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본회의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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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2,314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8,400만원을 합한 총 2,318억 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인 210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31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5.8%인 60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 종합계획 사업으로 용산복지재단 운영 1억 4,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억 7,300만원이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에 6억 9,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3억 9,2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3,5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6억 그리고 푸드뱅크/마켓 지원비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지원으로 21억 7,1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3억 1,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3200만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운영비 6억 3,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12억 3,8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8,400만원을 합해 총 616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6%인 78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71억 8,800만원, 주거급여 187억 2,300만원이며, 장애인 복지증진관련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3억 7,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7억 1,2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업에 58억 1,300만원, 장애인연금 29억 70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2억 2,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에서 736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3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5%인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총 797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인 2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11억 9,6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1억 7,1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억 7,2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16억 4,100만원, 기초연금에 56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센터, 공부방, 문화의 집 등 위탁관리로 54억 6,700만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3억 4,9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 구축 사업에 4억 4,100만원, 아동급식 지원 6억 4,4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억 3,700만원, 다함께 돌봄사업 1억 5,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714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인 33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1,600만원이며,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3억 5,400만원, 보육활성화 지원시설 관리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42억 5,6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9억 1,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23억 7,4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4,2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30억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09억 8,4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5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8%인 1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 5,4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38억 3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 4억 4,200만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7억 3,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2022년도 “장애인 복지기금”의 규모는, 2021년도 이월금 19억 7,100만원, 이자수입 2,9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2억원 등 총 22억 100만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등 1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 20억 5,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이월금 10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500만원을 조성하여 양성 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4,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4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입니다. 용산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21년도 이월금 6억 6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4,400만원을 포함, 총 6억 5,1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4,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주민복지국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0.01% 증가한 2,314억 1,69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2,310억 3,31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55% 증가한 3억 8,375만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일반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입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은 131억 2,178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국고)에 36억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18억 5,020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6억 3,759만원 등 전년 대비 85.86%인 60억 6,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은 612억 3,71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생계급여(국고) 271억 8,767만원, 주거급여(국고) 187억 2,26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국고) 58억 1,22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국고) 29억 6,997만원 등 전년 대비 14.7%인 78억 5,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은 797억 2,17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11억 9,585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국고)에 62억 7,168만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10억 4,351만원 등 전년 대비 2.74%인 21억 2,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의 예산안은 714억 3,937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고)에 142억 5,527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 119억 1,231만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국고)에 109억 8,379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고)에 142억 5,527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9%인 33억 9,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조사과 예산안은 55억 1,31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국고-민간위탁)에 38억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에 4억 4,101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보조)에 6,289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86%인 15억 7,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인 210억 371만원이 증가한 2,310억 3,319만원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3.55% 증액한 3억 8,375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를 전년 대비 4,485만원 증액한 3억 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277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22억 11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10억 6,57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법인 또는 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비에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6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지원에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류상훈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45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상단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선발하거나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페이지가….

김정준위원

452쪽이요. 상단 부분. 세부사업설명서는 23쪽입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수당”인데요.

김정준위원

운영위원회 이분들은 따로 각 동별로 하시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요, 찾·동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요? 구성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구성 말입니까? 일단 당연직, 관련 국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이 있고요, 주요기관, 이렇게 해서 총 11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동 운영위원회를.

김정준위원

아니, 여기 추진운영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은 “70,000원×5명×2회”인데, 합해봤자 10명인데 그러면, 11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외부위원들만 운영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아, 외부위원이 5분이고, 당연직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과에 계신 분들이 몇 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시는 거겠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찾동방문인력 예방접종비(성인용 Tdap)” 이것은 어떤 거예요, 16개 동.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독감이나 “Tdap”이라고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히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복지팀장님들이나 팀원 이분들이신가 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복지 쪽하고, 주로 복지 쪽이고, 직원들도 찾·동 관련해서 일반행정 직원들도 동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16개 동”이니까 결국 동별로 1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 업무가 교대가 된다면, 두 분, 세 분 정도가 되면 비용 차이가 좀 날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90만원도 안 되는데 16개 동을 나눠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겠어? 한 사람밖에 더 되겠어, 이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찾·동 다니면서 하실 때는 한 분만 계속 나가시지 않을 거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팀이면 복지, 그분들 중에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행정 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나가는 분 전부 다 맞힐 수 있게끔 돼야지. 지정해 놓고 이 사람만 계속 밖으로 내보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에서는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교육 내용이 어떤 거예요? “1식”이라 그러는데, “1식”이라는 건 어떤 것을 “1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1식”은요,

김정준위원

1회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통틀어서 표현한 거고요. 400만원 이내에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1식”으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찾·동 직무역량 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내용 말입니까?

김정준위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찾·동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직원들이 찾·동 관련해서 동의 주민을 만났을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자세라든지 이런 직무 관련, 주민들을 만났을 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도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동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찾아가는 동 복지가 어디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각 주민센터에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 가정은 좀 어렵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직접 찾아갈 수 있고, 다양한 루트가 있긴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그 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이 여기 안 계시고 타 지역에, 타 구에 계실 때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타 지역에서,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지역사람인데, 용산구 관내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치료차라든가 어떠한 병가 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 다른 구에 가서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에서 계신 각 동에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입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별개고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 그쪽 기관에다가 요청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생활지원비 같은 걸 지원할 때도 그쪽 병원에 저희가 ‘이 사람이 상황이 이러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 드냐?’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직무대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묻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실행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추진한 것은? 찾·동 이게 올해에는 어떻게, 실적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찾·동 관련 실적 말입니까?

김정준위원

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김정준위원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찾·동 실적은 주간 해서 총 5개 과정에 200명을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또 힐링 프로그램이나 방문안전관리에 따른 찾·동 방문인력에 대한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2년도 공용휴대폰 교체(무전휴대폰 → 스마트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내년 ’22년도 초에 무전휴대폰에서 중간에 바꾼다는 소리지요, “2022. 4월”이라는 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내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기기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기기로 해서.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457쪽 보겠습니다. 457쪽 하단부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국고)’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65쪽이고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응급호출기” 있어요. “응급호출기·스마트워치·e그린우편요금” 이게 “650,000원×12월”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매달 스마트워치 사용료나 e그린이라는….

김정준위원

전자우편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전자우편 이것을 요금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저희 구청에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그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준위원

“응급호출기”는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응급호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준위원

“응급호출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응급호출기”는, 찾·동 할 때 나가는 직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핸드폰에?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별도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는데,

김정준위원

그러면 “스마트워치”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스마트워치”도….

김정준위원

여기서 “스마트워치”면 일반 핸드폰과 호환되지 않나요? 응급용 “스마트워치”가요, 응급호출용 이것은 호출기가 따로 있지만, 스마트워치하고 호환돼서 같이 되는 게 있어요. 같이 사용해요, 위급상황에 또는 저기 할 때. 그래서 그건지, 나는 이렇게 보니까 감이 잘 안 가는데, 여기서는 하는 게, 팀장님도 이 안의 것 각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호환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스마트워치”에 응급호출 기능이 포함된 기능이 있어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쓰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원래 응급호출기는 응급호출기대로 따로 있고,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워치대로 따로 있고, 이게 2개가 호환돼서 같이 그 상황에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 개념으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650,000원×12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 이게 65만원이 우리 16개 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동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합친 게 똑같습니까, 65만원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16개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한 6만원 돈도 안 되네? 한 5만원 정도?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정준위원

아니다. 4만원 정도 되네? 그러면 주로 동사무소에서 전자우편은 어떤 걸 보내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자우편은….

김정준위원

주로 범칙금이라든가 이럴 때 내보내지 않아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범칙금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복지를 신청했을 때,

김정준위원

거기에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통지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아니, 좀 있다 할까요?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저는 예산서 459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지원(보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4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푸드뱅크의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에 기부식품을 지원하여 결식해소에 기여”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직원이 세 분 계시고 사회복무요원이 여섯 분 계시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9명입니다.

윤성국위원

직원은 어떻게 뽑았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직원은 공개채용해서 뽑았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뽑은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윤성국위원

오래됐다는 말은, 얼마나 됐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0년 차가 지금,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한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직원 두 분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나머지 직원들은 한 4, 5년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 들어가면 뭐, 그냥 괜찮네요, 철갑 직업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또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기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오고, 또 기부 받은 물품을 나눠주고, 센터에서 분류 작업하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 사업을 새로 했는데, 각 동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달서비스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배달서비스 할 때는 우리 직원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같이 나가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같이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문한 것을.

윤성국위원

그러면 배분할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분을 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푸드마켓센터에서 동까지 갖다 주면 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찾아오거나 직접 배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등 60여개 단체에서 기탁 받아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52개 시설에 배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배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 코로나 시대에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이것이 궁금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배부를, 거기서 받아와 가지고 그것을 각 동 주민센터에, 본인들이 신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목록을 준비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직접 가지러 오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 통해서 정 못 오겠다고 하면 직접 집에 배달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잘되고 있나, 잘못되고 있나?’는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센터 운영하는 걸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센터도 점검하고, 또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윤성국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제외한 무료급식소 이런 데에다가 분배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 있었던 물품은 어떻게 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신청한 데 위주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신청한 데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매월 푸드마켓 이용을 733명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남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 그 부분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용자만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좀 어렵거나 저소득층, 가정이 어려운 분들만 이용하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733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자격은 어디, 우리 동사무소에서 검사하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센터에서 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한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푸드뱅크/마켓 인건비”나 “푸드마켓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 해 놨는데, 운영비가 2번 들어갔네요? 위에서도 “푸드뱅크 운영비”가 들어갔고, 또 밑에 “푸드마켓 운영비” 구비 100%, 여기도 들어갔고. 왜 그렇게 됐나요, 운영비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국위원

