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재정경제국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사상초유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태원은 2020년 5월 타 지역 확진자의 클럽 방문에서 비롯된 확산사태로 직격탄을 맞았고, 방문객 급감과 매출 감소, 공실상가 증가라는 삼중고 속에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이와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상인과 건물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손잡고 “이태원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여러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실 상가 증가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이태원관광특구 내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를 통하여 예비창업자를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 사업을 통해 117개 업체에 4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 점포를 매칭하여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게 내·외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40개 업체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에는 136명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217개 업체에 9억 2,8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 사업으로 2020년 기준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와 집합금지 업체 4,300여 명에게 ‘골목상권 생존자금’ 2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 소상공인 4,000여 명에게는 ‘서울경제 활력자금’ 2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000여 명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신용보증 융자도 제공하여, 총 2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자리기금은 0.8%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하였고, 용산사랑상품권 240억원과 이태원일대 상권회복특별상품권 100억원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협의체 유관기관 협업사업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과 함께 퀴논길 소재 점포 시설 개선에 36개소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경영자금으로 10억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기획단과는 퀴논길 상징 조형물인 황금거북이를 퀴논정원에 설치하여 이태원 상권 홍보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퀴논거리를 배경으로 지역예술가인 힙합뮤지션들과 손잡고 코로나 이전 활기가 넘치던 이태원 거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거리로’라는 음원도 제작‧홍보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태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주차난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을 우려하여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용산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과 한남공영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도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어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2021년 4분기의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공실률이 전년 동기 대비 중대형 상가는 17.3% 포인트, 소규모 상가는 29% 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방안들을 활발히 구상중이고, 각 소관부서에서 이를 현실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상권 유입인구 확대 방안으로 제안하신 국립중앙박물관내 이태원 관광특구 안내 홍보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반영하여 먼저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태원관광특구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태원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태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 용산구에서 운행 중인 문화셔틀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조례 제·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이태원 식당 할인쿠폰 발행 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사업들은 무엇보다 이태원 지역 상인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상인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이외에도 우리 구는 이태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중단되어 온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재개하고, 주말 거리문화행사 등도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우리 용산이 세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인 「여성 안심거울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역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구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 안심거울 설치 사업」을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56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용산경찰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성범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을 우선 선정한 후 안심거울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범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심거울 설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우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추후에 여성1인가구, 그리고 공중화장실 입구 공원산책길, 주차장 내부 등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를 점검하는 시민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안심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안전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여성과 더불어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여성안심 화장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공중화장실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불법촬영기기는 갈수록 소형화 되고 탐지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여성안심 화장실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화장실 칸막이 하부를 밀폐하는 안심스크린을 우리 구 전체 공중화장실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출입문에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사전에 인지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원을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점검과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이용한 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화장실내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공중화장실에 IoT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2021년 11월 개정된 「용산구 공중화장실 관리조례」를 통해 금년부터는 민간개방 화장실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장실칸막이 상부의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통해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삼각지 청년주택 인근 폐기물 적치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한강로2가 3-1 삼각지 청년주택 앞 일대에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간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 이후,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해당부지 소유·점유·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에 3차례에 걸쳐 청결유지명령 조치를 명하고, 2021년 12월 말까지 해당부지 내 적치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기한 내 청결유지명령이 미이행되어 금년 2월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해당 부지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송달이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3월 중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폐기물처리 대집행 신청 및 대집행 일자 확정을 통해 해당부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한국철도공사 측에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재차 촉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용산구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에 소재한 치매안심마을 건립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임 구청장 재임 중에 매입한 것으로 구민휴양소로 운영되던 중에 러브호텔 난립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등의 사유로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운영을 폐지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8번이나 유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양주시 휴양소 부지를 이용하여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되었고, 2018년 건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와 2021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거쳐 치매노인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치매케어 환경을 접목한 마을형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건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용산구의회에서도 2019년 3월 제246회 임시회에서 행정건설위원회의 양주시 현장 방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및 입소정원의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의결하고 의원님들께서 양주시 현장을 방문하여 요양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이고,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정상과 치매사이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라고 합니다.