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본회의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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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284억 6,9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245억 7,700만원을 포함한 총 530억 4,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3%인 1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안전재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2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7,200만원, 폭염대책 추진 9,0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재해예방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및 복구에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을지태극연습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1%인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5,8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7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인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사업 8,0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관리에 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사업비로 총 24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에 20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3억 5,900만원, 인력운영비로 4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17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인 3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2억 8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4개 사업,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7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 관리에 30억 1,700만원, 제설관리에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119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9%인 44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하수도관리 사업 44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용산형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 등 하수도관리에 9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9억 7,400만원을 포함한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63억 6,400만원이며,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에 1억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에 6억원 등 총 8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억 3,3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억 2,800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4억 6,800만원이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1,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5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억 3,600만원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20억 300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 총 9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 8,6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30억 4,67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4억 6,937만원, 특별회계는 245억 7,73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25억 8,781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대비 1억 7,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일반보전금은 전년대비 3,6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7,216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연구개발비 5,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은 17억 8,659만원이며,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으로는 보행자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로 8,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부서 기본경비 3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17억 1,144만원으로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1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 1,0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119억 1,135만원으로 효창원로 하수관로개량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7억 5,000만원, 독서당로 구간 하수관로 확관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의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8.5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치수과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증액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5억 7,734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을 보면, 해방촌 공영 주차장 입체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출금에서 3억 5,4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77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9억 7,482만원, 전입금 13억 372만원 등 총 63억 6,477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구매 1억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에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5,578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854만원 등 총 4억 6,865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3,09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원, 예치금 2억 1,813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3,676만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9억 4,600만원 등 총 20억 376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향후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용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운용에 있어서도 기금 설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동기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보조)’에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어요. 대상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것을 2003년도부터,

박미화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마이크. 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박미화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대상가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해 와서,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해서 취약가구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650가구에 대해서,

박미화위원

650가구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가스, 소방, 전기 3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대상가구가 자꾸 줄어든다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대상가구 ‘발굴’이 좀 어렵다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발굴이 어렵다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올해는 그래도 총 791가구에 대해서 가스라든가 전기, 소방물품, 소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0대, 기금으로 6대, 총 16대를 2022년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느 장소에 설치하실 겁니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늘막이 총 95개소가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올해 17개소 설치했고요, 기존의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이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총 16개소를 하는데,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라든가, 수렴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용·왕래가 많은 곳 그런 데 위주로 먼저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16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직 확정짓지는 않고 그걸 봐서,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박미화위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설치하실 예정이라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소상공인 안심콜 통신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 안심콜 통신비 지원.”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에 QR코드라든가 수기명부로 해 오고 있는데, 안심콜이라 해서 080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들어갈 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통화료가 회당 4.8원 정도가 드는데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몰라서 일단은 기금으로 3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한 600만 통화 이상은 할 수 있는 양입니다, 300만원이면.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올해 1,000만원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해 줄지 안 해 줄지 몰라서 우선 3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그래 가지고, “안심콜을 빨리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해서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500개소밖에 못 했었는데 며칠 전에 1,360개소를 완료했고요. 최근에 요식업협회 용산구지부에다 요청을 하고, 또 전통시장 거기도 플래카드를 걸고 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심콜을 할 것으로,

박미화위원

안심콜 080으로 하는 것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게 훨씬 방역에 도움이 되겠네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이것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안심콜 확대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그 돈으로 하고요, 돈이 모자라게 되면 기금 변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기금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같이 드리겠는데,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물품 구매계획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코로나 방역물품이라 그러면 일단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그런 거고,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코로나 관련된 물품이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배부가 어떻게 될까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배부는 요청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려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 하면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방역의 최우선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건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마스크 교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오래 착용하시더라고요. 아까워서, 비용이 아까워서 매일매일 갈지 못하시고 오염이 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경우들도 좀 보는데, 저희가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약계층분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는 사업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획으로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 거네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은 없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마스크를 소관 부서별로 자기들이 목적에 맞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는 금방 얘기했듯이 취약계층 그런 쪽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재난기금도 충분히 있고, 그러면 전 구민 또는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10장이든 한번 쭉 배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다듬어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국고)’ 사업이 있는데요. 1,300개 구입 예정인데, 1,300개 수량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어떻게 잡았냐고요, 물량을?

설혜영위원

1,300개가 누구에게 배부되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국고로 돈이 내려와서 그 금액만큼 하려다 보니 올해는 한 300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많이 내려와서 방독면 구매비 1개당 얼마 해서 나눠보니까 한 1,300개 정도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구매대상이 누구인지?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은 각 동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민방위대원들이 유사시에 착용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설혜영위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고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되어서 유사시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용도인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과하고 치수과 예산을 안전재난관리기금에다가 넣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잘 실천하셔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파 바람막이 철거 및 재설치, 신규 설치”하고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네요. 그것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요, 조금 전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총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려 하는데, 저희가 기금의 예산으로 6개 5,100만원을 잡았고요, 일반사업예산에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0개소, 총 16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하여튼, 다 이렇게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꼭 필요한 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차차 교체해 주시고, 한파 바람막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닐 같은 재질로 하지 마시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하셔서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품질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올해도 사용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아마 지금 상황이 이래 가지고 더 많이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한파 바람막이는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내년도 겨울에 설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서 폭염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할 예산으로 9,000만원 편성하고, 그늘막은 5,000만원 편성했잖아요? 일반사업예산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 편성의 상황이 이게 맞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다 확보하면 좋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0대분 9,000만원 확정이 됐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의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기금에서 이 사업을 아예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는 게 좋고, 주민참여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 줘라.”라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참여,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른 기반시설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에서 굳이 주민참여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안 됐으면 당연히 재난기금으로 했을 텐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제안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다음 연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어찌됐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아까 스마트그늘막이든 그냥 일반 그늘막이든 그게 몇 년 전에 설치가 되면서부터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이 있었고, 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파 대비 바람막이 같은 경우가 행정에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추운 데서 기다리는데 그런 데서 몸을 녹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주민들한테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지간하면 한파 대비 바람막이도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마트그늘막도 필요한 장소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에 있는데, “용산구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용역비”가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여러 가지 과업내용이,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이게 용어 자체도 저도 처음에는 생소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추진근거’가 “법령 ”이라는데,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제5항 이런 것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제5항 및 제7항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25개 구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동일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없었어요. 2022년도에 이렇게 신규편성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이게 안전관리계획이라 해 가지고 기능부서별로, 유관기관별로 하고 있는데, 이건 특히 뭐냐 하면, 화재나 지진,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행정기관 기능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청사라든가 인력, 정보시스템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등으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용산구 전체적인 진단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을 왜 줘야 되는지?’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너무 이게 용어도 어렵고 이 자체 예산 편성한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지금 자료를, 우리도 이제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상순위원

네, 아직 안 했어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서울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자료를 줘야 될지 윤곽이 안 나와 있어서 추후에 어떤 자료를 보내주게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402쪽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세부사업이.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단체라는 게 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단체를, 2021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데, 줘 가지고 올해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총 40여 개가 되는데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총 3개, 용산구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용산지회 그리고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3개 단체에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3개 단체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고는 있었던 건데 그건지, 어떤 건지 생소한 그런 것을 유도를 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하실 때 정확하게 3군데 있는 것,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이쪽에 많이 위원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없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쪽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다 지원이 됐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다 지원을 해서 고유목적사업을 한 데도 있고, 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사서 어려운 분들 나눠드린 단체도 있고 그런데요.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야말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200만원이 또 늘었어요. 왜 이걸 2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나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처음으로 올해 300만원을 편성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했는데, 재향군인회가 회원이 엄청 많습니다. 한 2,000명 되고, 그런데 타 구가 얼마큼 지원해 주나 봤더니 전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평균 9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 지원해 주다가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치면 100% 증액한다, 그래서 좀 낮지만 20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겠다.’ 이런 부분에서 재향군인회가 규모가 크고.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말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혹시라도 나오는 세부사업설명서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럴 때 이해가 돼서 쓸데없는 것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보광전통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일자리경제과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실내에서 같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더 확산이 빠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광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이태원의 시장, 거기도 실내에서 같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가 필요 물품도 지원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관계 부서랑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거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진되셨던 상가 점포주분들이 월요일 날 영업을 재개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또는 그날 방문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기

신동기안전재난과장

네, 관계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맨 밑의 부분이요, ‘민간위탁금’에서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이분들이 현장순찰을 단속지원하고요, 야간이나 주말에 단속근무 지원해 주고, 불법거리가게가 발생했을 때 노상적치물을 현장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러한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핼러윈 데이 때나 이럴 때 지원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핼러윈 데이 때 지원근무 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1일 한 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한 4명 정도 해서 기본근무 내지 파트타임 식으로 하고, 야간에도 한 2명 정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또, 크리스마스이브라든지 이럴 때 특별히 밤에 늦게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때, 요새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리두기라든가, 도로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맞춰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럴 경우에는 특별단속도 하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올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9,000건 정도,

박미화위원

9,000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 단속이나 상품적치가 각 3,000건씩이고요, 좌판 단속이 한 2,400건, 기타 손수레, 공사자재, 이륜차 등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바로 위에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으로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 이외에 긴급하게 불법거리가게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대형적치물이 도로상에 나타났다든가 이럴 때 쓰는 비용인데요, 지게차나 화물차 이런 장비 임대료하고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장비 같은 것 대형, 큰 장비 같은 거요? 그런 데 400만원 쓰는군요, 인건비까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정비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요.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한 9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공공용지인데요. 주로 발생되는 데가 이면도로나 노후주택 밀집한 지역에, 이러한 데에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 자기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건수를 좀 늘려서, 예년에 한 50건 했었는데 이번에 한 70건 해서 20건 정도 늘린 사항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70건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70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50건이었는데 20건 늘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무단도로점용시설물 정비 용역”에 대한 예산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게 렌터카 업체가 동작대교 밑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한 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계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8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변상금을 때리게 되면 얼마나 매겨야 되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보통은 면적, 주차구획선 정도 해서 2.5m당 한 1,500만원 이상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네요. 자, 또 그것 한번 봅시다. ‘전산개발비’에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네요. 무엇이에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해서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하면 시간이나 이런 걸 절약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허가증도 바로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윤성국위원

좀 생소한데, 이게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윤성국위원

그래요.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드린다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그냥 서류상에만 남아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 구축” 사업이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이것을 올해 몇 건이나 처리하나요, 민원처리가? 얼마나 되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한 600건 정도.

