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정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며 흉폭화되어가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안심 거울(미러시트)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각도가 높은 계단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역이나 녹사평역은 에스컬레이터의 길이가 길뿐만 아니라 높이도 높습니다.

이러한 곳에 안심거울을 설치하면 불법촬영과 범죄예방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곳에는 작은 포스터를 통해 불법촬영 안심거울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문구도 붙여주고, 불법촬영을 발각 시 112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합니다. 안심 거울은 볼록거울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뒤쪽에서 불법촬영을 할 경우 곧바로 알 수 있으며, 불법촬영자 뒤에 오는 사람 눈에도 띄어 섣불리 촬영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긴 구간에는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효과적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 시 용산구 여성단체, 용산경찰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안심거울 설치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경각심도 일깨워주며,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안정감도 도모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안심거울을 설치하는 곳이 점점 늘어 가고 있습니다.

안심거울은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보행자를 뒤따르는 사람을 확인 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미리 대비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고 문구나 안내판, 경고판 등을 이용해 범죄 심리 차단 효과를 주며 범죄자가 범죄 목표물을 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타깃 하드닝” 침입을 180초, 즉 3분 이상만 막아도 범행을 포기할 확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주택이 밀집 되어 있는 다세대가구, 다가구 등 여러 세대가 살다보면 서로 얼굴을 잘 모르기에 무심코 문을 여는 순간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나온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주거침입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만 2,286건 발생해 이로 인해 5만 2,597명이 검거됐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9,553건(전국의 22.6%)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해도 범죄가 저질러 진 다음에 범인을 검거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의 경우 ‘안심거울 길’이 있을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현장 확인 결과 다세대가구, 다가구 등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는 정문과 기둥에 안심거울이 부착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의 팩트는 안심거울은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방법으로도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것, 즉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심 거울의 주요 적용지역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여성1인가구, 다세대, 다가구 및 원룸, 여성공중 화장실입구(예:한강둔치 여성화장실, 남산둘레길 여성화장실 포함), 주차장내부, 상가건물 여성화장실 등 설치 할 곳은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구민사랑을 표현하시는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 안심 화장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여성과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해 공공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방시설로 지정된 민간시설 화장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화장실 하단부는 바닥에서 10c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상단부는 천장에서 30cm~50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하단부에는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고 상단부는 보강을 못 하는 곳이 많아 그 부분에는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혹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하여 물질적인 증거를 포착하는 것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단부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불법촬영을 하려면 상단부에 손을 짚게되므로 손자국과 지문이 나오며 옷과 신발에 그대로 노출되며 특수형광물질이 묻어 세척을 해도 1개월 정도 묻어 있어 범죄자 검거율이 높아지고 범행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 도시환경을 바꾸는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 만으로도 범죄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은 어두운 골목길에 CCTV와 고보조명, 솔라보안등(전남 고흥군 : 반딧불 솔라안심등), 여성화장실에 IoT 비상벨이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불법촬영하는 여성화장실에는 보안장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여성화장실의 불법촬영 차단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 등이 셉테드의 사례입니다. 하단부에 안심 스크린 설치와 상단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용산 구민과 이곳에 직장을 두신 여성분 그리고 용산을 찾아오시는 여성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설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9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기억 하시나요?

범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CCTV 뿐만 아니라 안심스크린 설치와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활용하여 안전을 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이런 적은 비용만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 주는 용산, 매력 있는 용산, 살기 좋은 용산, 자랑스런 용산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