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암을 제치고 압도적 1위가 치매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존 휴양소 부지를 활용하여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산구치매안심마을이 용산구가 아닌 양주시에 위치하여 용산 구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치매안심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어르신들 또한 다른 타 시도의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용산노인전문요양원만 보더라도 입소 정원 91명 중 44명이 용산구민이고, 47명은 타 지역 주민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용산구가 용산구에 치매 관련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용산구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용산구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우리 구민만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양주시에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시설을 용산구 관내에 건립하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 3,000평 정도의 부지와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구비로 확보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가 양주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치매안심마을 역시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민이 100% 입소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최대한 많은 용산구민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립예산 문제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동안의 건설임금 및 물가상승분은 물론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정원 확대를 반영한 결과이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비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재의결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구비를 최소화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조금 및 교부금을 포함하여 약 94억 원의 외부재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올해도 43억원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양주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금년 2월 중순에 건축협의를 시작하였고, 조만간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양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상생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최선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이행 실태와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체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구 청소분야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직접 고용 근로자 및 용역, 위탁 계약 업체의 작업 공정별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산업재해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각 작업공정별 위험성 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월 28일 가로청소 대행업체 근로자의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퇴근 중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쓰러졌던 바, 옆에 있던 동료의 신고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들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후유증을 의심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불명확성,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미해당 등의 사유로 가로청소 대행업체로부터 보고가 지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내 가로청소 업체 근로자의 퇴근 중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와는 무관하지만, 경미한 산업재해라도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청소 대행업체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2월 22일부터 가로청소 대행업체 휴게실을 순회점검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점검결과 가로청소 근로자들은 해당 휴식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총 7곳의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화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맞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 대표자·청소근로자·구청관계자로 구성된 안전 보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 작업 현장 및 휴게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대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임시회 답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내 건축 관련 민원 적극 해결을 위한 방안’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관련 민원사항을 보면 크게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분쟁민원이 가장 많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침해에 따른 분쟁민원이나 공사로 인한 인접 건축물 훼손에 따른 보수요청 민원,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과 같은 다양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와 같은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공사관계자와 민원인이라는 양측 이해당사자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민원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립적인 공적 중재자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금전적 피해보상 등 민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 민원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어 사용승인까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끔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상당하여 상호협의가 원만하게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적인 사항만으로 사용승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건축허가 시에 준공예정일과 시공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공사완료 예고안내 현수막”을 공사장 입구에 게첨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축물 준공 15일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4월 중 사용승인 신청 건물부터 시행하여 최대한 준공 전에 인접 주민들의 건축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도시 용산’구현에 발맞추어 모바일 기반의 SNS 밴드를 활용하여 공사관계자가 공사완료 시까지 현장사진을 주기적으로 밴드에 올리고, 비상시 전달사항 신속 전파와 긴급 점검 등의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안전에 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건축과에 소속된 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 중에서 건축구조기술사 1명, 건축사 1명을 금년 1월부터 특별채용하여 「건축법」에 근거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사·심사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건축안전센터 조직을 공사장 안전관리와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로 확대·보강하여 공사장은 물론 기존 건축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 계획’은 공원부지 지하공간에 지하2층 연면적 1만 2,843.4㎡, 약 3,891평의 지하광장과 상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929억원입니다. 