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본회의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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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은 총 341억 8,200만원이며, 집행액은 244억 7,6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6%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의 신청자 자격 미달과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49억 4,900만원, 사고이월 9억 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8,000만원을 제외한 2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의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91쪽부터 19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9,700만원과 예비비 31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316억 8,300만원으로 이 중 70.6%인 223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6,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9억 7,9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22억 1,800만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29억 6,200만원,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22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2억 5,000만원,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발행사업 38억 8,5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 1,200만원 등 총 58억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5,300만원으로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7억 5,800만원, 용산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5억 3,900만원,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99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5억 3,300만원으로 이 중 91%인 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8,700만원,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0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000만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3쪽, 세무관리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5억 9,900만원으로 이 중 77.2%인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4,60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4,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3,600만원으로 부서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4,700만원, 국내여비 4,500만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체납징수 활동으로 국내여비와 우편요금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7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5억 5,100만원으로 이 중 84%인 4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납부홍보 우편요금 등 2억 2,2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검증 수수료 등 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1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77%인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2,1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4억 400만원으로 이 중 89.5%인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와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8,800만원, 지적 측량장비 구매 5,05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0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으로 1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억 4,4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으로 5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341억 8,200만원으로 이 중 71.6%인 24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8억 6,2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0억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08%인 27억 6,200만원입니다. 2021년 재경경제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건, 이체는 20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상권 활성화지원 외 5건 45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08%인 27억 6,2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 사업은 총 20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불용률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임으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484억 9,4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민간융자금 회의 심의수당 등을 위해 5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100만원입니다. 일자리기금에서는 민관협력 일자리사업, 청년기업 융자사업 등으로 1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2,500만원입니다. 재무과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는 행정재산 취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107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0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비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융자지원금 및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총 6건에 22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예비비 지출은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시․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운영됨에 따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한기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94페이지 결산서입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60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193페이지 맞습니까?

김성철위원

194페이지! 중간에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과목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성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6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이월돼서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월됐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철위원

어느 시장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인데요, 이것은 용문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편성 했던 사업인데요, 거기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성철위원

아케이드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최초 예산은 몇 년도에 편성이 됐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용문동 아케이드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2019년도 5월 달에 중기부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 4월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국시비 7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10월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한 상태이고, 추진해서 방침 받고 2021년에 아케이드 구간 연장 등 논의에 따라 추경을 작년에 4억 2,750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김성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케이드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작년에 우리가 토목·건축공사 업체 선정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공사비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한참 지연됐고요.

김성철위원

아니, 계약을 한 상태에서 못 한다고 그랬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못 한 상태에서 작년에 계속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 처리 관련해서 계속 검토를 한 결과, 올해 8월에 상호 협약 각서에 의해서 그냥 처분 없는 걸로 해서 사건이 종결 처리된 사업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추경으로 지금 7억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추경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부족분, 토목공사 부족분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예산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현재 보면 전통시장들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축소되거나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케이드사업이 완성되면 아무래도 손님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의 형태로 보면 거의 2년 넘게 불용액으로 쓰고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추경예산 편성되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특히 상인, 그중에서 100%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텐데, 파악은 해 보셨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시장에 가서 상인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으나 빨리 해 달라고 그런 독촉은 하는데, 우리도 빨리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아케이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안녕하세요?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용산구에서 구민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산구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 5층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인력난 겪는 분들, 구인·구직 상담이라든가 알선, 취직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취업만 1,141건이고, 구인·구직이 2,617건, 구인등록 2,523건 등 지금 거기 일곱 분이 계속 상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게 구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구인·구직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직접도 찾아오고요, 계속 발굴하고,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구인기업 같은 건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올해도 취업박람회를 못 했는데요, 취업박람회를 해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일자리 상담하고 구인·구직 매칭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2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계신 걸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취업박람회를 못 했지만 올해는 10월 9일 날로 이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 구성이나 스타일이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실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일자리를 찾을 때는 직관적이고 또 가장 발 빠른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구인·구직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시스템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구직자들도 그리고 구인기업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매칭률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달성률을 보니 취업자 수와 구인등록자 수 둘 다 달성률이 낮아요. 지난 한 5년간 취업자 수, 구인등록자 수, 매칭 현황, 그리고 취업 후 근무 지속연수 등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결산서 보면 취업자 수가 68%이고, 구인등록 건수가 84%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윤정회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5년간 ‘취업자 수’, ‘구인등록자 수’, 그리고 ‘매칭현황’, ‘매칭 후 지속근무연수’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예산편성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홍보 관련된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용산구의 구인·구직과 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문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들었고요. 일단은 그 업체와의 어떤 계약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계약서 부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건축·토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했는데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사금액이나 어떤 중요성을 파악해 볼 때 쉽지 않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는 소중한 공사일 수 있는데, 이것 업체를 선정했는데 갑자기 않겠다고 하는데, 구에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서상 분명히 그런 단서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게 없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노무비가 좀 누락 됐고 원자재 비용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못 한다고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그 업체를 부정당 처리 처분을 안 하고요, 처리를 원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고 법률 자문결과 서로 합의각서에 의해서 종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최초에 계약했던 계약서 부본은 받아볼 수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억 3,117만원 중에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혹시 그 항목 아시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2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현재 업로드 상태라든가 홈페이지를 좀 봤더니 영상물 올려진 것은 ’21년 11월 말에 하나 올라와 있고, 또 언론 보도에 등록된 것들은 아예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축제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178명 정도인데, 낮은 조회수도 문제지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앤틱가구 홈페이지 관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우리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로 1,000만원을 썼거든요. 메인이라든가 서버 전체를 교체하고 노후화된 콘텐츠도 삭제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앤틱가구거리 활성화하려고 우리도 계속 이태원축제와 연관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 앤틱축제 때 같이 활성화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실은 이게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미군들이 좀 나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전에 이게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고 이런 활성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종류보다는 뭔가 새로운 현대 가구들을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뿐 아니라 관련 기사라든가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441쪽에 보시면 ‘청년기업지원’, 원래 예정액은 2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실제 집행된 것은 9억 7,000만원 정도, 10억이 조금 안 되는데, 물론 코로나 정국이고 또 용산에 한정된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국인데 너무 적은 지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3개 업체에 9억 7,400만원 정도 융자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32개 업체로 14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부분이 해당지역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고 거주자나 거주기간 상관없이 융자신청이 가능한 데 비해서 우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지원 융자는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돼 있는 상태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거든요. 거주기간을 좀 완화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용산구에서 사업 중이면서도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 청년기업들한테 많은 융자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주기간 말씀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1년 했던 걸 3개월로 대폭 완화 시키자 했던 조례 개정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6개월로, 너무 짧은 기간이다 해서 6개월로 수정안을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청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홍보해서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용산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의 절반도 사용을 못 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작년 예비비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3월에 서울시에서 시·자치구 협력 코로나19 극복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했고요. 이 사업이 작년에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추진했고, 대상이 원래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그리고 미취업 가입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 상품권 지급대상이었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 미취업 청년인구의 2.4%를 추정하고, 또 용산구 대비 청년비율로 나눠서 인원을 보니까 한 4,100명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4,100명으로 계상했고, 그런데 진짜 나간 것은 한 516명만 나갔고요. 그래서 많이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자격제한을 정부지원 취업장려금 수령자는 안 됐었는데 그걸 삭제하는 등 해서 현재 900여 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찌됐건 최초에 예측을 매우 잘못하셨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서울시에서 같이,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요, 여기도 상단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5억여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용문시장 아케이드 관련 그 예산인데요, 이것도 ’21년에 4억 2,500만원을 추경편성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기계 설계용역 그것만 나가고 계속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똑같이 이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과 그러면 연결,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연관된 사업입니다, 같이.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은 3억원 편성하고 아예 못 하고 명시이월 됐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안심디자인이요? 잠깐만요. 이것도 전통시장 다 연결된 사업인데요, 이것 안심디자인사업도 용문시장의 소상공인 점포 개방형 판매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돼서,