네. 위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또 “푸드마켓 운영비” 해 가지고 100% 우리 구비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구비로 편성한 거고요, 위에는 시비로 편성을 한 건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아무튼 파리크라상이나 파리바게트라든가, 전체 60여 개에서 기부를 받아요. 기부한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어렵게 기부하는 물품을 골고루, 진짜로 필요한 733명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용산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증액된 이유는 물가상승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상승요인분입니다, 주로. 또, 공공요금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1년이고, 2020년도에는 결산액이 얼마였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결산액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우리 직무대리님!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도의 집행액이 얼마고, 2021년도 현재 진행형의 집행액이 얼마고, 그에 대비해서 공과잡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4,000만원이 편성됐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도 ‘용산복지재단 운영’ 4,000만원 편성에 대한 것은 답이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2020년도 집행 대비 2021년도 현 상황 대비해서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몇 %를 대비해서 이렇게 인상하겠다. 그 금액이 4,000만원이다.’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000만원 증액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직무대리가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해서, ‘물가상승률, 운영비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예산을 받아 쓸 수가 없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을 재단에 잡을 때 총 3억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경비”가 1억 200만원, 자체 “사업비”가 2,600만원, “예비비”가 2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총 3억 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액이 “이자수입”이, 지금은 이자가 거의 1%대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 1억에다가 “2021년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게 4,900만원, 그다음에 “법인세 환급금” 1,900만원 해서, 나머지 출연금이 1억 4,000만원이 필요해서 총 3억 800만원으로 세입세출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경비”, “소모품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러한 부분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결산액이 10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0억 500만원인데, 10억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10억 500만원의 결산액이 나왔다고 하며, 금년도에 3억 800만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체재원에서 1억 6,800만원이 부족해서 보통재산에서 1억 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뒤에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 부분들이 ‘금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의 추계가 이 정도의 상승률이 생겼다.’라고 보고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기본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은 상승되겠지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억 1,900만원을. 금년도 6월에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보훈회관을 매입하기로 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29억 6,200만원을 소요예산을 잡았는데요, 매입금액이 105억입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9,700만원, 시설비가 23억 3,6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 이렇게 해서 129억 6,2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9억을 잡았다…. 그래서 129억으로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족한 금액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편성됐던 금액이 부족해서 3억 1,900만원을 더 편성 요구하신 건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잡을 때는 건물매입비랑 시설비, 공사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전할 때 들어가는 이전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자, 금년도에 129억에 우리가 매입했고, 설계하고, 또 공사비 23억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준공되고 나면 운영비가 필요해서 8,000만원 정도의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내년 5월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월부터 운영을 하는 6개월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추가 공사” 해서 5,000만원은 뭔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하자보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공사한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추가 공사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보통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공사 부분이 발생할 일이 있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자, 129억이고, 우리가 100억의 땅을 샀고 23억의 공사비를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약 8,000만원 정도 6개월분 것도 편성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훈회관 추가 공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런 포괄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23억의 공사가 있으면 23억 안에 설계가 다 들어가야지, 혹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한번 시켜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5,00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다 쓸 건지? 그런데 공사를 23억 해 놓고, 하자보수기간 안에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공사비 안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끝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무실을, 준공 이후에 사무실을 개량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칸막이를 막는다든지, 본 공사하고 상관없이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공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사할 때 다른 2개 구청의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자, 직무대리님! 시간 없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 부분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END’로, 공사가 다 끝났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ING’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에다가, 금년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을 편성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게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만약 있다면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것은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 위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도 증액이 6,200만원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뭐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건 없어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무료이동목욕사업 요양보호사 2명 인건비 지원”하고, “효창 및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일부 지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게 6,2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이동목욕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목욕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서비스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상순위원

요청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요청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보조받은 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구비를 더 편성을 해서,

이상순위원

시에서 보조받은 게 그동안 올해까지 얼마 정도였는데 몇 명을 더, 여기 지금 “2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명분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보호사 쓰는 인건비가 더,

이상순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갈월하고 효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체육사업 운영비 지원”이 9,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체육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정상적으로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생활체육 부분에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년에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는 증액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하신 갈월복지관의 무료이동목욕사업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바깥 활동을 못 하시면서 주거 상황이 목욕을 못 하실 수 있는, 겨울에 특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1대 1로 찾아 뵙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방역조치만 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대리님.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2,3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꼭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준공을 목표로 갈월복지관의 기능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관에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가 정보 제공도 많이 하고,

이상순위원

이것은 강당에서 하는, 강당 쪽에?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어디다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인포메이션, 안내 쪽에, 게시판 말고 영상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되는 그러한 장치를 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입구의 안내 쪽에, 그쪽에다가 갈월복지관 홍보도 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도 홍보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라면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갈월복지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의 시설을 보강하고 그러셨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기능보강사업은요, 잠깐만….

이상순위원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기능보강은 크게 있는데요, 미술실을 전면 개편하고, 1층 현관의 로비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현관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수영장도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이상순위원

수영장 보수는 계속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 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전체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내부가 좀 열악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미술실에 책상이나 이런 집기를 구매하는 데도 1,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그러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미술실을 따로 빼서 한 거예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데 조금, 이번에 개선공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구도 너무 오래되고 비품도 오래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가구도 구입해서 새로 설치하고 비품도 구입해서 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걸 구매·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갈월복지관의 미술실이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인가 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니까, 미술실을 따로 이렇게 빼서 한다는 것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효창복지관도 이게 있어요, 미술실이 따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효창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복지관의 공간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면, 꼭 미술실만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이 풀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특화된 이런 미술실로만 규정하지 말고 빈 시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알아보시고, 물론 갈월복지관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실도 있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 좋은 일이고요. 직무대리님, 아무튼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수(봉급, 교통비, 피복비)” 예산이 많이 13억 정도로 많이 돼서, 그래서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무조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 맞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30명 정도가 되는데, 전체가, 그래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용산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은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금액은 국가에서 보전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보전이 어떤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된 것은 용산구비로 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전을 하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국가에서 지방이양금으로 이것을 줍니다.

이상순위원

따로? 교부금으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상순위원

보전금으로? 아, 나중에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직접 들어가는,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구비로 편성한 근거는 정책이 바뀌어서, 지방이양금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구비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직무대리님 말씀은. 그러면 이것은 이양금을 나중에 준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2022년도 용산구 예산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있던 게 지금 13억원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구비를 쓰게 됐으면 우리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활용을 더 많이 잘 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 데 그 사람들에게 경험 기회를 주고 우리도 업무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을 나는 당부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양금을 받을 건가?’ 그것만 설명하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 내년에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전액 보전이 됩니다, 이게.

이상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 이게 여기 보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에 따라 2022년부터 국비에서 구비로 전환” 이러면 심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은 안 할게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도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직무대리님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다시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잖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된다. 일반재원으로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게 있잖아요. 국장님도 끄덕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것?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편성된 만큼은 내년 정부에서, 아까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있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이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방소비세에 포함돼서 다른 재원으로 우리 구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받는 일정은 다 비슷할 겁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그 시기 되면 내려올 겁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바뀐 것에 대한 근거가 이거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에 포함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도 보전을 해 주겠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박미화위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보니까 ’18년도 29명, ’19년도 39명, ’20년도 48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공고를 어디에 합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공고는 저희 중앙일간지 1개에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1개에 하면 그 가족들한테 찾아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공고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부터 해서 다 서류발급을 받아서 관련자한테 다 통보,

박미화위원

다 통보를 하는군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비관해서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무연고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한 가족을 찾아주는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무연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 신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 있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내년도 신사업은 ‘우리동네돌봄단(보조)’ 확대랑 돌봄SOS센터 본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문봉사단 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올해도 129억을 보훈회관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 내년도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용산제주청소년야영장 건립’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한 50억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안에는 없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 재정투자심사 심의해서 받으면 우리 의회로 넘어오겠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용산제주청소년야영장 건립’ 이것 추진동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제주유스호스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17년부터 했는데 주로 거기가 체류, 주거밖에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구민들이 가셔서 활동도 하고, 넓은 데서 산책도 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일반 체류시설밖에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구민들한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여유롭고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야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과가 담당부서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리님, 지금 제주휴양소가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관 넘어온 것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넘어왔으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우리 제주휴양소와 연동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야영장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야영장 건립하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제주유스호스텔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같이 붙어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붙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은 제주청소년야영장이 우리 용산구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겠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하시는 거네. 그래서 이게 몇 평이에요? 5,500평이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5,500평입니다.

오천진위원

평당 9만원에 샀네요? 50억 주고 샀으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또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 사업예산안 200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거기 200쪽 위에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1,600만원인데, 이것이 4억 9,200만원은 결국 제주유스호스텔이 이리로 이관이 되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지요? 거의 다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시설 이용료”지요. 그렇지요? 4억 7,400만원. 맞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많아 가지고 내년부터 4억 9,200만원이 들어온다고 세입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4억 7,400만원 세외수입이 들어와요. 그런데 올해 제주유스호스텔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저희가 요청한 것 말씀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6억 5,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오천진위원

6억 5,000만원,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외수입 4억 7,400만원이면 얼마나 마이너스 되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오천진위원

네, 1억 8,000만원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 재작년 계속 세외수입 추이를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올해도 4억 7,400만원. 들어올 예산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속되면. 그것까지 이해를 해. 그래서 제가 우리 직무대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다가 50억을 투자해서 야영장 건립을 하잖아요. 이걸 물론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항상 매입이 얼마고, 저는 그 땅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이나 이것은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복지 쪽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수익성분석 할 때는 그래도 ‘이것이 적자 나냐, 어떠냐?’ 이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돈을 막 갖다 땅 사놓고 수입이 아예 그냥, 우리가 제주유스호스텔이 원래 맨 처음에 사업 타당성검토 할 때는요, 수익이 1억인가 2억 나는 걸로 했어요. 거쳐,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내년도에 코로나 없다고 생각을 하고, 1억 8,000만원이 적자가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적자 시작되고 있다니까? 본래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하고 지금하고,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의원 하면서 느낀 게 하나 딱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참 잘 써요. 그런데 3년 있다 보면 다 적자로 들어와. 아예 그냥, ‘이래서 1년에 2억 적자 나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1억 8,000만원을 적자 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50억 투자해 가지고 야영장 하는데, 이것 갖고 그쪽 유스호스텔하고 연합해 가지고 한번, 아마 청소년들 많이 오고 세외수입이 좀 더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모르겠어, 하여튼…. 아, 그리고 또 일반예산이 한 23억 또 들어가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나중에 개발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훈회관도 본예산이 28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맞나?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올해.

