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2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 교통,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2년 1월 1일자로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어 6개과 24개팀, 20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총 530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부터 31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용산구의 주요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1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대면 행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국·공유지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6대의 문화시설 셔틀버스 내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셔틀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 위치한 가로변 버스정류소 100개소에 버스정차구획을 표기하여 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8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해방촌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9개소에 무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이용 고객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5쪽, 도로과 주요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노후 도로 시설물인 이촌고가차도에 대하여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5쪽부터 124쪽,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스마트 하수악취저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시설물로 인한 피해와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방재성능 향상 및 유지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태현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민방위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 교육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아직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올해도 2020년과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교육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미화위원
사이버교육이요? 소양교육 있지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민방위 소양교육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소양교육은 보통 집합교육 형태와 똑같은 교육내용이고요. 다만, 사이버교육 같은 형태는 본인들이 ‘교육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험절차를 정하고요. 70% 이상 저기를 하면 이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절차는 보통 똑같습니다. 전시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화위원
일반 소양교육이 아니고 전시 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요.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이 합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전에 보니까 소양교육 강사를 보면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목사님을 한 적은 없고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민방위대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민방위대장?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민방위대장은 각 동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고요. 통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박미화위원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대면교육을 할 때 제가 기회가 있어서 민방위 교육 하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일반대원들 인식이 ‘민방위 교육시간은 휴식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한쪽에서 코고는 소리가 강사가 마이크 대고 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비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그게 더 그럴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찌됐든 시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 교육을 할 때 진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여기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겨울철이라 석축이나 옹벽 이런 데는 아직, 좀 더 해빙기가 도래해야 안전시설 점검대상이 되겠지만, 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녹지 않은 구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지라고 그러지요? 남산순환도로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북측을 바라보고 있는 도로 이런 데들은, 도로나 인도 같은 데도 눈이 그냥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나 경로당 주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직,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은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보안관들을 잘 운영해서 그런 쪽에 한 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중대재해 지금,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어떻게 매뉴얼별로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건 2008년에 시행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조금 회피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수, 호우, 지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이 마비되면 핵심기능은 기능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월 말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마쳐지고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광주에서 큰 붕괴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대형사고가? 그런데 처리하는 일의 수순이나 결과를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이런 매뉴얼을 잘 준비해서 큰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추진주체’가 “각 시설별 소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120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계도를 나갑니다, 2인 1조로 해서. 나가면 보통 사적모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거나 또 식당 같은 데에서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초과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각 시설 소관부서가 하는 일인데 안전재난과의 업무보고로 올라와서….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각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모든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계도활동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기한 거고요. 과태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 업무는 저희 안전재난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안전재난과에서, 그러면 각 시설별 소관부서가 마스크 계도단속을 하는데 어떤 것을 지도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해가….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교육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계도활동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현장 계도활동이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과태료 부과도 물론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마스크 잠시 벗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각 부서가 하는 걸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된 걸로 보이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보고되고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계도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전년도의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올해 1월에 계도단속 건수가 나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건수는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아니,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계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점검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계도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저희가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 있을 때 그때 현장에 단속을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신고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소관부서나 동네에서도 경미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고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계도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 주민분들이 계도를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큰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신고가 됐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계도·단속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제가 “마스크 지원을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올해 마스크 취약계층 지원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설혜영 위원님께서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배부해 주라.”는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복지 부서에서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기배부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이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울러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모범운전자회나 또 개인택시 같은 데에 배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랑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각 부서별로 마스크 배부를 추진했던 사항이랑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마스크 배부계획은 각 소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마스크 배부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올해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이 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실 텐데, 올해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급작스럽게 조직개편 되어서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미 예산은 구의회로 넘어온 상태이고 또 예결위가 한창 진행될 때 팀이 신설됐는데요. 1월 1일자 시행이지만. 예산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관운영 포괄비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정도는 저희가 편성해서 쓰기로 이미 협의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가 취약하다, 또는 서울의 자치구를 봤을 때 기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취약분야를 어디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라는 것은 보통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지는데요. 산업재해 쪽으로 보면 저희 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나 자원순환과 공무직 그런 데가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위험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실은 통계가 청소 분야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 그리고 주의 깊은 대안,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보통 일반부서도 다 해당은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 가는 게 청소 분야하고 녹지 분야 그쪽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급 주는 공사부서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각별히 그쪽에 신경 써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백신 관리실태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모든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구청도 과부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병·의원 백신 관리실태 점검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가 각 동별로 병·의원을 나눠서, 보통 1개 부서에서 15개, 11개 그렇게 나눠서 병·의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백신을 폐기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지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점검사항이 10개 항목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월 1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주의 조치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병·의원에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통은 또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준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도 저희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민들의 백신 접종실태는 조사해 보셨나요? 1, 2차와 3차까지 맞으신 분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다음에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이라고 하셨지요? 21페이지.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본부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여러 가지 재해 발생 시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현장에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물론 구청 내에도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지만 현장에도 그것을 설치해서 피해복구도 해야 되고 또 유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연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5개 반을 현장에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현장 대응이 각 동별로 연계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각 동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복구반이나 피해 그런 것을 편성하고요. 필요하면 추진반에서 동에다가 유기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어디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될까요?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통합지원본부에서 각 동에 전파를 하면 각 동에도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피하거나 그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주민이 가장 먼저 재난현장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주민센터에다 해야 되는지, 구청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를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민마다 다르겠지만, 동 주민센터가 가까이 있으니까 어느 분은 동 주민센터에다 연락할 거고, 또 어느 분은 120, 또 어떤 분은 저희 안전재난과에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연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의 연락처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 누구나, 저희 직능단체들 회의하실 때 그 번호를 알려 주셔서 누구나 재난 발생 시 빨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지금도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31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예산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어떤 용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풍이나 호우, 지진 또 현재처럼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게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가 중단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중단 없이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계획서?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2월 중에? 그것을 예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서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폭염도 거기에다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것은 폭염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고진숙위원
현재는 “화재나 지진, 감염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염도 그 부분에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요. 작년에 정비구역이 어디였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2동 경리단길하고 청파동 철도변 주변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몇 개 정도 되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예상은 80개였는데 조금 금액 차이도 있고 해서 늘어서 8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박미화위원
85개요? 무슨 문제는 없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편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해 달라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올해는 선정됐나요, 정비시범구역이?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원래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데 저희가 이촌1동 이촌시장을 할 예정에 있고요.
