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8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다음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에 대해. 둘째, 시민친화적 응봉근린공원 관리 대책에 대해. 셋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이행 실태와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개선 방안에 대해.

넷째, 이태원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복지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도시발전의 과실이 전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고,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한남뉴타운은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저렴 주거지입니다. 용산구의회가 발주한 용산구 주거복지 정책제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세입자들의 74%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추진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결국 서민들의 이주를 강요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남뉴타운 거주 주민들은 ‘개발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민도 도시개발의 이면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지난 2월 5일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남뉴타운 세입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3구역의 임대주택 건립 수는 876세대로, 임대주택을 신청한 1,092세대에 비해 216세대나 부족합니다. 반면,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한남2구역은 임대주택 건립 세대가 238세대로, 임대주택 신청 세입자 140세대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3구역은 세입자에 비해 임대주택이 모자라고, 2구역은 임대주택이 남게 됩니다.

작은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구역의 경계가 그어진 실정에서 오랜 기간을 거주한 세입자들이 집 앞의 임대주택을 두고도 이 지역을 떠나 서울 전역의 임대주택으로 밀려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정비사업과에서는 2구역의 남는 임대주택에 3구역 세입자의 이주를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필요성을 서울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용산구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바로 인접 자치구 마포구의 경우, 마포하우징사업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를 맡아 임대주택 30호를 확보하여 각종 재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서울시로 본다면 임대주택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한남뉴타운 세입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타 구의 임대주택이 아닌 관내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게 되어 재개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친화적 응봉근린공원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은 한남동 산8-1 일대에 위치하여 16만 4,400㎡의 면적으로, 1977년 7월 9일 건설교통부가 최초로 지정한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응봉근린공원은 한남동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공원입니다. 한남동 주민에게는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매봉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생태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현재 응봉근린공원은 시공원이지만 용산구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봉산에 올라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남동에서 매봉산에 진입하는 곳은 (사진1)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계단과 콘크리트 블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2) 또, 한남더힐 정문에 가려져 이정표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매봉산을 즐겨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커다란 돌계단과 석재블록은 매봉산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흙을 밟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진3) 둘째, 매봉산을 진입하여 한참을 걷다 보면 높은 철조망이 이중으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4)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철조망은 산을 걷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안겨줍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함과 생경함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곳이 외교부장관 공관이 위치한 곳으로 외교부장관 공관이 실제 사용하는 건축면적은 741㎡이나 총 대지면적은 1만 4,710㎡로 매우 넓습니다. (사진5) 이곳은 자연경관지역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지역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위클리조선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장관 부지 면적은 6만 2,356㎡로 중앙부처 장관 중 가장 큰 공관을 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대장에 명시된 1만 4,710㎡에 비해 4만 7,646㎡나 더 넓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쳐져 있는 철조망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철조망을 포함한 전체 면적,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도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넓은 자연경관지역을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공관으로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청와대도 광화문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외교부장관 공관의 매봉산 점유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매봉산을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매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용산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지정에 관한 기준’에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교부장관 공관의 입지 면적 최소화와 시민 개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남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시민친화적 매봉산 조성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이행 실태와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용산구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용산구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동종업계 3년 평균 0.7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2.25%로, 동종업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률이 높은 사업장으로 청소사업장이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업무 매뉴얼에는 수급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부서 관리담당자에게 즉시 유선 및 문서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가로청소 위탁업체 청소노동자가 퇴근하시는 길에 쓰러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동료들과 퇴근하는 길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고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구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와 업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지,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로, 우울증 등 내적, 심리적 질병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난 해당 업체는 작년 5월 25일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저와 동료의원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업장 안전 대책이 뒤늦게나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새론환경은 또다시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고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자원순환과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파악한 사고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며, 민간위탁기관이 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주의, 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재난과는 해당 수급업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업체의 노동자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현재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더새론환경 노동자들의 기형적인 근로시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이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일찍 출근하는 업무 과중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업체의 근무시간이 새벽 6시부터 8시 30분인 1차 작업시간과 2차 작업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또 2차 작업시간과 3차 작업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무급으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며 과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산 이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와 이태원관광특구 상권 침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장기간의 이태원 업소에 대한 규제는 이태원관광특구 전체의 상권 침체와 심각한 경영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이태원의 폐업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337개, 휴게음식점 34개로 총 37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키오스크 제작, 피아노 버스킹, 브라스밴드 운영, 방역 게이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태원 상권 활성화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태원 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인들의 한숨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상권은 보광동, 한남동으로 이어지는 상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의원은 코로나로 침체된 이태원관광특구의 도약을 위해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이태원 상권 유입 인구 확대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산 관내의 방문객의 수요가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월평균 1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월평균 30만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마땅한 식당가가 없어 방문객 대부분이 푸드코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중앙박물관 관광객을 이태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태원관광특구와 세계음식거리를 안내할 수 있는 배너 설치, 이태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또 이태원 식당 할인쿠폰 지급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역사문화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이태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이태원까지 손쉽게 올 수 있는 셔틀버스 운행은 이태원 방문객들을 유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태원 관광 할인쿠폰북 발행 사업을 본의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관광 정보, 음식, 숙박, 체험 등 안동 여행 정보를 담은 안동관광 할인쿠폰북을 2018년부터 제작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6) (사진7) 안동시와 같이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등 관내 명소에 대한 쿠폰북을 제작하여 관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11월 19일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하여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2018년 12월 개소한 센터로 유기, 유실동물 종합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형 보호센터이며, 유기동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아카데미, 펫로스 치유모임, 문화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현재 2021년 기준 1만 6,657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1년 전에 비해 1,600마리 이상이 증가하는 등 용산구는 서울에서 반려동물 비율이 가장 높은 구 중의 한 곳입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용산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2022년 동물복지 사업비가 2022년 총예산 5,758억 대비 1억 9,400만원에 불과하여 반려동물복지 사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용산구 동물보호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복지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은 아직까지도 로드맵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조례 24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 설혜영의원 구정질문 자료(사진1~사진7)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