현재 공원 지하공간 개발 내용이 반영된 ‘용산역 전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 중에 있으나, 서울시가 신분당선 용산역사 착공 시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산역 지하 공간 개발 계획은 용산역과 지하광장, 신용산역을 연결하여 주민에게 열린 공간 제공과 공공 보행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임에 따라 용산역 전면 1,2,3구역의 연결통로 위치는 각 구역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은 현재 신분당선 추진일정이 불투명함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속히 심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서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며, 준공 이후 해당 시설은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고,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시설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 관련 관계기관 협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신분당선 사업은 2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신사~강남역구간이며, 2단계는 용산~신사역구간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신사~강남구간은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구민들의 지하철 환승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분당선 2단계 사업구간인 용산~신사구간 노선에 가칭 보광역 유치와 이촌역 경유를 위하여 지하철역 신설과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노선의 용산 구간에 지하철 역사의 위치 등에 대하여 우리 구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소통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향후 용산~신사구간에 대한 신분당선 사업 추진 시에 “가칭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담당자들과 수시로 연락하여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국토부가 미군에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승인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촌역 경유를 위한 노선변경과 관련해서는 박물관의 문화재와 지하수장고와의 저촉문제, 이촌역 이용 수요 관련 경제적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미군의 설계조사가 승인된 후에 설계조사 결과에 따른 노선 조정협의 시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 신설과 노선변경 관련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칭 보광역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도로 폭 30m와 길이 300m의 공간이 필요하고 역사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의 부담은 누가할 것이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의견 반영 없이는 노선이 결정되지 않토록 국토부와 새서울철도에 금년 1월달에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인 새서울철도 관계자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간곡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노선조정을 위한 회의나 협의 시에는 반드시 우리 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염원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칭 보광역 유치와 이촌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2021년 11윌 26일자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한남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준비 중에 있고 한남4구역은 촉진계획변경 절차 준비 중으로 변경절차 이행 이후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한남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건축심의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한남3구역부터 거주민의 이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재개발 현장의 특성상 향후 이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건립계획과 관련 거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남2,3,4,5구역 총 조합원 수는 7,503세대이고 분양세대는 1만 40세대이고, 공공임대세대는 1,833세대로서 개발이 완료되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는 총 1만 1,873세대가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공공임대세대 1,833세대는 한남2구역이 238세대, 한남3구역은 876세대, 한남4구역은 335세대, 한남5구역은 384세대로 각각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남3구역 임대주택 대상자는 979세대임에도 건립세대수는 876세대이기 때문에 약 103세대의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한남2구역은 임대주택 대상자가 120세대이나 건립세대수가 238세대로서 임대주택이 118세대의 여유가 있으니, 한남3구역 임대주택 대상자가 한남2구역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남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의 재정착 제고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남3구역 내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한남2구역 임대주택 공가, 또는 한남지구 내에 여유가 있는 구역의 임대주택에 우선하여 한남3구역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물론 S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타 지역의 현황을 참고하여 예측해본다면 한남3구역 세입자가 이주하여 마포구와 같은 인근의 타구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다가 한남3구역이 준공되어 입주할 시점에서 입주가 가능하고 회귀 재정착이 가능함에도, 생활안정이나 임대료 차이 등으로 인하여 회귀 재정착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를 원하는 세대가 발생되어 부족분 103세대 대부분이 자연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처럼 주택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제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구조로 사업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의 재정착 확대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공공지원이 필요하며,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정책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친화적 응봉근린공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 대통령 당선인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직무실로, 한남동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 점은 참고 사항으로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산 8-1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은 용산구를 비롯한 중구, 성동구 등 3개 구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전체면적은 69만 5,168㎡입니다. 그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16만 4,440㎡로 한남동을 비롯한 용산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응봉공원 진입부에 설치된 돌계단과 콘크리트 블록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봉공원 진입부에 설치된 돌계단은 한남더힐아파트 신축 시 우리 구로 기부채납한 공공공지 시설로서 현재 응봉공원의 진입계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단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나 응봉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임을 감안하여 공원과 어울리도록 자연친화적 소재인 목재 데크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원 입구에는 공원명칭 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산책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포장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봉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산지형 공원으로 경사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산책로를 흙길로 조성하는 경우 공원의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은 가능하나 우천 시 토사유출과 패임, 물웅덩이 발생, 미끄럼 등으로 보행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블록 소재를 활용하여 정비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산책로 노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원경관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다른 포장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외교부장관 공관의 입지면적 축소와 철조망의 정비, 개방 등 시민 친화적 공원조성과 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동 726-491번지 일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현재 외교부장관 공관 외에 국방부장관, 대법원장, 합동참모의장, 국회의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총 8개의 공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외교부장관 공관의 시설부지 면적은 1만 4,710㎡이며, 그 주변으로 철조망이 설치된 임야 4만 7,646㎡도 외교부 관리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철조망은 외교부장관 공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국회의장 등 다수의 공관 시설을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침입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해 공관부지 경계를 따라 약 700m의 길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원환경 개선을 위해서 철조망 제거와 공관 사용 부지 축소, 자연 친화적 소재의 관리시설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외교부와 해당기관에 진달하여 응봉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서의 역할 회복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가 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현수막 대형 게시대 철거 및 공공 게시대 확충 방안’ 그리고 ‘남영역 출입구 신설 계획 신속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대형 게시대 철거 및 공공 게시대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상업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개소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2006년 서울시 민자사업으로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게시대의 경우 홍보효과는 뛰어나지만 도시미관 저해요인과 지장물 등으로 인해 게시대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개소 중 미관이 불량하고 노후한 5개소를 태양열을 이용한 6단 형태 스마트 게시대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노후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개량 시에는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역사박물관 인근 지정 게시대는 보행통행에 