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본회의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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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액은 총 616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지역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액은 26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15억 1,100만원, 치매안심마을 건립 및 치매안심마을 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5억 3,300만원,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총 6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아트홀과 동자아트홀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억 1,800만원, 문화재 관리 및 각종 향토문화행사 지원에 3억 8,900만원, 구,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쪽, 인재양성과 예산안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액은 총 98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28억 6,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32억 2,400만원, 용산꿈나무도서관과 구립청파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에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7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421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39억 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등 민간위탁금 31억 7,70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사업비 1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쪽, 맑은환경과 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액은 총 4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EM 발효액 보급 홍보에 1,600만원,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3,8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등 미세먼지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인재양성과 소관 장학기금입니다. 2022년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3억 6,800만원, 이자수입 1억 5,700만원으로 총 105억 2,50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03억 6,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2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7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000만원 등 총 5억 4,2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융자금 등으로 3,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황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7.72% 증가한 616억 1,116만원이며, 문화환경국 일반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안은 26억 4,327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5억 7,943만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 3억 6,228만원,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에 6,91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3.01%인 15억 5,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65억 4,087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원 육성에 1억 376만원, 문화재관리에 2억 2,332만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3억 1,73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52%인 5억 1,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의 예산안은 98억 6,675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28억 6,352만원, 입학준비금 지원에 2억 6,181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8억 1,289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9%인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421억 4,262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139억 834만원, 일반폐기물처리에 110억 6,275만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에 20억 5,738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64%인 60억 1,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 예산안은 4억 1,76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5,650만원, EM 발효액 보급에 1,572만원, 지하수 보전관리에 3,842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43%인 6,7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환경국의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17.72%인 92억 7,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277호,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5억 2,50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등에 1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 위해 1991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5억 4,20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등에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책자 536쪽에 치매안심마을 간단히 할게요. 치매안심마을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추진사항.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양주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조건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가장 협상이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양주시민들을 어느 정도 배려해 달라는 부분에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정준위원

‘배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이 배려해 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양주시에 치매안심마을이 건립되는 만큼 양주시민들도 어느 정도 입소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30%든 50%든 문서화로 해서 MOU을 맺을 때 ‘문서로 이것을 정해 달라. 확실히 해 달라.’라는 건데, 저희는 그게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김정준위원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해주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하고 양주시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협약을 맺으면 MOU 같은 것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문서로 이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문서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양주시가 지금 상당히 반대로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는 거네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역주민도 해 달라는 분들도 오히려 있으시고, 예전에 플래카드 걸듯이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양주시에서도 기본적인 건립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어떻게 믿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문서화로 일정한 몇 %를 달라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될뿐더러,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생활문화센터도 조성을 해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같이 포함돼서? 340억.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돼 가지고요, 국고보조금과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주 치매안심마을이 건립이 되어야만 그 안에다가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국고보조는 명시이월 되고 우리 구비는 1대 1이기 때문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돼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번에 2차 행정소송이 12월 7일 날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양주시에서 확진자가 한 30명 나오는 바람에, 법적으로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재판부에다가 할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대가 양주시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주시와 협조한다거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가 들어와요,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거기 주변에 인구가 그렇게 많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316m²니까 100평이 약간 안 되는….

김정준위원

96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한 96평 정도 돼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치매안심마을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마주치는 공간, 학습공간, 다목적홀 등 이렇게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설입니다.

김정준위원

주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거기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기산리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준위원

일단은 우리 센터 중심으로 봐야겠지요. 그 주변으로, 반경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런데 센터 중심으로 볼 거면 양주시민이 저희하고 거의 인구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로 물론 이용하시는 게 그 주변 주민분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건축허가를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실 이게 용산구민들도, 저희 의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만히 잘돼 가지고 빨리 해서, 치매가 걸려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루속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535쪽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박물관 업무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전시만 하고 관람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박물관 업무가 조사·연구, 유물 수집, 전시, 교육 등이 박물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요, 박물관을 해서 상설·기획전시, 교육,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시실 유지보수” 사업비도 잡혀있고, 앞에서 보면 ‘용산역사박물관 활성화’,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시설물 안전 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 중복되는 비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각 ‘사무관리비’에 있는 시설유지비는 소규모 간단한 시설유지비고요. ‘시설비’에 잡혀있는 건 내용연수를 변경시키는, 큰 하자보수를 하거나 이런 게 시설유지비로 잡혀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지금 직접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또 여기에 보니까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이러한 용역비는 누구에게 지급하게 됩니까, 누구한테 조사를 시키고?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누구한테 조사를 시키는 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결국은 입찰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최병산위원

입찰해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러한 자료를 조사하는데, 용산구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요.

최병산위원

전문기관 의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용산구 주민 및 이외의 외부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잘 관람할 수 있고,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자료 준비를 잘해 놓고 하다 보면 타 지자체나 이런 데들도 많이 따라서 올 것이고. 그런데 낭비되거나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너무 방대하게 해서 외형적으로 너무 크지 않은 내실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에서 전문가다운 그런 분들이 직접 관여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을 우리가 입찰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깊이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 535페이지, 1억 예산이요.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연구용역이 확정된 게 아니라 예비비성 연구용역 예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든 전시 예산이든 박물관이 개관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술조사·연구기능은 어느 데나 다 수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개관이 되면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용산역사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했던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38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4명을 뽑을 계획이에요. 이게 박물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뽑을 예정인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시간선택제 4분은 이미 학예사분들이 뽑혀있는 분들….

설혜영위원

학예사분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학예사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전문적인 연구조사사업을 해야 될 분들이고, 그런 것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도 하고 있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예비비성으로 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용역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용산의 철도면 철도, 도시면 도시, 이렇게 목적, 주제를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에서의, 연구용역이 목적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 것이냐의 계획,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의 사업의 내용, 이것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요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일상적으로 학예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인 거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학예사를 전문인력을 뽑은 거고. 아까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용산역사박물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박물관 사업을 처음 추진하긴 하지만 방만한 운영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이 박물관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지점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 그리고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에 1억. 그냥 이렇게 ‘1억’, ‘1억’, 이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저는 이것은 앞으로 용산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이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2027년까지. 개관기념특별전,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연도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기획전시 제목이나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어 있어요, 지금.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개관기념특별전, ‘철도의료의 중심 용산 철도병원’이라는 주제로 일단 개관기념특별전을 하고요. 기획전시라는 것이 딱 정해진 대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수집가의 비밀노트’부터 ’27년까지 계획은 세워놨지만, 상설전시가 아닌 특별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 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그것을 심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그냥 민간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예산인데, 어렵게 모아진 이런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5명 뽑을 예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말고, 533페이지에 5명.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내년에 용산박물관이 개관되면 운영지원을 위해서, 업무보조 기간제 5명인데 학예연구원 3분하고 안내요원 2명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5분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에 ‘5명’만 나와 있지 5명의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학예사 선생님들이 지금 7분이네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니, 기간제 학예사분들은 학예보조분들. 학예보조분들 3분하고,