설혜영위원

600건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1년에 한 6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600건 정도를 손쉽게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네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면 방문 안 해도 되고 시간절약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대면으로 했을 때는 방문해서 처음에 신청서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증을 받으러 와야 되니까 두 번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단축되는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로점용이라는 게 저희가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에 의한 도로점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도로점용을 저희가 확대하거나 적극적으로 하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또,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주로 공사나 일시 도로점용 이런 경우는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도로점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도로점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도 허가 받은 것보다 좀 더, 본인들 입장에서는 탄력성 있게, 또는 허가 받은 것을 조금 넘어서 도로점용을 하거나, 그런데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무분별하게 도로점용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로점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행정처리가 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타 구에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강남구가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는 약 1,700건 정도 1년에 발생이 되는데 거기서 한 950건 정도 해서 이용률이 한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점용이라는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측면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물론 중간에 이걸 저희들이 못 찾아서 점용 부분에 대해서 부과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법질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단지, 그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좀 더 행정서비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설혜영위원

네, 그로 인해서 도로점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도로점용 이외에 지나가는 보행인을 포함한 우리 용산구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불편이나 위험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현장이랑 밀착해서 행정업무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 시스템에서도 저희들이 접수가 들어오면 담당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점용면적이라든가 이런 실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직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민이 방문 안 한다 뿐이지,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혜영위원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우려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발언 중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는 어떤 증액 부분, 감액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설혜영위원

그건 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그 말씀하신 거지요? 기록을 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시행을 하셨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어디 하셨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태원2동 경리단길하고요, 청파동 철로변 주변에, 이렇게 해서 총 85개를,

정호

장정호위원

85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태원2동은 몇 개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거기가 69개.

정호

장정호위원

잘 보고 해 보세요. 85개 중에서 69개를 이태원2동으로 했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69개 하고, 16개를 청파동,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파동 자체가 16개의 대상지밖에 없던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봐서 대상지로 올라왔는데 철로변이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이런 게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지가 무허가건물을 빼고 할 수 있는 데가 16군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억을 편성했어요, 기금에서. 어디에 하실 계획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이촌시장. 나머지 경리단길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리단길이 빠진 게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양은 더 많고요, 빠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하려면, 물론 개인사유, 250만원 이외의 돈들은 대부분 다 본인 부담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이고요, 25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지 않고 안 하겠다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구간에서 이미 공사를 했는데 또 추가로 나중에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구간을 다시 잡아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하다 보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금년도에 했으면 금년 내 그 구간 안에 설득을 해서라도 다 해야지, 그걸 금년에 해 놓고 또 내년에 일부 빠진 구간을 또 하고 하면 비효율이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했는데, 일단은 이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잘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을 이렇게 2군데로 나눠서 하게 되니까 지역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역을 만약 하게 되면 한 지역을 잡아 가지고 한해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심의를 하다 보면 자기네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지요. 우리 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들인지. 서로 지역에서 심의위원들 더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지역에 더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행을 행정에서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자기 상업적인 부분들이 자꾸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아서 ‘가급적이면 단일구간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거부지라든지 사용할 때 도로변상금을 대부분 받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거부지 사용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내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해 버리잖아요. 사용을 안 했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원상 복구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변상금을,

정호

장정호위원

원상복구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서 최종 확인,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원상복구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계속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땅들이 지금 사용이 안 돼요. ‘변상금을 안 내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리 자체가 계속 그렇게 공지로 남겨놔야 되는 겁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쓸 만한 땅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공지에 대해서 다른 임대라든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 것 혹시 있나요? 그냥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걸로 끝났지, 그걸 다른 부지 대체사용으로 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땅에 인접해서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임대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공적 목적으로는 몇 군데는 그걸 수요 조사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사용 안 했을 때, 공지가 됐을 때 주변상권에 대한 문제점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 접근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구거부지라든지 그런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시기에 임대비나 변상금을 내기 자체가 버거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과거에 장사 잘됐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변상금 내고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일반 민간도 깎아주는데, 상생협력을 해 가지고 임대비도 깎아주고 하는데 우리는 변상금도 안 깎아주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땅값, 지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의, 우리가 지가의 몇 % 받지요, 보통? 주변 시세의?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70%.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70%도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지금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내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지원금 주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우리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이런 도로 사용을 하시는 상인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27개소 설치를 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좋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봤거든요. 일단 수요가 겨울철이라서 이용하신 분들 많이 있어 가지고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과열된 부분이 1건 정도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업체를 통해서 바로 시정조치 됐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내년에는 30개소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는 버스정류소가,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몇 곳이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한 번 했고, 앞으로 3년 동안 할 거거든요. 30개소, 30개소, 31개소 해 가지고 나머지 한 94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사업은 4개년으로 잡는 게 저는 좀, 주민분들이 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온열의자를.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비용이 1대당 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조금 당겨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주민분들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버스정류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최소한 편안하게,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온열의자를 만나셔야 될지, 저는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더 30개소보다 확대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를 하면 30개소는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게 겨울철에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한 8월경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 9월에 해서 10월까지 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으니까 이걸 좀 단축해서, 지금 겨울 돼 가니까 바로 빨리 추진해서 올해 겨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너무 늦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내년 겨울에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미리 구매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설혜영위원

8월에 추진한다는 것을 당겨서 올해 초에,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 네. 올 겨울에?

설혜영위원

내년에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올해 겨울에 춥지 않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을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가능하시네요, 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설치를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남영역 승강기 설치, 그게 지금 용역이 다 끝났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용역이 오늘 날짜로 준공이 됐고요. 결과를 보니까 B/C 분석을 한 거잖아요. B/C 분석 결과 1 이상 나와 가지고요, 금액은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비로 전액을 부담하기는 사실 재정여건상 좀 어렵고요. 그래서 원래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연관된 3개 기관에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다” 해서 그것을 예산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시겠다, 그런 얘기?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공문 보내고 또 찾아갈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번에 주민분들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찾아가셨어요. 이 부분을 장애인분들, 노약자분들의 이동권 문제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민분들이 대신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지, 이게 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최근에 만나본 적은, 언제 마지막으로 미팅을 했나요, 한국철도공사 측이랑?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어느 분?

설혜영위원

한국철도공사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견을 교환한 게 언제인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8월부터 집중적으로 만났고요, 그다음 9월경에도 한국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 용역 관련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자치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긴 하고요.

설혜영위원

네, 남영역 시설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좀 보조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박미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교통질서 보조사업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교통안전분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용산구모범운전자회하고,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비가 200만원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두 단체가 용산경찰서 산하의 단체인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계획을 제출한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늘고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동안 회원 구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마저도 공석인 상태이다 보니까 활동이 좀 미진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700만원을 신청했다가 반납까지도 하고, 또 올해는 사업비마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평가 결과 ‘보통’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래서 200만원이 감액됐군요. 우리 아이들 등교시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용산경찰서 산하의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용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점도 같이 논의해 봤는데, 현재 15개 초등학교 중에서도 6개 초등학교만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코로나 정국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용산경찰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 어제 나왔다고 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오천진위원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 그 용역 자료 좀 저한테 하나 주세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주시고. 그다음에 원효대교 북단 다목적 체육관에서 현대자동차 방향, 먼젓번에 감사 때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더니 공원녹지과 도로는 다 해 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 경찰서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났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협의 다 끝나고, 그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기로 지금 다 돼서 제가 알기로는 금주 내에 준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천진위원

공원녹지과는 공사를 다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달 전에 그게 용산경찰서에서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행도로를 안 해 놨어.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내에 되는 걸로,

오천진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경찰서하고 협의는 됐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도로 다 해 놨다 그러니까 보행도로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원효2동의 리버힐아파트 앞에 삼거리,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삼성리버힐이요?