오천진위원

28억.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23억. 이것은 공유재산 말고 별도의 공사비용 들어가는 거지요? 공사비용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건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제주유스호스텔하고 연동해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외수입 얼마 더 올리고 우리 용산 구민들을 얼마 더 유치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현재 청소년들이 안 오는데 더 많이 오게끔 활성화시켜서 이 사업을 크게 하겠다.“ 그 보고를, 재정 심의할 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야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많이 돼. 저는 이것 굉장히 정확히 지적을 할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내년 4월 달, 5월 달 되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 정도 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사업을 벌이는 건 좋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세출 얼마, 세입 들어오는 것 예산을 최소 3년, 5년은 그래도 맞춰야지. 그런데 벌써 1년이면 말이야, 1억 8,000만원 적자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기획안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확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특히 내년도 이 사업 하나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다른 건 연동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연동사업을 잘해 주시고, 내년도 이 사업, 청소년수련관 이것 좀 직무대리님이 바짝 신경 써 가지고 4월, 5월에 정확하게 발표 좀 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산제주청소년야영장 건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이 “사업예정지 인접, 제주유스호스텔 방문객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산책로 조성(23.5%), 캠핑장 조성(13.0%), 등 야외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설문조사 나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주유스호스텔을 만들 때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도 잘 돼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 관광지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안 하셨거든요. 기존에 있는 제주도 올레길을 이용하면 될 것이지, 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 약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에 약천사도 다녀오시고 그러면 되는데, 청소년야영장 건립을 위해서 또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직무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보면, 일반적으로 체류하고 거주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가족단위 캠핑도 많고, 각자 특색 있는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는 여가를 보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들은 그런 욕구가 더 많고 해서 거기에 글램핑이나 카라반, 오토캠핑 이런 것을 같이 조성해서,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런 것까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더 여유롭게,

고진숙위원

용산구가 그것을 운영하신다고?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하는,

고진숙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계획서는 지금 기본방침은 있고요,

고진숙위원

기본방침서 한번 줘보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네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용역결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역결과보고서도,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야영장 건립 타당성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조사가 이미 10월에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10월, 11월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올해 수련원으로 하려고, 수련원은 청소년수련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11월 달로 이미 청소년야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나와 있어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아, 지금 야영장은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언제 끝납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2월 20일 정도면….

고진숙위원

끝나면 자료 좀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연구용역결과도 주시고요. 자꾸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양주에다가 휴양소 하던 데를 치매마을로 한다는 것을 또 거기에서 건축허가 이런 것을 받으려니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여기도 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또 어떤 무리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보조)’ 458페이지. 거기에 “16개 동 4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분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총 해서, 내년도에 16개 동 다 확대해서 42명이고요, 내년 1월, 2월에 돌봄지원단 모집 및 구성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아직은 한 게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추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사업을 했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동으로 해서 5개 동에서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뽑았냐는 말씀이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공고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모집공고를?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고도 하고, 50플러스일자리 홈페이지 이런 데에 다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1인당 몇 분을 돌보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고진숙위원

일단은 이것에 대한 2021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461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보훈회관 추가 공사”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훈회관 자산 및 물품 구입’이 있네요. “운동기구 구입 (트레드밀, 자전거머신, 안마기 등)” 5,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산 취득하는 것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운동기구 구입 (트레드밀, 자전거머신, 안마기 등)”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최병산위원장대리

461쪽 ‘자산취득비’ 밑에, 1억 9,000만원 예산 편성된 중의 일부, 제일 밑에 보면, “운동기구 구입 (트레드밀, 자전거머신, 안마기 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운동기구 구입 (트레드밀, 자전거머신, 안마기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을 이번에 짓는데, 거기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만듭니다. 체력단련실에 들어갈 운동기구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훈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세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러닝머신 이런 것부터 해서,

고진숙위원

그분들에게 맞는 운동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개별 기구당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씩인지 나와 있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한 게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고진숙위원

자료 좀 챙겨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조달구매로 할 겁니다, 내년에.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실 분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그분들이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훈회관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타당치 않을 경우는 저희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것 좀 잠깐 말씀을?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은 들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연고 사망자를 중앙일간지 한 군데에다 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결산 때 보니까 그다지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신문에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별 공고 내역, 그리고 2021년 공영장례 운영계획 개선 안내 서울시 자료, 푸드뱅크/마켓 실적 내역, 제주유스호스텔 인건비 지급 내역,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위수탁계약서, 그리고 ’21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자료와 실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유스호스텔 535명 대상으로 한 설문실시 결과 자료,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 경영수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결과 자료,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12월 달에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아까 책자 45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부분에 “찾·동실무자 예방접종비” 있지요? 그것 증액할 거고요. 증액합니다. 제주유스호스텔 좀 잠깐 볼게요. 현재 제주유스호스텔 공사 중이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공사 중입니다.

김정준위원

그 뒤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보면,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물품을 구입을 하셔. 현재 이것 기존에 하는 게 아닙니까? 수리하실 때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공사, 조경, 건축기계, 이런 공사 쪽에 줍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아니. 1,876만원이, “침대 등 가구 구매”가 500만원이고,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교체 구매”가 300만원, “1층 라운지 운동기구 구매”, “고객용 빨래건조기 구매”, “자동 심장 제세동기 구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건축, 기계, 소방, 그다음에 밖에 있는 조경, 이런 공사 쪽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 그래서 그 안의 가구가 오래되고 빨래건조기 이런 게 오래돼서 그것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나가면 언제쯤 교체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일단 공단에다 출연을 해서….

김정준위원

그렇게 한다면 20일경부터 사람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교체해야지, 그때 가서 하면 복잡하지 않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요. 어차피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예산 해도 만약에 이게 급한 거면 그렇게 해야지요. 할 부분은 해야지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식”이라는 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 “1식”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모든 것의 아우러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만 볼게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캠핑장이지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카라반이나 이런 것도 들어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엇,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거기 아직은 확정되게 결정된 것은 없는데, 구상이 야영시설, 야외파티장, 아니면 공연장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공연장이나 파티장이나 바비큐장 이것은 괜찮고,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텐트 대여존,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이런….

김정준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카라반까지 들어가니까 순간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직무대리님이 맞는 게, 요즘에는 오토캠핑도 많이 하고, 아니면 개인 텐트도 많이 하고, 백패킹도 많이 하고, 카라반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다니까, 그 공간에다가 공연장 만들고 다 하는데 괜찮겠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요? 장소가, 예를 들어서 텐트 치는 곳이 몇 면, 백패킹 혼자 하는 데, 아니면 가족 동반하는 데, 또는 지금 말씀하신 카라반이나 이런 걸 놨을 때, 바베큐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했을 때 장소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공간에서 옛날처럼, 호텔이나 모텔도 하지만 나가서 자기들만의,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밀착되게끔 붙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내후년도에 가서,

김정준위원

아, 후년 중에?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됩니다, 절차가.

김정준위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려면 5,000평이면 실질적으로, 일반 여행지나 이런 데는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면이 떨어져 있는 게 5m나 7m 정도 떨어져 있고 10m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 자연적으로 가는 그런 데는 공간이 넓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옆에 방해 안 받게, 그런 면을 배려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6분 개회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시면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좀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뭐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안 들렸는데, 몇 페이지….

이현미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472쪽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서요, 그 금액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건데, 감액이 돼서 그쪽 분들이 좀 불편해 하지는 않겠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비를 감액한 거고요, 오히려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쪽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얼마나 더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9명이 더, 71명에서 9명이 증가된 80명 채용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더욱 보살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73쪽 중간에 보면, “발달장애인 스마트 깔창 지원 사업”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57쪽이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스마트 깔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8,000명씩 실종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60명이 발견이 못 되고 있고요, 그 60명 중에서도 45명은 사망으로 발견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족 돌봄에 대한 경감도 해소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마트 깔창이라고 해서 깔창 밑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먼저 시작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것 했을 때 그분들의 신발은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꿀 때마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깔창이 지금 KT에서만 개발했고요, 그래서 36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리고 월 통신료가 2만원씩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SK에서도 개발을 해서 통신료가 월 2,000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서 저희는 비교를 해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지원을,

김정준위원

그것은 알겠고. 아니, 깔창이 신발 깔창을 그냥 안에 까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신발 밑바닥 안에.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신발을 그걸로만 계속 신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바꿔서 신어도 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깔창은 뺐다 꼈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즈에 대해서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쓰실 때 하는 분들이 사이즈 맞추는 거고. 이것은 물에 젖거나, 흙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 괜찮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방수도 괜찮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할 겸 해서 많은 인원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15명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GPS 사업은 아이들한테 했을 때 상당히 요긴하면서도, 아이들 가정에서 숫자상으로, 처음 시작한다고 하지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타 구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13명에서 20명 안팎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 4개 구 정도가 하는데, 구비로 잡아서 하는 데는 저희하고 성동구하고 송파구 정도고요. 서초구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이 문제, 이번에 예산책자에 없는 것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은 일반장애인과 조금 다른 점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후에, 그때 문제가 더 커져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 세운 게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자녀하고 부모가 계속 끝까지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돌봄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활동지원서비스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방법이 있고요,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용산구가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7,600명 정도로,

김정준위원

7,000여 분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시설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데 중의 한 군데지요? 25개 구 중에 23번째.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 구가요?

김정준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생기면서,

김정준위원

아니, 우리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25개 구 중에서 22번째인가 23번째 되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순위가 낮습니다.