박미화위원
이촌시장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작년에 추진했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해 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촌시장 하게 되면 간판 개수는 작년하고 유사한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거기 8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촌시장이면 간판이 전부 몇 개 정도가 돼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
박미화위원
전체 500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50개.
박미화위원
50개요? 그러면 50개 전체를 정비하는 거군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박미화위원
상인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지원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자부담도 있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250만원이 기준인데요, 조금 크거나 도안을 다르게 할 경우에 자부담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자부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은 250만원 선에서 처리가 되고,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해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자기 점포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것을 다 듣고 감안해서 도안을 하는 건가요, 간판 도안을?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고 또 디자인 협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히려.
박미화위원
올해 또 이촌시장 하게 되면 잘 추진해서 상인들이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참 고질적인 곳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원을 제가 제시하면 대상자들은 많이 욕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후암시장에 보면 농산물마트에서 ○○민물장어가 있는 그 구간에 보면 이미 기존 건축물에서 이만큼 나와서 과태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협소하게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미 나와 있는 구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 말고도 그 밖에다 오토바이를 세운다든지 또 화분을 놓는다든지,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밖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수시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을 보니까 시장주변인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최병산위원
네,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나가서 거기 상품 적치를 위해서 상품 진열대를 설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니까 일단은 거기가 또 자기들 사유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조치 하게끔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좀 과도하게 상품을 적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영업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 고통은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스스로 자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계도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간판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전에 상인분들과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간판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꼭 거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10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는 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양 입구에다 전체적인 안내도, 전 점포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외부인이라든가 지역주민들도 새로 생기는 점포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판작업과 함께 양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홍보, 안내도 같은 것 꼭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관련해서 저희가 49페이지인가요? 풍수해 대비해서 있는데, 여기 ‘점검대상’이 “대형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서 가을 될 때 태풍이 불게 되면 돌출간판, 배너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무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안전점검 실시하실 때 광고주들에게 그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당부를 미리미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드려가지고 바람, 비, 풍수해,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일단은 태풍 오기 전에, 태풍이 와서 간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볼트나 부식된 부분이 있고 이러면 그것을 갖다 미리 그 전에 나타난 걸 저희들이 그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매년 점검을 하는데, 약 300여 건 점검해서 고친 사항은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안내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시장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말씀을 드려갖고,
고진숙위원
할 수 없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와,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복합 사업이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는 그런 안내 간판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같은 것을 내주시면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 옥상에 어떤 곳은 보니까 정원 같이 만들어져서 이촌1동에 비오고 바람 불 때 굉장히 고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소방서하고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비가 내리치고 들이치고 하는데 건물 옥상에 정원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재난과 등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관리를 광고물 부분만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고진숙위원
건축과에서?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광고물을 이런 것 보시다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에다 협조공문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쪽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국·공유지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혹시 저희 용산구가 쓰고 있으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곳도 많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계속 변상금,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남3구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게 있고요.
고진숙위원
우리 용산구가 부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산구가 내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개인이 점용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광동 주민센터와 같이 저희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해서 그런 변상금을 무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 케이스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순천향병원 앞 도로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다가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있었고, 일단 보광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토지가 국·공유지 점유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취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44페이지,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이게 진행한 지 많이,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긴 한데, 이게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정비가 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 금액은 작년에 14억 4,600만원인데요, 건수는….
설혜영위원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새는 감소를 하고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수가 들쑥날쑥 하는데요, 보통 10억 이상에서 약 19억도 됐다가 11억도 됐다가 해서 작년에 14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부터 했는데 총 100억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자꾸 문제되는 부분이, 문제 된다기보다는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이 자기 회사 것만 관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후에 하는 것도 자기 것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크게 지금 안 되고….