설혜영위원

어쨌든 학예사라는 같은 목적의 일을 하실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분들을 뽑으셔야 될 거고, 이렇게 실력이랑 내용을 갖춘 분들을 뽑아서 일을 하시게 할 텐데 ‘연구용역비’에 대한 고민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방만한 예산 운영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청년활동 사업이요, 537페이지에. 청년지음 개관하고 지금 많이 방문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올해 청년지음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그리 많이 방문 안 했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한 8,200명 정도 프로그램 이용자나 방문객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 500명, 그다음에 방문자들이 8,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청년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억 7,200만원을 내년에 요구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용산의 청년들이 골목골목에, 어디 갈 곳 없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청년지음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청년주택 이런 데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찾아가는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손쉽게, 온라인에 올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용산의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고3 학생들이 청년지음을 알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찾아가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지음 담당 주임님이 누구세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여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신다면서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청년지음 방문을 했는데, 그 주임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다.” 그래서 제가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저희가 정확한 어떤 계획서 자료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 연구용역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미 용산박물관을 만들기 전에 향토문화박물관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역사박물관을 만들 때 이게 건립이 진짜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연구용역은 매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해 놓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전시만 하고, 교육생 오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연구용역을 해서 보다 나은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자료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조사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유물이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지금 많이 구입해 놓고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료조사라는 것이 박물관법에 보면 그렇게 축약돼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국립민속박물관이라 그러면 민속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민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료조사’라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우리가 말하는 회의 자료처럼 이런 조사는 아니고요. 용산 역사에 관한 모든 옛날 자료라거나 이야기라거나, 예를 들면 미군기지 내에 단절되어 있었던 용산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니까 그것을 딱히 ‘자료조사 연구’라고 간단하게 딱 하나 짚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고진숙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이미 용산 관련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것들은 책자를 이미 몇 부나 발행해놨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고, 1억이라는 것을 새로 책정해서 써야 된다는 어떠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하고 앞으로 박물관을 만들 때 하는 연구용역하고,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보다 나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연구조사 용역하고는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용역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라는 제목부터가, 자료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만들기 전에 미리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지조차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한 거라고 하셨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중앙투자심사가 아니고요.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추진경위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중앙투자심사 통과”했다고 그러셨어요. 이 내용이 통과된 것 맞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비가 늘어나서 작년 8월에 통과된 건 맞습니다. 거기에는 법정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이것이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양주시에다 만드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치매마을 내에 만듭니다.

고진숙위원

그건데도 이게 복합화사업에 선정됐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양주에다 만드는 건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양주시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양주시에 만든다고 해서 양주시민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고진숙위원

여기 써놨잖아요. “치매안심마을 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고.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사업을 하면서 해 놓든가 완공 후에 그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직 치매마을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시는 게 순서가 맞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처음에 설계를 내서 건물을 지을 때는 1층, 2층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이런 설계가 당초부터 나와야지, 당초에 건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2층에다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저희 설계도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양주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협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양주시하고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됐어요.

고진숙위원

어떻게 동의가 됐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허가를 내주고 건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주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협상 자체를 안 했어요, 저희하고.

고진숙위원

동의했다는 어떠한 문서 있습니까, 공문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문서로 됐으면 건축허가가 났겠지요.

고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허가가 났다는 것은 말로 된 거고, 공문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공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저희들이 완결이 되고 예를 들어 허가가 나고 그러면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협상하는 과정을 다 공문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협상 내용이 어찌 보면 양주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협상 내용을 이야기해서 저쪽에서 기분 상해서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시에서 정원을 어느 정도를 보장해 달라는 걸 문서화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게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문서화는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교착상태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큰 틀에서는 양주시도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명확히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협의가 몇 년째입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협의는, 작년까지는 거기서 반대해 가지고 협상 자체도 못 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국장님도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만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문서로 위원님께 전달되려면 건축 협의가 나고 해야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MOU를 맺겠다.’ 이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오간 공문서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사업 시작하겠다고 한 게 벌써 2017년이고, 그 당시 165억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340억 되는 큰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고,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다. 그런데 큰 틀에서 허가를 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위원님, “큰 틀에서 허가를 했다.”가 아니고, 큰 틀에서는 건립에 대해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예전의 반대 입장에서,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위원장!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요? 질의 중인데…. 그러면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잠깐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고진숙위원

네.

황금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치매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양주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 양주시 입소 정원에 대한 비율은 법령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율이 된다면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용산구에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했어요. “용산구민의 입소 비율을 보장하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도 사실 이게 용산구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누구나 다 입소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양주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용산구민들도 물론 많이 신청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입소 비율을 명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 한남동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용산구민이. 다만 저희들이 법률자문 내용으로 보면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용산구민도 그렇고 양주시민도 할 수 있는 대로,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문서로 해 달라 그러는 것은 법령위반이고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일단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한 대로 했으면 165억, 240억 이렇게 필요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340억이나 됐어요. 그렇다면 땅값은 제외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설을 투자하는데, 용산구민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처음에 175억이라고 했던 부분은 공유재산심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초에 ’17년도, ’19년도에 이것 산정을 할 때 ’17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원가가 좀 낮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협상이 좀 교착상태에 있다 보니까, 거의 한 3년 이상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건설비나 이런 실제 물가상승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임금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3%, 공사비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서울시 규정이 바뀐 것들이 좀 있고 이래서, 건축비가 저희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고 넘어갈수록 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래서 최대한 중앙정부의 국고를 많이 받고 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확보를 했는데 반납하고 다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저희도 작년에 결산할 때, 올해 결산할 때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아까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도 ‘용산구민들보다는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과장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주시와의 원만한 처리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게 치매안심마을 관리동에 100평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관리동에 추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주민상생방안으로써 추진하는 거라서 그쪽에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입소한 입소자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 양주시와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당초에 신청했던 건 제가 정확히 배경은, 교착상태에 빠져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상생방안하고, 물론 우리 입소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양주시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건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지역주민를 위한, 양주 주민을 위한 시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지요. 양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양주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설계도서에 보면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용이 뭔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구체적으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계도서는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보이지가 않아요. 설계도서에 이게 무슨 체육시설인지 운동시설인지, 어떤 시설입니까, 구체적으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면적은 확보되어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운동시설도 할 수 있고.

설혜영위원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실은 이게 서울시의 타 구도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공문을 지금 보는데, 중구나 중랑구나 도봉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 이런 데는 주거지 주차장 또는 공공도서관을 관내에, 당연히 관내지요. 관내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양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치매안심마을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의 건립목적은, 타당성 연구조사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는데요. 치매안심마을을 양주에 지으면서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주민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생활SOC 사업이 우리 구에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양주시민들도 이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양주시에 입소한 우리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용산구에 지어서 우리 구민만 이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건은 또 우리 시설을, 어찌 보면 그쪽에서 말하는 기피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양주시에 지으면서 저희들도 양주시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하여튼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도서관이 없다. 도서관을 확충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체육관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활SOC 사업으로 우리가 노력했다면 우리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얼마든지 응모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양주시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주민분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 관내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국고를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서, 어차피 그 시설 내에 투자비도 유치할 겸 지역상생방안을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저희 구비를 다 들여야 되겠지요, 1대 1 매칭이 아니라면, 국고를 아예 가져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양주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해서 그게 맞다고 보니까 국비 1대 1 매칭으로, 어찌 보면 절반 들여서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주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었다면 양주시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양주시가 그 지역에 건설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용산의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용산구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거고.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보면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국고를 절반 가져와서 거기다가 짓지 않는다면 양주시는 저희한테 다른 요구를 했겠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결과적으로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이런 사업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구입 관련 리스트, 금액, 구입처, 기증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한 설계도서, 구체적으로 설계도서를 자료로 주시고, 치매안심마을 관련한 설계도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역사박물관 관련한 설계도서도 같이 주세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설계도서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얘기 먼저 들으세요. 이전에 했던 주민복지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면, 처음에 제가 의원생활 할 때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구청에서 2010년, 2011년 정도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배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과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했어.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질의응답의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자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만드시는 아마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계실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아니면 결산을 요구하고,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한 이 부분에서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 줘야 지금 같은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끼리, 또 이것을 만드는 재정경제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배부할 때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책 제본해서 주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금 내용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정책과 자체가 용산의 미래거든요. 용산에 대한 미래고, 또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용산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미래의 비전들인데, 역사문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개관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 나갈 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 다른 자치구가 해 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이게 ‘타 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의 사례가 될 것이냐?’를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직에서. 그래서 이런 염려적인 부분들이 우려가 많다 보니까 자료요구라든지, 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대화를, 질의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예민한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지역정책과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활SOC 사업이 우리가 용산에서 용산 몫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 지역에다가, SOC 사업을 투자를 못 하고, 유치를 못 하고 양주시에다가 그것을 하나의 협상의 대상으로 썼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분명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용산의 주민들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 안의 공감을 같이 가져주시라는 얘기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일하고자 하는 것들만이 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폭을 넓히셔 가지고 지역정책과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많지만 우리 치매안심마을, 또 용산박물관, 정말 잘 정착이 돼 가지고 타 구에서 ‘용산, 정말 멋진 사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롤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할 때 만약에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후에?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마을을 어차피 첫 삽을 떴고, 우여곡절 끝에 그 옆의 땅도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지역을 가 봤지만 기산리, 거기 가면 그 주위에 거의 세대수는 없고, 요양병원이니, 식당가,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편으로 양주시하고 협상의 대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협상 중인 상황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됐을 때를,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금방 된다, 금방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거의 한 4년 됐지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안 돼,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또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리더들이 바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용산구에 받아야 될 이 SOC 사업을 양주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플랜이 없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양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네, 그렇겠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조심스러운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건은 안 된다는 가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현미위원