김정준위원

인구는 보니까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숫자상.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 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적어요. 이것이 예산이 약간 낮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따로 노력한 게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도 특별히 많이 공감하고, 방송을 통해서나 직접 부모님들의 심정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계속 자녀들을 책임지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같이 책임지면서 나가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 저희는 발달장애인 신체활동서비스부터 해서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까지 지금 다양하게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발달장애아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데, 즉 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용산구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실은 타 구로 가요, 다. 공부하러 가든 운동하러 가든 뭘 하든 다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타 구처럼 시설을 늘리는 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어린이집 같은 게 있나요, 우리? 없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이 있고요,

김정준위원

그것만 있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센터 지금 저희가,

김정준위원

아니, 아이들의 유치원이나 이런 건 없지요?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것.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냥 일반적인 시설을 말씀하신다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이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갓난아기가 나왔을 때 4살인가 그 밑으로 검사를 다 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러한 시설, 그런 데에도 우리도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발달이 늦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몇 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되는데요, 6세 미만인 경우는 장애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발달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좀 발전이 늦다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김정준위원

그러면 6세 미만은 지금 어렵고, 6세부터 18세까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됩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분들도 아마 가정에 아이들이 다 있을 거고, 그러면 6살이면 이미 판단이 다 서있다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벌써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건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구강, 저기, 보건소에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구강치료서비스를, 부모님들이 저번에 용산복지재단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들께서 발달장애인들은 규칙적인 습관이 잘 안 돼서 구강생활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저희가 중증장애인 이용시설로 지정 받아서 400만원이 내년부터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나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책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어떤 장애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냥 살아나가지만 그 친구들은 부모님 떠나신 다음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그런 문제, 또는 저희 지난 기수 때 김경실 의원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용산구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게 좀 없다고.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복지과에서, 많은 일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이 있어요. 이게 저희 용산구에서는 주로 해당이 남영동 쪽, 서울역 그쪽인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거리상담반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중구하고 영등포구에서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의 거리 노숙인이 있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저희도 신청하게 돼서 지금 13개 구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 활동은, 다시서기센터나 이런 데서도 활동하지만 각 골목골목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탈 노숙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한 분들도 15명 계신데, 그중의 1명에 대해서는 탈 노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돼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정신질환자로 노숙인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저희가 정신병원을 연계해서 치료를 받게끔 도와드리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지만 더 추가해서, 서울시하고 해서 시비 받아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숙인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상담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신규 편성된 건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단지, 그 네 분이 거리를 순회하거나, 정말 대상자 발굴이 되면 그분들한테 1대 1로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대화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따뜻한 마음과 희망적인 그런 대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가, 거기까지가 저는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시서기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해서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직업적으로 내가 200만원 돈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분들도 자기 사명감이 있고, 정말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같은 게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실 때 인성이나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어려운 노숙인들, 오죽하면 노숙인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을 구제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단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단속 위주로만 들어가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어서요. 저희도 면접에 참석은 했는데요, 다시서기센터에서 거리노숙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경험 있는 분들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활동하셔서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발달장애인 얘기는 좀 했지만, 저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이 내년부터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결정됐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6월에 공모를 통해서 온누리복지재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월부터 내년도 운영 개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온누리복지센터면 온누리교회가 하는 그건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우리 시립종합복지관 하는 거기 교회, 그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도 교회 쪽에서 발달장애인 쪽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니까 마음은 조금 놓이는 부분은 또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는 알았지만, 평생교육센터가 원효로1가 보건분소 4, 5층이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의 지금 시설 같은 것은 거의 정비가 됐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정률 80% 정도 진행했고요, 다른 자치구도 벤치마킹했지만 저희 구처럼,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점은 교실의 크기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구가 타 구 못지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니까 30명 정도네요. “3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입학정원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30명까지입니다.

이상순위원

30명까지예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엊그저께 복지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용산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 그래서 이렇게라도 첫걸음을 뗀다고 보니까,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장소는 좋은 것 같아요. 보건분소 4, 5층은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지리적으로 좋은 것 같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7,000명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발달장애인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이 7,000명이고요. 발달장애인은 657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657명 중에서 30명 정도만 사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섬세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도 보니까 사실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위탁 주는 센터하고, 온누리복지재단이라고 그랬나요? 거기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용산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센터로서 발돋움하고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 못지않은 멋진 시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현재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우리가 돈 지원이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장애인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애인 지원. 제가 감사 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게 43명, 32명, 5명 해서 80명이 현재 기간제로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간제 이것은 우리 자체 구청에서 하면 되니까. 더 벌이면, 일을 더 확장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 그분은 61세까지 우리가 정년을 보장하니까. 보면 전부 다 기간제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 같으면 주차관리 앉아서 돈 받고 그런 것,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도 기간제 이런 단순 일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평생 61세까지 보장하는 직업이 우리 용산구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장애인 80명이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주차 일을 하는 데 지장 없는,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1명도 없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연령대가 일단은 6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도 중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일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 분들이면 그런 데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서 신청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쪽은 활동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시다 보니까,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80명은 거의 중증장애인들 취업입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64%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중증장애인 비율을 보건복지부에서 높이라고 하는 거고요. 올해 대상자 중에서는 64%가 중증장애인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저는 결론이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 17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 5억,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것 누구나 가서 우리가 얘기만 하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개척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중기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급의 50%를 6개월 지원을 해요. 우리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취업을 못 하신 분들 위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사업주가 할 때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공일자리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 거기 나왔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공공일자리 그런 건 우리가 필요 없는 거고, 사기업 일자리를 그런 데에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을 더,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서라도 그쪽으로 해서 공공일자리 말고 더 좋은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이면 어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고용공단하고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천진위원

거기서 몇 명이나 취업시켜요, 좋은 일자리로?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필요한 취업 일자리를 분기별, 어떨 때는 규칙적으로 저희한테 사업주가 모집한다고 업체 명단이 와요. 그래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는, 우리가 43명, 32명, 5명. 80명은 우리 구청 내 일을 하고 있어요. 사기업 쪽 취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예산이, 매칭사업이에요. 여기 남영역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의 양질의 일반 사기업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천진위원

모르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걸 관리 잘하셔야 돼. 이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요, 일반 일자리로 나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쪽에 신경 쓰시고, 우리 내부는 아까 말대로 신체장애인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이런 것 일할 수 있다니까? 앉아가지고 돈 받는 것 못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쪽을 확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분들이 61세 정년보장이 돼요. 하다못해 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장애인들을 더 몇 %, 채용할 때 의뢰를 하라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이런 건 협조 좀 해 주세요, 국장님들끼리.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챙겨야 될 것 아니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수입원이 거의 어디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과태료,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게 과태료야.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그 과태료네. 그게 1년에 한 1억 들어오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2억에서 1억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많이 들어오네. 제가 엊그저께 누가 전화해 가지고, 서부이촌동에서 전화 왔어, 장애인구역에다 차 세워놨대. 그래서 얼른 내가 전화해갖고 아마 딱지 10만원짜리 끊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 활성화 해갖고, 결국은 장애인구역 차 대는 사람 무조건 주차료 잘 낼 거야. 장애인복지기금 지금 한 20억 있네! 20억 정도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자체 채용이 아니라, 외부! 뭔지 아시지요? 아까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많이 일을 하네. 하는데, 그분들이 몇 명이 취업되고 그런 게 전혀 데이터가 없으니까. 80명 데이터밖에 없어, 지금. 나는 이분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과장님이 그쪽을 신경 쓰셔야 돼. 뭔지 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472페이지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복지단체 협의회가 몇 곳이 들어와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7개의 장애인복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7개 단체의 장애인 수가 모두 몇 명이나 되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보면 한 100명 안팎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0명 안팎의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7개 단체만 약 700명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때 어떻게 이동해서 오시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에 오실 때요?

고진숙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주로 용산구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서빙고역이 굉장히 넓어요. 횡단보도 건너기가 엄청 멀고, 또 서빙고역에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올해까지도 안 되고 내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승강장에서 올라오시기도 되게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기금에서 5,000만원 정도 차량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657명 중에서 30명만 그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빼고, 그다음에 20세 이하 학교 다니는 학생들 빼고, 65세 이상 제외하면 수요는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30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앞으로 개장을 할 것이고, 그분들에게 교육 기회를 드릴 것인데, 용산구 장애인복지관이 차량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차량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있지요? 그리고 여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차량이 있는데, 장애인커뮤니티센터는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더 많은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기금, 이게 보니까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약 2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다니 어차피 차량 지원을 하시려면 여기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도 차량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회원 수는 그 정도 되지만 일단은 왕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좀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몇 군데가 있을 텐데, 제가 강남구에 가보니까 장애인들 버스정류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커뮤니티센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넓어요. 한 번에 다 건너기도 어려우시고, 시각장애인 같으신 경우. 또, 휠체어라든가 그런 것 타시는 분들도 어렵고. 현재 서빙고역에는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촌역부터 서빙고역까지 한여름에 오시는데 정말 힘들어하시고, 또 가족공원 있는 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저희 다른 과에서 적치물들을 많이 쌓아 놓으셔 가지고 정말 거기 커뮤니티센터까지 왕래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여기 장애인커뮤니티센터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량 지원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수요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파악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코로나가 작년하고 올해인데, 내년에도 어느 정도 가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미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시니, 기금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여기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니까 저는 증액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차량 종류도 저희가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차가 필요한지부터 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송영서비스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습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야외나 일상생활 자립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타 구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뒤처지게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지원 나오는 상황도 아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너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역에 어떤 유형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부터 해서,

고진숙위원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만들 때부터 그쪽 센터장님하고 그쪽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가 그만큼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덜 하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정도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이용률이 많다 그러면 벌써 그것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을 텐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어서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저희 믿고 기다려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가 몇 분이냐?” 했더니 7개 단체에서 약 100명 전후로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약 700여 분이라고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시지만 앞으로도 그게 꼭 필요할 것이고, 어차피 해 드릴 것,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요구하셨고, 진짜 강남구 한번 가보세요. 장애인 관련해서 버스정류장까지 세워져있고 하니까. 자료 좀 한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버스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만 이용하고 있는 타 구 실태조사 좀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용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서빙고역 승강장이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개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완공이 안 돼요. 내년에 완공 예정이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우리 구에서 했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구에서 노력하고 접촉한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철도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밤에만 몇 시간 잠깐 잠깐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에게 한번 여쭤보셔서,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역들도 장애인들이 보행하거나 이동하시기에 불편한 역들이 있는가를 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용산구가 철도공단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서울메트로 측에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출구가 없는 곳 있잖아요? 남영역 같은 데. 그런 데를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좀 요청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관련돼서 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다시,

