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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69회 제3본회의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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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수하고는 상관없고, 예를 들어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느냐 하면, 사실 코로나 상황에 어떤 수입조건이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조건이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조세 저항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또 극렬하게 저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부서와 형평성이 고려된 그런 일을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우리가 징세율이 과다하게 50%도 넘는 게 있고 40% 넘는 게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상황발생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경제적 어려운 면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한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쳐다보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시행을 해 주시라, 너무 압박하지 말고.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