그러긴 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정책과는 우리 용산구의 미래란 얘기지요. 항상 뭐든지 됐을 때, 안 됐을 때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짜놔야 일의 순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일을 추진했을 때도 뭔가 좋은 방향이 나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플랜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좌초됐을 때는 기존에 투입한 매몰비용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다 갖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법령에 맞게, 거기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어차피 일의 진행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계속 양주시에 끌려가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 용산구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에 의해서 리더도 바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계속 용산구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길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지역정책과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양주시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만일 안 됐을 경우에 저희도 거기에 맞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박물관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반대했던 건데,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된다. 용산구의 세금을 너무나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많이 반대했었고, 처음에 유물 구입할 때도 보니까 조례도 없이 유물 구입을 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하게 만들어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 문제로만 접근하면 사실 안 해야지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건.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안 해야 되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도 서울시 내 한 20개 되는 국공립 박물관을 다 확인해서 타이트하게 잡은 건데요,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하면 이 역사박물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산은, 다른 일반 지역에서 책 박물관이니 이런 특정 박물관하고는 다르게 용산 역사는 똑같은 근현대사를 지나왔어도 용산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까? 미군기지가 있고, 100년 동안,

이현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를 보면, 우리가 1월에 개관할 겁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이현미위원

1월에 개관합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20명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매월 20명씩 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와 있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매월은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310일”이네요? “310일”이면 거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본인력, 자원봉사자, 안내하고 이런 것과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쓰는데, 매월 그런 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자원봉사자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현미위원

여하튼 과장님, 어차피 처음 가는 길이고, 우리가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공예관도 돈 먹는 하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박물관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방안을 세우시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운영을 초기에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 과장님의 주머닛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가장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더더욱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올해 사업을 제대로 못 했지요, 코로나19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지급을 했고, 또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건 도록 제작 이런 것으로 했고, 오늘부터 밑에 전시회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전시회 하고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문화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게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진다고 보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문화원, 여러 가지 교실 있지요? 예를 들면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든지 한국무용교실이라든지, 이런 것 올해 진행을 전혀 못 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시니어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내년에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아물지 않고 더 확산하는 추세라 내년도 봐야 되겠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물론 코로나가 지금 그렇지만,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확산세라든지 전파력은 셀지라도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한 25%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뒤에 보면 “용산문화원 계간지 발간 지원”이 있어요. 4회를 발간하시는데,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배포는, 계간지 창간한 목적이 우리 용산구의 문화정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용산에 있는 역사명소 이런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문화원이라든지 서울시 문화원연합회도 있고, 지자체가 230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박미화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230개 문화원에 전부 배포하는 거예요, 서울시 문화원하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예정이고, 또 저희 학교라든지 이런 쪽도 관내에는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주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5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해 기획한 대로 공연이 이루어졌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침체되어 있는 구민들의 우울한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기획공연을 하고자 예산을 좀 늘려놨습니다.

박미화위원

어느 정도, 계획서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1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서 그렇고,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할 예정으로 6,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양질의 공연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서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548쪽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을 하셨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감액 편성을 하셨다고. 절반이나, 50%.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은 올해까지,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올해까지 역사문화명소 스토리텔링까지 하고 탐방 책자까지 제작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또 용산위수감옥 역사 찾기 학술 프로젝트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는 작년에 비해서 한 8,600만원 정도 감해서….

최병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것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감액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기존 행사를 하는 데는 특별한 차질이 없습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은 행사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책자 발행하고 명소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는 유지관리라든지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사업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000만원이 있어요. “용산역사문화탐방 지원비” 7,0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쓰시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최병산위원

보훈단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최병산위원

단체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용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국고)’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700만원 신규편성인가요, 이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사업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이 올해까지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된 사업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시비만 50대 50으로 다 제공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기초자치단체한테도 25%를 부담하라고,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만 부담을 안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25%를 부담시켜서,

최병산위원

강제할당 부분이네요, 그러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한데, 그리고 생활체육 자체에서 보면 각 부문별 생활체육 범위 안의 추진비 성격으로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도자들을 따로 어떤 지도자를, 배당은 알겠는데 각 종목별로 다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는 종목별로 11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비중이 좀 있는 그런 쪽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해 가지고 종목별에다가 맡겨서,

최병산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활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리 용산 관내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사업이 강제할당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스스로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건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떤 공연을 하시려고 그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위로잔치 같은 거기 때문에 대극장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형공연을 하나 하려 그러면 초청 인사들이 요즘에는 몸값들이 비싸서….

윤성국위원

그건 맞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좀 위로를 드리려 그래도, 좀 이름값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대폭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기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할 때는 책의 페이지수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가림막이 있어서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마이크 위치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47쪽이고요, 세부사업계획서는 54쪽에서 55쪽이에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 관리’에서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 올해 1억 1,000만원 예산이 늘어난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큰한강부군당 등 보수공사 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부군당하고 열 몇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배분돼서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한 곳이 4군데 정도 됩니다. 남이장군사당, 이태원부군당…. 그런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소홀히 관리돼서, 각자 향토문화재가 보존에 따라서 관리 상태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가장 시급한 데가 한남제1부군당, 동빙고부군당 이런 쪽은 가서 보니까,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3,000만원 정도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미술이고 고건축물이다 보니까 채색을 한 번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2020년도는 한 2,500만원 정도 썼고, 2021년도에는 한 5,000만원이니까 배로 썼어요. 그런데 2022년도의 요구액은 또 그것의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게 지금 궁금하지요.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쭉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과장님의 선택에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또 그런 것 수리할 때, 건축이나 그런 것 하시고 리모델링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협조도 많이 얻고 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중에 감액 편성된 게 하나 있는데 ‘용산 시니어합창단 지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다른 합창단 쪽은 다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1,000만원이 왜 감액됐는지 사유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시니어합창단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다른 것은 상반기부터 활동을 같이 하려고 똑같이 잡아놓은 거고, 시니어분들은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내년 상반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그런데요? 제가 알기에 시니어합창단이 연세가,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어렵게 오셔서 하는 건 아니고, 연세가 조금 있어도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굉장히 밝고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우리 일반합창단도 사실 연습하는 기회가, 왜냐하면 공연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끝자리까지 똑같아요, 올해 예산이랑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명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액을 하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왜냐? 몇 년간 제가 시니어합창단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단장님이라든지. 맨 처음에 이것 1,000만원도 안 됐었어요. 없던 게 쭉 올라가서 3,000만원이 돼서, 모든 게 다 돈이 있어야 운영되고 뭔가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명분이 안 돼요. “연세들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못 해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것은 그러면 구립합창단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열정 굉장히 많으세요. 과장님, 아세요? 그 몇 년 사이에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운영의 문제는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기 저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궁금증이 다 해소가 안 돼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용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국고)’ 사업인데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국·시비로 운영하던 것을 자체 재원으로 내년부터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11명은 지금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내년에도 11분이 가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올해 새로 임명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11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원 받아서 서류 검사하고 면접 보고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내서 이 사업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체육회에서.