오천진위원

네, 거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가설도로를 만들어서 한 2주 동안 했는데, 그게 차량소통이 잘돼 가지고, 하여튼 공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래 가지고 신호를 점멸등으로 교체하면서 차가 거의 소통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리버힐아파트 매일 그 삼거리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차도 안 밀리고. 그 주위의 카센터하고 인테리어 두 분은 저한테 굉장히 불만을 터트렸는데, 하여튼 우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차가 잘 소통이 되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아.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감리용역”이 1,4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감리용역을 하긴 했었는데 정식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감리용역비를 추가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 여기 “도로반사경”이라든가 “시선유도봉”, “노면표시” 같은 것들이 운전자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남영역 출입구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있었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주변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기도 하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 보행불편에 대해서 많이 있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남영역 설치 요청 관련 민원하고, 그리고 용산구가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서울시 등과 협의했던 공문 주고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용역결과보고서 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몇 부 더 제본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420쪽에,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지금 이촌동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어떤 주된 이유가 있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용산구하고 용산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정식의제로, 이촌1동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작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의 치안협의회 건의사항으로 8,000만원을 요구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치안협의회에서? 여기 이촌동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촌로 500m 구간이기 때문에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스타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금강병원 있는 데까지,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학교 주변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 주변으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이 아닌 지역은 안 하고?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500m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넓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입구가 주유소부터 시작을 한다면 금강병원까지 500m 구간은 넘잖아요. 그러면 일부 구간은 안 하고 일부 구간은 하겠다, 지금 그런 건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 중심으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치안협의회에서, 물론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나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중앙에 그러한 시설물이 설치가 만약 된다든지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여론 수렴을 해 보셨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간이중앙분리대 사업이라서요. 주변의 상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상가 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 저번에도 어느 위원님도 “주변에 중앙분리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아까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그 부분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분명히 같이 존재를 하니까 잘 점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설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얘기가 잘됐을 걸로 보는데, 더 많은 부분들을 의논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구간의 일부 구간이라 하는데, 그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들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설치한 CCTV가 지금 어느 정도 된 걸로 파악했나요? 예산서 419페이지.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37개소거든요. 37개소에 CCTV가 한 15군데 이상 돼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계획대로 해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TV가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몇 만 화소인데 점차적으로 화소가 떨어져서 300만 화소로 바꾸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5개 장소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5개 장소 선정 자체가 화소가 많이 떨어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현재 130만 화소로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5개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14개 중에서 5개를 우선 할 건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 중에서 선별했던, 또 계획했던 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130만 화소가 있다고 한다면, 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0만 화소가 있어서 그 130만 화소가 잘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다 만약 우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당위성을 만들려면 정확한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로반사경이요, 세부적인 건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흐릿하고 그래서, 반사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게 사실 청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한 걸 그것을 보면서 교통이 유지가 되는 거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방지가 되는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이 있어요. 2020년도나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뒤에 ‘4,000원’까지 똑같아요,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론 용역비가 하나도 안 오른 거고, 3년 동안, 여기 자료상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2번 세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유리라는 게 ‘1년에 2번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소 세척” 이런 거나 “보행자 안내표지판 세척” 같은 것은 2번 해도 상관이 없지만 “도로반사경 세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년에 4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오고 나서라든가, 장마 지고 나서 우기, 그래서 분기별로 1번씩은 해야지 그래도 그게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4,000원’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꼭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세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한 원효로4가의 테마트, 이번에….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일민유치원 주변?

이상순위원

네, 일민유치원에서 행안부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4억 7,0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낭비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6, 7년 전에도 한번 거기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신호등을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또 역민원이 생겨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 6년 지나서 또 유치원 쪽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신호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그 일대 현장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 현장의,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한 그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네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도 얘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이렇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는 게, 그쪽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 준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동 대표라든가 주민들 모임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 낭비는 됐지만 그 많은 주민들, 정말 그 몇 ㎞가, 제가 볼 때 2㎞, 어떤 때는 3㎞까지 길 막히던 그게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 주셔서 앞으로, 특히 교통 문제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속하게 행정처리, 조치, 이런 것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순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얘기고, 저도 이게 뭐냐 하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신호등을 철거했잖아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신호등을 세워야 될 데가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 돈 아닐 때는 그렇게 심각성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돈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 부분이지, 다른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나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나 공청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내 와이파이 설치”하네요? 7대 와이파이 설치 예산 올라왔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셔틀버스 와이파이 설치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에 드디어 설치하네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셔틀버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홍보도 좀 하시고, 이용방법 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419쪽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교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카메라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5대요. 교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0만 화소가 14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올해 5개를 할 예정입니다. 3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김철식위원

130만 화소가 있었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130만 화소.

김철식위원

보통은 41만 화소, 그다음에 210만 화소 그런데, 130만 화소를 썼었어요, 우리 카메라가? 130만 화소를 쓰고 있었다고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카메라 교체라는 얘기가 지금 화소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화소’라는 얘기는 녹화 상태, 즉, 화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소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화소 차이 때문에 교체한다고 예산이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단순히 화소 때문에, 카메라 안에 노즐이라 그러거든요, 그 노즐 교체 비용을 대당 1,200만원 잡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게 카메라하고 통신장비,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사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통신장비, 왜, 어떤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나요? 카메라 노즐을 교체를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아니면,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스마트정보과하고 얘기가 됐고요. 공사 발주를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합해서.

김철식위원

지금 이 화소가 300만 화소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시중에 500만 화소도 있고 800만 화소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또 그러면 300만 화소 쓰고 있다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500만, 800만으로 그때 가서 교체할 거예요? 왜 지금 500만이나 800만으로 교체를 안 하시고? 그런 것까진 검토 안 해 봤어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3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작년에도 41만 화소를,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300만 이상으로는 교체 안 할 거예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CCTV가 한 7년간….

김철식위원

사실 이 화소의 노즐의 사용연한은 무한대입니다. 고장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품들이 최초에는 20만 화소, 41만 화소, 100만, 200만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0만도 나오고 800만도 나오거든요. 그 이상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300만 화소로 교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또 500만, 800만으로 교체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 좀 예산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 봅니다. 지금 이것 대당 1,200만원씩 올라왔는데, 대당 내역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뒤에 자료 있으시면 한번….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지금요?

김철식위원

아니요, 자료는 나중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지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신 부분은 감액 부분으로?

김철식위원

자료 보고.

최병산위원장대리

자료를 보고,

김철식위원

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보류로 해 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스마트정보과 할 때 스마트쉼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데, 우리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라 교통행정과장님께도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사진 찍어온 거라서 휴대폰에 있는데, 한양대 정문 앞인데 버스 노선이 오는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스마트정보과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 설치도 저희가, 올해는 안 되어 있지만 내년이나 이럴 때 같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이, 그게 성동구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1대당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타 구도 2021년도에 그 사업이 좋다고 하니까 한 5개 구 정도가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하나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거의 5개 구 전체가 “내년도에 하지 않겠다.”

고진숙위원

왜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고진숙위원

어떤 효과가 없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고진숙위원

효과가 없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비용이 일단 비싸고, 거기에 무리하게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길면 30분, 보통 한 10분이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데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 보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치한 구의 입장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들어보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을 뺀다든가, 탄력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차선제에 시범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 가지고 1대당 5억, 6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동구보다 규모가 큰데, 언론 자료에도 보니까 시의회에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더라고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용하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아늑한 공간에서 버스 오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안내판을 직접 여기서 볼 수 있고, 한파 대비 그리고 더위 대비 그런 것을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안전재난과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관련 기관끼리 협업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버스도착알리미 설치는 누가 하시지요?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후암동 종점에 보면 주민들이 버스도착알리미 시설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 부분 좀 한번 참고해서,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그리고 제가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어린이통학로에 행정 조치해서 일처리 해 주신 부분, 신속하게 경찰서와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의, 특히나 서빙고초등학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빙고초등학교 저희가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 서빙고초등학교는 입지 자체가 정문이 택배사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후문은 주유소 바로 인근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아침에 택배 차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걱정이 되는 학교입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강남 서초 쪽을 운전하면서 다녀보면 초등학교 앞에서는 거북이걸음을 해요. 그냥 ‘다 꼼짝 마라!’ 그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진입하면서부터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직 우리 보광, 용산 관내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서빙고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저는 특히 인근에 위치한 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안전위험요소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사전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추영욱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고정형 CCTV가 78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10대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 설치된 78대와 예정된 10대 해서 총 88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단속실적은 어때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단속실적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2만 3,000건, 올해는 한 2만 5,000건 정도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형 불법주정차가 많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생계형 단속차량들은 계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직무대리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좀 복잡하실 텐데,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놓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제 핸드폰으로 민원인의 문자가 한두 건 와서 들여다보니까,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가지고 문자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민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부이촌동의 208-2번지 외, 1필지에 539.5m²의 평지입니다. 거기 3분의 2가 국유지 땅이고 3분의 1이 사유지 땅이라서, 거기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묶어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저희가, 이촌동이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신 주차장 수급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것은 ’18년도에 코레일,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저희가 40면 정도 서부이촌동에 했는데 그게 계약이 조기에 만료돼서 그 지역의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봐도 지금 이촌2동이 주차장 수급률이 낮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분이 개인적인 탄원서 형식으로 해서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의향은 제가 볼 때 부지를 공여를 하고 개발될 때까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기를 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우리 보고 책자에 나온 걸 보면 우리는 매입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보상….

