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옥 문화환경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간부소개는 문화환경국장님 대신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6,500만원 포함 총 739억 9,300만원으로, 이 중 77.9%인 57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49억 1,1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9억 8,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4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지역정책과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예산현액 150억 400만원 중 청년 커뮤니티 공간운영 3억 8,200만원, 박물관 건립 추진 2억 6,8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4억 1,800만원 등 5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박물관 건립 추진 집행잔액 3,900만원, 치매안심마을 건립 추진 집행잔액 5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25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84억 6,300만원 중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4억원,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3억 5,300만원 등 5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구민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현액 99억 6,000만원 중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21억 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 23억 1,700만원 등 9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 급식지원 집행잔액 5억 9,3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6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95억 9,900만원 중 일반폐기물 처리 95억 6,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9억 2,900만원 등 36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잔액 6억 8,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27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현액 9억 6,500만원 중 EM발효액 보급 4,1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 4,500만원 등 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생에너지보급 집행잔액 6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치매안심마을사업 부지 내 수목 정비 비용 확보를 위하여 1,4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고, 406쪽, 문화체육과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7,400만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9억 9,314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576억 3,57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억 1,12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6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4억 6,491만원으로, 집행률 85.86%로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14.14%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역정책과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바, 이는 5년째 집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건립 추진사업 때문인 것으로, 향후 이 사업을 재검토함에 따라 소관 부서의 불용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 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집행현황은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1년도 문화환경국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의 전용은 지역정책과 2건, 문화체육과 4건, 인재양성과 2건, 자원순환과 12건, 맑은환경과 1건으로, 총 22건에 193억 3,8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발생한 전용 중 용산아트홀 방역 기간제 근로자 건이나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전용 건은 충분한 수요조사 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용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것은 그 소관과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시설 설치와 보수공사비는 철저한 수요조사 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전용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행사운영비나 기타 보상금 등을 위한 전용은 향후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서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소관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46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2억 2,729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당초 예산편성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의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14.14%로 지역정책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맑은환경과의 불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아래 표는 부서별 불용률 현황과 발생사유별 현황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문화환경국 소관 20% 이상 불용률 사업현황 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가 많은 문화환경국의 사업이 불용률이 높거나 아예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다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행사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하여 재정운영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인재양성과에서 집행하는 장학기금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특히 장학기금의 경우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지급되는바, 철저한 수요조사와 인재발굴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의 도모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후 소비성이 아닌 학력향상 등으로 이어질 연계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검토는 2페이지와 같이 지역정책과는 일반예비비에서 총 1건, 문화체육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1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의 경우 총 5개의 부서 중 지역정책과와 문화체육과 2개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문화체육과의 경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로 소요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부지 내 수목정비 비용 1,5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향후 이 부지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회의 후 이런 예측 불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입니다.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21년도 결산 건은 사실은 작년도 어르신청소년과였는데, 제가 이것을 결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어서. 올해 저희가 여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이 과에서 추진을 해 줬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가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2010년도 하반기에 개관했고요, 사실은 개관한 이후에 작년까지는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집합 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보를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인스타그램뿐만 아니고,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받으시던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 지금 삼각지하고 경찰서 앞에 있는 청년주택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내 대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방문 해 보고 좀 제안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너무 좋았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용산구민들 위주로 좀 방문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현재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있으면 홍보가 되면 이게 늘어날 텐데, 그때는 용산구민을 확인해서 구민 위주로 먼저 인원수가 정해지면, 만약에 그날 인원이 미달됐다 그러면 다른 구라도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용산구민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휴일이 일요일 날인가, 그런가요, 휴무가?

네, 일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요일 같은 쉬는 날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직원분들께서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평일 날 휴무를 하면 어떨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주택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월요일 휴관 문제는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용산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하고 월요일 날 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체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하신 용산구민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용산구민이거나 용산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하거나 이런 청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신분을 확인한다거나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기도 했고,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꽉 찬 상태도 아니었고, 그건 제한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용산구민이 실제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차후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보니까 도서 구입을 한 350권 정도를 했고, 제가 ’22년도 것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500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21년도 350권하고 올해 500권 구입하는 도서목록 리스트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쪽 중간에 보시면 “치매안심마을 조성” 부분의, 그 조성사업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시던데, “5년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도 보면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전년도에서 이월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현재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치매안심마을 사업 예산은 저희 구비는 그리 많지 않고요. 지금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 교부금인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을 했다가 양주시하고 소송도 있었고,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교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불용률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이 5년간 되지 않다 보니까 소송을 했는데, 8월 23일 날 소송 결과에서 저희가 졌고요, 일단. 그다음에 당초에 추진할 때는 몰랐던, 2,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에 6m 도로 진입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매입도 어려울뿐더러 추가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대외적으로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그 부분에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양주시에서 협조 의지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소송 지면서 법무부에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 포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9월 14일 날 저희 정책회의를 부활시켜서 정책회의에서 사업을 철회하는 건으로 철회 결정은 났습니다.

사업을 철회했다고요?

네. 그런데 다만 아직 보건복지부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서울시 교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예산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공포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정책회의에서 사업을 철회하는 걸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양주 치매안심마을 원래 부지가 매입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2009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당초에 양주휴양소로 계약을 했었고요, ’15년 12월까지 휴양소를 이용하다가 한 2년간 77%에서 55%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너무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한 2년간 계속 적자가 2억씩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주휴양소를 폐지하고 나서 2018년부터 치매안심마을, 2017년도부터 검토는 했지만 ’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 그러면 현 집행부, 전 집행부, 그 전 집행부,

전전 집행부지요.