설혜영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어쨌든 지금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정비 실적이 유동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저것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것 공중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한 지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분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있나요, 이런 공중선 정비 요청하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꾸준히 신고하는 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업체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아마 주민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공중선 정비를 요청하고 그걸 시정해야 된다는 사항을. 그래서 저는 올해 주민분들한테 “공중선 정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신고 받는다.” 안내 플래카드나 안내 홍보를 해서 그런 정비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홍보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한 4월쯤 되면, 4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업체들하고 모임을 해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민원 접수된 것하고 플러스해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4월에 공중선 정비 계획,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업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전에 민원 접수된 거랑 홍보를 많이 해서 그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47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부료 부과징수가 올해 1월, 그리고 점용료는 3월에 부과징수 계획인데요. 혹시 저희가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련해서 점용료를 좀 인하해 드린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매출이 급감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25%씩 저희들이 감면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약 1개 업소당 33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25% 정도 감면해 준 걸로,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적용이 계속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원래대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면 서울시 전체, 이 관리는 서울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할 때, 아마 올해도 감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문 내려올 때 그때 같이 해서 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게요. 여기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제가 둘러보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고 하신 내용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려지점이 있다.”라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우려지점들, 도로점용을 손쉽게 했을 때 불법도로점용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안을 좀 마련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현장 방문해서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줄 건가, 안 내줄 건가’ 이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설혜영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현장에서 또 한번 만나서 이 현장이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수용을 할지, 말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구청 전체로 해서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하면 좀 더 운영하는 데도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용산구가 작년에 허가 내준 게 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율이 예상을 300건 정도 본다 그러면 혜택이 많이는 가지 않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온라인 도로점용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걸 다시 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도로점용시스템이 마련이 됐다고.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또 행정력을 써야 하고. 이것을 왜 하는지 저는 의문인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도로점용허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손쉽게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또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은 아니고요. 가서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고, 민원인만 편의를 주는 거지요, 일단.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손쉽게 도로점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 와서 신청을,
설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불법도로점용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우리가 허가한 사항을 뛰어넘어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실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현장적발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는 점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걸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좀 있고요. 그분들이 또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라서 그것을 갖다 그냥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한마디로 말 하면 무방비 상태예요. 도로점용을 공사장에서 우리가 허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차량을 세워 놨다,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거든요. 단속이 안 되거든요. 단속하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도로가 위험하고 막히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 직원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현장에 나가서 적발할 수도 없잖아요. 민원이 아닌 이상은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이게 건축 허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업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모가 소규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그런 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어요, 도로에 공사차량이 세워져 있는 형태들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어하기 위한 건설관리과에 대책이 없는데, 지금 보고를 들은 상황에서는. 게다가 도로점용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발생하는 게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많지 않은데 이걸 왜 온라인으로 하느냐? 많으면 또 모르지만.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것은 주민 불편사항이랑, 안전 불편사항이랑 연관된 문제예요. 저는 이것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계획,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해 나갈지에 대한 단속계획이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 그래도 공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걸로 인한 불편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혜영위원
아니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하고 있고, 그냥 차를 세우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가 바뀌어서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어떤 업무적 협의를 거쳐서 이 업무보고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22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보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업무적 협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회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새해에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업무보고가 작년 2021년도에 보고했던 내용과 금년도에 보고했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순서부터 일련번호까지도, 페이지 수까지도. 그다음에 정책목표는 건설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부서의 정책목표니까 그것은 다 똑같다 치고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규사업까지 딱 하나 다른 것은 작년에는 ‘이태원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 추진’했던 사업 하나 하고 금년도에는 ‘비대면 온라인’ 사업 하는 것 이것 하나 다른 것하고, 비슷한 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한 것하고, 작년에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변상금 부과’한 것하고 이것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산 때,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2021년도에 했던 사업들과 2020년도에 보고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 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22년도의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 한계가 다 있겠지만, 지금 새롭게 시작을 했던,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이태원 경리단길 도시경관개선 사업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일반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야 돼요. 최소한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내가 작년 것 가지고 왔다니까요. 페이지 수하고 번호까지 똑같아요. 다만,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관리나 이런 금액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건설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또 작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보고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내가 아까 “업무회의 했냐?”고 물어봤는데, 업무회의 안 했잖아요. 업무회의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보고할 수 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보고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업무회의 잘하시고, 우리가 결산 때라든지 감사 때도 ‘어떠어떠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패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따 끝나고 가서 보시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보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한번 해 보세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규 집행이다 보니까 내용이 같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여기 ‘주요예산사업’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하고, ‘예산현황’하고, ‘기능 및 인력’까지 제가 다 봤다니까요. 여기 첫 장부터 똑같이, 예산만 한 5,000만원이 증액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원이 증액됐으면 어떻게 다른 데에다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보고를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가 우리 직원들이나, 올해 정초부터 언짢은 얘기가 오고갈 수 있으니까 제발 다음에 보고할 때는 팀별 업무회의를 과장님 주도하에 해서 한해 건설관리과가 좋은 정책적 사업들을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염기홍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교통행정팀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염기홍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자전거사고 보험 가입에 관해서.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한광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63페이지,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 가입(연장)’을 했네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도부터?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처음 시작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았나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지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50건 2,34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작년에 50건이었습니다.