설혜영위원

용산구체육회에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 중에서 체육지도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민 상관없이 선발하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자격조건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거지요. 자격을 제한하면 그건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구민을 좀 우대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이게 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명의 체육지도자분들은 월에 248만 3,000원을 지급해 드리게 되는데, 이분들은 지도자로 선발되면 무슨 일을 하시게 되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노인정 어르신 체육활동이라든지 어린이집 체육지원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저희가 잘 활용하면 체육지도자들을 육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체육 교육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아이들 야구라든지,아이들 체육 관련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저희가 계획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취약한 체육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어떤 건데, 여기에 적합한 체육지도자를 이왕이면 선발해서 우리 구에 잘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고문이랑 지금 교육을 나가고 있는 현황,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어쨌든 3억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역사문화 관련해서 부군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페이지수를…. 1억 1,000만원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54페이지.) 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큰한강부군당과 동빙고부군당,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큰한강부군당(한남제1부군당) 등”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1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내용도 그렇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게 단청 작업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데가 좀 있고, 단청 작업이,

설혜영위원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저도 돌아보니까, 부군당을 알고 있고요.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디에, 어느 목적으로, 얼마’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한강부군당에는 얼마, 동빙고부군당에는 얼마’ 이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1억 1,000만원 요구를 하신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견적을 봤을 때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청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단청을 1m² 하는 데 단청 하는 작업비가 엄청 비쌌습니다. 보통 한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여기에 넣을 수 없고,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급격히 예산 규모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청’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가격 변동의 내용까지 파악해서 구체화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것은 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래야 예산심사가 정확히 되고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하게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49페이지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감액이 됐어요. 3,000만원 정도. 감액 사유가 뭐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올해 이태원 지구촌 축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를 발간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백서 발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니까 페이지 66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용산구문화체육센터 개보수’ 교부금 받은 것이 있는데 8억 5,000만원이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문화체육센터가 시작한 게 2005년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의 16년 이상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물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특교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울러서 저희 용산구가 체육관이 많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도에 혹시 사업 신청하실 경우 생활SOC 사업으로 체육관을 건축하는 것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5년간 계속 체육관 수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체육관 설치를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의 최근 5년간 체육관 설치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건데, 민선7기 공약사업 ‘역사문화도시 용산 뿌리찾기 프로젝트 추진’을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현재 진행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먼젓번에 제가 손기정 선수, 원효1동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개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그쪽 과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기부채납, 청장님께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 그러셨는데 이왕 하는 것 민선7기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손기정 선수 옛날에 살던 집 그것도 도시계획과에 얘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외부에서 행사를 치렀던 체육회단체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지역의 유휴부지라든지 미군부대 개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확충을 하는 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구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체육기반시설 관련한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문화체육과를 이제 더 만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고, 특히나 미군기지 건너편 이쪽 지역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을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하고요. 당장 빨리 안 된다면,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구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태원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게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초등학교에서 만든 체육시설인데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건립됐거든요, 건립 동기가. 그래서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체육관을 이용해 봤어요, 이태원 체육관을.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주민분들이 그런 시설을 비싼 비용에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산구가 축구장이 없어요. 지금 한강변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축구장인데 거기가 좀 시설이 낙후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용산축구협회 회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구민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협의해서 그 시설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566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있지요, 중간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지원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올해도 급식 지원이, 보통 생각하시기는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매일 등교하는 학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고3, 또 인원수가 많지 않은 학교는 전면등교가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용산의 학교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지출이 거의 정상적으로 많이 운영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전부 썼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올해 그대로 하는데 내년 예산이 증액됐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무상급식을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내년부터는 무상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산에 유치원 13개가 있어요. 그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국공립 유치원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국공립, 사립 전부 다입니다.

박미화위원

아, 사립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13개.

박미화위원

13개밖에 안 돼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13개밖에 안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아이들 급식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567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행사운영비’가 200만원 증액됐어요.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내년에 국제교육도시연합회라는 데에 가입을 해서 평생학습사업을 좀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이쪽에 가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박미화위원

평생학습 축제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는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평생학습 축제를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작품전시회로 대신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를 내년에는 개최를 해야 돼서 그것도 2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에 어떻게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 사업이 대부분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이 많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업체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데요,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축제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에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2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8억 6,000만원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어떤 증액이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학교 환경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8월 달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이 한 53개 사업에 24억 4,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서 신청한 게 24억인데, 지금 우리는 작년보다 8억 6,000만원이 늘었네요. 그러면 나머지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원”하고 “고교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없었던 사업은 아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신규입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나 학력 격차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능력화되는 사회가 되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캠프 교실’ 564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대상자를 보니까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60명, 저소득 8명”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저소득과 일반을 구분해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소득 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금이 없이 전액 구비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금이 35만원인데 저소득 학생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구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알았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던 학생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가서 배워보니까 좋다. 참 만족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본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원자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숙명여대 TESOL 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구민들한테 인기가 좋고요.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쪽 팀하고도 미팅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교육비가 1인당 75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수혜학생 숫자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30명 정도.

최병산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거의 같잖아요. 또, 우리 관내 학생들을 우수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용산이 기타 강남3구 이외에, 우리가 용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기회 제공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용산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 같은 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최병산위원

운영기관하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협조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운영기관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원수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또 어떤 실력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든지 잘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추가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설혜영위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예산이 내년에 5,6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민간위탁금’이 2,400만원 증액됐고, 공사가 추진이 될 예정, 공사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시설비’ 부분은 LED조명을, 지금 거기가 형광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ED조명 교체공사를 진행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비’가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공사는 2개소 다 공사를 추진하는 건가요, LED조명 공사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코로나시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비대면으로 수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비대면 수업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프로그램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비대면 수업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요?

설혜영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굉장히 많고요,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12월에 몇 명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12월 현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요?

설혜영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11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월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민간 위탁되고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코로나시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이 잘 돼야 될 텐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도 나가고, 정산서도 받고, 꼼꼼하게 운영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 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민간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이용실적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이번에 도서관 예산에 이동도서관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잘 안 들려요,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이동도서관. 자동반납기, 자동대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무인 도서예약대출기 구입” 예산이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한강로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각 지하철역도 전부 다 방문을 해 갖고, 장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용산역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에서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강로동 작은도서관은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한강로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강로동의 경우 주민 수도 많고, 또 그쪽에서 예약대출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강로동 주민센터에 지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을 할 때 도서시설이 부족한 이런 동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텐데, 이미 한강로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도 굉장히 크고 도서관도 넓은 곳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이 없는 주민센터들, 굉장히 좁은 주민센터, 이런 곳들에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지 않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설치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해 보니, 지하철역이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직원들하고 많은 의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역장님들이 거의 다, 굉장히 극심한 반대를 하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치 장소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또 관리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장님들이 다 환영을 안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 그리고 사실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적자기 때문에 자기네가 남는 공간을 다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할 그런 계획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개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약대출기는 별도로 출입문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로동 주민센터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많이 고민을 해 봤었는데.

