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LH발 부동산 투기, 세종시 공무원의 특별공급, 농지투기, 청와대 비서관의 땅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조치까지 2021년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부동산 투기입니다. 3포 시대 영끌,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만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다루라고 뽑아줬더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통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분노이고, 이러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민 국민들의 깊은 한숨입니다. 용산은 어떻습니까? 단연 공직자 부동산 투기로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검증에서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남뉴타운3구역 땅 투기 문제였습니다. 건축심의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결재한 지 2개월 후 한남뉴타운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의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공자는 또 경제, 군사, 백성의 신뢰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정치란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며 백성들의 신뢰가 경제나 국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청렴윤리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의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정치 불신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며 높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렴과 신뢰를 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4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시민 신뢰회복에 나섰습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역 정치인이자 5선 의원이었던 박 모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벌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용산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용산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써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의 발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의 눈높이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구민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지엽말단적인 논쟁으로 치닫는 소모적인 정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선도적으로 발의한 만큼 성남시의회의 사례처럼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를 대외에 천명하여 구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