박미화위원
50건? 그러니까 이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5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다 연락하지요? 처음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됩니까?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보험사가 DB보험이고요. 동부화재입니다. 동부손해보험, DB!
박미화위원
아, 동부손해보험! 그런데 주민들이 동부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아나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구청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신 또….
박미화위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연결을 해 드립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래주세요.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하나에만 가입돼 있나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최초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그것은 못 했습니다. 최초 시작연도는 제가 잘…. 아, 2011년부터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것도 보니까 매주 화요일, 수요일 날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베르가모웨딩홀 그 앞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것도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건수가 적고 주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제가 앞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점점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마을버스 모니터링단 운영’.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접수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 관련 민원은 저희 과에 그래도 상당히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8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민원이 많을 거라 예상은 했고요.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잘 좀 모니터링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배차 관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늦는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시간 배차 간격 그 부분을, 요즘은 안전사고를 위해서 너무 강요하는 대형버스들, 노선버스들은 시간 배차 간격 때문에 너무 강요를 당해서 위법운전도 하고 이런다는데 우리 마을버스는 정차시간 간격 조절을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기다렸다면 정시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주민들도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 와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보통 경우에는 일반시간대는 괜찮은데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는 도로에 차량이 좀 있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특히나 우리 지역 관내에 03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등록팀장 박종욱입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지도 않는데 과태료까지 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도 안 내잖아요, 따지고 보면?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는 가입자, 미가입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를 봤었을 때 피해자 위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가다가 미가입 차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구에서?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행정에서는 가입자들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최병산위원
팀장님, 가입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강화조치라고 하면?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중앙으로, 처분, 피해손실 방지, 예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올려야 돼요. 우리가 행정적인 계도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봅니다. 주민이 봐, 우리 구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행동조치, 예방조치 이런 것보다, 과태료 안 내면 또 이 사람들, 미가입 차량은 제가 봤었을 때는 과태료도 안 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이뤄낼 수 있는 부분, 상급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건의하고 제청을 해서 우리가 그런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로서는 가입촉구 안내, 독촉고지, 차량압류밖에 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에 대해서 좀 더, 이 의무보험은 정말 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할 경우 조금 전에 우려하신 대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도 큰 손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타 구에 대한 사례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2021년 12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자동차 등록대수 이륜차하고 일반자동차하고 합쳐서 9만 6,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동차 등록을 동별로 정리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자동차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자동차 처리’가 65페이지에 있는데, 담당이 누구시지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김원택입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관내 도로 및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한 자동차를 견인해서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잖아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연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지금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사용본거지로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핸드폰이 바뀌었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임의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그렇지요.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주한테 최소한의 기간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사전조사를 다 하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거나 자진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그 자동차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대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냥 체납된 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까?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대부분 그런 방치차량들이 압류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강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동안 강제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계처리하면 사실상 소유주한테는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미리미리 어떤 조치를 해 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사유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또 방치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형사처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전조사라든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방치차량으로 판단됐을 때 최종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고가도로 하부나 이런 데에 이륜차 같은 게 방치돼 있거나 번호판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또 달리 사용폐지를 자유로이 할 수가 있어요. 번호판이 없더라도 무조건 방치 이륜차가 아니고 본인이 사용폐지를 시키면 운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사용폐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동조치 하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곳이 가끔 어디 있는데 저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저희가 과에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마을버스인가요? 모니터단!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 노선 3개만 하고 있네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나 있는데 3개만 하시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지금 우리가 남산이 01번, 03번 있고, 태영이 02번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양은 지금 주사무소가 중구로 이전해가지고 용산 노선은, 주로 용산에서 운행하는데 주사무소가 한 3년 전에 중구로 이전해가지고 중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사무소 위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0017번은 우리 용산구가 아닌가 보지요? 0017번?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0017번은 용산구입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입니다.