설혜영위원

안타깝네요. 예를 들면 이태원1동 주민센터는 좁기도 하지만 도서관도 없고 북카페도 없고 이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설치 장소가 문제고, 운영을 할 경우에 출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강로동 같은 경우는 별도 출입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가능하게끔 파악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것들이 다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결정의 결과로 주민분들은 얼마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까도, 체육시설도 한강대로에서 미군기지 쪽이 취약한 형편인데,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서시설이 굉장히 없고, 남산이나 용산도서관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서관 관련한 요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학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동네 분위기거든요. 그걸 우리 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래곤시티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을 공공기여시설로 내놓기로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초선의원 할 때 도서관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공공기여로 굉장히 많은 면적을 내놓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서관이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계획했던 것도 안 되고, 도서관 시설이 계속 뒤처지고 있거든요. 주민분들의 요구는 많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남5구역에,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공고 중인데, 7층짜리 건물로 해 가지고 청소년복합시설로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남5구역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도서관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예산과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도서관 시설에 대한 큰 그림,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 노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꾸준히 「도서관법」에 따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570페이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용산꿈나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나오시지 않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셨습니다.

고진숙위원

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용산꿈나무도서관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것은 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용산꿈나무도서관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이 증액된 것은, 책 축제 예산이 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본래 책 축제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꿈나무도서관이 생긴 지가 4년이 됐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책 축제를 이제 도서관 주관으로 진행을 해 보자.’ 이래서 내년에는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571페이지 보시면,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서 이번에는 또 감액이 조금 됐어요, 일부가.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U-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그 기계 사는 것이 그렇게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감액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진숙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넘어가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한강로동 작은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작은도서관 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69페이지에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 운영’ 관련해서도 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건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청학동에 방학 때 아기들을 보내서 예절캠프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청학동이 뭔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청학동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찾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균관예절학교 그쪽으로 다 알아봤고요. 그쪽은 비 예산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한 1만 5,000원 정도 내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편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용산이고 하니까 공공도서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5년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생활SOC 사업 신청할 경우가 있으면 신청하셔서 용산구에 도서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67쪽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매칭비율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기들한테도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중·고등학생으로 한 2,900여 명 정도 되네요, 편성한 게.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생이 1,400명 정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중·고등학생들은 금년도에 시행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걸 입학을 한 후에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제로페이 형식으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제로페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다 주는 거겠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미리 입학한 학생을 주는 게 아니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입학하는 학생한테 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정확하게 입학한 학생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입학생들한테 줬을 때 아이들이 과연, 이런 부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만족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금액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공식이지만 알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싶네요.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매칭으로 준다고 해서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난 이후에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만족도도 분명히 조사해 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7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공사·공단 전출금 중에. 아까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고 어디다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인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보안 소프트웨어고요,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공단 전출금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단 전출금으로 ‘자산취득비’에서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립청파도서관이나 용산꿈나무도서관이나 다 함께 DB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비용으로 전출금으로 주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까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상품을 구입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취득이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구체적인 것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라장터 종합 거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할 거고요, 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외 집행계획이고, 처음에 초기계획을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보안 소프트웨어거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한 배경 설명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DB암호화 작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잘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하신 내용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다 이해했고요. ‘용암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2,000만원을, 2020년도 1억 4,000만원이었고, 2021년도 1억 4,000만원, 2022년도 1억 6,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용암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청해왔던 사항인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 버스를 운행 안 하는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해 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을 충당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원하는 게, 한국어 강사 하시는 분을 시간제로 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을 월급제로 운영해서, ‘팀장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더 운영이 잘될 거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내년도 예산에다가 팀장급을 하나 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지금하고 있는 분을 팀장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운영하는 걸로.

이상순위원

팀장으로 올려서 월급제로 해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용암초등학교에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생각도 많이 해 보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이 하기에는,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가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극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올해는 여기가 대면으로 한 그런 것은 없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다 줌으로 운영했는데, 오히려 줌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운영이 잘돼 가지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아요. 오히려 그런 수업 같은 것은, 영어 수업 같은 건 줌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 그러면 줌을 활용해서 하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학교에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직접 아이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청파랑 용암이지요? 거기에도 5,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LED조명 교체공사를 진행해야 돼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저희가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올해 상승률을 더하기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8% 정도 인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시설비는 이해가 됐고요. 인건비를 2.8% 인상했을 때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 쭉 보니까, 용산꿈나무도서관하고 구립청파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용산꿈나무도서관은 4,000만원이고, 구립청파도서관은 2,500만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은 우리 관장님 잠깐만 좀 제가….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이상순위원

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여기 용산구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저도 나중에 소식을 들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가서 보시니까 꿈나무도서관이, 제가 올해는 못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들어가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니까 거기 운영이 어때요? 그쪽에 좀 주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있지요, 그래도? 방역하고 그러고 있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도서관은 과거에는 대출이나 열람 위주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문화강좌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꿈나무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구민들의 꿈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아이들도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왜 관장님을 여기 답변대에 서시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그쪽으로 전문가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글쎄요, 도서관···.

이상순위원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꿈나무종합타운을 맡아서 가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관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기반을 닦아놓으신 데에 가셔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한테 뭔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더 많이 오실 수 있고 더 많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구입비” 4,0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거기가 예산이 편성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가서 보니까 어떻더라.’ 내년도에 처음으로 받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편성한 것에서 내년에 집행하는 게 처음이에요, 관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어차피 이것 전출금이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관장님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미래 비전에 대한 걸 얘기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어차피 항목은 “도서구입비”가 가장 큰 거고요,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장을 높여 가지고 한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이미,

이상순위원

기반이 되어 있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추가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울림실 뒤편에 보면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가 2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증축해서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가보시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굉장히 바람직한 답변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한 번씩 가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관장님이 하시는 일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자주 들르셔 가지고 조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도서구입 같은 게 4,000만원씩이나 되니까, 1년에. 매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책 같은 경우도 매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선별하는 거지요. 물론 베스트셀러부터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꿈나무타운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큰 것은 용산꿈나무도서관하고 구립청파도서관이 큰 거고, 나머지 13개인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큰 것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말고,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데 있잖아요. 주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여기는 1년에 14개관이 7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서구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의를 하든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필요한 것을, 꼭 필요에 맞는 것을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도서관에 대한 그런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되긴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 교우관계,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나 여러 가지를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다른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영하셔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이런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테니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해라?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교육회복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 특성이 다문화 아이들이 좀 많은 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래서 올해 보니까 교육복지센터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복지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가 같이 용산 관내의 다문화 외국인 아이들,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소통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자리에 3개 센터만 자리했더라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시비로, 여기 예산서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시비로 지원 받는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쪽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시스템을 먼저, 아이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같이 소통하는 자리에 우리 구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다음에 각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도 보여주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도 하기 위해서 같이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인재양성과가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센터는 본래 운영 주관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거나 그쪽에서 협의가 왔으면 저희도 기꺼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사항 없이 아마 그렇게 3개 기관이 진행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필요에 의해서 모였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는 인재양성과가 관련이 있는 센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 잠깐만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오천진위원

용산꿈나무도서관을 제가 먼저 행사 때문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 방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쪽에 책 읽는 공간이 있나 보지요? 공간을 꾸미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보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현재 어울림실이 있고요. 어울림실 뒤편에 베란다 공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단순히 그냥 파라솔 설치해 가지고 쉬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이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바닥이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바닥을 한 1,000만원 주고 깔았고요, 그다음에 홈통, 물 내려오는 홈통을 돌려 가지고 바깥으로 빠지게 해서 굉장히 아늑하게 조성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그곳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아예 위를 다 씌우고 해서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천진위원

거기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휴게소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목적인, 구체적인 복안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데 못지않게 공간이 좁은 곳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공공건축팀에 알아봤는데, 한 6,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6,500만원?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오천진위원

내년에 하시지요, 이것?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며.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글쎄요, 저희들은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예산 6,500만원 일단 거기 해 놓으세요, 증액으로. 다음에 현재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25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학교 환경개선 수요조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24억 4,000만원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제출 사업을 미리 학교에서 자료가 와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현재 이 자료 들어온 것이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와 협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필터링을 한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필터링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또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학교에서 요청 온 자료가 전체 다네? 24억 4,000만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8월에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 초에 또 하시겠네. 수요조사 또 하겠네.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지요. 신청을 받아야지요, 예산 확정이 되면.