백준석위원

용문시장 건은 전혀 못 했네요, 그러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못 한 사업입니다.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195쪽에 ‘용산공예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어떻게 운영은 잘하고 계시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또 찾아오는 외국 손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금, 토, 일에 주로 많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 많이 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소비자 욕구를 대충은 파악을 하셨나요? 소비자! 우리 공예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소비자 욕구 같은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하는 데에 따른 수요가, 너무 큰 액수는 팔리지가 않고 10만원에서 20만원대 이런 물건들이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방향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조직진단 2,0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조직진단해서 판매수입이라든가 근무하는 인원수라든가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전시회도 있고 특별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바꾸고 그러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서, 사실은 우리 용산에 공예관을 했을 때 취지와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잘되어야 되는 것에 따른 우리 구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험이라든가 어르신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익의 목적은 아니지만, 1,600명 정도 오니까, 월별로. 한 1,500명 이상 옵니다. 왔다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해서 활성화라든가 또 한남동 쪽에 문화의 거리도 조성할 예정도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그쪽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추진체계를 잘 세워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집행을 하고 또 편성을 잘해서 우리 용산공예관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책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192페이지에 보면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과 ‘의류제조업 협업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사업은 불용액이 없고 한 가지 사업은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저께 클린데이에 참석해서 청파동을 다녀봤더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서울시 사업과 하다가 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지금 ’22년이잖아요. 그래서 ’21년에 했던 사업이나 그다음에 ’22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23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류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제가 공예관에 부연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기인하고, 일단 공예관의 사업목적이 전통문화 계승과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가 만약에 탈(脫)-코로나가 됐을 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일자리 창출인데, 기간제근로자하고 판매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해서 총, 기간제 빼고는 열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지금 기간제 인원은 몇 명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지금 10명이 있고요, 어르신 근로자가 15명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판매원하고 지금 공방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모색 안 해 보셨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 인원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

권두성위원

사실은 공간이 크지 않아서, 사업목적이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어서 ‘전통문화 계승’하고 두 가지니까 혹시나 제가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좀 늘려가야 될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코로나에도 80% 이상 집행률을 보인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 결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파리크라상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만이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두성위원

2015년도에 용산구하고 주식회사 파리크라상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양해각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라도 제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두성위원

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파리크라상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게 공예관을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그 밑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양해각서였습니다.

권두성위원

주차장을 파리크라상이?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그 밑의 쪽으로 우리 부지 내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크라상이 주차장도 건립하고 공예관도 건립을 하면서 주차장은 자기들이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서로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조금 바로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국고가 9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기부에서 7억 5,0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2억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국비가 6억이고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만요. 국비가 6억이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6억,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2억.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공사를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했고,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게, 계약까지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게 9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일부 상인들의 비협조도 좀 있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씩 늘어났겠지요. 여러 가지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줬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추경편성 자체가 용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하려고 했던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부족금액으로 해서 추경 편성,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3억 8,0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를 했고, 집행잔액 2,4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여기에서 왜 2,4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지요? 자, 그러면 과장님도 여기 새로 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왜 나열을 쭉 하느냐면 중기부에서, 그다음에 시비를,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받고, 그 구비를 받아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이미 발주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4억 2,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9억 5,000만원의 본 사업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설계까지 다 했고 4억 2,000만원을 또 편성해서 했어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공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4억 2,000만원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자, 이게 회계질서의 혼란이 온 거지요. 회계질서가 문란해진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9억 5,000만원에서 4억 2,500만원, 거기에다 하면 한 15억 얼마인가 나오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지금 추경 받았고, 국비 받았고,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여기에다 당초 9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비 비용이 있어요. 자비 비용은 얼마 받으셨지요? 얼마를 받은 게 아니라 얼마를 배정해서 그 공사비에 산정하게 되어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 10%인데요, 자부담이 5%씩 2번 나눠서 현재 7,25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총 금액의 1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의, 7,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7,500만원 정도. 그러면 본 공사가 14억, 15억인데, 7,500만원이면 5%밖에 안 되는 거지요. 당초에 9억 5,000만원이었을 때 자비부담이 7,500만원인 거지요, 10%면. 그러면 국시, 시비, 구비가 상승이 됐으면 자비부담률도 상승을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 그렇게 해서 중기부에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됐어요. 됐고! 이 부분이 2019년도 5월에 중기부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부터 금년도 우리 추경까지 7억 5,000만원 또 추가 배정요구를 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본위원한테 이번 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은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추경할 때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모든 자료들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전용현황 중에서 ‘취업박람회 운영’은 우리 구비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21 희망일자리사업’은 국고 사업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것들을 ‘2021 희망일자리사업’ 국고 사업에다 전용을 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일자리사업이 정부 2차 추경으로 갑자기 2차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90%, 시비, 구비 5%씩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어요. 국비 사업에서 매칭비율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앞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내년 예산에 우리가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또 ‘취업박람회 운영’도 50% 삭감해도, 전용해서 다른 데 쓸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용을 만약에 했을 때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용들을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바른,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전용이 없지요.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서에서 어느 예산에서 전용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사업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남영동 먹자골목’ 주민축제가 구 주민참여사업입니다. 3,000만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이 발생했어요. 3,000만원의 예산이 동네 단일사업에서 적은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서 먹자골목 주민축제라면 얼마든지 상인들을 참여시켜서 이 예산을 다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제일 심할 시기라 그때 좀 축소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예를 들어서 대면축제를 할 수 없었다면 비대면이라도 충분히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비용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시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 안 쓰고 그냥 불용처리 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 주민참여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들에서 우리가 불용을 이렇게 많이 3분의 1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불용사업 발생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해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산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결산할 때, 결산을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한테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용산구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확인하셨나요? 30억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출액이 22억 4,000만원, 지출잔액이 7억 5,800만원 정도해서 약 25% 이상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해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25% 이상 남긴 이유가 뭐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 생존자금이 원래는 2020년 연매출이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하고 집합금지 6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한 4,341건이 나간 사업이거든요. 25%는 남았지만 그 당시에는 부서에서 접수받는 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로 30억을 잡았을 때는 작년 같은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활용하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로 현장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업무가 소홀했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접수도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에 부적정업소도 신청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또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계획을 30억 잡았잖아요, 계획을? 그러면 최소한의 계획은 썼어야 되는 거지요. 작년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골목상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일조를 해야 된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까지 지금 용문동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다섯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사업 시행시기까지 충분히 시간이 많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오는 기간에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겁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전쟁의 여파 같은 원자재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추경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뒷골목 가보셨지요, 용문시장?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대리

자부담한 주민들이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이, 언제 되는지. 저희가 다다음주 정도에 추경을 진행할 건데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미집행이 49%예요. 4,492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2,186만원밖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9%.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라고 해서 출장 국내여비가 2,3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남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과다편성 하신 것 아닌가요? 인원이 몇 명이시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 15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몇 명 하셨어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우리 업무 특수성상 저희는 지출하고 계약 업무가 많다 보니까 출장은 좀 덜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삭감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편성 좀 잘해 줘서 미집행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 보네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아마 기획을 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받아본 ‘새로운 용산 지도를 만들다’ 그 책자가 있었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그것 몇 부 제작했고, 제작 단가가 얼마였었고, 몇 부인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요, 200부 정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것을 제작할 때 종이 그램 수라고 하지요, 두께. 그거라든가, 지금 그렇게 내용이 어떤 기금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는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좋은 종이질을 사용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원가를 줄이는 측면에서 앞쪽의 컬러사진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내용적인 것들을 컬러 인쇄를 하면서 또 그게 두께도 상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보내는 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산구라는 위상 이런 것도 조금은 있고 구민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저희가 세세하게 기록한 걸 드려서 보셨겠지만,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재산현황 이런 것을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전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용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는 낭비적인 요소도 물론 종이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용산이라는 이런 것을 구민들 입장에서 자부심도 있고 용산이 이렇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저는 조금 반대의견인데요, 사실은 내용 면에서 충실한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31페이지를 보면요, ‘권고사항’에 구유재산 임대수입 계약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내용?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이후의 계약에는 그러면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그건 저희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건데, 실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고, 보수시설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전 부서한테 내년부터는, 그리고 올해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결산서 443쪽에 보시면 ‘행정재산취득’에 당초에 4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다가 수정안을 보시면 한 120억 이상 수정안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금액이 107억 정도로 지출액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107억 정도 들어간 건 작년에 보훈회관을 매입해서 공사했던 거고요. 한강로 어린이집이 우리한테 매각을 해서 100억 정도, 그래서 나머지 금액 210억 정도 연말에 됐던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되는 것은 전체적인 재산에는 포함이 되지만 기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기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기부채납 된 공유재산이 지금 용산구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전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원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23억 가까이로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시효가 끝난 경우도 많은데, 결산의견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시효중지 중단 같은 것을 통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미수납액, 쉽게 말하면 현연도에서 징수하고 현연도가 1년 지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무관리과로, 당해연도 현연도의 부과는 해당 부서들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1년이 지나면 과년도로 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2021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220억 정도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하고 봤더니 가장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교통행정과 체납액인데, 그게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 과태료, 그게 용어로는 의무보험 과태료라고 하는데, 그 체납액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많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체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 지적과 체납액, 주택과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제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체납자들의 성향이 보통 보면 우리가 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분들이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 내고 그냥 기다리고 놔둬요. 그래서 그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100억 정도, 절반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은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21억이고, 부동산정보과 있고, 주택과가 31억 정도 되는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부과 및 징수액을, 현연도 부과 및 징수액을 봤거든요. 봤더니 건설관리과가 103억 정도를 부과해서 98억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도 높고 사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받는 부분들이 조금 20억, 30억씩 해 가지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무관리과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건건이 금액 큰 것들은 검토해서 공매로 들어갈지 아니면 압류를 더 할지 아니면 납세자한테 납부촉구를 할지 이런 것은 개별 검토해서 하겠고, 또 부동산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들이 사실 격무 부서입니다.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 부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현연도에서 열심히 부과해 주고 넘어온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받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해 가시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철저를 기해서, 사실 주택, 건축, 건설, 교통행정 다 진짜 힘든 부서예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격려하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무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미집행이 많이 됐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1과나 2과나 공통으로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저조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2023년도 편성할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그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2021년 결산할 때 우리가 공공운영비 예산이 불용된 게 많은 것은 직원들 출장여비가 나가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도 못 나가고 해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 그 부분은 많이 불용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건데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선영 위원님이나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우리가 체납되신 분, 아까 과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현재 고액체납자라든가 또 지방세, 재산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드린 김형원 위원의 자료에 첨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지금 혹시 몇 대나 되는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번호판 영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송환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도 김형원 위원 자료할 때 첨부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변 도움이 많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페이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부동산정보과 20% 넘는 불용액을 보니까 ‘부서 기본경비’인데 이것도 모든 과에서 답변하듯이 코로나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도시관리국에 오시면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신데 잘 연계해서 용산구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는데 궁금해서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시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있는데, 지금 시설비에 대부분의 예산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도로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출을 했고요. 그 사업은,