고진숙위원
시내버스예요, 마을버스가 아니라?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그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아까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결과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계속 할까요?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남영역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한광수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작년에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작년 12월에 비용 대비 편익이 1.02가 나와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예산은 혹시 설치하게 되면 약 100억 정도 소요예상 나오지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 부담하라는 건가요, 철도공단에서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현재 용역보고 결과를 가지고 코레일과 또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용산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남영역이 용산구민들만 이용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민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국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용산구에다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철도공단 쪽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철도 쪽 시설하고 환경개선 이런 것에 재투자해서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특별회계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용산구에다가 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셔서 국토부, 철도공단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필요시에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가서 철도공단 측에 “용산구의 예산만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철도공단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협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타당성 용역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영역 승강기 설치 사업 굉장히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중요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코레일에서도 이런 시기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본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용산구 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노력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담당 팀장님!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김원택입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저희가 차량도 그렇고, 이륜차도 담당 팀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륜차나 자동차 무단방치차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 순찰해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디, 민원이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120다산콜센터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저희과로 전화를 하신다든지 동사무소로 전화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보통 이런 방치차량들이 안 보이는 곳에다 숨겨놓잖아요. 그냥 보이는 곳에 방치하는 경우보다는 다리 밑이나 아니면 이륜차 같은 경우는 골목 아주 깊숙한 곳에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어서 저희가 쉽게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한 적발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 안 보이는 곳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로상이나 아니면 사유지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민원에 의한 적발이 많은가요, 비율이?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랑 같이 해서 1년에 정해서 ‘무단방치차량 적발하는 날’ 그것을 순찰을 같이 한번 돌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에 많이 의존하기보다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일단 사유지는 사유지 소유주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로 적발해서 조사할 수 있는 도로상에 있는, 공지상에 있는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매일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고요. 적발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적발을 빨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택
김원택자동차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한광수입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저도 요새 다니면서 앉아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온도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하나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온도는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가동을 시작하고요. 온열의자의 온도를 36도에서 38도로 유지시켜주고요. 만약에 40도 이상으로 의자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거의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예를 들어서 고장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지금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는 건가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유지관리 설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설치업체가 겨울 동안 계속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26개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실제 나가서 했고요.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온도 민감해가지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나가서 조정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게 38도 이상인 것 같았는데, 어떤 의자는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제가 그냥 일어났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 챙겨주시고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설혜영위원
관리대책을 잘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걸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이것 온열의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빨리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온열의자 부분은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스정류소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4개년 계획을 점검을 하셔서 조금 앞당겨 주십시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조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한광수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담당팀장님!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성권입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지금 6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고진숙위원
최근에 마지막에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인데, 저희 사실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여기저기에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장애인단체를 지나다니는 버스노선이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버스에서는 노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장애인단체를 지나가는 버스노선이 되어 있는 문화시설 버스가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저희 셔틀버스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지금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셔틀버스는 구민이 이용하는 구민의 문화시설이라든가 보건소 등 그런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라든가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그리고 행복장애인센터, 중증장애인센터 등 그런 곳을 서로 지나가서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선조정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저희 6호 차량에 서빙고동 주민센터 그 인근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라고 있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거기 경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6호 차량만 그곳을 지나는 게 아니라 남영동에 있는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를 지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 노선 중에는? 노선을 한번 제게 제출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고진숙위원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센터, 행복장애인센터 이런 곳들과 같이 노선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청드립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내부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교통행정팀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가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거주자 구획선 정비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차 구획선하고 문자, 기호 등에 대해서 신설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 1,450면 정도 되고요, 삭선하는 게 한 250면, 이렇게 주차 구획선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삭선을 한다고 그러면 이만큼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삭선을 하게 되면, 구획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그때 삭선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만큼 또 주차수요가, 기존에 주차하시고 계신 분들의 주차수요가 발생을 하겠네요, 250면만큼?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위·수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위·수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삭선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민원사항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주자주차장에다 짐을 이렇게 잔뜩 적치해 놓은 곳도 있고, 보광동에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돼요. 이건 오랫동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위탁관리 범위에 환경유지관리 내용이 있네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청소의 범위를 포함하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청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하고 있는 실적을 혹시 보고를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정비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나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 총괄은 저희가 하고, 신청이나 배정은 동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클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 4회 이상 주차구획선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가 잘못됐다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보고를 기존에도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서빙고동 그리고 보광동, 한남동 거주자주차장이 종점 쪽에 있고 한남역 건너에 있는 거주자주차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수탁 계약서를 보니까 범위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하는 일인데도 이것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은 하는 얘기가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클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 시설관리공단에 좀 더 강하게 해서 청소를 공단에서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주민 스스로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관리과의 업무범위에 있어요, 청소의 부분이.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요즘에는 심각하게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올해?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주차구획이라든가 하기가 어려운 보광동쪽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청사가 24시간 주차장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이태원의 주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게 홍보가 많이 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같이 이태원에 주말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아직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어야지요. 그런 것들이 청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도와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말에 이태원의 불법주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서빙고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한강중학교까지 거기가 불법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서빙고에 작은아파트 단지가 2개가 있어요. 금호베스트빌이랑, 그 아파트 단지 2개가 나오는 출차구역 앞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그게 차가 쭉 나오다가 안전사고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 계도나 과태료 부과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고, 또는 단속용 CCTV 설치도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CCTV도 3대 설치하고 하지만, 불법주차 상습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산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이 근절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요. 거기에서 주차질서가 안정화되면 또 다른 구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6,760개소가 있는데요,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관리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지참해가지고 혹시라도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 상태대로 기능은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6,760개소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일이?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많지요.