오천진위원

그렇지. 신청 받겠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25억 잡혔잖아요. 이 돈 갖고 해결되는 거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몇 년 전에는 학교 이걸 거의 지원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 사업이나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수요조사 자료를 보니까 금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가 제출대상 미정이야. 여기는 돈이 필요 없다고 제출 안 했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그쪽 학교에서 저희한테 보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또 다시 신청할 때는 그 학교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전화하셔서 다시 조사해 보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특교 받은 예산 없었지요, 작년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중경고등학교 잔디구장,

오천진위원

그 운동장, 거기 얼마 받았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5억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그것도 얼마 받았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1억 받아 가지고,

오천진위원

1억 받았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특별교부금은 일단 집행은 다 끝난 거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 특교는 아직 나온 게 없고,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도 없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사업이 있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34개 학교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중 논의된 증액 부분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신규예산 편성 검토 부분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감액 부분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복지정책과.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자원순환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요.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보면, “해외견학(서울시청 노동조합 추진)”, “정년퇴직자 및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 연수”, “모범환경미화원 문화시찰” 이런 게 있어요. 올해 이 사업 하셨나요? 못 하셨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실시 못 했습니다. 실시를 못 하고요, 이 금액을 그냥 반납하기는 뭐해서 미화원별로 저희가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금액으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현금으로 보상했습니다.

박미화위원

현금으로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오히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 현금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요. 왜냐하면 올 연말에도 좋아질 수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좋아지면 하반기에 실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 견문을 넓히고, 또 고생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정년퇴직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은 실시해야 될 행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현금으로 해서….

박미화위원

가능하면 견문도 넓히시고 힐링도 되실 수 있게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 시상금”이 있어요. 어떤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무재해가 있으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각 동별로 배치돼서 휴게실에서 근무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는데, 동별로 무재해가 있으면 5명을 선발해서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정년퇴임식 때 같이 시상하고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8쪽, ‘환경미화원 관리’ 부분에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5,100만원 신규편성 사업이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게 인건비 뒷부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별도항목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편성된 것입니다.

최병산위원

목을 따로 편성하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나와 있는….

최병산위원

그렇게 됐군요. 일단 이 정도는 알아듣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입니다. 582쪽 중간입니다. 47억이 늘었어요.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t당 가격 처리비가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들에 기준한 근거인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따로 요구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주간에 작업을 하고, 3인 1조로 하게끔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계속 중이라서 그것을 감안을 못 했던 차에 내년부터는 다시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인 1조를 하고, 주간에 해야 되는데, 주간에 작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포 소각장이라든지 김포 매립지가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기에는 교통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야간수당도 좀 올리고, 2.5t 이상은 3인 1조로 해서 금액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업체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시행경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법이 개정이 돼서.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3인 1조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2019년 12월 31일자로 그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3인 1조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연중으로 물가상승률이, 올해 물가상승률이 제 생각에는 많아봐야 4% 미만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분 반영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인원이 늘어납니다. 예산서상에 114명이었던 게 143명으로 늘어나는,

최병산위원

백사십 몇 명인데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143명이요.

최병산위원

현재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110명이요.

최병산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여기에서 잠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를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계를? 그런데 이게 4개 구역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안인데요. 생활폐기물이 보통 1만t당 1개 업체가 하는 게 적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3만 5,000t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구역 해도 되고 4개 구역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4개 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또 개발도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3개 구역으로 하면 고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는 4개 구역으로 했지만, 저희가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3개 구역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보다는, 계약이 성사가 되고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예산서보다는 한 10억 이상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업체를 줄여서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구역을 줄이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구역을 줄이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약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5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등이전금’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억 2,000만원 증액된 거지요, 이게 지금? 어떤 이유인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씀하시지요?

최병산위원

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김포 매립지에 이용할 부담금이라든지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예산 상승 부분입니다.

최병산위원

각 부분별 분할해서 분담금을 다 늘려놓은 건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기금까지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정상적인 상승분 수치를 반영한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마포 소각장이나 김포 매립지를 이용하려면 그 금액을 부담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서, 상승분입니다.

최병산위원

우리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 공이 다 똑같은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마포는 5개 구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포 매립지도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5개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 쓰레기 발생, 또 처리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계산 단가, 인건비 상승, 처리비 상승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어쨌거나 주민들이 조금 덜 내놓고 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녹록치 않고. 쓰고 내놓는 것들은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보면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도로가에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처리 안 됐던 부분들이 지금 금액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랬더라도 내년에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77쪽에 보니까, “골목청결지킴이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어디?

이상순위원

577쪽 보면 “골목청결지킴이 인건비”. 그래서 이게 68명인데,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올해 56명이 했는데요. 2명을 더 늘렸습니다만, 이게 동절기 때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12월, 1월, 2월이 빙판도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0개월씩 했던 사업을 위험하기 때문에 9개월로 단축시킨 겁니다.

이상순위원

월수가 1개월이 줄어서 이게 감액 편성이 된 겁니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역에서 이분들이,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맞지요? 일찍 나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보통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분들이 동네 골목청소는 다 담당을 거의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보면서 즐겁게 하시고 동네에서 친하신 분들끼리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동사무소에 모였다 다시 흩어졌다 모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친목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건데,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인원은 2명 더 늘고요.

이상순위원

네, 1개월을 줄여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동절기에 위험하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동안 10개월을 하면서 어떤 문제, 안전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미끄러지고 이러신 분들이 조금 발생하고, 또 그분들이 일 욕심에 다치고도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1개월 줄이신 거예요, 동절기로 해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지금도 하루 이틀 추운 날도 있긴 하지만 12월까지도 했더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다 소진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남습니다. 남으면 12월 초까지라도 더 하고,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4,100만원 정도면.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분들, 굉장히 아쉬워하세요. 활동을 하실 때는 굉장히 활력 있고 즐거워하시다가 쉬게 되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겨울에 집에만 계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탄력적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57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 보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시행은 됐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 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뒷부분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의 항목에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라고 1억 5,100만원이 신규 편성처럼 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무기계약직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직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 말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적복지가 그동안 있었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계속 있었지요.

이상순위원

있었는데, 잠깐만, 그러면 왜 이걸 뺐다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에서 별도로, 이게 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이상순위원

그쪽은 감액이 되고 이쪽은 증액이 된 걸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관리’로 별도 항목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이게 안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일반보전금’ 중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해외견학(서울시청 노동조합 추진)”비라든가 “모범환경미화원 문화시찰” 이런 게 목적성으로 편성됐던 게 현금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현금이 아니고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 ‘현금’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할 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문화상품권’으로 바꾸신 것 맞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82페이지.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증액이 되고, 내년부터 3인 1조,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2.5t 이상 3인 1조.