이미재위원

전산 이런 것의 문제점은 없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시행돼서 이렇게 서울시, 예전 같으면 “독서당길을 이렇게 해 달라.”, 또 “유엔빌리지를 해 달라.”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다 종료가 된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지금 이게 4차례, 9명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정기적으로 하나요, 비정기적으로 열리게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를 하는데 그때 위원회를 한번 열고요. 그리고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의견제출 기간하고, 그러니까 결정공시 전에 그때 한번 열고, 그리고 결정공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또 10월 말에 결정공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서 그 전에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21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액이 7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의 내용이 뭡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개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카카오로 안내사항을 안내를 한다든가, 그리고 표창장이나 안내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부동산 업소의 위법사항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것도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법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1건에 5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건도 없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6억 3,400만원을 포함한 586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0%인 527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장기화와 교부세 연도 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0억 3,100만원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6,900만원을 포함한 344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4.6%인 32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8억 2,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책자 303쪽, 안전재난과 결산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45억 2,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3.1%인 42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6.5%인 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폭염, 한파 대책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3억 5,4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억 5,7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00만원, 그밖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7억 700만원으로, 그 중 54.6%인 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 예산은 동절기 도로굴착의 어려움으로 1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6,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10.4%인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6,5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600만원,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200만원, 광고물 관리로 5,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6,100만원을 보조금 반납으로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9억 8,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85.1%인 1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12.8%인 2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관리에 5억 3,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지 관리에 9억 4,40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자동차정비 관리에 1,500만원, 그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로과 결산내용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5억 8,400만원을 포함한 380억 2,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1%인 34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2.8%인 10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167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400만원입니다.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사업 등 도로정비관리에 13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31억 4,500만원, 제설대책 용역 추진과 자동 액상 살포장치 설치 등 제설관리에 9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133억 7,600만원으로 이 중 88.7%인 1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0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2.5%인 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84억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21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96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등 3,200만원, 보조금 7,600만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 256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실제 수납액은 총 353억 3,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7억 4,500만원 중 4억 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3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344억 200만원으로, 94.6%인 32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9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8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0억 2,400만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9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2억 9,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 8,400만원, 재무활동에 19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66억 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관리에 5억 500만원을, 폭염, 제설 등의 재난관리를 위해 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52억 4,8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3억 7,6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3,9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에 8억 8,8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3,0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 58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89.99%인 52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2,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6%인 20억 3,100만원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9건에 28억 9,400만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8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6%인 20억 3,1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 사업은 총 23건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4억 200만원으로, 94.58%인 325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90억 6,3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1%인 182억 9,800만원입니다. 2021년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1%인 18억 2,900만원으로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6건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 절감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높은 불용률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49억 4,900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1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4,8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7,600만원입니다.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 등에 1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업체의 피해보전 차원에서 시구협력 민생대책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46페이지 보면요, 성과보고서요. 346페이지요. ‘주요 추진성과’에 ‘안전캠페인 및 안전교육’ 해서 어린이안전순회교육 해서 143개소에 안전동화책을 배부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순찰 22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 거지요? 결산내용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303쪽, 하단부에 ‘안전문화운동’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결산서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결산서요.

백준석위원

‘안전문화운동’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사업설명을 말씀드릴까요?

백준석위원

아니,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대상 안전 캠페인 및 안전교육 실시” 해서 성과를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문화운동’이라고 치면 불용액이 450만원 정도 있는데, 성과는 다 달성했는데 예산은 남았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기존 계획했던 행사하고 직접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교육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책자 두 종류를 사서 관내 143개소에 전액 책자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다음부터는 본위원의 생각은 ‘안전문화운동’ 해 놓으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차라리 안전동화책 배부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처음부터 책자를 교부할 계획은 없었는데,

백준석위원

계획을 변경하신 거네요, 그러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좀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한 집행예산액이 5,623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한 걸 보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쪽방촌 이런 곳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분야를 보면 가스분야하고 소방분야하고 전기분야,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타이머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한 게 있었고,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그다음 전기차단기 설치 이런 걸 해서 되도록이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설치하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대상되시는 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또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대상을 몇 분이나 선정을 하신 겁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여기 지원된 가구 수는 898가구가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8백?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898가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금액이 일정한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니, 가스분야, 소방분야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각각 다른데, 이 가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출을 해서 예산 범위에 맞게 가구 수도 책정을 해서, 가스분야는 161가구고요. 그다음 소방분야는 614가구, 그다음 전기분야가 123가구, 해서 이 부분들을 합산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1%가량 남은 그렇게 되어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 외에도 더 대상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실 우리 용산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또 연로하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조금으로 다 지급을 한 거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조금이 어떤 한계가 있으면 구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되시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304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2,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6,9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8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자체가 병무청에서 지연이 되거나 훈련 취소가 돼서 이 친구들이 즉시즉시 저희 구로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를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두 달 늦게 오거나 석 달 늦게 오거나 그렇게 해서 총 80명 중에서 62명 정도의 봉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18명 정도를 늦게 받거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그 수준으로 하실 거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304페이지 같은데요, 간단한 거니까 결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이 1,26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독면 구입 건입니다. 체크되고 계신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4만 2,000원짜리 300개가 구입이 됐는데요, 제가 사실은 구입이나 단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구입한 방독면을 어디에 보관을 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16개 동 하고요, 그다음 구청 내에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다 보니까 해마다 폐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새로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게 계속 순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연기 투과율이나 공기 저항성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재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격년으로 구입을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독면은, 제가 왜 보관장소를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이천 병원의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사실은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책상 서랍 수준에 보관이 됐으면 이게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재 같은 것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실은 이천 병원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방독면 하나 정도면 그런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들은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300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만 해도 1,35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지,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담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확대할 이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올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방독면의 사용처가 직원들이나 그런 용도가 아니고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독면이거든요.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서 이 방독면 자체는 민방위 대원용이고 저희 직원용 쪽은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김송환위원

직원용이 따로 구매되어서 보관되어 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더더욱, 민방위 대원용이라고 할 때 그러면 더 위험성은 확대되는 건데, 특히 우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떤 부서를 찾아가는데 정말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민방위 대원용의 안전방독면이 구입되어져 있고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뿐 아니라 즉시 예산을 써서라도 이것들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용산구 건물 자체가 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안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0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올해 혹시 사용한 내역이 어떻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된 것은요, 방역물품, 손소독제나 마스크 구매하는데 2억 3,30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파 바람막이 보관료가 210만원 정도, 그리고 폭염그늘막 유지보수비가 1,180만원이고요. 화재안전 로고젝터 전기료가 34만원이고, 염화칼슘 제설재가 1억 7,800만원 이게 좀 다양한데 이것은 별도 세부 쭉 출력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조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31억 3,100여 만원입니다.