최병산위원

그렇지요? 보상비 책정된 것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 30억은, 우리 국유지는 국토법에 의해 저희가 무상귀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비로 28억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지 그분들이 수용에 따라서 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현시가 계산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보상비 28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 보상비용, 대지의 1.4배를 적용시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부이촌동의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근에 ’21년 10월 달에 135m²가 약 22억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당 한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부지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대림아파트 뒤쪽에 단독주택으로써 이촌1동 재개발구역 내 사업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거래도 지금 평당 5,3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산정이 된 것은 평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실거래가에 많이 근접한 가격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요는 이분이 매매 의사는 전혀 없는 거고, 개발예정지이므로 본인은 ‘본인의 토지를 우리 구나 코레일 저기랑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주차장 용지로 기꺼이 내놓겠다. 내놓고, 개발될 때 자기는 개발효과를 얻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제가 들어봤을 때는 개인의 사유지이기도 하지만 또 민원 발생이 되면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저희들이, 각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고 또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749페이지 중간. 보조사업.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올해 어떻게, 실적이 좀 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린파킹, 올해는 담장허물기 해서 이동 6명의 실적이 있고요, ‘서빙고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한 동당 12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상했던 사업물량보다는 더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항상 추진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여러 주민들과, 그것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개인이 스스로 허물어서 하는 집들도, 담장 허물기 하고 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도 못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홍보를 좀 널리 해서 주택가의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책 제목과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부이촌동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개발이 되는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주차장 주차 대수 몇 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여기다가 평면 노외주차장으로 2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20면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0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서 보면 제일 주차장 수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 면 한 면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 20면의 공용시설을 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 같은 대표적인 공공시설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찬성하시는 분의 만약 개인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과연 그분이 찬성할까요? 그 지역의 찬성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좀 해 보라 그러시지요. 개인의 땅을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이런 주차장 하기 위해서 강제수용한다는 건 좀 모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목길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지역개발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지, 주차장 몇 대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강제하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좀 모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데,

김정준위원

아니, 국가의 법이든 뭐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개인 재산 강제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금방 얘기했듯이 토지수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납득하게끔 해야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듣기에는 그 앞에 교회인가, “그쪽에 주차장 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 나올 정도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설사 거기에 관계가 없어도 거주자우선주차장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강제수용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거기 그 상황이야, 찬성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에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기보다 개인의 땅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개인의 땅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주차장이 그 면적의 3분의 2가 국유지 땅으로써 저희가 국토부에 의해서 무상귀속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유지 그 부분에 대한,

김정준위원

그럼 그분의 땅이 국유지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국유지입니다.

김정준위원

개인 땅이 아니에요? 개인명의 땅 아니에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3분의 2가 국유지고요, 3분의 1이,

김정준위원

3분의 1이 그럼 그분들 땅이에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럼 그분의 땅이 몇 평이에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3분의 1인 그분의 땅이 56평 정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56평이면요, 작은 땅이 아니에요. 개인한테는 작은 땅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56평이면 조그만 땅일지는 몰라도 개인한테는 56평이면 큰 땅입니다. 그건 좀 고려를 해야지요. 국유지 땅이 몇 평 있다고 해서 거기 옆에 인접해 있다고 강제수용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주차장이 없다? 네, 좋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저기 동빙고 언덕배기 주차장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것 처음에 그분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하고 서빙고주민센터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계속 그걸 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것 참 좋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럼 당사자가 그 땅을 만약에 강제수용한다 했을 때는 그분한테, 제가 알기로는 강제수용하겠다고 한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땅은 자투리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김정준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 거기서 사용하되 그분이 건물 짓는다든가 뭘 할 때는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우리 퀴논거리에 주차 있을 때 뺐잖아요, 사용하다가. 왜 뺐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필요한 것은 만들기 위해서 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주차장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수용한다?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저는 그분을 모르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한다? 대찬성입니다, 저도. 저도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데요,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걸로 해서 남의 땅을 강제수용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땅 빼놓고 나면 몇 대 댈 수 있어요? 한 13대, 14대는 대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한 16대 정도.

김정준위원

네, 그럼 4대를 더 대기 위해서 남의 것 땅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저희가, 이게 대표적인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공영주차장들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용산구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용산구의 땅을 갖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얘기지, 개인 것을 갖다가 그걸 한다? 한번, 여러분들,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공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해서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땅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주차장 하세요.’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우리 13명 의원들한테 탄원서를 책상에 다 갖다 놨어요. 저는 감사 준비하느냐고 바빠 가지고 못 봤는데, 근래 민원이 저한테 직접, 우리 의원님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했는데, 결론은, 결론 얘기할게요. 제가 이 공람공고를 봤어요. 공람공고 ‘교통시설 결정사유서’ 왜 이걸 갖다 주차장을 만드는지 이유를 써 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본위원은 거기서 30년 8개월 동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이사 갔어요. 그 길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지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발생에 따른 도로협소로 차량통행이 불편하며 노후불량주택에 따른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대요. 두 번째, “주차난 해소 및 도로정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안전 도모”래. 직무대리님, 거기 다녀오셨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다녀오셨어요? 몇 번이요?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자,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도로정비래요. 거기 도로예요? 방금 전에 김정준 위원님 말이, 이게 토지를 수용한다는 건요, 거의 어떤 때 하냐면 재개발·재건축에 도로 놓을 때. 그때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반대를 안 하고 저도 그런 데 동의해요. 이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자체, 신설에 대한 결정사유부터 틀렸어요. 두 번째, 지금 그게 54평이랬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국유지가 107평 정도 되고요, 사유지가 56평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유지 임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큰 호응”, “양산시 도시철도 증산역 인근에 140여 대 주차장임대” 같이 공영주차장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생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많이 나와 있더만.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은 굳이 왜 그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부이촌동, 아직 개발 예정지라서 주차장 수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계속, 장소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제안을 하셨고, 민원인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부지가 나대지가 있는 국유지가 3분의 2고 사유지가 3분의 1인데 그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됐고요,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고. 이것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민원 넣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민원만 넣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8년도 말에 코레일이 협업해서 국제업무지구에 40면을 확보해서 거주 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0면이 없어지고 나니까,

오천진위원

됐고요, 됐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이 40면이 없어지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부지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열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정돼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구단위로 되어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구단위계획은 지정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정돼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자, 지금 서울시 조례, 이것 법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어떤 법을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이걸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건 주차장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한위임한 사무 중에,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공람공고 띄웠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조례 개정 내용은, 서울시에서 원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클 때는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은 구에도 권한을,

오천진위원

네, 5,000㎡ 미만은 구청장에게 위임이에요. 그 위임이 지금 현재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자치구에 일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게재 중이고요, 지금 우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5,000㎡ 이하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조례 제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장은 ‘5000㎡ 이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례 개정은 서울시에서 지금 개정 중에,

오천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가 아직 결정 안 됐다니까! 이게 조례가 결정돼야지 주차장을 하는데 왜 이걸 조례도, 법도 안 만들었는데 벌써 공람공고 띄우고 예산 잡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원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원래는 시에서 하는데 경미한 것은 자치구에서도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고요, ‘주차부지 5,000㎡ 이하’는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고 하시라는 거야. 법도 안 됐는데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그대로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용산구청은 강제수용계획을 멈추고 주민과 상생하라’ 이곳은 김○○ 할머니가 현재까지 43년간 거주 중인 집입니다. 주차난을 이유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역으로 이곳을 수용하는 구청의 계획에, 주차난 해소 시까지 이곳 사유지 유·무상 임대 제공 의사를 용산구청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제안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네, 했지요? “바로 옆의 철도공단 땅도 주민들 주차장 목적 임대 제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지요? 이것 철도공단에서 온 문서예요, 주민한테. 두 번째, “임대 제공 받으면, 몇 주 만에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 이용 가능합니다만, 막대한 예산 낭비, 오랜 기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강제수용 방식만을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산구청은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세요. 김○○씨 이하 토지주들은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도모하면서 사유재산을 지키는 상생을 원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네 분이 땅을 갖다 무료로 주차장을 하겠대요. 돈 안 받는대요. 그런데, 우리 추영욱 직무대리는 주차관리과의 목적이 뭐예요?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됐네. 왜 30억 돈을 투자하고 땅을 사고 주차장 만듭니까? 그냥 다 무료로 주신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오천진위원

아,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공동개발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사유지는 무상을 해 주셔도 그 건축물을 없애고 나대지로 만든 상태에서 그 사유지만 갖고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 안 됩니다. 그 국유지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정형화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길게 안 할게요. 자, 아까 다른 타 지자체 상생하는 것 여기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기 주민들은 오케이 했어요. 했다고 문서 보냈다고. 그렇지요? 네 집은 오케이 했어요. 땅 54평 오케이 했어요. 자, 철도공단 땅, 국토부 땅이야, 그게. 관리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하고 문서 주고받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대지로 놀고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주차장 시설 하고자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문서 보내고 주고받으세요. 그래 가지고 오케이하면 한 달 만에 주차장 바로 만들어. 뭔지 아시지요? 이것 땅 수용하고 난리 피우면, 소송 걸면 몇 년간 못 해.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무상으로 하고 집을 헐어서 나대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유지도 무상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749쪽에, 지금 30억 3,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2억원이고, 그다음에 “감리비” 3,600만원. 그래서 땅 보상비가 이게 평당 5,000만원이더라고. 이걸 갖다, 그러니까 28억을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3,600만원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철도공단 오케이 되면 바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청불) 아직 무상허가라든가 그런 진행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토지보상비는 산정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야 되니까.

