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국민소통 용산시대를 내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구와 소통해야 합니다. 지난 4월 6일 청와대의 예비비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이 실질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주민들의 우려는 매우 심각합니다. “개발제한은 우려가 없다.” “낮은 경호를 통해 용산 주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세부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구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이제는 주민의 삶의 악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 통제에 따른 주민불편 문제입니다. 국방부와 한남동 공관을 연결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마련은 깜깜한 상태입니다.

집무실이 자리할 국방부와 공관이 들어설 한남동을 연결하는 이태원로는 왕복 4차선으로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출·퇴근 동선 경호 점검 작업으로 추진된 교통영향평가 당시 북한남삼거리 일대가 꽉 막히는 교통대란이 발생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에 따른 전파 차단으로 인한 생활피해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제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범위와 경호구역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방부 주변의 주거환경과 재건축,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변화 가능성과 주변 개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민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인한 매봉산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구정질문을 통해 자연공원구역인 매봉산을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독점하여 점유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뒷산은 개방하고 매봉산은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용산구청 업무과중 문제입니다. 교통과 청소담당 부서는 벌써부터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삶터의 교통과 청소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근무 직원들의 갑작스런 거주지 이전 문제입니다.

용산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거주 지역으로 국방부 본관 근무인원만 해도 1,000명, 산하기관 거주자를 포함하면 4,000명에 이릅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본관 내 부서들은 국방부 별관이나 합참 청사, 정부 과천 청사 등 10여 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으로 하루아침에 학교 전학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군인 가족의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생활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용산구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이전TF와 공식적인 협의와 소통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 온라인소통관을 개설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관련정보를 제공,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온라인소통관과 보도자료를 찾아보아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구 현안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떠나온 청와대가 아니라 이전해 올 대통령집무실로 인한 소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이전TF에 집무실 이전계획을 협의해 줄 것과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용산구는 교통, 개발제한, 경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장현 구청장께서는 용산 구민을 대신하여 청와대이전TF에 촉구해 주십시오.

정쟁이 아닌 민생의 문제로 집무실 이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용산구이며, 주민들은 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하셨기에, ( ○의장 김정재 - 시간을 좀 준수해 주세요.) 용산 구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용산구의회도 6월 30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