고진숙위원

우리는 장애인 측에서 본 출구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개설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단체에서도 해당 부서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하시겠지만 저희는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께 요청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계급여’가 국고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한 32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잘 안 들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2억을 우리가 증액 편성했어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매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습니다. 단, 조건은 고재산·고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대상자가 책정이 안 됩니다. 일단 주민등록 위주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18년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그다음 연도에 1,000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중위소득이 작년에 2.6%에서 올해는 5.6%로 2배 이상 선정기준에 대한 중위소득이 상향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염려가 돼서, 우리가 2020년에 결산액이 약 200억 정도였는데, 또 금년 같은 경우는 230억, 내년 예산 270억.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증액의 요인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인데, 1년에 이렇게 40억씩 생계급여가 늘어난다 하면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했고, 그러면 주거급여도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주거급여는 그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요, 폐지됐지만 중위소득 선정 기준이 올해 45%에서 내년에 46%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증액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야 안정이 될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올해도 대상자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많이 선정을, 예산을 많이 산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이 확대가 안 됐고요. 그렇지만 기초수급자인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는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선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13개 부처에서 7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중에 2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선정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무조건 대상자들한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이의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들이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돼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하나로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우리 예산의 포지션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 파트에서만 갈라져 있는 게 6, 7개로 나눠지면서 예산이 복지예산만 해도 거의 40%에 육박한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세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이렇게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의 지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데다가 갑자기 40억 정도가 금세 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게 된 거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그분들이 소득하고 재산에 대한 변동신고를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데 누락돼 가지고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환수작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영상홍보물을 내년에는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로 전송하고자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의 안정된 주거나 생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숙인등 보호’ 예산에서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또 운영을 하거든요. 금년부터, 내년부터.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했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올해부터 하반기에 운영을 했나 보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상반기 3월부터 했는데요, 올해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비 100%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보기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일뿐인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금년도 2021년도 3월부터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9,000만원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1,900만원을 편성을 했다? 그때 9,000만원이면 3월 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들 4명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연속적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 했더니 금년 3월 달부터 운영을 했다 하면 이 예산편성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70쪽에. “구립장애인복지시설 보수사업”을 2,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470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네, 470쪽에.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지요? 유지보수에 지금 2,000만원인데.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올해도 누수가, 2009년도, 2001년도 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누수방지공사 이런 것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잘 건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특수발달장애인들을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 차원에서의 필요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도 예상이 돼서 저희가 바로바로 문제가 있으면 시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했어요. 누수공사를 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누수공사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수공사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 2,000만원을, 금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아니라 내년 예산은 그냥 2,000만원인 거거든요, 사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편성을 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우리가 포괄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대부분 지양하지요?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됐으니까, 내년에도 또 누수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봐 편성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부족했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예산집행도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내년 추정, 예산 집행하려고 했던, 추계를 잡았던 그 근거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라든지 사전에 목적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준다면 그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의 동선이라든지 그분들의 활동에 불편해서 편성해 준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에 대한 사전 판단이 안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했던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유지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편성해 놓고 유지보수를 하겠다, 이 얘기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아놔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따라 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럴 일들에 대한 개연성들이 많이 있던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개연성은 없지만, 저희가 간판이라든지 그 안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이런 편의시설은 사전에 우리가 물량이든 수량이라든지, 그 공사의 한계라든지 이걸 미리 파악해서 차라리 간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목적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시설비및부대비’라니까요. 시설비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유지보수”로 세명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맞지 않고. 하여튼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이 과정에서는 분명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2쪽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부분에 식으로 묶어서 해 놓은 것 있지요? 6,300만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그 부분을 1식으로 묶었는데 총체적으로 어떠한 저기를 했는지, 인력운영비에 포함된 부분과 센터에서 장애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비용을 어떻게 표현을 해 놓은 건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다음에 “센터장 활동비”로 퇴직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최병산위원

경비 들어가는 부분을 묶어놓은 거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경비는 따로 그 밑에 별도로 공공요금, 무인경비 이렇게 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 1명의 인건비하고요, 그다음 인건비에 들어가는 기타 여러 가지, 4대보험하고 수당이 들어간 거고요,

최병산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길게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자료를, 올해 실적 및 내년에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화재보험 다 들어져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화재보험 들어있습니다.

황금선위원장

혹시 화재보험에 누수보험까지 같이 포함해서 들어져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손해보험으로 해서 다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오늘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화재보험 안에 누수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수보험은 누수 난 것을 고치는 것은 보험이 안 나오고요. 누수를 입어서 피해본 것,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가, 전기라든가,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 파악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87쪽 제일 아래 하단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좀 많이 증액되었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최병산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주요 실적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아동권리 구민강사 양성 과정이나 직원 및 구의원님들까지 포함하는 아동권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저희가 11월 12일 날 구청장님 대면심의까지 마쳐서,

최병산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올해 증액된 부분이 6,9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저희가, 실내놀이터인 도담도담 실내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원하고요, 시설비 1,800만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2,200만원 해 가지고 6,915만 7,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왕 조성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고 환경 좋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러한 용산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6쪽 중간에 보면 “취약어르신 병해충 방제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게 한 1,2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이 5군데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분들을 보는데, 워낙 시설들이 병충해 같은 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을 신규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병해충 방제’ 그러니까, 난 또 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병해충 방제 사업을….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취약계층어르신 가구에 소독 같은 걸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일종의 방역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수행기관에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대표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생활지도사들이 추천해 준 가구에 대해서….

최병산위원

그 일은 누가 맡아서 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대표수행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기관이 5개 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 5군데의 생활지도사분들이 추천하는 가구에 대해서.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정준 위원입니다. 482쪽 상단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90군데인가요? 책자에 보니까, 92개?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89개소입니다.

김정준위원

89개소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92개소로 되어 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3개소를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예상으로 미리?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89개소고요? 그러면 우리 경로당 냉온수기도 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냉온수기도 지금 “1만 2,000원×82대”, “2만원×45대”.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김정준위원

“경로당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냉온수기 유지관리비가 82대에 대해서는 1만 2,000원 정도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45대에 대해서는 2만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준위원

45대, 82대 왜 이게 가격 차이가 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할아버지 방 따로, 할머니 방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금액이 왜 1만 2,000원하고 2만원이냐고. 그걸 묻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3년 후에는 유지보수비가 1만 2,000원으로 책정되고요, 1년에서 3년 차에 대해서는 2만원 정도로 하다 보니 이런 산술이 나왔습니다.

김정준위원

3년 이후 것은 1만 2,000원, 3년 이내 것 2만원. 맞습니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49개소”.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한전에 의뢰해서 1년에 한 번 구립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그러면 2년에 한 번꼴로 하는 거네? 89군데에서 49군데면 2년에 한 번꼴이네요. 그렇지요? 격년제로.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구립시설 1개소가 미해당이 되어서….

김정준위원

구립시설이 그러면 49개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구립경로당이 50개소인데요. 용암경로당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전기안전점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49개소에 대해서만,

김정준위원

그러면 89개에서 40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아파트 거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김정준위원

아파트 그쪽 시설팀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 내는 데가 2군데예요? 75만원, 50만원씩?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우사단경로당 월세 70만원 지급하는 것 하고요, 우리들경로당 5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번 2022년부터는 75만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위에 임차료가 있는데, 밑에 또 임차료가 있는 것은 뭐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김정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에 보시면 “경로당 월임차료”가 있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고요, 또 하단부에 보면 “기타자본이전” 4억,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 경로당 사업은요, 위원님, 용문경로당이 그동안 사립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물권지가 팔려가지고 저희한테 구립화 요구가 있어서 인근 시세를 반영해서 전세값 4억을 반영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서 전세값을 준 거네요, 결론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경로당 손해배상보험은 뭐예요? “5만 6,000원 × 11개소”네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경로당 7개소하고, 그다음에 단독 사립 경로당 4개소가 포함돼서 11개소 손해배상보험료….

김정준위원

임차 3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경로당 7개소. 이화경로당, 한강우람,

김정준위원

아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4군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단독 사립 경로당 4개소.

김정준위원

그러면 왜 여기만 이렇게 해요, 손해배상보험을? 아니면 날짜들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험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들지 않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5만 6,000원 × 11개소 = 61만 6,000원” 적혀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손해배상보험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여기 지금 “11개소” 있잖아요. 경로당손해배상,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경로당 7개소와 단독 사립 경로당 4개소….

김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하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 것은 다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닌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만 손해배상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사립만 하시는 거라고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87쪽을 볼게요. 중간에서 약간 밑입니다. ‘아동·청소년 업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초소 있지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21쪽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대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1쪽,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보시면 “청소년증 대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16만원 × 12개월 = 192만원”.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각 동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보통 대략적으로 한 달에 16만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12개월 계상해서 192만원,

김정준위원

그러면 매달 16만원, 하나 할 때는 얼마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5,000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개당 5,000원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 매월 이 인원을 예상으로 잡아서 지금 1년 잡은 거라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초소 공공요금”이 있어요. 소액들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시초소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이태원1동소방서 옆에 보면 조금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그것이,

김정준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것에 대해서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청소년 감시초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저희가,

김정준위원

거기 공공요금이 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기세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전기료가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지금 사용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유해환경 감시 종종 갈 때, 저희가 단속 같은 것 갈 때….

김정준위원

구청 직원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도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에서 종종 계도활동 할 때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과거에는 용산경찰서 소속 내 청소년육성회에서 사용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나는 여기 지금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디에 또 있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초소 유지관리비”가 10만원. 10만원은 뭐예요, 또?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초소가 저녁에 술 드시고 이렇게, 좀 그럴 때 거기 유지 저기를 위해서….

김정준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거기가 현재 용산구청에서도 유해 감시단을 나간다는 소리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직원들이 연말에, 주로 수능 끝나고 그럴 때 연말….