오천진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있지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 의원이에요. 뭔지 아시지요? 내가 이 그림 안 보여주려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수막 걸리게 해 가지고 이 두 분 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정치하는데 표 받고 먹고 사는 의원들한테 이런 고통을 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추진하면 동네에 이런 현수막이 걸리게 만들어요? 우리 의원들 13명이 현장을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그분들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잘못되면 용산구 시끄러워요. 뭔지 아시지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왜? 주차장을 공짜로 쓰게 해 준다는데 왜 난리를, 시끄럽게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그래?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것은 주민들이 감사하게 무상을 허가해 주고 국토부에서도 무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업의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오천진위원

조례 통과하고 나서 하세요, 그것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산 편성이 돼야지 내년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시고, 일단 이번에 예산 28억 삭감하고, 일단 그것 가지고서 차분히 하세요. 주민님들하고 좀 하시고.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천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오천진위원

시끄러운 것은 주민들이 시끄러운 거지, 우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끄럽게 하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도로나 주차장이나 똑같고요. 그래서 도로나 주차장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보다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 결정하는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판례에서 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각 구에 보시면 주차장이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강제로 주민들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군데군데 가시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조성된 건데, 저희들도 그게 막히다 보니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한 3년 6개월 됐는데, 각방으로 노력했는데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돈은 지금 계속 한 200억 정도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땅을 보니 정방향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분의 2 정도가 국가 땅으로 돼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유상으로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법에 의하면, 국토법의 제6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무상으로 구청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3분의 1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허가인데, ’89년 이전의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용된 무허가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의, 물론 한 필지의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감안하고라도 주차장 건설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람공고를 했고, 공람공고 했더니 주민분들께서 의외로 “주차장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요청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란 게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부터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철도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정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철도청 땅도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 땅도 사용할 수 있으면 최적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내년에 좋은 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국가철도공단하고 우리가 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뺀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업절차상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결론은 나왔네요, 국장님. 국가철도공단에서 무상, 우리 주민들은 무상으로 해 주기로 약속됐고, 그것만 협조해서 무상으로 되면 바로 3,600만원 이 예산은 확보해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고, 굳이 땅을 28억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땅 사더라도 주민들 고통 줘 가지고 수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49페이지, 30억 예산을 세운 추진 근거가 뭡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근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추진근거가 뭡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30억 예산을 책정한 추진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여쭸습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보상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추진근거라고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추진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국장님! 책자도 안 보고 오셨나요?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이것을 추친근거로 하셨잖아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언성 높이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고진숙위원

아니, 지금 무슨 추진근거라니요? 추진근거를 써놓으시고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 30억 예산을 세운 추진근거를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고진숙 위원님! 지금 예산심사 중입니다. 여기는 감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먼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추진근거를 물어봤는데, 추진근거를 모르잖아요!

황금선위원장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련해서 749페이지에 있는 30억 예산 책정에 대한 추진근거를 여쭤봤습니다. 추진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규정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를 보니까 ‘주차장확보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진근거가 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맞습니까?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를 추진근거로 들고 있는 용산구가 맞다고 하는 게 용산구의 입장입니까? 이 30억 적은 예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 추진근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30억 예산에 대해서, 물론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도 매입비 51억, 시설공사비 50억 해서 101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245억이라고 하셨지요?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아무도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의 사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철도공단 땅만이라고 하면 저희 너무 찬성하고,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좋은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제업무단지지구에 40면, 그리고 용산중대병원 자리에 50면, 그렇게 저희가 한 2년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범사례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셨고 다시 그것을 저희가 돌려드려서, 아까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80도 넘으신 분이 40여 년 동안을 거주하고 계신 곳을 단지 주차장 4~5대 만든다는 이유로 그것을 사겠다고 지금 30억을 책정해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찬성해드리겠습니까? 직무대리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마음속으로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이 오신 것들 보면 “오래된 건물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냄새도 나고 담배도 피우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 같고 화재위험이 커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민 고충민원에. 그렇다면 이것을 쓰레기를 치우고 냄새나지 않도록 방역도 하고 담배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그 건물을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재위험이 커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 건물을 고쳐서 80이 넘은 어르신이 제대로 사실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라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신다면 CCTV도 설치해 주시고 좀 더 환하게 보안등도 설치해 주시고 하셔야지 주차장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이라 매번 이곳 근처에 차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고 통행도 불편합니다.” 이 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현장을 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뚝이 박혀있습니다. 어디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곳 주민들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에서 다 자기 공간을 찾아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물고, 외부에다 주차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려는 다른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을 세워서 주차난도 해소시켜주시고 안전의 위험도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이 30억 예산을 쓰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주차장특별회계 있는데 뭐합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너무나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유재산을 수용하겠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해서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 시설공사비, 토지보상비 다 감액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 이런 것은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 토지보상비나 시설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30억에 대한 것은 감액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으로 통과시키지 않아도 특별회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총칙에 보면 다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감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실 것입니다. 국장님,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8페이지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에 48억 3,6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구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하고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차장 9개소 중에 5개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4개소가 민간위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공영주차장이 20개인데 거기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9군데고, 그다음에 11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9개소’라고 하는 것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할 때 직영 5군데랑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4군데를 합쳐서 5군데를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인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주차장이 9개소인 것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또 민간위탁을 한 곳이 총 9개소인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여기서 4군데가 내년에는 직영하게 되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대행을 줬는데, 그 대행을 준 주차장 중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을 한, 민간위탁을 한 곳이 지금 총 몇 곳입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11군데에서 내년에 4군데가 민간이 직영이 되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총 11곳이네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7개소가 내년에는 위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총 11곳인데, 지금 현재는 11곳인데 4곳을 직영화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역에 보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서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4곳인 거지요? 성과공유제라는 사업을 통해서.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저는,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준다, 민간위탁을 준다?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그것을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게 맡겨진 것을 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 재위탁을 준 거예요. 이것은, 공공기관의 재위탁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재위탁을 줬느냐?” 했더니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재위탁을 줬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게다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러면 인력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통합관제시스템 무인화를 하더라도 통합관제센터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설혜영위원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인력이 줄어들게 되지요, 당연히.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잘못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단에 저희가 줄 때 또 재위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차근차근 직영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 4개소지만 준비가 되면 위탁 만료 시점에 맞춰서 다른 지역도 계속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성과공유제라는 사업을 통해 5년의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계속 5년 동안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5년 성과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써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가 주차관제기나 그런 것을 조달청으로 구매했을 때는 3년간 무상유지를 한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을 성과공유제로 하면 5년간 렌털 비슷하게 매년 그걸 내면서 5년간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5년 안에, 내년에는 1회니까 9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늘고, 늘고 해서 전부 다 직영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성과공유제의 취지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개선이 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가 저는 이것을, 책임을 계속 이중으로 지게 하면서 이것이 관리가 구멍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민들이 제일 만족한 것은 공단의 직영으로 하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곳에서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약간 불친절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성과공유제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부 다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당장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은 민간위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4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4개 민간위탁이 직영으로 넘어갑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거예요.

설혜영위원

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에는 민간위탁 4개소 “서계동, 용산2가동, 청파1마을공원, 청파동청사” 이 4곳이 내년에 직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

민간이 딱 중단이 되고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과공유제라는 것은 통합관제시스템이 민간으로 직영했던 것을 공단이 직접 직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직영 5개소, 민간위탁 4개소”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합관제시스템까지 구축하고도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남은 곳이 지금 7개소가 여전히 남는 거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남아있는 것도 위·수탁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안에 같이 엮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지지요.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니까요.

설혜영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언제까지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에 9군데 되고, 내년에 또 용문동하고 후암동도 시설이라든가 내구연한도 남아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거기에 다 교체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분들이 우리 구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드리고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예산 중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 중에 신규 채용 인력이 있습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잠깐….

황금선위원장

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239페이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역에 “용산2가동(기계식) 공영주차장 신규 채용”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6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을 내년 1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갈 직원들입니다.

설혜영위원

6명이나 필요한가요? 그 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가 24시간 운영되는 주차장이라서 교대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차장별로 인원, 면적, 그리고 주차대수,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인원 세부내역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계속했었던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향후 계획, 지금 작성된 계획서가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성과공유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설혜영위원

네, 성과공유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주차장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을 봐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성과공유제를 추진한다.’ 어떻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맞는 사업입니까? 그 내용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주차장 개선공사, 또 신설공사의 여러 군데 얘기가 있었어요, 이촌동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 자체에 여러 가지 부분에 공감이 가고, 또 지역구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집행할 때 행정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철도청이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진행 중인데, 무상임대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증액했을 경우에는 자칫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안 하니까 유·무상으로 달라.”라는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진행하는 거였고요. 지금 이 지역은 어차피 용산지구단위재정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산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자체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의 100만 평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한강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자동까지의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느 한 부분의 계획에 의해서 발표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삭감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논의를 할 겁니다마는, 국장님이나 팀장님 자체가 철도청 땅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민간 땅을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서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때, 또 그분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만 묶지 말고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MOU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또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주차장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충족하려면 그 부분에 윈윈 정책이 제일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있든 없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단 그 부분은 분명히 최대한 절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 혼자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피해보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구의 주차장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윈윈 정책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무거운 얘기만 하니까 가볍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입니다. 제가 이촌동 사는데, 점보아파트 쪽에, 그 라인이 첼리투스 앞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나와 계시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이현미위원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라인에,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아시지요?