고진숙위원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일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그린파킹사업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부설주차장 점검이지만,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 만든 곳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하시는 김에 한번, 하실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셔서 위반 시에 환수조치라든가 행정처분 이런 걸 하셔서, 그동안 저희 용산구에 부족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셔서,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현재 상황대로, 원래 기능대로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난 예산 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던 곳이 있는데, 서부이촌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가 올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었는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당연히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고, 그것 자체도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과연 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예전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10월 28일 날 입법예고 되었고, 그다음에 용산구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람공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후 어떤 행정절차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행정절차는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산 전액 삭감된 상황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간 상황이라서 저희가 더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주요내용은 사유지 네 분의 토지소유자가 무상임대로 인해서 저희가 30억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데, 혹시 국가철도공단과는 그다음에 어떤 공문을 주고받은 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국가철도공단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협의를 해서, 한 107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무상으로 주지는 않으려고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년간 무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추진할 당시, 그것 검토할 당시, 1년 무상으로 하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받고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국가철도공단 토지를 매수한다면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것을 행정재산일 경우에 무상양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소송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무상으로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철도공단에서 온 공문….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하시지요.
고진숙위원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온 공문에는 “유상매수해야 된다.”라고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촌동 208-2 외 1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면수 “20면”으로 나와 있고 3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조금 잘못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촌동 208-2는 철도공단 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0억 예산은 외 1필지 208-9입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지금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고진숙위원
아니, 이것은 마무리짓고 끝내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아닙니다. 연관이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고진숙위원
아니, 이것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외 1필지”로 30억 예산을 놓고 주차면 “약 20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 적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먼저 성과공유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업체와 성과공유제를 추진하는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업체랑 하게 되면 유지보수기간이 3년인데 성과공유제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로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5년간 해 줍니다. 그래서 2년간 더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관내 노상주차장 9개소, 그것을 대비해서 하면 2년간 한 2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연중무휴로 쭉 성과공유제로 하면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도 해 주고, 장점이 상당히 많아서 성과공유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업체가 아무런 본인들의 이득 없이 성과공유제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2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성과공유제를 통해서 본인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글쎄, 업체에서 이익을 안 남기려고 하는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공유제로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요. 또 성과공유제로 하면 그런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익이 덜 남더라도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성과공유제를 추진했을 때 이것이 또 관리책임의 부분들이 분산되어서, 우리가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성과공유제를 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업체, 이렇게 해서 책임소재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성과공유제로 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직영을 했던 것들을 통합관제센터를 청파동1 마을공원 관리사무실에다 구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혹시라도 고장 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즉각 업체에다 연락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진화된 주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제가 거주자주차장에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바로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되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준 민간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지금 단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즉각즉각 보수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계약하고 있는 재위탁 된 주차장에 대한 관리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시행 전에 세세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시행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계획서가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용산전자상가 1주차장부터 5주차장까지 그것 하고, 서계동주차장은 금년 2월 안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용산2가동하고 청파2동 2개소는 8월 중에, 그리고 관제센터는 10월 안에 이렇게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 우려지점은 그거예요. 이것을 단순화해서 주차관리과가 직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이중 삼중으로 운영체계가 되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위·수탁관리 대행계약서에 보면 제4조에 ‘사업의 재위탁’ 부분이 있네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우리는 위탁을 맡겼는데 또 그것을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과정에서 ‘사업 재위탁’ 부분, 이 부분을 저는 빨리 삭제해야 된다. 그 체계를 빨리 단순화시켜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들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세부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잘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05페이지, ‘점멸기 일체형 LED보안등기구 설치사업’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미화위원
105페이지, 신규사업.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1인가구가 많은 대학교 청파로 주변에 옛날 노후 보안등이 많아서 LED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해서 1인가구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청파동만 하시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 사업은 청파동 일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이 예산은 거기에만 쓰는 것이고요,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박미화위원
전체적으로?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점멸기 일체형 LED보안등기구 설치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관리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서버를 연결해서 점멸기를 이번에 일체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이 그림 보니까.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이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동으로 메시지가 와서 우리가 나가서 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멸기 보안등으로 다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추세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일부 한번 해 보고요.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상황이 좋으면 계속 이렇게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등이 안에 두 줄로 되어 있나요, 세 줄로 되어 있나요? 들어가는 등수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등수는 두 줄, 세 줄로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기둥 안에 점멸기가 밖에 노출돼 있지 않고 안에 같이 일체형으로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자동화기기라는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런 보안등을 설치한 곳에 두 줄 정도로 하다 보니까 밝기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밝게, 숙대 있는 쪽이라고 하셨지요, 청파동 쪽? 좀 밝은 걸로,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줄이나 네 줄도 있나요, LED 들어가는 것?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통상 두 줄에서 세 줄짜리를 많이 씁니다.