설혜영위원

2.5t 이상 3인 1조 작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렸지만 내년부터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셨던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년부터 그 예산이 정말 필요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집행되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청소 용역비” 53억 6,848만 9,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위탁금과 같은 건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한 1억 1,5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설혜영위원

가로청소 용역비가 늘었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매년 큰 상승폭으로 해서 가로청소 용역비가 집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상승폭을 줄이고 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1억 1,500만원, 그리고 3년간 계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년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라는 게 계약 당해 년에 그 전년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인부임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계속적으로 상승요인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3년씩 하면서 가로청소의 안정화도 취하고 상승폭도 좀 줄이고, 그래서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설혜영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용역만 3년으로 늘리나요, 아니면?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수집·운반은 이미 3년씩 하고 있고요. 가로청소는 2년씩 했는데 2년씩 하다 보니까 그 전해 연도의,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게 저희가 2년 계약을 하든 1년 계약을 하든 임금 상승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반영할 예산이 있다면 반영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저희가 계약했다고 해서 천재지변처럼 진짜 불가피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예산을 못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보니까요, 전년도의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인부임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하면 물가상승률이 3% 미만이면 반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3년을, 또 수집·운반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다 3년인데 가로만 2년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2년마다 상승률이 크고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3년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분 3%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예산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물가상승률이 0%에서 3% 미만일 경우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요구가 있더라도. 그런데 3% 이상일 경우는 요구가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2년씩 하다 보면 전문용역업체에서는 계약의 2년마다 인부임을, 노임단가를 상승된 걸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그런 설명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업체 계약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이후에 바로 3년으로 이것을 연장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 또 계약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공개경쟁입찰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특정 업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로청소체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집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 책임에 맞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셨는데 계약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약을 새로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들,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아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참가자격 제한했던 모집공고, 그게 지난번 용역입찰 과정에서 있었지요? 차고지를 요구한다든지.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계약이 추진되면 안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 맞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을 해서. 지금 간접노무비율은 12.1%를 반영했는데 이게 12.1%가 필요하던가요, 점검을 해 보니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간접노무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시겠지만 맥시멈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간접노무비가 일부 많이 다운이 됐고 직접노무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금액이 1억 1,500만원 정도면 3년 동안 할 때 1년에 1억 1,500만원씩 올리면 많이 상승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오르고 있고요,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간접노무비, 타 생활폐기물 업체는 몇 %를 반영해 줬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맥시멈을 저희가 적용을 했지요.

설혜영위원

생활폐기물은 맥시멈을 적용을 하고, 가로청소는 12.1%를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청소업체지만 가로청소업하고 수집·운반청소업하고 좀 다릅니다, 노동의 강도가.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최근에 원가산정 일상감사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은 없나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일상경비감사에서 많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 저희 예산심의 때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게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계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에 낙찰차액 성격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남으면 다른 데,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했다고 해서 예산에서 빼 버리면 예산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에 계약이 다 성사가 된 다음에,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확정된 금액,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설혜영위원

이상으로 저희가 계약할 수 없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일상감사에서 결정된 금액 이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예산서의 내용대로 해 주시되,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서 계약을 할 테니까,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할 수 있다면 감액을 하는 게 맞고요, 일상감사에서 확정된 금액대로.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나 다운이 됐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와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서류제출요구를 했었어요, 과장님. 차량운행 관련한 건데요, 차량이 가로청소 용역업체가 굉장히 방대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차량이 15대가 있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운행실적을 보니까 17t 차량의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 549㎞밖에 운행을 안 했네요? 또 16t 차량의 경우에도 2,771㎞.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들이 실질적으로는 운행 ㎞ 수가 얼마 안 돼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현재는 15대에서 1대를 폐차했고요. 1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새론이 지금 노면청소차량을 같이 운행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분진흡입차량,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운행실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공단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가로청소는 가로청소에 맞게 빗자루질,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이렇게 차량운행실적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 차량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경비, 수리수선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의 모수가 커져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윤, 경비가 따라서 예산으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예산의 과다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차량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것을 분리를 하면 분리하는 데 다른 업체의 관리자 비용도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는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저희가 93.2㎞를 하루에 2번 정도 순회하면서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이게 예산문제도 있지만, 노면청소차량 운행 관련해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한 곳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수송차량이 4대가 있어요. 수송을 목적으로 한 차량이. 그런데 17t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수송을 하나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를 하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들이 수집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송하는 차량이지요.

설혜영위원

거의 낙엽철 이외에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아니, 가로의 낙엽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든지, 각종 도로변에, 인도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송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수송을 목적으로 5t, 3t, 16t, 17t 이렇게 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포터 1t짜리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행 실적을 보면.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중간집하를 하는 거고요. 처리업체로 갈 때는 큰 트럭을 이용해서 장거리로 운행해서 그것을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운반해야 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걸 수집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니까,

설혜영위원

어차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전역을 다 돌면서 모아진 것을 실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게 되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주택가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가로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사이사이, 인도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다 빗자루로 쓸어서 모아놓고 해서 마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1t 트럭 가지고 중간집하장에다 놓고, 그것을 수도권매립지로 할 때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서 차량 운행을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굳이 이렇게 차량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나왔던 수송, 이 목적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갖다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 수송만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수송만을 위해서 가로청소업체가 계속 용산 전역을 돈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이라고 보여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업체에서 빗자루질해서 마대 작업한 것을, 그러면 그게 재활용이냐 아니냐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요. 수집·운반업체에서 할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업체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끝까지 수송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용산 전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협약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이동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인 거지요. 굳이 쓰레기봉투 수집을 위해서 따로 차량을 돌리지 말고.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차량으로 인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더 하시겠어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2,000만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RFID 대형감량기 35대(’15, ’16년 발주 구 소유분) 이전, 철거, 보수 등 시설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구 소유로 ’15년, ’16년에 발주한 소유분에 대해서 관련된 설치비용을 필요에 의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설치비용이 아니라 철거비용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철거비용.

고진숙위원

철거 및 보수, 이전비용인데, 이게 2,00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셔 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대당 57만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고진숙위원

1대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너무 비싸요, 철거비용이. 원래는 저희가 다 쓰고 나면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전하거나 철거하고 보수하는 데 비용을 2,000만원 잡았는데 1대당 57만원이면 저렴한 기구는 거의 설치비용이거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비용을 책정했는데, 더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가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것 철거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것. 그리고 밑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하는데, 10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1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아파트단지는 RFID가 있어서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1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해서 100가구를 하고요, 16개 동 일반주택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반주택 지역의 주택 가구 수만큼 할당을 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지원비가 30만원씩이나 되는데, 30만원의 금액이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로 나온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보통 8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제품가격의 50% 이하고요,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진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 보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개인이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30만원을, 50만원이면 25만원 지원하고, 70만원이면 3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고진숙위원

대당 80만원 정도 합니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기능에 따라서.

고진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데, 모집공고는 벌써 했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언제까지 완료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연말까지인데, 지금 계약이 너무 많아서….

고진숙위원

그래요? 연말에 다 몰리게 됐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십 건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기간까지는….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동안 가로청소업체를 한 군데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안서 관련해서도 평가 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로청소업체 관련해서 모집공고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나중에 제안서라든가 제안서 평가결과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 위수탁협약서가 되면 그때 협약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번에는 공정한 평가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을. 얼마 전에 우리 황금선 의원이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로 이번에 만들었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하수구를 통해서 갈아서 하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것은 환경을 해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분쇄해서 말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감량기기가 있는데, 그런 기계를 1가구당 최대 30만원, 제품가의 절반인데 최대 30만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방식은?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한번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제품의 50% 금액인가요, 그러면?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3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제품의 금액에 상관없이?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50만원이면 25만원만 지원하고요, 70만원이면 30만원만, 그러니까 최대 3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맥시멈 3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50만원 이하는 50% 정도 지원해 준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만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꼭 필요한 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좀 청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모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정에 이렇게 50% 정도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 많이 홍보해서, 내년에 100대를 설치를 하시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설치의 효과를 봐서,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 금액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검토해 보셔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내년에 1년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바로 홍보해서, 동정보고회에 잘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동별 안배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에 많이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세대수 비율로 해서 적정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치해놓고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서 591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모자원 화장실 철거공사”가 용산2가동 모자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해오름빌이라고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예전에 한참 오래된 거라서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하고, 또 우범지대화될 것 같아서. 올해 주변의 주민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 편성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사용하시는 분은 전혀 없던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각 가정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공동으로 쓰는 공동화장실이었는데 그 기능이 다 돼서 저희가 철거를,

정호

장정호위원

해방촌 거기가 전에 옛날 일본식 목조주택으로 2층으로 지었을 때 화장실이 없을 때 거기가 공중화장실로 사용했던 자리고, 또 모자원도 과거에 집이 많이 낡았을 때 거기를 공동으로 이용했던 그런 장소인데, 금년도에 철거한다고 그러시더니 왜 금년도에 철거 안 하시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철거하다 보면 정화조 부분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배관·배수의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또 분뇨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후에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공간에 다른 건물보다는 화분을 놓는다든지 그러한, 주변 환경이 쾌적한 부분도 연구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주변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확인해서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사용하시는 분이 거기 지나다니시는, 통행하시는 분 아주 일부만 있지, 주거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하여튼 그 이후의 뒷부분까지 깔끔하게 해서 쾌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한 그 밑의 ‘자산취득비’에 보면 1,775만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민간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이것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설치해서 불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고장률이 없도록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이촌동 서부성결교회, 이촌2동 208-9번지인데요, 주차관리과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불량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메모를 제가….