황금선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서.

이현미위원

성함을 말씀하시고.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때, 우리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가볍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 라인은 사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초소가 있고, 아파트 옆쪽으로 3대 정도 대고 초소에 1대 정도 댈 수 있는 그 라인인데 자꾸 딱지를 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왕궁아파트, 점보아파트에 있는 초소 주변의 불법주차단속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현미위원

아니, 주민편의를 봐주라고요,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잘 소통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에 있는 그린파킹조성사업을 그동안 많이 하셨지요?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을 했던 각 동별 주차장, 주차장 조성 현황 자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추진했던 계획서 및 방침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해방촌 주차장 관련해서 서울시와 수·발신한 공문,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 추진 방침서 한 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요. 751페이지에, 주차단속요원 35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은 35명 올리셨는데?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한 분이, 내년에 35명이 다 채용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떨려 가지고.

설혜영위원

네, 달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35명 예산을 올리셨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35명이 내년에 근무하십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주차단속요원분들의 민원 스트레스가 굉장하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민원응대 공무원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니까 주차관리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주차단속요원분들이 그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경감을 위한 대책,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차요원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셔 가지고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거주자주차장의 대기수가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동별로는 파악이 좀 힘들고, 공영주차장별로,

설혜영위원

저기, 직무대리님! 동별로 파악이 어렵다는 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별로 되어 있고, 동에서는 거주자, 배정자들의 대기 명수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 자료 저한테 주시고, 공영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동별로 확인이 됩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공영주차장에서 대기자 명단을 접수할 때 거기다가 동별 어디 사는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설혜영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지요? 정기주차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업체 근무자,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인원수가 확인이 됩니까? 공영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지역주민인지 지역의 근무자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통계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설혜영위원

자격기준별로 정기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통계가 분류돼 있습니까?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대기자들은 저희가 차량번호, 전화번호 정도 받고 있어서 동별 분류는 불가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류가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대기자분들도 저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고 대기자가 줄고 있는지, 민원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이 있지요?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된 현황이 있지요? 주차환경 개선지구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서류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못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주차수요를 공영주차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같이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확보할 계획도 없어요. 추가적으로 확보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분들은 지금 주차를 못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공영주차장 두 곳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 공영주차장과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하고 한남유수지는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주차 비율이 조금,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보다는 월정기권이 다소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용산구민도 있고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이 용산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알고 있고요. 직무대리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남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부 수요만 가지고 외부 수요 때문에 이 주차장을 계속 정기주차, 주민 주차를 확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자투리나 나대지나 열심히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있는 한남동의 공영주차장 수요를 확대를 해 주세요. 정기주차 면으로. 지금 자투리땅 이것은 언제 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배정의 월정기권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더 확대해라.’ 그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월정기권과 시간주차를 현황을 확인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내리는 곳이고, 주차관리과가.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야지요. 그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공영주차장인 거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있고 이런데 주민분들의 주차수요를 해소할 수 없다면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있는 주차장을 왜 활용을 못 합니까?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주차 수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직무대리님, 748쪽 좀 봐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출금”이 3억 5,400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본부 운영 대행사업비”랑 “주차사업 대행사업비”랑 기존에 주차관리과에서 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본부 운영 대행사업비”가 10억 정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감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직원 현황이 70명이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70명에서 “용산2가동(기계식) 공영주차장 신규 채용” 6명, 무기계약직이 또 6명이 추가가 됐네? 그러면 76명이 다 인건비지요. 이게?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기획예산과 얼마에 그쪽으로 다시 예산 잡혔다고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제가 보니까 아마 3D과에 우리 주차관리과에 속하는 직원들인데 제가 보니까 주차딱지 하나 끊으면 전화해 가지고 막말하는 정도가 아닌가 봐요. 그렇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도 화가 나니까 전화해 갖고 막 뭐라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특히 주차관리과에 오래 근무하면 제가 봐도 정말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 로테이션을 자주 돌려 가지고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게, 다른 과는 편하게 있는데 여기 우리 주차관리과만 고생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직무대리님께서 우리 직원들 좀 특별히 관심 가져주세요. 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병산 위원입니다. 425쪽 중간 지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사업 2억 2,000만원 신규 편성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시 한번만….

황금선위원장

페이지 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최병산위원

425쪽 중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최병산위원

네, 이것 신규 편성 사업인데 9군데라 그랬나, 9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병산위원

아, 장기미집행?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 담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비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럼?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 텐데, 2억 2,000만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게 생각보다 아주 일부분들만 나와 있어서, ‘담장 몇 m’, ‘계단 조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단 그런 데에서 점용돼서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는 비용이네요, 그럼?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보상은 됐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공사하는,

최병산위원

아, 비용?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볼게요. ‘경리단길 환경정비사업’ 편성을 18억 해 놓으셨어요.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없고요. 이 공사는 작년에 저희가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공사를 하면서,

최병산위원

사업 연장선으로 확보해 놓으신 예산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연장선 개념도 조금 있고요, 경리단에서부터 녹지정까지는 저희가 보도 보수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 위에서부터 하얏트까지 그 부분이 한 500m 정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도 마저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주민들 숙원사업이지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잘 추진이 돼서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특별한 어떠한 사업들마다 민원이 맨날 생기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일부 조금 민원도 있긴 있는데요, 추진해 가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보시면 ‘관내 노후 측구 정비공사’가 있어요. 2억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측구가 보면, 도로하고 보도 경계 부분에 있는 건데,

박미화위원

도로하고 보도 경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경계 부분에 있는 건데, 그게 비가 오면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시설물이거든요. 저희가 주로 차도 보수는 많이 하지만 측구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측구가 너무 낡아 가지고 그래서 물이 고이고, 또 겨울에는 그게 얼어 가지고 굉장히 안전에 위험한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한 2㎞ 정도 정비를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느 정도 정비하실 생각이세요? 2㎞?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는 한 2억까지만, 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2㎞ 정도 가능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시설비” 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것은 그 위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3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 보안등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면서 “시설비”를 이쪽으로 이전시킨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64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 이게 지금 6억 9,700만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전체 보안등을 직접 관리하고, 위탁을 도로과에서 주게 되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위탁 예산이 5억 4,000만원입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올해는 얼마를 사용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요?

설혜영위원

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올해는 2억 3,000만원가량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억 3,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한 3억 정도가,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3억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까지는 보안등 보수를 주민센터에서 하던 것을,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3억이나 증가한 사유가 좀 이해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다 예산을 내려준 게 매년 3억 정도 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구청에서 하다 보니 주민센터에 내려가던 예산 3억이 구청 시설비로 들어온 거지요.

