또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든지 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박미화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 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6억 6,270만원 대비 5.5%인 12억 3,590만원을 증액한 238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쪽,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92억 9,840만원 대비 0.3%인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억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인 보조금 반환금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7억 100만원 대비 4.2%인 2,96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50만원, 국고사업인 안심식당 물품지원에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및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 5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에서부터 308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07억 1,600만원 대비 6.9%인 7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응급환자 이송비 1,500만원,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8억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관리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관리사업을 9,5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9쪽에서 313쪽,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19억 4,600만원 대비 22.7%인 4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응급장비 구매비 100만원, 지역보건사업 역량강화 교육비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2,470만원, 자살예방사업 1,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4억 8,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226억 6,200만원에서 5.45%인 12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2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는 식사문화 개선사업에 1,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예방접종 사업 관련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관련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2억 3,500만원이며, 업무 특성상 매칭 보조사업이 많아 매칭사업비 반영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추경편성 사업 역시 구민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편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책 302쪽, 중간에서 잠깐 하단부로 내려옵니다. ‘식품위생관리’ 있지요? “용산구 안심식당 물품지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94개소 사업 규모로 되어 있네요. 이것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선정기준은 한 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일반 식사 제공 음식점, 그러니까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에도 모범음식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데 그 관리가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그러면 모범업소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도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신청할 수 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좀 어때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4개인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 할 계획이라 저희도 이번에 예산, 국비는 내려온 상태고요,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되면 저희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94개를 할 텐데,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94개소에 시범 하나씩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업소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상 들어오면요?

김정준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심사를 해서, 예산이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일단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들어오셨나요, 이것?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모범음식점이 127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협회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홍보를 그러면 따로 뭐 하시는 것 있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어떤?

김정준위원

홍보 따로 하시는 것 있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홍보는 따로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김정준위원

음식협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받는 걸로 하고요. 홈페이지나 이쪽으로도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지금 현재 보면 안심식당 물품지원해 주는 게 한 업소에 15만원씩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소중히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시국이니까요. 이것을 선정하실 때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94개소는 일단 임시적인 금액에 맞춰놓은 숫자이고 만약에 더 들어오거나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서는 302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는 553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하는 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요새 어떤가요, 용산구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55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서 1월부터 계속 점검을 많이 나가다보니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50만원 거의 다 썼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해야 될 업무들이 또 있잖아요? 욕조수 같은 것도 수거 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55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원래는 목욕장 들어갈 때도 마스크 하고 들어가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목욕장에는 그런데,

황금선위원

용산구에 아예 문을 닫은 목욕탕 같은 경우도 있어요. 청파동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목욕탕은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을 아예 안 열어요.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안에서도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그런 것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6인이라고 그래요, 모이는 것들이?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새 방역지침이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7월 15일부터는 또 바뀐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느슨해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코로나 종식하는 날까지, 지금도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그 과지요? 같은 과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제가 한 어린이집 방문했었는데 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피드백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날그날 식단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잘하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잘 먹어야 뼈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게 튼튼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원효2동 새마을 그 약 뿌리는 게 전부 다 이관되어서 약을 못 뿌리고 있지요? 그것 예산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새마을방역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건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오천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어디 계세요? 위생과에서 안 하나?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알고 계시지요, 그것?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어떤 부분?

오천진위원

원효2동에 지금 방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끔,

오천진위원

제가 이건 업무보고 받을 때, 원효2동의 새마을지회에서 그 약을 하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이 바빠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작년, 올해 약을 전혀 못 뿌리고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만약에 그분이 아니면 업자들 시켜서 원효2동 별도로 약 뿌리세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바로 시행해 주세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원효2동에 돈이 들어가고 있나, 기름값하고 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통장에 돈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네, 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다른 분 불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율해서 쓰시라고.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선별진료소 담당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설혜영위원

선별진료소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토요일 운영하다가 일요일까지 확대운영 하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일요일까지 운영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꽤 오래됐다고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일요일 운영이 안 돼서 타구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몇 세까지 선별진료소 검진이 가능한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나이제한은 없고 신생아가 와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어른 하듯이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에서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부모님이 잡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검체 채취를 하고 꼭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저희 아이도 제가 데리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어린이가 받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친화적인 그런 부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도 너무 높아가지고, 어른 위주로 이렇게 내려서 꽂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럴 수 있는 아이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발판 같은 게,

설혜영위원

발판? 그런데 위험할 수 있어요. 발판이라는 게 아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부스가 하나 정도는 맞춤형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신생아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검진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대한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선별검사소를 장기간 운영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아이가 받으면서 편안히 잘 받았어요. 친절히 또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백신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60세 이상부터 몇 세까지 백신 1차로 맞았지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때 해당이 되는데 개인사정상, 예를 들면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주치의가 다음번에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못 맞는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일단 접종 진행사항이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신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추가 접종을 할 때 안내는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지난번에 저도 그때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개별적으로도,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별도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안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정회

19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 중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부분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7,500만원을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억 2,5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