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작년 12월 용산구 예산안 심의 시 주차관리과의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구의원들이 주차장사업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이유는 해당 토지주인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구가 굳이 예산 30억원을 낭비하면서 토지주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땅을 사는 것보다는 주민들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땅 주인들은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는 이 방법이 구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사는데 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인접한 철도공단의 땅을 사야 한다면 그 땅을 사는데 예산을 써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께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과 토지주, 용산구청 모두가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저를 포함 예산 삭감에 동의한 의원들이 마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 반대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시켜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서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9월 주차관리과에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10월 구청장 방침을 세우고 이촌동 208-2 외 1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8-2번지는 철도공단이 소유한 약 107평의 국유지이고 208-9번지는 56평, 네 사람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용산구는 10월 29일 열람공고와 함께 토지주인 철도공단과 개인소유자 4명에게 각각 공문을 보냈고 208-9번지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들의 토지 약 56평을 무상임대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부지를 무상 귀속시키려 한다는 용산구의 설명과 달리 철도공단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국유재산 무상귀속은 불가하니 구가 땅을 사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이 107평의 공단소유 토지를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56평의 사유지만을 매수하겠다는 구청의 행정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8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촌2동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신 분은 철도공단에서 보내온 이 답변 내용을 주민들께는 알리지도 않았고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로 용산구청의 공영주차장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의원님들을 폄훼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사유지는 토지주들이 주차장 사업에 쓰라고 하니 철도 부지를 사든지 빌리든지 철도공단 측과 협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부터는 토지 주인들도 본인들의 땅에 대한 무상임대를 받아들여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주민서명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은 더이상 이촌2동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드려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