설혜영위원

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게 아니네요? 동에 내러갔던 예산이 합쳐졌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 예산은 그대로인데, 동마다 내렸던 예산을 같이 합쳐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시설비”에다 넣은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럼 그대로인 거고,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제설 대책(구 주민참여)’에, “급경사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내년에 45대를 할 계획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됐나요? 선정이 됐네요, 지금. 사업위치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던 위치들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제가 보니까 보광동이 없어요. 보광동이 급경사지가 많은데. 왜 한 곳도 없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거라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쪽에 먼저 잡아놨고요, 보광동 쪽은 저희가 포괄예산이 좀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인데, 주민참여도 있지만, 여하튼 제설 대책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빠진 동이 있다면, 급경사지 있는 보광동이나 이태원도 그렇고, 여기가 재개발예정지역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재개발지역이라서 설치 안 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건 이동이 항상 가능해서 그런 걸 떠나서 구배가 센 곳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도로정비도 재개발지역이라서 계속 안 되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뒤처지고 있는가 해서 제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 이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보광동은. 그 부분을 잘 챙겨서 급경사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도로 예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도로과 공사가 많잖아요. 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인력, 이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일하시는 인부분들, 보통인부가 있고,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또 전문직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통인부나 안전 관리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그냥 용역업체가 알아서 모집을 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 중에 일을 못 하셔 가지고 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분들 중에 노무를 하셨는데, 공사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통인부나 안전, 안전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여성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과장님이 어떻게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 가지고 지역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계약할 때 그런 단서를 다는 것은 불법일 것 같고, 하여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채용이 돼서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노무비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노무비를 정확하게 주도록.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1쪽에 ‘도로조명 개량(구 주민참여)’ 공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네요, 6억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남동이나 청파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배정을 받은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사전협의가 없는데 무조건 보안등 개량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처음의 신청은 저희가 모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보안등 개량공사가 3억이면, 아까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년에 3억밖에 안 되는데 한 동에다가 3억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큰 사업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큰 사업인데, 사전에 계획이 없이 주민참여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반시설에는 주민참여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기획적으로, 또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만약 해야 된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조명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첫 스타트가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해부터, 2023년도부터는 각 동 특화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주민참여 사업으로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 사업이 됐는데 발주부서는 사전에 얘기가 없어서 나중에 주민참여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나한테 통보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인데 발주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겠어요? 발주부서의 설계가 하나도 없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만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남동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를, 아마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개량에 대한 설계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한남동 일대를 다 하겠다는 얘기고, 한남동 일대가 다 안 된다면 인근 동까지도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들은 내년 초에 철저한 계산,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리지 말고 도로조명기획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각 동의 특색 있는 LED 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녹사평대로에서 남산2호터널, 3호터널 방향으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했어요.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고, 도로도 좀 하고, 인도 공사도 하고 그랬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굴착복구를 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굴착복구 다 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현장이 많으시니까 다 가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엊그제 팀장하고 직원들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렸고, 사진도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아직 대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구간 자체에 보도블록 침하로, 또 보도블록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지금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발견이 됐다. 엊그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도 드렸거든요. 조속하게 공사 준공 전에 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를 해 놓고 1달 이상을 계속 그렇게 쓰레기 버려놓고 보도블록 훼손해 놓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머지 구간은 다 괜찮은데, 일부 구간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리단 앞에 그 구간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리단 앞에 횡단보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도로조명 예산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횡단보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할 때 보통 ‘Y’자형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하고 옆에 비치는 부분들을 밝게, 횡단보도 초입 부분을 밝게 해 주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양쪽이 다. 한신아파트 방향이나 경리단 방향이 굉장히 어두워서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연말 안에 도로조명 예산이 혹시 남은 게 있으면 가로등을 ‘Y’자형이든 아니면 2개짜리로 바꿔서 시설 해서 조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로조명공사까지 다 했는데 그게 어둡다 하니까. “지금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 했으니까 조도를 많이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사 자체가 여러 가지 시설의, 늘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도, 보도,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로과가. 이 뒷부분에, 공사 이후의 공사 잔재라든지 공사 뒷부분이 굉장히 정리가 잘 안 된다, 매끄럽지 않다. 아까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 전문감독들이 꼭 현장에 한번 나가서 뒷부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음벽은 따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안전한 시공, 미관이 좋은 시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이태원2동에 갔었는데, 동네에 갈색으로 통들이 놓아져 있던데 혹시 제설제 통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게 자동살포기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 그게 자동살포기예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떤 크기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좁은 곳에는 좀 작은 걸 하고, 큰 곳에는 큰 걸 하고, 그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그리고 도로과가 사실 민원이 참 많은 부서인데요, 여러 가지 민원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과 보도관리팀의 김재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숙대나 이런 쪽에 비가 오면 대학생들이 많이 넘어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오셔서 넘어지지 않게끔 설치해 주시고 주민들이 다치는 곳을 잘 보살펴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크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황금선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황금선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남산대림아파트 앞 방음벽 정비공사’가 추진될 예정이지요, 내년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남산대림아파트 앞 방음벽 정비공사’가 추진될 예정이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방음벽 공사 수요가 용산 관내의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업을 기안을 하셨는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지금 없고요.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음벽에 대해서는.

설혜영위원

민원이 나오면 대응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먼저 행정이 주민들이 민원을 내기 전에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방음벽 공사에 대한 계획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남동의 남산1호터널 나오는 곳에 한남대교 연결되는 터널 앞쪽으로, 한남초등학교 건너편 쪽으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음벽이 없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차가 세게 달리지요, 거기가. 한남대교를 타려고. 그리고 굉장히 버스들도, 광역버스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쪽은 시비 확보해서 하려고 시 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으면 언제쯤 추진이 될 예정인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시 쪽에서 예결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주민분들이 불편을 계속 얘기하셨던 곳이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예산에 없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아까 ‘도로조명 개량(구 주민참여)’ 6억 예산,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디인지를 확인을 못 했거든요. 172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한남동인데도 제가 어디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한남동 관내 보안등이 LED 보급률이 20%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남동 쪽의 어두운 옛날 나트륨등을 LED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여기에는 지도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4장이. 그런데 좀 작고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사업계획이 짜여있는 거잖아요. 어디 대상지역인지 지도도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특히나 하수도공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독서당로 90~독서당로 124-1 구간 외 2개소 하수관로 확관 정비’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신규편성인데요, 이것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공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큰 공사가 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한남 유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곳인데요, 간선하수관로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작년까지 완료를 했고, 일단 지선관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용역 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선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많은 공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또 안전하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8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2억 6,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우리 용산 관내에 아직도 저지대 침수 피해를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지대이기도 하지만, 반지하 주택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아, 반지하 주택.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라든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 세대수가 약 3,700세대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대상자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반지하나 이런 역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주택이라서.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 왔는데 금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금년에 조금 더 했었고,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강남, 강남’ 하다가 강북에서 강남 소리를 듣는 용산 아닙니까?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할 수 없겠네요, 이런 것들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선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민원을 접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응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강사는 물론 전문가로 선정하시겠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어떤 분이 하시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풍수해 관련 전문강사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1년에 한 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박미화위원

교육대상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동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들 불러서,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8페이지, ‘한강대로 북단 교차로 일대 하수관로 개량’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년에 치수과가 굉장히 많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2억 예산인데,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기타 부대공”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부대공”이라는 게? 어떤 공사가 예정이 돼있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부대공’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다시 포장공사를 하는데 그 이외의 부대공사들, 이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공사들이 자질구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부대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공사들은 대부분 부대공사가 10% 안쪽이에요, 전체 공사금액의. 그런데 이 공사는 한 25% 이상, 5,600만원 정도가 “기타 부대공”이 잡혀있어서 특별히 그 사유를 좀 질의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쪽에는 기존의 펜스가 있어서 펜스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공사들이 별도로 조금 더 잡혀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펜스 공사로 인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독서당로 90~독서당로 124-1 구간 외 2개소 하수관로 확관 정비’인데, 아까 질의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24억이라는 큰 예산이 여기 2개소에 들어가는데, 지금 다 한남동인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한남동입니다.

설혜영위원

공사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을 통한 공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한남펌프장의 펌프를 증설을 하면서 그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얘기가 “펌프장만 증설하면 뭐하냐, 주변의 유입관로들 정비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그때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변에 유입되는 관로들을 조사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가로변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지선하수관로는 저희 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빗물펌프장 인근의 한남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으로 한 곳이 공사가 잡혀있고, 그리고 또 한 곳은 UN빌리지 쪽으로, 크게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게 빗물펌프장이랑 UN빌리지 쪽은 먼데, 같은 공사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유입이 다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남펌프장으로.

설혜영위원

경사가 돼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쪽의 하숫물이 다 이쪽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한남펌프장이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사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남빗물펌프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공사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가 나와서 같이 질의드리는데, 저희가 도로과랑 바로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이게 하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고 그 위에 도로포장을 연달아서 하게 되잖아요. 이게 도로과의 도로포장공사와 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공사예정인 대상 지하의 하수관로 공사라면 공사시기를 조정해서 도로과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도로과에서, 저희 공사예정 구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우리가 제출을 해서 다 심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이중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216페이지, ‘악취제로 정화조 악취저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정화조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용산구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수립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정화조 악취가 왜 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정화조가 크게 보면, 대용량 정화조 50인조 이상 중에 크게 보면 강제배출식하고 자연유하식하고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묻어있는 것은 강제배출식인데, 정화조가 분뇨하고 오수가 쌓이게 되면, 오수는 펌핑을 해서 하수관로로 흘려보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 펌핑을 할 때 분뇨에서 황하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수도로 흘러가는데, 한 80~90% 정도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하수악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용산이 구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실은 정화조가 없는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정화조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데,