함대건위원

그중에 13억, 14억 정도를 활용하신 것 맞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조례도 확인해 보고 관련 법령도 확인을 해 봤는데 꼭 필수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정규예산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관련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일단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음 예산 수립하실 때에는 꼭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아닌 부분들은 정규적인 예산에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안 그래도 작년도 결산검사 받으면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 이런 부분들은 부서 편의적으로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의 주목적에 맞는 대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보면 ‘재해예방 안전점검’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했어요. ‘재해예방 안전점검’이라고 303쪽에 있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59만원인데, 이게 보통 안전관리자문단들 안전점검 자문료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2,059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2,059만원, 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자문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각 동이나 부서에서 요구를 해 오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줘서 진단을 하는데, 여기 물량이 급속히 빠진 부분이 전년도에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음식점 관련된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많이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은 점검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물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의 대상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해야지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다르지요. 안전점검의 대상지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안전점검의 대상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직접 대면해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건물들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부서에서 경직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모하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예를 들어서 가스든 건축이든 전기든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용산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전점검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다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약 42% 정도로 집행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코로나라고 핑계 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집행에 좀, 전년도에는 그렇게 못 했으니까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 자체가, 답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전문화운동’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1,8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총 2,040만원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약 450만원 정도 불용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안전교육 강사료라든지 액수가 다 적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두리뭉실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전교육을 못 하고 책으로 해서 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했던 정확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왜냐하면 2,000만원밖에 안 되는 포지션에서 4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적 위험시기의 베이스를 딱 깔아 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하면 질의하는 자가 다 이해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는 잘하고 계시겠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세부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5가지 정도의 세부사업이 모여 가지고 2,000만원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안녕하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결산서 309페이지 보시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편성이 1억 3,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리가게란 게 노점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보통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억 3,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주로 1억 1,4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엽제전우회라고,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고요.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 이태원관광특구에 67개, 현재는 노점상하고, 아니 가게하고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7개가 있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태원 가판대 이런 것은 허가가 난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불법 가판대로 이용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법화 해서 허가를 내준 가판대들입니다. 사실상 그분들 세대에서만 이게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가 넘었는데 현재는 67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 노점상, 그러니까 무허가로 도로, 인도에다 놓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지역에 가나 있지 않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 보면 대형마트이지만 그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밖까지 다 나와서, 어디라고 제가 특정지역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나 우천 시나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통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보도로 내려와서 가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생사가 달린 분들이 와서 어려우니까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인도를 점거해 가지고 두 사람 보행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것 하는 것은, 안에서 영업을 해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원활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게를 하면서 물건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고 그런 적치물들 신고 민원이 꾸준히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고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의 제가 보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물론 어떤 방식으로 계도를 하고 또 과징금을 물리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징금을 물려도 이 업체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과태료 수준까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영업을 하면서 요즘 다 코로나 상황이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다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간 확보를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아까 월남전우회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고엽제전우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고엽제전우회에 단속 위탁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교육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309쪽이요. 이미재 위원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저희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하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에서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 부분이 2,277만 7,000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순천향대학병원 근처에 보면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2필지가 원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매년 2,200만원 정도씩 내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라지게 돼서 시설비 부분이 좀 남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분이 약간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혹시 우리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이 많이 됐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체납은 저희 부서는 원래 당초 2021년도 82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기대했는데 한남3구역 관련해서 변상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126억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수납은 약 100억 정도를 해서 체납은 전체적으로 26억 정도 되는데 2021년 이전까지의 체납액이 21억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체납액은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앞으로 불납결손 시키는 것도 많이 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불납결손은 저희가 세무관리과에 예산을 당해연도 지나면 넘겨서 처리하는데, 5년이 지나면 거기 세무관리과에서 불납결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징수를 해서 우리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렸고요. 그래도 3구역이 변상금에서 많이 징수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로 우리가 시 보조를 받았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를 받은 기간이 언제쯤이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020년 4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2020년 4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2021년 4월,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게 2020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2021년 4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1년 4월인데, 시비로 거의 2억, 우리가 한 10%, 10%가 아니지요. 몇% 우리 구비 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억 5,000만원 전액이 시 보조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네요. 사무관리비 110만원 따로 있고 해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도 시 보조금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21년 4월 달에 시비를 받았는데 사고이월을 했다. 그러면 2021년도 당해연도에 저단현수막 설치가 다 어려웠나 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노후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2개 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마포구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20개가 있는데 “노후 된 것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6,000만원이 반납을 하게 되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수요를 늘릴 수 없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게시대라는 게 도심 한가운데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옮겨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렇게 해서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하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에 지금 우리 용산에 있는 20여 개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0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개의 게시대를 노후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현재 갖고 있는 게시대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1억 8,0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20개소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0개가 아니라 5개만 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5개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개를 할 수는 없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5개만 하겠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만 할 것을 6개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마포하고 용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 2억 5,000만원을 줬으니까 우리는 20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면 20개를 다 할 수가 없었으면 5개만 가지고 했다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계산 설계를 해 보다 보면 5개 하다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남더라, 아니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해 보니까 남더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 행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보조금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시 사업에서 우리가 굳이 어렵게 받아 온 사업비를 한 군데라도 용산에 더 설치하면 좋잖아요. 물론 이게 공사는 다 끝났을 것이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2월 달까지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다 끝났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2억 5,000만원 받고 6,000만원 정도를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저스트(just)로 짜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것 생각해서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더 해 놓고 반납하는 이런 계획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깝잖아요. 지금 어렵게 받아온 2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반납하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거치대 관련해서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설치된 거치대를 이용할 때 혹시 거치대를 이용해서 게첩을 할 경우 혹시 이용료 같은 게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용료는 공공용인 경우에는 9만 9,000원을 받고,

김송환위원

기간은? 게첩 기간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보름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일반인들은 14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 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혹시 ‘옥외광고물 관리’가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는 보통 상업지구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본심의를 2회밖에 못 했고 소심의도 한 달에 2번꼴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심의도 12회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 수당이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좀 낮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혹시라도 지역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곳이 있는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미재위원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은,

이미재위원

불법으로 설치를 해서, 다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알고 계신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그런 것 말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 말고 길거리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나무 사이에다 게첩하고 그러거든요.

이미재위원

나무 사이나 특정 공간 상가에 설치를 해서 거리에 비치는 것이 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추석 전·후해서 정치광고물도 많이 붙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알고 계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12월 11일부터는 정치광고물법 관련해서 옥외광고물법 이게 개정이 되면서 게첩을 하도록,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광고물은.

이미재위원

네, 잘 살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 아까 김형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거리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렵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태원이라든지 각 구두수선대 같은 데는 아까 67곳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나머지 노점상들은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좌판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불법 거리가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용산구 내에 정리 안 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불법이 아니고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곳 말고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알고 있는 불법 거리가게들이 좀 있는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가게?

백준석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런 곳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거리가게 말고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가서 치우면 간단하게 끝나는 적치물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쌓아놓고 쓰는 적치물도 있을 거예요, 아마. 파악하고 계시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과징금 매기고 이런 데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게 보시면,

백준석위원

어느 정도 돼요, 용산구 내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한 건수가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1만 1,000건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310쪽,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제(보조)’ 건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3,4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현재 현수막 제거하시는 담당분 한 분하고 각 동별로 1~2명씩 해서 27명, 그래서 총 28명에 대한 현수막 내지는 첨지류 같은 걸 제거했을 때 저희가 적정 임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김성철위원

그렇게 돼서 진행돼 가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지출액이 잘 처리되어서 다행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6개 동의 불법 현수막을 게첩 하는 위치는 대부분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전봇대랄지 신호등 옆의 사거리, 삼거리 잘 보이는 데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불법현수막은 제거를 했는데 그냥 현수막만 제거하고 끈을 처리하지 않다 보면 이 기둥이나 신호등 보면 끈들이 계속 묶여 있는 것들이 16개 동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처리,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까지도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지난번에도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커트기라고 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일단은 자르고 남은 선들은 다 제거를 동별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정확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313쪽 보시면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서 작년에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들어가고 반이 명시이월 된 걸로 나와 있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 5년마다 지방자치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토부나 서울시의 상위계획이라든가 지침 등의 변경요인이 있어 가지고 변경요인에 따라서 저희도 하부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중단을 시켜서 명시이월 한 상태로 올해 9월 23일부터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이 연구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는가 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산구 교통안전계획에 대한 용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혹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시행해서 용역을 주고 9월 달에 일단 중단이 됐기 때문에 계획수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위원님께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용산구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면서 교통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어떤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이 될까요, 내용들이? 9월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교통상황, 또 도로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반영은 안 되어 있을 듯 추측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불편하셨던 교통체증이나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집무실 관련된 교통평가는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이야기가 일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삼각지 주변 교통 체증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도 계속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정문 앞에 있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소를 보훈처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방부 정면에 있는, 집무실 정면에 있는 보도 폭을 일부 삭감을 하고 차선을 늘려서, 기존에 버스정류소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삼각지에서 좌회전하거나 삼각지 육교를 건너와서 가로변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교통이 잼(jam)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훈처 앞의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를 하고 나면 차선 하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지금 버스 베이(bus bay)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차로가 한 차로 정도 있습니다. 그 차로를 국방부 동문까지 연결을 시키면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돼서 일단 삼각지에서 넘어오는 차량이나 삼각지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국방부 정문 앞에서 트래픽 잼(traffic jam)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말씀하신 포커싱은 고가도로를 넘어오거나 좌회전을 해서 넘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는 평양집에서 우회전하는 보훈처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을 때 그 우회전 차선도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줄이 소방서 앞까지 서는 경우도 꽤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보훈처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지에서 좌회전하거나 삼각지고가를 내려와서 버스들이 자기 차선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평양집 그쪽 밑으로도 우회전을 못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경로당 있는 그 공원, 지금 조그맣게 있는 공원부지가 버스정류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 전면에 버스정류장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되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니, 경로당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 앞에 인도가 있고,

