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시에서 해 주는 것,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100% 다 혜택이 갔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20억씩이나 줄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심의를 하면서 보면 ‘이게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냥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라든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건데, 기금 조성하는 목표와 목적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치를 많이 시켜놓는 거예요. 사실 기금을 우리가 은행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자가 너무나 지금 낮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 기금 조성하는데 이자 가지고 활용해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장학기금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활용을 하는 기금은 최소한의 예치금이 필요한 거지 이게 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사실은 10억대가 넘어가는 것 20억, 30억을 구태여 왜 은행에다 넣어둡니까? 어차피 이게 1년 단위로 회전되는 건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막 주고 이런 것 중에 보면 기금을 활용해서 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광역단체장의 자기 의지겠지만, 그러한 의지를 갖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것 기금 쭉 보면서 여러 기금이 있지만, 이자만으로 운용해야 되는 기금은 사실 통폐합을 시켜야 돼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일자리기금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최대한 활용해서 예치금이 많다는 것에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