설혜영위원

악취저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되는데, 그 악취의 발생을 찾아보면 그게 정화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정화조에다가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의 정화조가 있고 없고는 자원순환과라든가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정화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자원순환과인데, 그런데 정화조가 없어서 지금 하수구로 바로 배출되는, 안타깝게도 용산 관내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세한 가옥주에 대한 정화조를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 저는 우선적으로 악취 저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하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수립용역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 용역은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것이고, 기존에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관련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되고,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시라든가 각 자치구에서 냄새원을,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찾다 보니까 정화조 상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방류되는, 이게 그냥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취저감을, 가스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3억 5,000만원 들여서 추진한다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것은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책을 자원순환과랑 같이 해서 하수구문제 악취 저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 용역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50인조 이상 강제배출식 정화조, 그쪽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개인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펌핑을 하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로 냄새가 펌핑을 할 때 황하수소가스가 발생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정화조라든가 소규모 정화조들은 오수가 흘러가도 그렇게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펌핑 시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예 정화조 없이 흘러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조해서 그것을 어떻게 저감할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요. 2가지잖아요. “옥내 역지변 설치”하고 “물막이판 설치”하는 2가지 사업인데, 차수판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차수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역지변은 적은 예산이고.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차수판이 부피가 크고, 우기가 아닐 때는 옆에다가 비치를 해야 돼서 그게 굉장히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인데, 차수판은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역지변을 확대해서 주민분들이 골고루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설치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위주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역지변 위주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주민분들이 이것을 비가 올 때 다시 끼워야 돼요. 비가 안 올 때는 빼서 옆에다 둬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지변을 넓게 많은 분들에게 설치해 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같이 수동펌프, 수동펌프가 여전히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수동펌프를 자동펌프로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든다고 하던데, 수동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물이 밖으로 빠지지가 않아서 심각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동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가옥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로과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수과도 지금 공사가 많잖아요. 공사 시행할 때 안전요원 그리고 보통인부를 우리 구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자라든가 안전관리요원들은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들 많이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설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역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관리가 잘됩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잘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진행한 것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실적 자료를 좀 주시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따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임시고용을 하는 것이라서 ‘누구’, ‘얼마를 고용했다.’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좀 더 확대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실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내 하수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하수도를 이렇게까지 공사를 안 했었나 싶은데, 이번에 하면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 하수도 총면적이 35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원형관로가 한 310㎞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관로를 따져보면 한 76% 정도, 30년까지 넘어가면 한 65% 정도,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 노후된 하수관로 대비 여태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실시를 해야,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 자체가 재난시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필요하고 바람직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유난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용산형뉴딜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잡혀있었는데 올해 또 3억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하수도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수도 수위를 측정해서 침수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맨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측정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 악취저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현재 24개소를 금년도에 1억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100개소 정도를 잡고 시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저희 계획으로는 그 정도 점차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다 보면 하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수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고, 저희가 발생되는 가스도 측정해서 계속 데이터 값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더 용산구가 쾌적하고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마지막 심사 날인데요, 저희 양유춘 전문위원님이 오늘 공직생활, 전문위원으로서 마지막 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근무했냐고 여쭤보니까 말씀 안 해 주시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 용산구에서 처음 시작하셔서 용산구에서 마무리하시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산구의회에 우리 양유춘 전문위원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 의원님들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3.2% 증액된 270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에서 66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6.2% 증액된 97억 7,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행정운영 및 보건분소 운영에 12억 1,51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 및 금연사업 1억 9,29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에 82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운영예산 6억 2,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도 직원 보수상승률 반영 및 공무직 근로자 정년도래에 따른 퇴직금 등으로 보건소 인력운영비를 전년대비 2% 해당하는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에서 67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8.9% 증액된 8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업에 2,590만원,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2억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 6,1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1억 500만원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1억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에서 70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대비 42.2% 증액된 145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18억 3,180만원을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관리 사업에 72억 4,400만원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사업에 18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에 대한 홍보와 교육, 격리치료비, 방역소독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용산구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비롯한 각종 치매관리사업에 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관리사업 및 검진관리사업에 6억 1,09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암 등의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 인건비 지원을 반영하여 3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검진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9,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에서 727쪽입니다. 보건의료과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8% 증액된 19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응급의료관리 등의 의료관리사업에 7,650만원, 약무관리사업에 2,89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2억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1억 1,650만원을,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사업 1억 184만원 등 총 2억 5,208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으로 3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의 주요 증액 사유는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1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 보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60만원이고, 2022년도 수입이 2억 8,650만원, 지출이 4억 6,8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2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 5,020만원으로, 과징금 1억 750만원, 융자금 회수 등 이자수입 1억 7,91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6,360만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6,800만원과 융자사업 3억원, 예치금이 3억 8,220만원으로 총 8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3.25% 증가한 270억 2,039만원이며, 보건소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97억 7,418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역학조사반 운영에 6억 2,21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보건소 공통)에 77억 1,583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지자체보조)(국고-금연사업)에 1억 1,593만원 등 전년대비 6.25%인 5억 7,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8억 1,676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고)에 4억 2,05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921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1,677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88%인 1억 2,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145억 1,084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국고)에 30억 9,642만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국고)에 37억 4,498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에 2억 4,989만원, 급성감염병 관리에 9억 1,59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2.17%인 43억 4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 예산안은 19억 1,86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보조)에 2억 2,044만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국고)에 1억 8,715만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보조)에 1억 191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인 8,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9,685만원이 증가한 270억 2,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277호,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8억 5,022만원이며, 모범음식점지원 2,34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6,3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역학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인가요?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된 거지요?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신설 사유는 신종감염병 예방업무 지속과 감염병업무 역할 확대와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이 부분은 2022년도만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이 팀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팀 해 가지고 우리 정규직으로 팀 운영을 할 거고, 코로나가 아직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하고 군·경찰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이 팀을 전문적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현미위원 전문직으로 용산구에서 채용을 해서 쓰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아직 안 뽑았지요?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네, 아직. 내년에….

이현미위원

내년에 뽑을 예정인가요?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뽑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시설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실 앞에 거기 보면 마음건강상담실이라고 있어요. 이걸 개조를 해 가지고 거기다 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용산구의 일원이 될 사람을 뽑고 일원이 될 사람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직원들이 우리 용산구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용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과를 다 하니까 헷갈리네. 보건의료과!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현미위원

‘청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청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은 이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현미위원

이게 시비 100%입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도 있게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하지만 대상을 ‘청년’인 부분은 더 강화해서 실시하고자 구비로 따로 관내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기덕 과장님께서 가장 젊으시고 여러 면에서 제일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어떤 감사나 예산, 이런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금 약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젊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차피 위드코로나라서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보여 주기 식이 아닌 정말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역학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로 역학조사반을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에서 6억 2,2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운영하시고, 연일 선별진료소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나 지금 쪽방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우려지역이어서 그 대책을 여러 부서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를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쪽방촌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서울역에서 받으시면 되지 않겠냐?” 서울역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쪽방촌 주민분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가 어려우셔서, 그래서 서울역에 그 차선을 넘어서 가셔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빨리 받아야지 퍼지지 않고,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기구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대책이 좀 없겠습니까? 쪽방촌 주민분들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질의드립니다.

선호

김선호보건행정과장

글쎄, 선별진료 건은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아마 의료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고시원, 쪽방촌, 다시서기센터 노숙인 분들, 그런 분들 집단감염이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오는 검사자들을 감당하기에도 지금 빠듯한 실정인데요, 그래도 고시원, 쪽방촌, 다시서기센터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집단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출장을 나가서 검체채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출장으로 나가기에는 인력의 부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건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그래도 출장을 나가야 될 때에는 인원을 꾸려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쪽방촌은 중구랑 용산구가 최대 쪽방촌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자주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상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라고 운영은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서울시에 요청을 할 때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이렇게 정말 엄청 대규모로 생겼을 때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데 저희 관내의, 집단감염이긴 하지만 10명에서 20명 그 정도 발생한 부분까지는 서울시에서는 다른 구의 더 큰 대형 집단감염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저희도 쪽방촌 집단감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요청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농림해양수산/농업·농촌)’ 예산이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 668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보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시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보조)’ 사업이라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만원씩 취약계층,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 예방접종이나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진료하고 영수증을 내면 거기에서 80% 지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80%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본인부담금,

설혜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 대상자에 비해서 20마리, 전체 대상자 중에 몇 %나 된다고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일단 시범으로 20가구를 했고요, 추가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너무 약소한 것 같아요. 주민분들 중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잘 해 보시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반려동물 사업 관련해서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사업이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동물병원이랑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서초구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용산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외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민들은 알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동물병원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병원이라는 것을,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마크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동물병원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0년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제 10년 됐으니까 좀 새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더 잘되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도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무조건 20만 1,000원만 주는 거지요? 일수가 늘어나도.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단가가 정해져 있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계속 데리고 보호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동물이 클 경우에, 반려동물이 클 경우에 보호비용도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되는 것은 없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수나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구는 없고요,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한강하고 중부 남산 쪽 관련된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보내셨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1월 달에 보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관련 수·발신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한강, 남산 이렇게 큰 공원인데, 이곳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월드컵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용산가족공원에도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체계화해서 그곳에도 저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가족공원에도 한번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용산가족공원은 서울시 관련….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관련한 정책들을 노력하고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러면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69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길고양이 급식소, 일단은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 발생의 여지가 적고 자원봉사자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시범으로 3곳을 설치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길고양이 사료를 갖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타 구들에서는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타 구는 한 15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5개 구요. 15개 구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요구를 얼마 정도 하셨지요? 몇 개소 정도를 요구하셨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진숙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몇 개소 정도 요구를 하셨냐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선은 3개소. 어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하지 않았고요,

고진숙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이게 타 구에서는 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조금 더 설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산구 확진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서만호입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확진되면 어떻게, 우리 용산구에 시설이 있습니까?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어제까지 확진자 수는 총 4,277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확진자가 발생되면 기본적 원칙은 재택치료가 기본원칙이고요, 나머지 중증이라든지 기타 재택치료 사유가 안 될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 배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병상 대기자들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타 구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병상 구하기가 어려워서 재택치료를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위험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용산구 사정도 마찬가지인가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공통사항 같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래요.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용산구에서 격리시설 설치 및 이용자, 그리고 저희 용산구 예산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거의 다 국고로 하고 있는지요?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격리시설은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용산구 생활치료센터가 따로 있는데 그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그것 관련해서 입소 관련 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서만호건강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전반적인 현황 자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 줘서, 숙대에서.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 알았는데 우리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가 ‘용산’이니까 ‘용’, ‘산’처럼 만들어서 희망이, 힘찬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급식 관리에 대해서, 지금 100군데 넘는 데 식단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높이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 먹거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뼈나 이를 나게 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애써주시고요. 또, 거기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 윤미애 팀장님, 이혜원 주무관님, 과장님, 다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서만호 과장님, 보건행정과 염기홍 팀장님, 본위원이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연락을 많이 드리는데, 임산부 코로나 관련해서도 연락드리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백신 관련해서 안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긴 코로나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다음주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