함대건위원

네, 인도. 거기에다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인도를 확충을 시키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보면 국방부 남측으로 이동하는 현대본가 쪽으로, 우회전 전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직·우 겸용으로 해서 하면 버스들이 쭉 빠지기 때문에, 승용차나 이런 차량들은 1, 2차로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잼이 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결산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조금 그런데 너무 깊게 들어와서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을 6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일 평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차량 1대당 1,000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1,000명이요? 6대에 1,000명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각 한 대당 1,000명씩, 노선별로. 각 한 대가 하루에 6회 내지 9회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1일 6,000명이 이용하시는 말씀인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통계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왜냐하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금을 받거나 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정확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버스 통행패스를 찍거나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CCTV라든가 버스기사들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매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8월 말까지 1일 평균 953명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6대에 953명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각 한 대당.

함대건위원

한 대당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셔틀버스가 노선별로···.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체가 953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아니, 본위원이 문화 셔틀 일부러 몇 번 이용해 봤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그래서 계산을 해 봤었는데요, 이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그 인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내리고 다시 타시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 오류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놀랐습니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시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용만족도를 서면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6대를 6회에서 9회로 운영을 하는 거고, 노선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노선을 운영하는 근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함대건위원

아무런 평가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당초 우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취지는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라든가 동 주민센터의 문화강좌 또 우리 구 관내 문화시설, 구청 보건소, 또 구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거나 이것에 대한 평가가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또 우리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은 모니터링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셔틀버스도 친절도라든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안녕하세요?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상단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정회위원

결산서 314페이지 상단에 있는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업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차로를 제외한,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로변이라든가 마을버스를 대기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차대하고 또 의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 됐거나 했을 경우에 교체를 하고,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파에 주민들이 추운데 버스 기다리시는 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온열의자 설치 후에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 바도 있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을 저희들한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주민들도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윤정회위원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타 구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스마트 쉼터나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스마트 쉼터’라고도 하고 ‘스마트 쉘터’라고도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25개 구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아마 성동이나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고 나머지 10개 구는 시범적으로 1개소, 2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10개 구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온라인이라든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자료도 받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하고 주민 편익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 업무계획에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20년도에는 스마트 쉼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주민분들이 반대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의견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타 구라든가 우리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그 반응을 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조사를 그러면 하실 때 설치 공간 확보,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약자, 그중에서도 또 스마트폰으로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인구는 어느 지역이 많은지, 그리고 다른 구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구민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최초에 설치한 스마트 쉼터보다 작년에 설치한 스마트 쉼터는 좀 더 개량되고 개선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스마트버스정류장보다도 또 공원이라든가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휴식터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하게 된다 하면 홍보 효과부터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제도 퇴근하면서 봤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만, 성북구에 있는 강북구에 있는 스마트 쉼터에 사람이 1명도 없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기는 하는데, 버스노선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버스노선이 많고 버스 배차가 많은 곳보다는 장시간 배차간격이 길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많은 곳에 있어야 주민편익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대기시간이 긴 장소, 그리고 버스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인구가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곳들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더 스마트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하게 된다면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함대건 위원님께서 문화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6대가 있는데 6호차가 복지관에서 출발을 해서 보광동에 한 번도 서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을 많이 주세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좀 고려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1년도에 아마 셔틀버스를 최초 운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선이 조정되거나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간 주변에 문화센터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구간이라든가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버스 운행시간이 연장이 되면, 저희가 하루 6회 내지 7회를 운행하는데,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선을 조정하거나 버스정류소를 만들거나 했을 경우에, 일단 버스 운행 총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동차 관련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에는요? 과태료나···. 징수율이 4.1%밖에 되지 않아요. 체납해서, 교통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이 111억 5,631만원인데,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4억 5,258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4.1%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이 110여 억원이 되는 이유가 과거에 체납된 금액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총 체납금액이 그렇습니다. 매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같은 경우에 3억 3,800만원을 징수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5% 이하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들인데, 그 차량들은 5년 전부터 계속 5번째, 6번째 반복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나 또 계속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 차량들 대부분 상당수가 저희가 속칭 이야기하는 대포차량들 그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기를 놓치거나 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또 시기를 놓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선의의 주민 분들은 과태료 납부율이 꽤 높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습 체납 차량들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불납결손액도 매년 6억원 이상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T/F팀을 구성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계속 해마다 불납이 5~6억씩 되고 수납은 정말 4억원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 체납 차량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미재위원

하여튼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상습적이고 또 검사 지연되고 보험을 안 드는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 주민들한테는 홍보라든가 저희가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강구하든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부도난 법인체의 차량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재위원

하여튼 불납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 문제뿐만이 아니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미재위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더 조사해 보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관내에도 한강로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신축해서 복지시설이 많아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은데, 문화 셔틀버스 정거장이 성인들 걸음으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충분히 주민센터 앞으로 경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통행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신다니까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이 대부분 고정비일 것 같은데, 불용액이 1억 5,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것 이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 운영비로 저희가 5억 6,000만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가, 셔틀버스 기사분들이 8명이고요, 그분들 인건비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일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셔틀버스를 8시부터 운행을 하는데요, 초과근무라든가 기타 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요, 중간 정도에 ‘남영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 이것 연구용역인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문동, 청파동 이쪽 주민들이 남영역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돌아와서 우회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백준석위원

네, 내용은 됐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백준석위원

불용액은 뭐지요, 그러면? 연구용역인데 불용액이 있는 건 뭐지요, 200만원 정도?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입찰하고 나서요.

백준석위원

그 결과는 저도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두 가지로 제시했더라고요. “타당하다.”는 결과와 “타당하지 않다.”는 두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거 10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민선8기 들어오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내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전장연들 교통약자들 시위라든가, 또 주민들조차도 많이 우회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올 2월 달에 코레일로부터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쪽에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도 코레일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정도로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서 나중에 협상이라든가 우리 구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13쪽에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2,468만 8,000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비비를 우리가 3,000만원을 갖다 썼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이게 2021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 정부에서 대중교통 운행을 22시까지 제한하기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저희가 3개 업체에 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통행정 관리에서 예산을 써야 되나요, 교통대책 추진에서? 지금 우리 계정과목이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 3,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에다가 1,000만원씩 주는 이 부분들이 예비비의 적합한 사용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2021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과목을 가장 유사한 과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편성을 이 부분에다가 편성한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는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하는 예산과목의 적용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세밀하게 살펴보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서 5,379만원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용역”에 5,000만원을 학술용역으로 줬지요, 작년에?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학술용역을 준 교통안전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차질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대통령실 이전이 크게 갑작스럽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반영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때는 대통령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2021년도에는. 그런데 본위원은 용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학술용역을 2021년도에 줘 가지고 이미 학술용역 결과를 작년에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중간결과,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작년에.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 또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용산구에 있는 모든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생겼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용역을 줄 그런 계획은 없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지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작년과 올해의 교통영향평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경청해서 그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용산에 다시 한번, 국가적 상황 변화가 생겼다 보니까 그 변화에 발 맞춰서 다시 한번 학술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중간에 보면 ‘안전하고 스마트한 통학로 만들기’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협치사업인데, 우리가 이 예산 자체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조 사업비로 해서 구의회 보고 없이 예산을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의회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협치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 협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됐고요. 의회 결산이나 보고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잡혀있었나 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의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2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서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협치사업으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협치사업으로 진행,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예산 계정만 여기에다 올렸다는 얘기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업만 진행을 하고 결산이라든가 승인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보고토록 하는 걸로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 결산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알권리가 전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 가지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결산에서는 튀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든 기획예산과든 재무과든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분야 외로 관련 지역의원님들께는 사업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이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시라고요. 본예산 없잖아요? 추경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본예산에도 없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지?” 또 추경에서 찾아야 되고, 이 문제들을 좀…. 따로 말씀드릴 게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에는 그랬었어요. 이런 특이사업들을 했으면 의회에다 교통행정과에서 백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해의 폭이 되지요. 결산서는 다 봤는데 이 돈의 근거, 출처가 없잖아요, 지금. 다 찾아보려고 해도. 보조금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예산은 2억 들어와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또 1,800만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자체는 여기에서 결산을 심사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작년까지만,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어떤 보조 협치사업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어느 부서, 어느 계정으로 받아서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문화 셔틀버스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는 과장님 답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문화 셔틀버스의 예산은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공단에다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8명의 운전원 비용이 3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5,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굉장히 큰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전기사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이 안 돼서 했다는데, 8명의 급여는 이미 경직성이지요? 정해져 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이 도대체 얼마나 아끼고 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나 될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도, 일단 수당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다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런 기타 수용비성 경비도 집행이 되지 않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 2021년도 셔틀버스 기사들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저희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공단 전출금으로 줬어요. 그 안에 인건비 4억 3,900만원을 아예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직성이에요. 하든 안 하든 줘야 되는 부분들이라니까. 그런데 나머지 “운영경비”라고 하는 것들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고, 여기에서 퇴직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고정경비는 지급을,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해야 되는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지금 남겼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 되셨다면 이 부분도 정말, 5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세부내역을 본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1월 달에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가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할 때 이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1억 가까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돈들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게요. 결산 승인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기타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동기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견인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 현액이 3억 1,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집행률 따져 보니까 불용액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계속 연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최대한 완화해서 시행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2020년도?