고진숙위원
세 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설대책’ 있지 않습니까, 104페이지? 눈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고요. 그리고 백령도 쪽에 눈이 내리면 그것에 의해서 3시간 전에 저희가 비상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가 강설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제설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강설과 동시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요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늘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지역들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위험지역하고 어려운 곳은 다 스폿 체크를 해서 그곳에 미리 저희 제설차가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설작업을 바로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서빙고지하차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눈이 내리면 거기를 제설하거나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위에 지붕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붕을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시설물 자체는 서울시 시설물이라,
고진숙위원
서울시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요청하셔서 지붕을 해 주시면 내려가는데 항상 우리가 위험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설대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이촌1동 관련해서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하셨어요, 작년에.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보도블록을 하면서 경계석 부분이 그대로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촌역 엘리베이터 공사한 다음에 남은 금액으로 신용산초등학교 등·하굣길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올해 만약에 그쪽 부근을 신경 써주실 수 있다면 경계석하고 나머지 측구 부분, 아파트 앞에서 내려오시면 측구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올해는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때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남은 돈으로 하다 보니 측구하고 경계석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댔었는데 상태를 봐서 심하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주민들이 “늘 공사한다.”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실까 봐 그 부분이 우려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상황 한번 잘 보셔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제설대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눈이 좀 잦았어요, 이번에. 양도 좀 많았고 해서 수시로 제설대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염화칼슘도 골목마다 많이 넉넉히 쌓여있고 해서 주민분들이 뿌리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설대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염화칼슘 비치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약간 큰 골목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소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제설함 구애받지 않고 그냥 골목길에다 쌓아놓기도 하셨더라고요. 굳이 제설함에 매이지 않고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된 것 같고요. 다만, 내 집 앞 눈 쓸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점포들이 없는 넓은 보도가 있어요. 그 보도들이 지금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런 보도에 눈이 잔뜩 쌓였는데 눈 치우기가 안 돼서 굉장히 걸으시는데 불편함을 겪고 저도 걸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제설은 차도 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소통이 우선돼야 되니까. 차도 제설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도 제설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보도 제설은 지금 업무분장상에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보도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주민센터도 사실은 차도하기도 되게 바빠요, 눈이 오기 시작하면. 보도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차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저희가 보도를 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주민분들이 걸으시면서 낙상사고나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은 보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렵긴 어려운데 보도를 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차도를 먼저 해서 제설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여력이 생기면 저희가 보도로 나가거든요, 사실 지금 시스템은. 그런데 저희가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해 보면 사실은 차도 하기도 되게 벅차긴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 제설대책의 주관부서가 도로과인데 보도청소는 자원순환과이고 해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제설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집 주변이나 이런 보도는 저희 조례상에는 주민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가 잘 안 되면 보도제설까지는 노력은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차량소통도 문제지만 주민분들 걸으시면서의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가 책임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인지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제설은 저희가 한다고 보면 돼요.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보도나 이런 건 청소과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책임이 불분명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올해 ‘한남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여기 계획상으로는 작년 1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용역 중에 있고, 올 3월까지 아마 용역이 완료될 것 같고요. 준비해서 한 6~7월경에 발주를 하면 계약자가 체결돼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걸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공사 발주가 6~7월 정도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서빙고역 보행로 공사가 꼼꼼히 잘돼 가지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다리 밑의 페인트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거기도 세심히 잘 되고, 주변에 청소나 이런 것들도 잘돼서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도로포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되고 하면 3월 정도부터는 아마 작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동안 쌓여있는 물량들이 좀 있지요, 주민분들 불편사항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 잘 챙겨서 3월에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단가나 도로과 공사 시행 시에 표준인력, 또 보행안전 하시는 분들을 지역주민 일자리로 추진할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거기는 아직 설계 중이라 설계가 끝나고 도급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문서상에서 그걸 표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계약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들이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채용할 거예요. 저희가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내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그게 계약상에 반영이 될 수 없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특약사항으로 지역주민 채용을 권고한다든지 그걸 좀….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문구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라….
설혜영위원
왜 쓸 수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 계약관계는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또 계약의 중대한 것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건데 ‘용산구민에 한해서 인력을 고용해라.’ 이런 것도 굉장히 제약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관계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요, 법도 한번 챙겨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곤란한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한번 확인하셔서, 또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분들이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있지요? 이것 시설 보강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5년 전에 이촌고가 불이 나고 해서, 그 전에 불이 났습니다만, 거더하고 상판교체 공사를 했었어요, 5년 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다시 진단을 해 보니 거더 밑하고 기둥하고 연결하는 교좌장치라고 있어요.
고진숙위원
무슨 장치?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교좌장치! ‘슈’라고 교좌장치라고 있는데, 구조물이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구동을 해야 되거든요. 주었다 밀렸다 하는 그런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 교좌장치들이 점검을 해 보니 전부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가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온 게 그런 거군요. 거기 쇠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것하고는 크게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고진숙위원
조금 다른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져 있어요.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게 공사가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는 않아서 예산확보 문제도 좀 있고 해서 12월까지 잡아놨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주민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이것은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진숙위원
밑의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요? 예전에 상판공사 할 때 통행이 불편했었거든요. 나무판을 깔아놓고 그러셔서 거기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안전공사 유념해서 하는 것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상판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것은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것은 어디인지 아시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가 아랫부분에 빗물받이가 내려오는 부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깔끔히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박미화위원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 저지대에는 역류피해로 인한 침수가 가끔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하수도가 저지대는 낮게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지하주택에 창문이나 대문 쪽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방지판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저지대하고 침수지역이면 어느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주로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대부분 반지하주택들이 해당됩니다.