불편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설치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무분별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구정 홍보나 주민생활과 연계되는 행사 등 공공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은 당초 설치 취지와 달리 자칫 현수막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인성, 홍보효과, 운전자 시야방해 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역 출입구 신설 계획 신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주민들의 남영역 출입구 신설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구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 수행 결과, 출입구 신설을 위한 공사비는 약 99억원으로 산출되었고, 출입구 신설에 따른 비용편익비, 즉 B/C가 1.02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와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근거로 작년 12월 한국철도공사와 대전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남영역은 1974년부터 운영되어 출입구가 1개뿐인 노후된 시설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구청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남영역의 이용수요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대폭 증가하였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남영역을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2개 기관 관계자 모두 노후한 남영역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남영역 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영역 출입구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가 도출되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대안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도 설치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에 부지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10만㎡ 이상의 공원이 효창공원과 응봉공원, 2개의 공원뿐으로, 용산구 소유 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에 면적이 협소하거나, 지형 등의 부적합 등으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 남산공원이나 한강공원을 고려해보고자, 각 관리 기관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하여는 꾸준히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서초동물사랑센터’ 사업은 좋은 취지이나 우리 구에서 실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구민의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반려동물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업무’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업무’는 우리 구민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버린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와 보호 관리를 하고 주인을 찾아주거나 새로운 주인을 연결해 주는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도심에서는 유기동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골목길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협하고, 쓰레기봉투를 파헤치기도 합니다. 또한 병든 유기동물이 길거리에 쓰러져 도심환경을 해치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인 관내 10개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유기동물 민원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공원 등에서 자생하는 길고양이의 자연개체수 증가로 인한 도시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NR은 포획(Trap), 중성화수술(Neuter), 방사(Return)의 약자로 길고양이의 개체수 급증을 막고 발정음이나 영역싸움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재로서는 TNR이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발정음으로 인한 불쾌한 소음, 어두운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공포, 그리고 길고양이를 불편해 하는 주민과 캣맘과의 갈등 등이 다수의 민원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로 동물과 함께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입니다. 민원발생의 여지가 적고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3개소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사료공급과 청결유지 등을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용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검진, 예방접종, 치료 및 중성화 수술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며, 올해 목표는 취약계층 20가구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유기동물 발생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설혜영 의원님하고 고진숙 의원님! 두 분만 하신다는 거지요? 다른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안 하신다는 거지요, 두 분은?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고진숙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자리에서 ○ 설혜영 의원 – 바로 하겠습니다.) 아! 바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 설혜영 의원 – 네.) 그러면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네) 참고로 우리 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따른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고진숙 의원입입니다. 저는 어제 3가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질문은 용산역 전면 지하 공간 개발계획과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용산구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보충질문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가 선진 치매케어환경 조성과 용산구 유휴부지 활용 측면에서 양주에 있는 구유지를 이용한 치매마을 건설이 적절하다는 제안에 용산구의회에서는 몇 가지 우려를 나타냈지만 그 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역인 양주시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함께 논의하고 서로 협조하는 사항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버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것에 유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용산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타 시군구에 그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 것만큼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우리 땅이고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요청하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 본의원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산구는 왜 아직까지 그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지 본의원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2019년 4월부터 양주시의회의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을 비롯하여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는 용산구의 치매마을 건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의 ‘공공시설’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제3항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인 양주시와 의결기관인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건립부지인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은 그 지역 고유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이미 2017년부터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 용산구의 시설을 짓기 위해서 해당 법에 따른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양주시의회의 입장은 양주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며, 치매마을을 용산구에 건립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타 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의결 결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2021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수정, 그리고 건립 후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운영주체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사업대상지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용산구의 (가칭)치매안심마을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요양보험법 등에 따라서 용산 구민만이 이용할 수 없는 전국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용산구의 구유지에 용산 구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국비,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양주시에 144명이 입소 가능한 치매안심마을을 짓더라도 결국 용산구민의 입소율이 얼마나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구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답변으로 첫째와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는 용산구가 양주시와 건축협의 관련 상호 업무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치매마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용산구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