권두성위원

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코로나가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 이렇게까지 오래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다 보니 또 이동 차량도 적어지고 서민경제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코로나 그것도 저희가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였으니까, 제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러프하게 표현하면 집행률이 60%였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전체 10대로 따진다 그러면 10대 중에서 6대 정도만 견인을 하고 4대는 안 했다는 그런 단순 계산이 나오잖아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것도 그런, 주민들이 경제에 부담감을 느낄 때 이런 편의도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 어떨 때는 견인을 꼭 해야만 되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주민의 안전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교통 흐름에 지장을 꼭 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강력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으로 해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견인을 조금 자제하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3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지난연도수입’에서 우리가 10억을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52억, 불납결손액이 4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내용이 뭔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징수불능자라든가 직권말소 되거나 최근 5년 이내의 그것이 불납결손이고요. 최근 5년 이내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결손 처분을 해서 4억 300만원 정도의 불납,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악성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네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이 금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해야 일을 잘한 거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는 좀 더 적게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383쪽에 이렇게 보면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보조)’가 지금 우리가 6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이월액이 24억 9,000만원이라는 뜻이 뭔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이 총 43억을 들여서 한 공사입니다. 그랬는데 제일 처음 2019년도에 설계공모 하느라 900만원을 썼고요. 2020년도에 건축이라든가 기계, 통신, 전기 그런 걸로 해서 10억,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야!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은 저쪽 해방촌 능선에 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거기 주차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은 여기 한신아파트,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기계식주차장이고.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이게 그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닐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계식주차장은 이미 SOC사업에서 20억을 받았고, 우리 저기를 다 받아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작년 12월 3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는 지금 어떻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설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가 6억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6억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금 24억 9,9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그렇게 한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246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 비용이 그냥 이월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이 이월액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받은 돈하고 저희 구비,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았는데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20억 받았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20억 받았잖아요, SOC사업으로 해서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900만원은 2019년도에 설계 공모로 900만원 썼고, 나머지를 2020년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라든가 기계, 통신, 이런 공사에 썼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어요. 24억 9,000만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20억을 받았고?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이 아니라요, 이게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은 능선에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고 그게 서울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공식적인 명칭 자체가.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공식 명칭이 저도 헷갈려서 보고서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해방촌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는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공식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어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리창이 탈착이 되고 또 기계 오작동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센서 오류가 수시로 작동해서 타 구도 알아보니 “초기에는 오작동 사례가 많다.” 해서 저희가 계속 조심조심 하면서 시범운영으로 하다가 금년 5월 18일 날 정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년 8월 15일 광복절날 아쉽게도 유리창이 하나 깨져 가지고 저희가 원인조사라든가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전문가 모시고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유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냐, 아니면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랬는데, 그 유리를 프레임이 있으면 정 가운데에다 끼워야 되는데 유리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프레임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진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진동 때문에 그게 깨진 거라 해서, 저희가 바로 태풍도 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지용 필름을 빨리 붙이자, 태풍이 그때 ‘힌남노’인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오기 전까지 다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유리가 660장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해서, 깨져도 파편이 날아가지 않게 비상방지용 필름을,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 강화유리로 되어 있나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반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보고를 받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50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안전관리에 우리가 소홀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을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서로 인한 오작동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강화유리에 대한 탈착 오류에 대한 안전문제도 우리가 같이 검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본위원도 ‘아,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공사할 단계부터 그런 필름지라든가 이런 것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공사비가 어떻고 저렇고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도 없어서 그런 것도, 아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아예 유리를 공장에서 필름을 붙여갖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자보수기간에 하여튼 원인을 찾아냈으면 그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안전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중간에 ‘주차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공사, 불법주차금지 표지판 제작 구매, 이 두 가지 예산으로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7,000만원 예산이 ’19년 5,680만원을 썼는데 ’21년에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또 집행을 못 하시고 예산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것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주차구획선 신설에 365면, 또 재도색 2,740면, 삭선 420면 해서 총 5,720만원을 집행하고 1,27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1%인데, 예산을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매년 잡는 예산인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매년 잡아야지요.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다시 그어야 되고 신설하는 곳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그것 구획선이 필요 없다.” 하면 삭선도 해야 되는데, 2021년도 5,700만원 해서 1,200여 만원이 남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한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신 건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절감은 아니고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구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몇 면이나 있나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3,754면이 있는데요, 조금 늘어나면 3,793면도 됐다가 약 3,800면 정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중에 1,000면 정도를 재정비를 하신 거네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1,000면이 아니라 재도색이 2,740면이니까 3,400면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2021년도에.

함대건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관련해서 어떻게 신설하시고 누구에게 배정하시는지에 관련된 자료 이 이후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3억 이상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379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밑에서 세 번째 ‘일반예비비’.

형원

김형원위원

네, 배정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배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비비를 편성했잖아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했을 때 또는 예산 초과지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쓸 사유가 없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전액 사용을 못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전액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금액이 2,7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전용을 한 겁니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아, 전용이요? 전용은 저희가 작년에 2건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 이것이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2면, 자투리땅 조성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서빙고동에 12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단속’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그것을 2,700만원 돌려 가지고 이렇게 ‘시설비’에다 그린파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네 번째 줄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교부금)’이 있어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 명시이월 됐네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이것은 2020년 11월 달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견인보관소 내의 전동킥보드 보관 시설물 주차구획선을 4면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면서 293만 7,000원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 2,906만 3,000원은 2022년 금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이 돈 중에 2,000만원은 킥보드 견인대행료로 썼고요. 그리고 900여 만원은 금방 말씀드린 전동킥보드 보관 시설물 주차구획선 4구획에 대한 캐노피, 이게 또 비가 오면 젖고 하니까 캐노피 설치공사로 해서 900여 만원을 집행해서 전액은 다 집행,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과목은 견인사업인데,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견인사업인데, 저희가 간주처리를 할 때 그렇게 돈을 나눴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과목하고는 다르게 집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과목하고요?

백준석위원

과목은 견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견인사업하고는 좀….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견인사업하고 정확하게 맞는 게 2,000만원은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료로 집행했고, 나머지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게 되면 갖다놓을 장소, 견인보관소에 주차구획 4면을 설치하고 펜스 설치하고 또,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견인을 안 했다는 거네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백준석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만약에 전동킥보드가 그러면 도로에 방치되어 있거나 하면 주차관리과로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하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주차관리과장

네, 견인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이태원동 150 ~ 159-3간 도로확장’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이월액이 3억이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인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저희 구의 도시계획사업이 13곳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것 하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서울시 50%, 구 50%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다음 해에 예산 1억 5,200만원이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것하고 우리 구 예산편성 된 것 중 일부 남다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남아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2020년도에 최초 예산이 잡힌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최초 예산은 2019년도에 잡혔습니다.