박미화위원
반지하주택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 반지하주택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약 3,700세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3,700세대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사업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전에 이게 준비가 들어가나요? 사전방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저희가 대부분 우기 전에 설치가 거의 완료가,
박미화위원
어느 전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우기 전에.
박미화위원
아, 우기 전에요? 네. 그러면 “역류방지시설 1,400개소”는 뭘 뜻하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한 가구당, 세면대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하수구에 역류방지기를 설치합니다. 한 가구당 많으면 4개에서 5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반지하주택이 우리 관내에 3,7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사전에 점검이 들어가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현장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해마다 적정수준 수요를 예측해서 해 왔고,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시비 보조금까지 합쳐서 6억 정도 대폭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목표는 약 700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반지하에 이렇게 역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신청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반지하가 대략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를 현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미화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또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3,700세대 전 주민들한테 이걸 해서 혹시라도 이런 게 염려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점검을 해 보시고 한 세대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123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비예산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현재 이 사업은 올해 한번 저희가 방법을 고안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재 악취제거사업은 주로 큰 도로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 부분에는 실제로 악취가 발생을 해도 악취제거사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저희가 하수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좀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실제로 소규모이지만 현장에서 악취를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에다 부착을 해서, 스프레이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들하고 현재 고안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 정도에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려고, 올해는 연구개발 쪽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한강변 쪽에 가까운 곳은 늘 토사가 쌓이고 그래서 준설을 자주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장마 오기 전에 미리 한번 하셔서 빗물이 역류되는 것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고, 또 장마가 끝나면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그다음에 발생할 해충들, 소독할 때 소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부탁드리지만 이촌종합시장 있는 데가 항상 손님들이 많이 외지에서도 오다 보니까 거기가 또 하수도가 자주 막히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내부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지라도 군데군데 하수도를 잘 준설해 주셔서 시장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직원들에게도 좋고 한 것 같아서 항상 당부드리고, 과장님 늘 좋게 잘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물막이판 관리대책을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관리대책이 마련됐나요? 400m를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물막이판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도난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명판을 부착을 하는 방안, 그리고 대부분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 가면 결국은 고물상으로 가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래서 고물상에 서울시에서 관련 공문들도 여러 번 저희가 보냈습니다. 결국은 그게 고물상으로 흘러가면, 그 용도는 거기에 적혀있거든요, 명판에.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현재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크게 도난이 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군요. 문제가 발견이 됐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막이판은. 좀 적게 해서, 이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막이판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분들도 챙겨서 끼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문으로 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강력하게 요구하신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모터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금년도에는 모터펌프를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모터펌프 설치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박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 보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도 많이 넉넉히 잡고 해가지고 현수막 홍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빼먹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려드리고, 또 용산구에서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700세대 하여튼 잘 시행을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도로과랑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수공사 할 때 인력을 우리 구민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해 보실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계획이,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는 이미 그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교통신호수라든가 현장관리 쪽에서는 이미 지역주민들께서 하고 계세요, 저희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까 도로과 말씀하실 때 계약상에는 넣지 않았어도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떻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보통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현장을 잘 알고 그다음에 민원도 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업체 측에서도 그런 것들 선호를 해요.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현장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현장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권고를 하지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현장관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하면, 현재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치수과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업체가 바뀌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알려서 지역주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지역주민 채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업체에서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업체에서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면 대략 어느 분들이 지역을 잘 알고 잘 활동을 하신다,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예를 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해가지고 일자리센터랑 연계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여튼….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글쎄, 현재는 저희가 일단 도급업체, 계약업체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공식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있다, 얼마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으로 얘기드리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권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권고를 올해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얼마나 채용됐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계약 건수에 대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보광로21길 33,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아주 깔끔하게 잘 고쳐주셔서, 지금 안 고쳤으면 바닥으로 물이 흘러서 이 추위에 얼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건데 고쳐주셔서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 및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대상은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 건입니다. 2017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무상 사용승인 철회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공문이 우리 구로 통보되었고, 2021년 10월 12일에 2017년 9월 29일부터 2021년 9월 19일까지의 변상금과 연간 대부료가 부과 고지되었습니다. 변상금을 체납하면 연체료가 발생하고,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2021년 10월 27일에 변상금 8억 447만 3,530원과 연간 대부료 2억 2,283만 3,600원을 예비비로 납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였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1회계연도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5억 370만원으로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 및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용산사랑상품권으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용산사랑상품권 말씀이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한 게 아닌데요?
고진숙위원
이것 지원사업 아닌가요? 취업 장려금 지원금.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원금을 청년들에게 지원한 겁니다, 용산사랑상품권으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한 거냐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통계치가 나온 게 전체 17만명에 대해서 인구대비 약 2.4% 해서 4,100명을 산출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해당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했던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516명에게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516.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었나요? 결과!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기대효과라면 이 사업의 취지가 취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한 것은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걸 확인, 일단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본인이 어디에 쓰든지 활용이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5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결과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은 수치라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코로나로 지역경제도 위축되어 있고 또 취업을 장려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예비비로 지출할 사업의 범위는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굉장히 긴급한 사항들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