고진숙위원

네, 메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87페이지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2억 3,3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587쪽이라고 하셨나요?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2억 3,3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재활용선별장 관련돼서, 내년 3월 13일까지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약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로 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가상승일까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잔재폐기물, 우리가 재활용품을 하다 보면 57%~58%가 잔재물이 발생합니다. 재활용이 한 42%~43%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들이 계속,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의 처리비용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잔재쓰레기의 증가로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선별장의 운영 관련 비용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딱 안 와닿아 가지고 지금….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봉제원단도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것도 단가가 15만 8,400원에서 16만 8,000원으로 톤당 이런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세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는 내용이라서. 아니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2억 3,000만원이나 증가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가 재활용률이 몇 %인가요, 올해? 재활용 선별률이 몇 %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률이 42%, 43%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

설혜영위원

매우 낮네요. 성동구의 경우에는 55%였는데 72%까지 재활용 선별률을 상승시켰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추진해서 폐기물을 줄이고 4억 2,000만원이나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폐기물 처리비가 줄고, 그리고 수집품 판매로 1억 9,000만원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지금 100곳 넘게 성동구 골목골목에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전 일찍 7시에서 9시 사이에 2시간 동안 선별장에다가 이것을 갖다 주면 거기서 분류를 해 주는 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 수거해 주고, 분류해 주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져오시면 쓰레기봉투를 드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재활용 정거장을 다세대주택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0가구 정도 더 해서, 올해까지 한 100가구를 할 생각이었는데 미처 못 한 것까지 해서 내년에 동별로 해서 희망하는 세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률을 높이도록 선별장 시설도 개선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재활용 선별률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주민분들이 직접 선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자원순환과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성동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주민대상도 받았더라고요. 성동구가 이걸로 큰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배워 오시고 내년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얼마 전 행감 때 복지도시위원회가 아트홀 전시장에서 했던 전시회에 갔었어요, 과장님. 그때 기억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황금선위원장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방지 포스터 공모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40여 점 들어왔던 게 올해는 공모를 하니까 175점이 들어와서 18명을 선정해서 우리 구청 지하 1층에 전시실에서 전시를 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좋은 작품들이, 또 아동들이 참여했는데 많이 채택이 안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서에 한 100만원 정도 더 해서 많은 작품들이 참여해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라든지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저희가 교육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황금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다 놀랐어요. 작품 수준이 너무 높았고요, 한마디로 “대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 작품들이 용산구 관계기관에 전시가 돼서 그림을 보고 우리가 환경문제에 동기 부여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현재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사시거나 그쪽에 지나가시는 의원님 계시면 한번 들러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내년도에도 쓰레기 줄이는 행사 같은 것을 각 가정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사실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동기 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연습해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용산구 환경문제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명선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자연환경 보호(환경/환경보호일반)’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전문가겠지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네, 전문가나 환경 관계 종사자, 학교 교수님들,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예를 들어서 정책 만든 게 어떤 게 있나요? 정책위원회에서 모여 가지고, 12분이?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우리 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환경보존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어린이 환경교육) 강사료” 15만원이네요. 40회. 그다음에, “(청소년 환경교육) 강사료”가 10만원이에요. 10번.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어린이하고 청소년 강사료가 5만원이 차이가 있네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강의를 할 때 강의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또는 1시간 미만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 차이입니다.

박미화위원

어린이 환경교육, 초등학생들 대상인가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 과정이 있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어린이집도 대상이 됩니까?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네.

박미화위원

청소년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입니까?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초·중·고생입니다.

박미화위원

초·중·고생이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 환경교육은 그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약 40회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조례도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 횟수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박미화위원

올해는 교육을 했나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네, 우선 어린이집만 보면 32회 584명 정도를 했고요, 중장년은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고, 초등학교까지는 476명 정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초등학교 476명? 청소년 중·고등학교는 못 했나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합쳐서, 전체.

박미화위원

그러면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교육 효과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당초에는 교재 위주로 교육을 하다가 최근에는 체험활동을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 학생들은 물론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좋다는 반응이 있고요.

박미화위원

이렇게 체험교실 같은 것 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잘 이해가 되겠네요?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책이나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듣고 만지면서 하기 때문에 반응도 더 좋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맑은환경과가. 그런데 상당히 환경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신경 써 가지고 점차적으로 교육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체험교실 같은 게 효과가 좋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체험교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한 그런 것을 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해도 될까요? 과장님, 어린이 환경교육 40회 잡으셨는데,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물론 말귀를 아주 못 알아듣는 가정어린이집 빼고, 유치원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계획이 32회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고요. 우선은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환경교육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회에서 8회 늘렸다.’ 그러면,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논의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증액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환경교육에 대해서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요구서를 할 때 이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본위원이 조례까지 한 의원으로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선

김명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오늘 이창수 문화환경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날이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국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다고 저한테 간청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85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37년 되어 갑니다.

황금선위원장

37년이면 강산이 4번 정도 변하는 세월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용산구에서 애써주신 것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의 끝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앞날을 저희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방금 우리 황금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아마 제가 구의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85년도 10월에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봐서 입사를 했고, 첫 발령지로 한강로동을 갔습니다. 제가 주로 근무했던 곳들은 기획예산, 감사, 이쪽 라인에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에 1년 반 정도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예전에 모셨던 상사분들이 ‘다시 기획예산과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주사보까지는 거의 대부분 기획예산과 쪽 라인을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업무적인 업무환경 자체가 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작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한 2~3달 정도를 밤새가면서 일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련했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사실 용산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섰지만 저는 ’85년도니까, 관선 구청장부터 민선 구청장이 7기까지 왔고, 의회도 ’91년도에 시작해서, 의회는 1대가 더 많아서 8대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산이 발전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을 저는 쭉 지켜봐왔었고, 어쩔 때는 그런 의사결정의 중심에 제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용산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구정 슬로건에 맞는 그런 도시로 갖춰져 갔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구청을 근무하면서 바람이라면, 국제업무지구, 또 한남뉴타운지역, 이것들이 개발되면 정말 괄목할 만한 글로벌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공로연수에 들어갈 때까지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리고 크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선배, 후배님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에게 발언권까지 주신 용산구의회 의원님들, 특히나 지난 10년 동안 부족한 제가 용산구청의 중요한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신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7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저의 고향보다도 더 오래 여기에 근무했기 때문에요, 저는 나가서도 용산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항상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는 그 소회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낯설지만 바람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떠나면서 홀가분한 마음도 있지만 항상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제 가슴 가득히 차있습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제가 첫 인연이 생각나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으로 만났었는데, 그게 어제 같은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회에서도 용산구를 정말 크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