권두성위원

2019년도에 잡혔나요? 그러면 2020년도에 4억 가까이가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이 8,80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게 사고이월로 3억 남은 게 고스란히 2021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 지원금이 결정이 안 돼서 2019년도에,

권두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사업서에도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늦게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도 전년도에 하잖아요,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권두성위원

네, 이게 지금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때 2019년도에 보상계획이 전부 다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거지요. 그래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을 사고이월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세부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는 된 건가요, 올해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 사업은 현재 종료가 됐고요.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저희들 13곳 중에서 세 곳은 현재 SH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13건이 있거든요. 그중에 서울시 예산을 50% 받아서 구 예산 50%를 합쳐서 보상을 쭉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3곳은 SH에 의뢰를 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두 곳은 청파1구역에 구역이 편입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들이 그로 인해서 남게 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이건 매칭사업이었던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것도 매칭입니다.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은,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끝까지는 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5대 5 다 매칭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안은 319쪽인데요, ‘청파동2가 10-7 ~ 104-6’까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예산은 3,9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35만 9,000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3,764만원으로 96.51%인데, 혹시 사업이 중단됐나요, 이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에 들어가는 건데, 2곳이 청파동청사 주민센터 뒤쪽하고 그 위쪽에 있는 도로 하나하고 해서 2개는 미집행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상을 했고, 1구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 나머지 보상액이 다 1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 사업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불용처리 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불용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1구역이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보상하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역 지정이 돼서 다 저희들이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그런 사유로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다, 말씀이시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321페이지 중간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 건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8월 26일자입니다.

김성철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2억 7,000만원은 교부세로 작년에 받은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국비로 받은 겁니다.

김성철위원

올해 8월 달에 우리 구비 22억 합쳐서 지금 전체 약 25억 가지고 내진공사가 시작된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 그때 아마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설명회 할 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때는 없었고요.

김성철위원

아, 안 계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에 다시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했고, 2차! 연차적으로 계속,

김성철위원

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주무관이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아니, 사업자가 있는데 왜 주무관이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감리단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설명회는 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2차 사업설명회를 일주일 후에 또, 사업설명회를 부실하게 준비를 한 것 같고 해서 2차 사업설명회를 다시 했습니다. 1차 사업설명회는 새남터성당 고가 밑에서 했는데 장소도 철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설명 좀 하려고 그러면 기차들이 지나다녀서 사실 설명회다운 설명회를 못 해서 이촌2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2차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때도 지역주민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사업설명회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과거 5~6년 전에 보강공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민원이 2~3건이 계속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 할 때는 분기적으로 진행사항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1년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분기 때는 한마디로 LED등을 다리 위에다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름답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고 2차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설명회 장소는 주민센터를 이용하고요, 분기별로 제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특히 마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320쪽?

정호

장정호위원

네, 320쪽 ‘도로시설물 정비(구주민참여)’ 6억 4,300만원, 지출액이 4억 9,000만원하고. 그런데 ‘도로시설물 정비(구주민참여)’가 어떤 사업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5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원효초교, 또는 백범로, 새창로, 보광로7길 이렇게 해서 4곳은 사업을 완료했고, 이태원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태원역 버스정류장 있는 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거래가 완료가 됐어요. 그 땅이 거래되고 신축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정류장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축주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계약변경이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겨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6억 4,000만원을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광로, 새창로, 백범로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태원역 버스정류장을 1억 5,000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안 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도로시설물에서 1억 5,000만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안 쓰고 반납하셨나 했어요. 그러면 319쪽 하단에 보면 ‘이태원동 150 ~ 159-3간 도로확장’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이월을 해 왔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종료가 된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이태원동 150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다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사를 할 곳이 한 6개소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일부 담장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 아주 경미하게 정리하면서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반파, 또는 일부 철거하는 것들 한 3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처리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잔액처리하고 저희들이 연간단가해서, 그 공사가 경미하기 때문에 연간단가해서 처리하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경미한 게 2억 3,000만원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산이 더 연장, 사고이월이나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겠지요. 사고이월이 더 이상 안 되니까 반납처리를 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불용처리하고, 그때 서울시 예산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저희 구 잔여금하고 합쳐서 2억 3,000만원이 남아서 불용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 공사비는 이것 외에도 5곳이 더 있는데, 경미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고 연간단가로 올 말이나 일부하고 내년에 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확장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 발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보상비하고 도로 공사비까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기집행을 했고 보상도 해 줬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공사도 일부 했고. 일부 할 수가 없겠네요, 공사는? 왜냐하면 보상이 다 100% 완료가 되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SH에서 보상하고 있는 게 3개소가 했는데 3개소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3개소 다 끝나면,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1년 사고이월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 사고이월 됐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고이월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2019년도 마지막에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고, 거기에서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상 집행하고 시에서 내려온 돈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는 집행하고 남은 3억을 사고이월해서 나머지 보상 다 완료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불용시킨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작년 예산서를 봤을 때 도로 확장으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보상하고 도로확장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이월 시키면서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지금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역시 그러네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재개발지역 내 이주를 들어가면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이주 시작해서부터 철거 완료 시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2년이 걸려요. 토지보상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도로확장은 과거에 자동셋백으로 해서 도로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만 확장하는 거지, 아주 미미하게 확장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보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부만이라도 건물이 걸리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늘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우리 도로 안전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 줘서 주민들이 도로상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덜 느끼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보면, 도로과에서. 그리고 전기 보안등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보안등까지 여러 가지를 새로 시도를 해 보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결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320페이지 보시면 ‘한남역 역사 내 승강설비 설치사업’ 20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거의 집행이 다 됐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집행이 금년 것은 다 됐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공정은 20% 정도 됐습니다. 현재 공정 20%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예산의 5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철도공사가 50% 부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예산 편성해서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발주하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운영관리는 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위임해서 협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다 집행을 한 거고 현재 공사는 20% 정도 됐습니다. 또 여기 외에도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두 곳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80% 정도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을 50%, 50%, 50대 50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한국철도공사 그쪽에서 직접 외주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발주를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돈만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도 철도공사가 하더라도 공기 언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그 플랜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서로 협약을 하면서 금액이 그 당시에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그때 협약을 하면서. 서빙고역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데, 협약할 당시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산출된 계산 금액으로 50대 50으로 나눈 거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다시 총 들어간 금액의 50대 50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정산하면서 저희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지요. 비용지출은 얼마였는지 따져봐 가지고 비용 정산을 해야,

형원

김형원위원

됐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얼마,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로서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기간을 얘기, 그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언제 완공되고 이런 계획?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서빙고역은 올 12월 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한남동은 ’24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서빙고역 같은 경우 본위원도 이용을 해 봤지만, 한남역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이용 숫자가 많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구에서도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늦게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한남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한남은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협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이고 앞으로 2년 후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다시 정산해서 공사 실제 발주하고 집행한 금액하고 또는 더 지출한 것 있으면 지출비용, 낙찰차액 있으면 차액 이런 것 다 서로 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사가 철도공사에서 외부발주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고 또 우리 구에서 절반을 대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구에서도 관심 갖고 우리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조명 관리’ 하면서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했지요? 321쪽 하단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설치를 많이 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위치는 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 금액이거든요. 낙찰차액이고, 잔여금액은. 그 위치는 제가 도면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팀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를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 구청, 전 동 취약지역에 한 200개소에 설치를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아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만,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역이냐, 이거지요? 취약지역이 어느 지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이인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경희

박경희도로조명팀장

도로과 도로조명팀장 박경희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경희

박경희도로조명팀장

스마트 보안등 관리 시스템 설치 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그 지역은 저희가 이 보안등은 보통 주민의 민원 신고에 의해서 고장을 인지하고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보안등은 보안등 민원접수 이전에 보안등 고장을 인지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수 민원인 접수가 잘 안 될 만한 지역 그 위주로 200곳을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를 설치를 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도로조명팀장

네, 그러니까 200개소가 다 다르니까 그것을 자료로,

이미재위원

그래도 어느 동!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동에 많이 설치를 했다?

경희

박경희도로조명팀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이, 모든 지역이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경희

박경희도로조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 동에서 보안등을 관리해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그것 때문에 구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동에서 관리하던 걸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구에서 다 관리합니다, 이제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민원이라든지 동에서 취합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도로포장을 할 때 연간단가로 하시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소규모로 파손이 된 곳은 주민들이 밤길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성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상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보도 신설하고 확충하고 그러는 것에서, 내가 목표를 얼마만큼 세웠는데 달성한 것은 25%밖에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안녕하세요? 함대건 위원입니다. “효창원로23나길 급경사지 도로정비”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로 지역 내에서는 민원이 많은 곳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스콘포장과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함대건위원

효창원로 23나길.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몇 페이지쯤에 있는 예산인지 알려주시면,

함대건위원

세방아파트 이쪽일 겁니다, 원효로3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미끄럼방지는 그 재질이 아스팔트가 미끄럼방지제가 된 것이 있고 또는 일정하게 홈을 파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많은 곳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일부는 열선을 깔기도 하고 또는 소금물이 눈이 올 때 분사가 되어서 자연으로 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미처 그런 것들 설치가 안 되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보관을 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자동액상살포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염화칼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열선도 하고 자동액상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민원 대응으로 나가서 염화칼슘을 직접 배포하기고 하고 이러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연간단가가 되어 있어서 구 전체를 다 하기는 하는데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들은 요새 민원이 “열선을 깔아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열선을 좀 깔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깔고 있고, 또 염화칼슘은 거기에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조치 할 수 있게 비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각 동에도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는 우선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도 다 되어 있어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열선하고 자동액상살포기 설치한 지역들이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설치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빗물펌프장’ 중간쯤이네요.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에 전용이 있고,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도 전용내용이 있는데, ‘운영 및 관리’ 이 예산을 빼서 여기에다 쓴 건가요, 정비사업에?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운영관리에 좀, 작년에 비가 좀 적게 와서 저희가 전기료를 많이 잡아놨었어요. 전기료가 많이 남아서 펌프장 정비사업 쪽에 정비할 것이 조금 더 많아서 6,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펌프장 점검도 운영관리에 들어가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점검하고 운영관리는 약간 별개 문제지요.

