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743-28 도로용지였는데요,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용도폐지 후에 인계가 됐고, 용도폐지 후에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하여서 지금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9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심의라든지, 매각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매수신청을 접수해서 현장도 조사하고 또 관계부서의 의견도 검토하고 다 해서 현재는 9단계 중에서 6번째, 의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와 있고,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고 가격산정을 또 하고, 또 매수인하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하는 거고, 만약 먼저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도 좋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매수인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매수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절차를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절차상 10억 이상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할 수는 없고 또 절차상으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표결을 붙이면 되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그러니까 고진숙 위원님께서는 이것 아닙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절차상 거쳐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건데,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것은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다음 기회에 하자, 이거지요?

자, 또?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네!

이번에 감정평가 한 곳은 30억 나왔고요, 다른 한 곳은 22억 7,0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실거래가 평균가를 더해서 나누면 3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 동반가구가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청소년 동반가구가.

그러니까 야영장을 이용하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가 50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설문조사 당시에는 아마 이용자 가구주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 같은 게 약간 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을 동반한 가구.

네.

네.

아주 의견이 상반되는데,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미화 위원님!

네!

6명입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의는 마치고,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하신 걸로 갈음하겠어요, 전부 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하세요. 하세요.) 하십시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분? 장정호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철화입니다. 이것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것에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아니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기준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4년 균등분할 상환”이고요.

네,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자율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하거든요. 한시적으로 금년 2022년도에 0.8%로 중소기업하고 일자리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계획서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획서는 향후 저희가 예수금을 받으면 변경할 예정입니다.

계획서는 저희가 예수금을 받으면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요?

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일단 먼저 홍보를 하고요, 우리 관내의 SNS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소식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공정한 우수제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채택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하여, 안 제27조 및 제28조는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는 의회에, 규칙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은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구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규칙의 의견제출에 관한 검토 및 절차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경우 ‘공문서’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절차 및 비용이 불필요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이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2조의 민간위탁 협약서의 공증의무 조항과 안 제20조의 「민원처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절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공모제안의 모집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채택제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는 채택제안의 시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2022.7.12.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히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적극 장려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ㆍ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의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및 목적 조항 개정에 관하여 안 제1조, 제12조, 제14조의1항, 제24조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정 시행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개정 청구권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하여, 안 제25조에서 제31조까지는 규칙에 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의견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설조항과 그 밖에 상위법 중복으로 인한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항을 신설 및 삭제 정비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의무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조항 삭제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ㆍ용어를 정비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황화하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 조항 삭제 등 각호를 정비하고, 안 제20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의거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에 관한 의무 조항 삭제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비용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가 오래된 구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 현행 법령에 맞춰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다 맞췄습니다.

띄어 쓰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는 떨어져 있고,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