김정준위원

연말연시 쪽에 움직인다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 업무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이 과에서 특별히 정해진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수능 전후해서 담당 직원과 담당 팀장이 유해업소를 종종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수능 전후해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4분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나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직원이 거기에 3명 있고요, 담당 팀장 해서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2명이 1번 나가고, 또 2명이 1번 나가서 그래서 2번씩 나간다는 소리인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경찰하고, 실질적으로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김정준위원

야간단속이라 그러면 야간에 나갈 텐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야간단속이니까 야간에 나갈 것 아니에요, 이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업무 끝나고….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업무 끝나고 나가서 2만 5,000원씩 4번, 10만원 갖고 뭐하라고 10만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그때 주로 직원들 식사 정도하는….

김정준위원

식사가 4명이면, 생각을 해 봐요. 4명에다 경찰까지 5명이면 이것 5,000원짜리 밥이 된다는 거야. 5,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약소하긴 합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야지요, 이런 것은. 작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밤에 나가서, 제가 이태원 사람입니다. 이태원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야간에 나갈 때는 그냥 잠깐 나가서 빙 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돌다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슬쩍 돌아도 1시간이에요. 아시지요? 그러면 이분들 저녁 때 가서 보통 몇 시간씩 도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돌아가야지요. 일하는 사람들 밤에, 아무리 근무 끝나고 거기서 수당이 붙어있든 뭐가 붙어있든 최소한 이분들, 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야간단속 여비” 30만원 × 4회 = 120만원 나가요, 이것은. 포상금은 말할 것 없고. 협의회 야간단속 이것은 용산구청 소속 지도육성회 분들이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유해환경 감시단과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 같은, 경비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나 움직이시는데 30만원이에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1회 30만원 4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단체에서 움직일 때, 한 번에 몇 개 단체가 움직여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3개 단체가 주로, 1개 단체씩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준위원

그러면 3개 단체면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육성회나 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은 더 많은데,

김정준위원

지도자협의회는 또 뭐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김정준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단체 하나는 어디예요? 청소년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유해환경 감시단. 그래서 한 번 순찰할 때 10여 분이 움직이십니다.

김정준위원

한 10명 정도?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여기도 보세요. 10명이면 한 사람당 지금 얼마씩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그러면 밥이라도 먹고, 3만원이라도 되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이것은 5,000원 주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야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무원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가자는 거야. 아니, 저녁때 야간에 단속 나가서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잘못하면 형식적이라고밖에 말 안 나온다고. 우리가 아무리 수령하는 것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월급의 그거고, 이것은 야간단속 특별단속 나가거나 아니면 심의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달라져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걸로 합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월 업무추진비가 12만원씩 나가니까 이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갖고 충분할 것 같아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월 1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단체에?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김정준위원

아니, 공무원한테?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위에.

김정준위원

매월 12만원?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같이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약간의 그것으로 사람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약간 비관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존감도 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어느 누구라고 해서 해 주고, 누구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면서, 반대로 뭡니까? 직장인이에요. 가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출 건 맞추자는 거지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경로당 임차료” 사업이 용문동에 전세를 얻는다고 해서 4억을 편성했어요. 우리 용산에서 임차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경로당 현황 말씀 하시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개소, 용산에?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임차를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경로당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또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문동도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팔려서 다시 한다, 임차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임차해서 경로당을 계속 운영해야 될 건지, 아니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개소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면 그 예산은 어차피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 지금 가지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경직성이 돼서 계속 잠재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땅을 우리가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을 운영할 때 안정적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로당 매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개 경로당의 임차비용하고 장소하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구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억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됐는데, 증액편성에 대한 주된 이유가 뭔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률 3% 상승 감안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5,040만원은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3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11월 12일 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있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곳이 구립 한남과 구립 용산전문요양원하고, 데이케어센터 7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타 구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우리 용산에 140명?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40명이 아닙니다. 140명.

정호

장정호위원

네, 140명!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0명한테 3만원씩 12개월로 해서 5,040만원을 지급하는 게 새로 신설로 편성된 거네요, 그러면?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인건비 상승률 3%하고, 3%라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3%라고 해 봐야 한 2,000만원,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비품 노후화에 따른 프로그램용 책상하고 식기세척기하고, 노후화된 블라인드하고 외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억에 대한 증액이 인건비 상승률과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플러스 시설비, 재료비 이런 내용들을 인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증액된 주요 사유를 대부분 세부사업설명서에다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늘 여기에도 ‘민간이전 7억 6,000만원’만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나머지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다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7억 6,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으면 증액 편성된 요인을 비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자꾸 넘어가고, 질의하면 설명하고 질의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재하면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서 답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어요. 3억에 대해서. 어디 노인복지시설인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89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하고 구립 한남요양원에 대한 보수공사에 대해서 3억을 책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 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3억을 잡을 때 딱 몇 군데라고는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89개소 방수나, 아니면 대한노인회, 아니면 의료복지시설 등에,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3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셋값이고 집값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노인복지시설 몇 군데에서 어디 노인복지시설, 포괄예산으로 잡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노인복지시설에다가 방수공사, 전기공사, 예를 들어서 천장보수공사, 벽지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금액을 편성을 해야지요.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서른 몇 군데 있는 데를 그냥 두루뭉술 묶어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먼저 보수 요구하는 데 있으면 먼저 시설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예산도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을 편성을 하는데, 정확한 목적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용암경로당 3층 리모델링 공사에 보통 5,200만원 정도 됐고, 청파제2경로당 건물 정비 공사 3,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왜 만들어 놨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라도 기재를 해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억에 예산 편성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네, 어르신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앞 부서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목적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원칙이고. 그런데 항상 장래에 불확실하게 대비해야 되는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꼭 발생하는 문제들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측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렇게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3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편성해서 집행했던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하나를 딱딱 정해 놓고 하기가 좀 그래서 상반기든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보기에는 예비비처럼 포괄비처럼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9개소에 대한 목적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 또 내년 2022년도 예산 편성했던 내용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한번 해서 그렇게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사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아, 이것은 긴급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었던가,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건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현재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9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내용상에는 다 신규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10억 4,351만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전산개발비’로 7억 2,300만원이 잡혀있고요, ‘시설비’가 5층의 미디어실을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고 3층 같은 경우는 웹툰창작실을 수리하는데 그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지금은 청소년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이촌동?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촌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촌동에 있는 걸. 그러면 이촌동에다가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걸 관리하고, 그리고 ‘시설비’도 거기 3층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5층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거의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편이네요, 센터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청소년, 옛날에는 청소년수련관이고 지금은 청소년수련센터라고 명명이 되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명칭은 청소년센터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청소년센터 이렇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센터로.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 잘 고민하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용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정말 처음으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 플랫폼을 처음으로 구축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발주하셔서 관리 정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본예산 책정을 하던 과정 중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역현안문제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5억만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5억을 그때 “감추경해도 된다, 감액 편성해도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신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마무리할 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에도 예산 부분에서, 이 예산중에서 9억…. 이제 10억이네요. 10억.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0억 4,351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네, ‘10억에서 지금 5억을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행안부.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네요, 그러면.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정확히 얘기하면 교부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세 5억을 받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액 편성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안부하고 우리 구비의 비율대로 들어갔지만 잘 프로그램을 구축하시고 자산취득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5억 감액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예산 3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광제1경로당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즉시, 아주 기가 막히게 고쳐줬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는 페이지 497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시설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예산이 60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키움센터. 중간 부분.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비’가 편성된 이유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9년 12월부터 개소를 시작해서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서 소규모공사가 필요한 센터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직은 고장이 안 났는데 앞으로 날 것을 대비해서?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이 됐을 때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떤 용도로 잡은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는 각 센터별로 희망하는 전자피아노나 노트북, 교구, 프로그램 다각화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하는 데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이번에 10억 4,300만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본위원이 먼젓번에 우리 추경 할 때 ’21년 추경 요구액이 9억 5,000만원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우리가 처음 이것 플랫폼 구축 사업 추경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9억 5,000만원 했었다니까. 맞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오천진위원

추경. 아니, 작년!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아니고 올해 추경에 9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오천진위원

회계연도 ’21년, 올해지. 9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쭉 보니까 10억 4,300만원이 들어왔는데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연구개발비’가 6억 9,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7억 2,300만원 올라왔고요, ‘시설비및부대비’가 3,920만원이었는데 이건 1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오천진위원

‘자산취득비’가 2억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얼마 들어왔냐면, 1억 9,000만원. 왜 이렇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바뀐 원인이 뭐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21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특성화 이런 공간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올해 2021년 예산이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 9억 5,000만원은 별도로 집행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오천진위원

추가로 또 올라온 거예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이 이게 거의 20억이 그러면, 20억이….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원래 처음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이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9억 5,0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이 10억 4,351만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는 9억 5,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9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됐고, ‘연구개발비’는 그때는 별도, 프로그램 어떤 개발했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먼저, 저희가 3억에 대한 문화체험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여형 테마별 환경구축 문화콘텐츠 템플릿 10종 콘텐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플랫폼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먼젓번에 9억 5,000만원 예산에서 본위원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900만원 예산 추경에 드렸잖아요. “실내체험존(AR/VR/XR) 공간조성 공사”가 한 4,000만원 돈 되는데, 본위원이 먼젓번에 원효로 KT IDC센터를 임차해서 쓰라고 해 가지고 아마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여기 3,900만원 추경에 잡혀있는 것은 공사설계용역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서버실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IDC로 가니까 예산을 집행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당연히, 아직은 안 했지요. 모든 프로그램이 구축이 돼야만 되는데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KT클라우드 임대료는 당연히 예산은 내년에,