백준석위원

점검은 그러면 어디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점검은 시설비 쪽에서.

백준석위원

시설비 쪽으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부서 성과’에 “빗물펌프장 점검 횟수”가 목표가 13번인데 실적이 12번 이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12번으로 한 건지?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운영 및 관리’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랬다면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은 작년에 17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월별 점검, 그러니까 12달이니까 12번 정도를 저희가 횟수 기입에 좀 누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7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17번인데 누락이 5번 정도 있었다는 거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주의해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325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이미재 위원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잔액이 1,943만원 정도 남았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도상의 하수 맨홀 인상은 저희가 안 하고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상을 합니다, 하수 맨홀 보수를.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3,400만원이나 4,000만원 정도 잡아 놓는데 작년에 인상비가 적어서, 저희가 이 돈을 서부사업소에 납부하는 돈인데 인상을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 수도사업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서울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 구역은 관리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를 하는데 더 다른 데, 우리 관리하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 용산구 관내에? 그런데 여기 한 지점만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는 이쪽 서울시 5개 구를 관할하고요. 이번에 용산구 관내에 있는 맨홀 인상한 것에 대해서 그쪽이 부과를 하면 저희가 납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재위원

더 이상 우리 없었다, 이거예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매년 몇 개씩은 나오는데, 저희가 또 예산도 매년 잡고.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당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열려서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것,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래서 맨홀 뚜껑을 이렇게 맨홀에 체결하는 그런 장치들을 지금 계속 보완을 해서, 특히 이번에 물난리 나고 저희가 이번에 침수된 구역은 특별히 지역 섹터적으로는 없고 가옥 몇 가구만 침수가 됐는데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용산구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하수도 구조물이 굉장히 많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관내 전체를 저희가 점검하기에 좀 부족한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자체점검을 해서 노후 된 것은 개량도 하고, 또 통수능이 부족한 것은 확관도 좀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본의 아니게 기동대가 출동했을 때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잘못, 민원인하고의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치수과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도 제가 목격을 했고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개인 하수관 관계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하고의 응대도, 그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민원인이 이게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업자들한테도 잘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우리 용산구에 불신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교육 좀 시키고요,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응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우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수해 때문에 용산구는 다행히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몇 가구 정도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21년에는 예산 4,000만원짜리 1개소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올해 몇 가구 정도나 침수피해가 있었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이번에 8월 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때 저희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들어온 게 한 9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11가구는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에서 역류가 됐다든지 그리고 노면수가 흘러서, 전부 지하주택들이지요. 그런 데에서 11가구가 저희가 확장이 됐고요. 나머지 가구들은 보니까 건물들이 노후 돼서 벽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천장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가구가 이번에 피해를 좀 입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각 200만원씩 추석 전에 지출을 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지변이라든지 빗물이 또 들어올 때 가로막는 판이 있습니다. 그런 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2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건축연한이 오래 돼서 구조적으로 샐 수밖에 없는 것들은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겠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번에 보상에서 그것은,

김송환위원

아까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것은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요, 지금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절차라든가 보상 자체가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집중호우기간의 보상 절차는 지금 끝났습니다. 또 어떤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그때 다시 시행이 되겠지요.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그 건으로 인한 피해는 일단 보상절차가 끝나고 종결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간 제가 꽤 여러 건의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힌남노’ 이후에 특히 우리 구민 중에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 통계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피해 내역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4,000만원 예산 있었지요, 325페이지?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던 저녁 9시쯤 제가 반지하방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이 새고 들어오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참 막막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힌남노’가 왔을 때요?

함대건위원

네, 재난안전대책본부, 또 담당부서로 이번에 같이,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저희도 그때 같이 했지요.

함대건위원

다행히 다음 날, 또 그날 새벽에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지만 굉장히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요구드리고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1억 4,000만원 중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가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가구의 기준이요?

함대건위원

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주택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지하주택에서 물막이판이 필요로 하는 곳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면 지하에다 그것을, 이게 투명이 아니다 보니 햇빛이 조금 덜 들어와요. 거기 높이를 40~50cm를 올리다 보니.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한번 지나고 가면 또 필요성을 느껴서 해 달라는 분들이 꽤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있고 예산이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중에 물막이판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설치를 했나요? 2021년 예산으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서도 100% 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도 명칭하는 것 같은데, 326페이지.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보니까 2억 5,2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국고 보조금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니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예산을 명시이월 했고요, 지금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이 끝난 상황이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같은 경우 아까 8월 달 집중호우 얘기를 하셨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하천 유지관리 이런 게 우리 지역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재해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년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 주기로, 요즘에 기후 온난화현상 때문에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저희들 매년 가뭄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도로과장 하시면 워낙 유능하게 우리 용산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몇 년 동안 잘 보셔서 치수 부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325쪽에 보면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게 한남 배수문이라든지, 용산빗물펌프장이라든지, 보광빗물펌프장 이렇게 여러 개소하고,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는 7억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2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9억이 됐는데, 일부 공사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겠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느 공사에서 사고이월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현장이 있는데.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6~7가지 펌프장을, 어떤 부분에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준 거고 어떤 부분은 공사한 게 있고 그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용산빗물펌프장, 서빙고간이, 원효, 삼각지, 문배, 그다음에 수문은 한강교토출조수문하고 한강교BY-PASS수문 이렇게 해서 이게 연계가 됐네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7개소를 했고, 7개소를 하면서도 추경으로 2억 2,000만원을 더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5,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용산빗물펌프장” 해서 8,8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광빗물펌프장 외 13개소 보수보강공사”를 5억 정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공사니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문배수문 외 8개소 보수보강공사” 해서 8,000만원. 그런데 여기 어떤 공사에서 사고이월을 7,200만원 하셨느냐는 얘기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용산빗물펌프장 외 4개소와 수문 2개소 정밀점검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단 얘기입니다. 7개소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7개소인데, 용산, 원효, 삼각지, 문배, 서빙고, 이렇게 빗물펌프장 5개소하고 수문 2개소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 발주금액이 얼마인가요? 7개소의 총 공사 발주금액이? 왜 제가 공사한 것을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용역도 있고, 안전점검 용역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용역이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공사 같은 경우는 7개소를 묶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부는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일부는 지금 안 됐단 얘기이고, 거기에다가 낙찰차액이 또 1억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소의 낙찰차액으로는, 지금 현재 9억 4,300만원의 낙찰차액으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낙찰차액은 아마 전체에 대한 9억 4,0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일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9억 4,000만원 중에 일부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낙찰차액 없이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보수 보강공사 관련해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억의 1억 1,000만원이면 10 몇 % 정도가 되겠네요? 12~13% 정도.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낙찰차액이 그 정도 나오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8억 정도 같으면 87.74%에서 12점 몇 %가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그 공사를 하나로 단일공사로 함께 묶어 갖고 발주한 거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부 다 발주를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7,200만원이 또 있고, 거기에다 낙찰차액이 1억 1,300만원이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것을 아마 묶어서 발주했을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묶어서 발주가 아니고,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빗물펌프장 관련돼서 공사를 발주하신 팀장님 계시면,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저한테 나중에 공사계획서하고 또 발주해서 계약서가 다 있을 거예요. 발주 계약서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본예산 편성에 7억 2,000만원에다가 추경예산 편성에 2억 2,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어요, 비슷한 데에다가. 그러면 그 내용이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7개소 이렇게 하면서 보강공사, 그다음에 수문 같은 곳 19개소, 빗물펌프장 4개소 이렇게 해서 다 보수 보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어느 펌프장에 얼마나 들어가고 아니면 총괄로 다 묶어 가지고 턴키로 묶어 가지고 발주를 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일반적으로는 공사 따로, 용역 따로 발주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2건으로 발주했을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2건으로? (담당직원 치수과장에게 – “다 개별발주”라고 말함)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아, 다 개별 발주?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턴키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턴키로 발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지역과 공사의 성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예산 결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치수과장 신승화 네,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힌남노’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침수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래도 용산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용산의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모든 치수시설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