오천진위원

예산이 월 할 테니까 예산이 필요 없고, 월 나가는 건 고정비로 나가는 거니까. 예산 3,900만원은 별도로 예산 집행 안 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올해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 못 해 가지고 현재 2,290만 3,000원 그 시설비만큼의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명시이월 해 놨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올해가 끝나면, 제가 먼젓번에 미디어 파사드 그것 어떻게, 다시 변경하시기로 결정했나? 1차 9억 5,000만원 끝났고, 이것 올해 끝나면 내년 초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미디어 파사드는 어디 위치에다 하기로 했고 어떻게, 제가 동부이촌동 청소년수련관 벽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정된 것 있나?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파사드는 시설에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일단 거기는 하면 안 돼. 거기 주택단지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라 그러면, 첫 번째 1순위가 이태원이라 했어, 제가. 요새 이태원역 앞에 보면 네모나게 해서 크게 하고, 두 번째는 용산역 광장에다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제업무지구 같으면, 몇 년 있다가 국제업무지구에다 또 하나 큰 것 설치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안 하시겠고, 1순위로 용산역,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쪽 철도청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는 용산역이나 이태원 쪽으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게 딱 되면, 우리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벽에다 할 때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렉을 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얼마 또 잡으라고, 하는 김에. 현재 10억 4,000만원이잖아. 예산이 그것도 억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용산역에다 할 거냐, 이태원에다 할 거냐. 그리고 남 건물에다 할 수가 없잖아. 제가 보기에는 사용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요새 보면 고속도로 광고 많이 하잖아요. 딱 올려갖고 네모나게 위에 광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용산역 앞에 광장에다가 그것 하나쯤은 거기다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증액 요청하니까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을, 이번 금요일에 끝나니까 업체하고 얘기해 가지고 ‘얼마 정도 하냐?’ 하면서 증액 예산을 잡으라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천진위원

내년도 예산 잡을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에 잡겠다는 거예요? 올해 끝나고 내년에 할 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단 이게 구축이 돼야 1차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예 그냥 세팅해 가지고 올해 예산까지 다 잡아 가지고 내년도 불용시켜서 이관시키면 되니까. 하여간 그것 예산 대충 얼마 나오나 물어봐요. 예상보다 돈이 좀 많이 나올 거야. 그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후에,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태원에 할 건지, 용산역에다 할 건지. 제가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 현재로는. 알았지요?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많이 긴가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이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미디어 파사드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미디어 파사드가,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이 파사드의 목적은 홍보용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파사드가 청소년센터를 떠나서 여타 다른 지역의 역이든 다른 동에 설치되면 본위원 생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시설 내 가까이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가 돼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외부에 설치하면 미디어 파사드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잘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을 잡았는데, 교부세 5억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이 사업 올해 9억 5,000만원하고 내년도 10억으로 해서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아니지요? 완료 사업이에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플랫폼이라는 게 계속 업로드를 시키려면 끝이 없는 사업이지만, 내년에 10억 4,351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 플랫폼 그 정도 하면 어느 타 자치구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30억 내지는 40억 정도의 사업이 소요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사업 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도 30억 내지의 40억 정도의 사업은 족히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나왔었는데, 교부세 5억이 들어온다고 해서 5억을 감액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액을 하지 말고 그 5억 받아 가지고 사업을 15억으로 확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 볼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10억 4,300만원 정도 해서 19억, 20억이 안 되는 그 사업만큼을 생각하고 있어서, 1단계로 통합플랫폼 구축할 때 AR이나 XR 등을 해서 체험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2단계로 구축된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9억 5,000만원 처음 예산을 잡게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9억 5,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해 놓은 예산이 9억입니다. 그 예산으로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물량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이고, 2단계는 더 고도화된 체험콘텐츠 16종 확충을 위해서 내년 연말까지 10억 4,351만원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단계 사업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어떤 보완사항 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 추가나 확장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사실 디지털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디지털 사업이 아날로그 사업하고는 달라서 어떤 형태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데, 지금 10억 어렵게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구비 10억 잡아놨는데 거기에 교부세가 5억이 더 들어온다 하면 그럼 15억으로 사업을 더 확충하는 게,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떻냐, 지금 그 생각인데….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청소년 스마트 플랫폼 구축 10억 4,351만원에 대해서 교부금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이만큼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자로 이게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 사업물량을 10억 4,300만원 정도로 잡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에서,

김철식위원

10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사업을 잡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5억이 더 들어오니 사업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인데, 5억 감액하면 5억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5억 감액한 것 쓰실 데 있어요, 국장님?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제 생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식위원

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원래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단계까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그 추후에 또 진행이 돼야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작스레 사업비가 늘어난 기회가 됐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검토도 필요하고, 2단계 당초 계획했던 것을 마무리하고,

김철식위원

이 사업들을 초기에 시작한 게 추경으로 갑작스레 시작한 사업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도 그렇고, 스마트정보과도 그렇고, 우리 구청이 그 정도 능력은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해 보세요. 제가 요구하지 않지만, 기왕 예산이 들어왔으니….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 같으면 해 보겠는데, 10억짜리 15억으로 만들어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요. 490쪽. 이것은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본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지요.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들만 이용합니까?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김철식위원

그러지 않지요? 남녀노소, 어른들도 다 이용하지요, 청년도 이용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사용했던 그대로 청소년공부방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수련관’도 ‘센터’라고 명칭을 바꿨고, 센터는 스마트 플랫폼 구축한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이 사업을 ‘시대에 맞는 콘셉트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방이 칸막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 폐쇄적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방 그런 상태에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공부한다? 물론 어른들은 와서 공부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청소년공부방 사업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 형태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오픈되고 카페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카페 가서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노트북 깔아놓고 공부 얼마든지 해요. 공부방 내 정숙해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방을 형태를 전환시키면서 아이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방으로 묶지 말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동작구하고 서초구 타 구 독서실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존의 공부방들을 스터디카페로 전환한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공부방 규모가 작다 보니까, 스터디카페는 여기에 휴게 공간이나 회의실, 소모임실이라는 기능을 갖추어야 이런 스터디카페 기능 전환이 가능하더라고요. 현재 보통 공부방들은 기존에 한 층만 활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6개 공부방.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부서에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공부방 이용률이 높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사업 형태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이디어 많이 내셔서 사업 전환을 좀 해 보십시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터디카페 얘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장님께서 먼저 조사를 많이 하셨다니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김철식 위원님하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스터디카페였고, 공부방에는 잘 가지 않고, 물론 공부방은 시험 때나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예를 들면 이촌2동 같은 경우에 1층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칸막이를 터주시고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국고)’ 있습니다. 496페이지. 여기서 감액을 했어요. 감액 사유가 뭐였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사업(국고)’ 말씀하시나요?

고진숙위원

네. 용산에 키움센터가 몇 곳이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로 보면, 5,568만원 감액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고진숙위원

아니요. 358만원.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496페이지요.

황금선위원장

496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장

4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에는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키움센터를. 그런데 저희가 2호점하고 이번에 4호점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진숙위원

적은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던 건데, 서울시 특교 받았던 것 있지요? 명시이월 하신 것.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9억 5,000만원 관련해서 사용 부분이, 이게 언제 내려왔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7월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7월에 내려와서?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플랫폼에 대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고진숙위원

아니요. 서울시 특교 받은 것 9억 5,000만원짜리.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9억 5,000만원 개보수 관련?

고진숙위원

네, 개보수입니다.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하반기? 8월인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8월부터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설계는 언제 완공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설계는 2021년 9월 7일 날 건축과에 의뢰해서 통보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건축과에 의뢰가 9월 7일인가요, 통보받은 게 9월 7일인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건축과로 의뢰한 것은 7월 13일입니다.

고진숙위원

7월 13일. 그래 가지고?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설계서 통보는 9월 7일에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 했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는 다음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다음주부터? 왜 이렇게 늦게 했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각 부서별로 소방·통신이나 이런 설계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하는 기간도 조금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센터가 계속해서 개보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게, “코로나시기에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야 공사한다고?” 하면서 내년 초까지, 3월 며칠까지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세요. 특교를 받은 게 벌써 7월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9월 7일 날 건축과 설계가 끝났다면 바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련관장님한테 아마 그런 것들이 원성이 다 갈 텐데, 저도 주민들로부터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런 것은 빨리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다른 것도 아니고 개보수공사인데, 청소년센터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용산구민들 다 이용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고, 또 개보수할 때 어떠한 것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개보수 주된 내용은, 외벽에 나무판 박리현상 교체 작업하고요,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전체 외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 층에 냉·난방기 교체 예정에 있고요,

고진숙위원

화장실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하 1층과 지하 2층, 그다음에 5층 화장실 공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3, 4층은 왜 안 하지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층에서 4층까지도 개보수공사에 포함했었으나 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번에 거기에서 제외가 돼서….

고진숙위원

왜 제외됐어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마 예산 금액이 한정된 9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 그런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이 그것에 맞춰서 다 나왔을 것 아닌가요? 3, 4층 빼고 예산이 내려왔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공사 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안전점검 시에 외부벽이 나무이다 보니까 박리현상 때문에 안전조치로 먼저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9억 5,000만원 예산 나왔을 때 화장실 1, 2, 5층만 하라고 나왔나요, 전 층 다 하라고 나왔나요?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은 설계용역하면서….

고진숙위원

아니, 교부 나온 게 1, 2, 3, 4, 5층인데, 3, 4층을 빼면, 이것 3, 4층 하느라고 또 주민들 불편을 주고, 또 이용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실 때 하세요. 얼마 필요하신지?

경숙

윤경숙어르신청소년과장

화장실 2층에서 4층까지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고진숙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 설계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런 일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지금 코로나 있을 때, 이용 못 하실 때 빨리 개보수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것 같고. 거기 보니까 뒤쪽 계단이 굉장히 낡아있어요. 그것도 같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 이용하실 때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그게 얼마 들지 제가 모르지만, 한번 센터장님과 상의하셔서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꼭 해 주세요. 증액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지킴이 활동내역, 그리고 ‘어르신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2억 9,000만원 있거든요. 행사 세부계획서,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출내역,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위탁 관련해서 올해 이용 현황, 그리고 인건비지출계획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특교 내려온 것 아까 말씀드린 9억 5,000만원 공사비 등 내역, 계획서 자료,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자료,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 관련해서 신청한 자료 올해 것, 내년도 개설할 곳 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집행내역 금년도 것을 제가 다 봤어요. 8군데하고 마지막 9군데까지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그런 계획인데, 39개의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네요. 그런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전에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1차적으로는 내년에 3억 편성해서 어느 정도까지 집행하고, 내후년에는 또 어디를 공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지 건물 옹벽이라든지 이런 긴급을 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사를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주차장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목적예산으로 편성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제가 증감부분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 알립니다. 예산심의 중에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발언하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신규 편성 사업인가요, 이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이라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제각각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그러다 보니까 출생 지역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 격차가 생기고,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예 지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설돼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출생자부터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최병산위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금액이 다 다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출생자 무조건 다 똑같이 200만원 지급됩니다.

최병산위원

일괄적으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느 정도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44.3%, 시비가 27.85%, 구비가 27.8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출생자 수 비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구에서도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되고 충분히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이에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2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국에서 12군데에 포함,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용산구만 선정돼서 내년도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1인가구라고 하면 고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관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세대별로 나눠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자주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관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또,

최병산위원

구체적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20~30대를 위한 사업, 40~50대 중년층을 위한 사업, 60대 이상 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1인 여성 가구,

최병산위원

1인가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자녀인데, 하나가 밖에 나가서 살아도 1인가구에 해당됩니까, 젊은 친구들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산위원

젊은 친구들도, 예를 들어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녀인데, 한 자녀가 나갔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거기도 가구를 구성해서 있으면 1인가구에 들어갑니다.

최병산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이면 여성 1인 가구로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요즘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1인 독거 가구라고 해서 연령 많으신 분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망 서비스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포괄적이긴 한데, 우리가 구에서, 더군다나 전국 공모사업인데 우리 용산구만 됐다고 하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몰라서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51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은데, 올해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지원”은 피부관리사라든가 정리수납 컨설턴트, 급식조리사, 네일아트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요,

이현미위원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피드백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도 일부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년도쯤에 나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상황은 내년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다음에 정착,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문화 체험이라든가 교육,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문화 체험이라든가 미래직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중도입국자녀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문화 교육,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 중에서도 한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가족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서 가족으로서 엄마와 자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다 좋은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가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이요? 잠시만요.

이현미위원

뒤의 팀장님들 좀 도와주시지. 과장님 혼자 고생하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80명 정도. 10명씩 8회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왜 몇 명이냐고 물어보냐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한국문화 체험이라서 체험료, 입장료라든가 현장에 가서 재료비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행자보험 가입이라든가 차 임차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그렇긴 한데, 이것을 하시려면 사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프로그램”이란 것은 우리 한국사회에 어울려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비슷해야 되는 그런 취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여주기 식 단순한 그런 것보다 좀 더 내실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고,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전체 구비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요, 위원님. 이게 전액 구비이고, 국비나 시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시비 사업 외에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더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사업이잖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국·시비 사업까지 같이 하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이현미위원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519쪽에 ‘한부모시설 지원’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신입생들 교복비라고 해서 저희가 교복비 3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인재양성과와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러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답변 마음에 듭니다. 저는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민참여단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35명을 4회에 걸쳐서 하네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것을 진입단계로 추진하면서 민·관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민·관정책파트너로서 구민들로 구성된 구민참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니까 44명이 지원하셔서 저희가 지원하신 분들 다 위촉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는 구민들이다 보니까 지역현장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시고,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여성안심귀갓길 이런 데서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이나 이런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성친화도시사업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골목길 쏠라표지병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해서 구민참여예산도 신청을 해 주셔서 그것도 선정돼서 내년도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와 같이 구민으로서 우리 관과 민이 함께 가는, 양성평등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실비로 2만원씩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책에는 35명인데, 왜 44명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44명인데 실질적으로 100%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평균 내서 그 정도 예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이분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돼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평소 근무시간은 없고요.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분과라든가 도시공간안전분과, 가족친화돌봄분과, 여성참여소통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자기들끼리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으로 단체방 만들어서 활동도 하시고, 분기에 교육이라든가 활동하는 것, 저희도 컨설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다 이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취업해서 그런 종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생긴 건가요? 증액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된 부분은 인상돼서 편성했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받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일정과 시간 조율해서 편리하게 안전교육 받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 부모교육”이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 국가사업이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국비 할 때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 60%에 구비 40%는 변동이 없는데, 국가 것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서 새롭게 4,000만원 추가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현장학습 해 가지고 안전띠 장착한 버스 대여하는 것이 예산 편성됐었는데, 작년도 한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꿈나무버스타고’ 사업을 해서 버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그것도 주민참여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도 어린이집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그것도 3,700만원 증액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체험실에 스마트 체험존이라고 해서 KT 리얼큐브 해서 메타버스, 랜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만 이용했었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예약했을 때만 나가서 했는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보조인력 2,700만원 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인상됐고요. 나머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 공사를 했어요, 2021년도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507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 공사를 했어요.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예산 비율인데, 금년도에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이어서 환경개선 지원한 후에 3년이 경과해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 2022년은 신청한 곳이 6개소 어린이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국·시·구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시설 3년 경과 후의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해년마다 하는 연차사업으로 한다면 미리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년 예산보다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라도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요파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건축하고 10년 이후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노후된 건물에, 다른 데 공사하는 기간에 다른 임시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성능 창호라든가, 내·외벽 잔열재 한다든가, 고효율 냉·난방장치라든가, 스마트에어샤워 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어린이집 위주로 신청을,

정호

장정호위원

해야 되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적었다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도 당초에 동빙고어린이집 한 군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세 군데를 신청해서 다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인데 세 군데 선정이 다 돼서, 그런데 선정은 됐으나 시비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서 내년도 이월시키고 시비는 내년도에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지금 상황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세 군데 된 것도, 저희가 동빙고어린이집을 제외한 서계하고 도원어린이집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했다고 하는 7억 자체도 허수네요? 내년도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국고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합해서 도원과 서계는 하고요, 그다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기에는 시·구비로만 매칭비율을 했어요. 아마 75대 25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아니면 7대 3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저희가 금년도 동빙고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낙찰차액 다 더해서 구비는 도원어린이집 일부를 했고요, 그리고 서계어린이집은 아예 예산이 안 돼서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도원어린이집도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편성하고 시비는 아예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사업 자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연장돼서 넘어가지, 실제 신규적인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신규는 내년도 한 군데 예상을 해서 구비 5,000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 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는 선정이 됐는데 시 예산으로써 금액이 안 돼서, 저희한테 선정은 됐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편성에서는 시·구 예산 편성만 하게 된 거네요, 국비는 지금 아예 편성도 못 하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지금 집행해서 동빙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공사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건 금년도 사업이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사업 못 한 것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예산으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이런 경우가 단일 사업으로, 금년 2021년도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돌린다는 게 이치적으로 참 맞지가 않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참,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네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더 집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도 좀 더 많이 조르고 그러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510페이지에 보면.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

정호

장정호위원

51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6,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1억 7,2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은요, 기존에 구비로 영유아 급간식비 해 가지고 영아 1만원, 유아 3,000원씩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변경이 돼 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보조)’가 512페이지에 4억 8,216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유아 3,000원이었던 것 1만원으로 증액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계정항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항목만 다를 뿐이어서 그래서 줄어들고,

정호

장정호위원

항목이 여기서는 감액 편성을 하고 이쪽에서는 증액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갑자기 이런 사업비 자체가 2억씩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뜀으로 인해서 그만큼 일이 더 잘 만들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서안을 잠깐 보니까, 78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인데, ‘사업수혜자’를 보면 ’19년, ’20년, ’21년도 나와 있는데, 거의 여성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남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남성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춘다는 것이.

고진숙위원

어떤 사업은 또 여성이 현저하게 적은 반면에, 이번에는 보면 여성이 현저하게 이렇게 많이 사업의 수혜자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서 그나마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51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출산지원금 지급”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 신설됐다고 하네요. 그걸로 인해서 중복사업이라서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자체별로 각각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면서 이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년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그런 누락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할 수 있게끔 2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출생자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200만원씩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많이 주시네. 그런데 아무리 이래도 출생률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9페이지 장난감나라 보면, 김종복 관장님!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종복입니다.

고진숙위원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감액이 766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사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작년에 꿈나무축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고진숙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잡혀져있지 않나요, 꿈나무축제?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내년도에는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게 내년도 것에 감액하는 것 아닌가요? ‘장난감나라 위탁관리’입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올해 지금….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6만원이 감추경됐는데요. 이게 택배서비스 이용료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하고 전년도 했던 이용률하고 금액하고 비교해서 서비스 택배료 지원하는 것을 감추경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좀 줄였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몇 분 인건비인가요? ‘장난감나라 위탁대행사업비’ “인건비”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8급 1명하고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공무원이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고진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지요? 두 분이구나. 세 분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장난감나라 장난감 구매”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출산율도 이렇게 낮은데 매년 장난감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수요자 설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난감 교체해 주고요. 그리고 고장 난 거라든가, 오래된 거라든가, 이런 것 교체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장난감 쓰다가 못 쓰게 된 것 그런 것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폐기처분은 재활용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버리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장난감 리스트는 다 갖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원섭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523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예산이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네요?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까?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수당”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대민활동비”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자활교육 재능기부공연단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셨나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장사업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교육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공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걸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것 출연 사례금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국고-근로유지형)’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이지요? 매칭사업.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자활근로사업’ 중에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업이 노동 강도가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7명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하다가 보면 일반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음’ 판정을 받으면 일반수급자로 빠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군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여하튼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앞으로도 용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26쪽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526쪽.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7억 3,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네요.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나는 되게 궁금해요. “희망키움통장Ⅰ”에 8,400만원,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총 5개 통장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해서 5개 통장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이게 3개의 통장으로 개편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줄어들었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개편이 돼 가지고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개로 통합이 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00%까지 주고, 또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 청년까지 대상이 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내일키움통장” “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100,000원×75명×12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현재 가입되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인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75명”의 인원이 “내일키움통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마찬가지고?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6명”?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그런데 이것 5개 통장은 올해까지만 신청을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을 받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기존에 계속 예산이 잡아져서 지급했던 거고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3개 통장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글쎄요. 어떻게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인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사업내용이 이렇게 50%씩, 거의 100%지요. 100% 가까이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요인을 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지조사과에서 용산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