네, 임기 중에 치매마을 이쪽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교부금으로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비입니까, 부지 매입이?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현재 새로운 9기, 우리 집행부에서 이곳에 대한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9월 14일 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용산구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볼까도 했었고요. 그런데 부지가 3,000평이 넘어도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마름모꼴 비슷하게 길게 돼 있어서, 축구장을 FIFA 규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축구장 하려니까 중경고등학교 있는 초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매각이든, 주말농장이든 이런 시설도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고, 이게 제가 알기로도 부지 매입했을 때부터 그다음 집행부에서 1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별로 크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말 그대로 휴양소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민들을 위해서, 아까 “매각도 검토하고,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구민들을 위한 거기에 대한 투입된 자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접었지만 그 부지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매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좋겠지만, 지난번 치매안심마을을 하기 전에 매각을 하려했는데 8회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매각하는데 37억에 구입했었는데, 35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8회 유찰되는 동안 28억에도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즘 부동산경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양주가 한 시간 정도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리라서, 바로 옆에 20~30분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거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결정이 이번 달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생활체육시설이든 청소년시설이든, 아니면 주말농장이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 필요하다면 구민들 의견을 물어서라도 사업을 구민들 위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치매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뢰보호원칙 이런 것을 대리인이 좀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랑 김성철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9년 4월 23일에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양주시의원들이,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9월 18일 양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검토를 의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조금, 저는 당시에는 없었지만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아니면 하다못해 의회의 의원들끼리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일련의 과정들이 집행부가 다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노인 인구가 지금 서울시가 150만 명이 넘는데, 어떤 주민들은 굉장히 이 시설을 원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앞으로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잘못된 성과지표를 작성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진척도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100을 놓고 거기에서 하나 제출할 때 10% 감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하는 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도 진행하시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실수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고생하신 게 감점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 잘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함대건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산서 252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예산 3억 8,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3년 10월까지인가요?

네.

3억 8,600만원 중에 위탁 기관에 주는 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인가요?

3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인건비가 한 50.6%쯤 됩니다.

청년지음이지요?

네.

연간 납부하는 임대료나 공공요금 같은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2021년에?

공공운영비는 따로 계산은 안 해 봤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탁 금액의 20~3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위탁금액의 20~30%요?

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해링턴스퀘어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년지음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억 7,000만원 중에 인건비 50% 빠지면 1억 9,000만원 정도에서 운영경비 지출하고 나면 프로그램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고, 공간 오픈 정도의 수준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 위탁 금액 자체가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네, 명시돼 있고요. 청년센터를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지만 서울시 오랑이나 이런 청년센터들을 거의 보면 인건비가 50%가 넘습니다. 사업 승인할 때 50% 안 넘은 데는 거의 없고, 저희가 딱 50.6%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운영비가 한 18% 되고 나머지가 30.7%가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사업비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한 3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30%를 넘고 있는데, 이 건은 서울시에서도 청년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높다고 지적사항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부금 받나요?

지금 “청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금액은 그렇지만, 뒤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 같은 것들은 시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2,7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동아리활동이 공모돼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한 50%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청년지음의 동아리들이 활용하나요?

‘거버넌스’라는 것이 ‘협치’라는 뜻인데 크게 청년정책을 말하면 거버넌스 사업이 기반조성사업하고, 특화사업하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기반사업은 네트워크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지원해서 그게 공모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되면 받아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청년지음하고 관계없잖아요.

네?

청년지음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청년지음하고 관계는 없지만 아까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지음 3억 7,200만원 중에는 30%밖에 안 되고, 청년지음에 돌아가는 건 그렇습니다. 청년지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용산구 청년들을 위해서는 시비를 교부받아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말씀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의 교부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에서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50%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위원님께 착오를 드린 것 같은데, 아까 50% 정도 ㈜오픈놀이, 청년지음 수탁기관이 인건비가 50%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사항만은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추경으로 1,200만원인가를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해링턴스퀘어 같은 그런 데가, 신축 건물들은 임대료 이런 것도 산정하는 방식이 아마 공시지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료, 주차 관련된 여러 개, 복잡한데, 그 비용이 추가로 돼 가지고 원래 3억 7,000만원인가 3억 6,4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나중에 증액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추경해서 3억 7,200만원이 된 겁니다.

내년 예산 계획하실 때 조금 더 반영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간에 대해 인지하고 찾아와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홍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적절성 내지는 우수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탁이다 보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지음 지금 위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서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에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용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용산이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용산이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포함해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아, 다섯 군데인가요?

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청년지음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지음의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 예산을 좀 늘리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음 말고도 용산 시설은 아니지만 엊그제 개관행사에 가셨던, 이전행사에 가셨던 용산경찰서 앞에 서울시 청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남영역에 롯데건설에서 신축 예정인 공간의 한 150평 정도를 저희가 3층에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놨고, 그건 또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10년까지 저희가 지원받기로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예정대로 된다면 2024년 정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면 너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양주시 치매안심마을 건은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말 치매안심마을 본래의 취지대로 건립이 되면 용산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패소 원인은 있을 수 있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의 시선은 처음 우리가 숙박시설을 휴양소로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구민들은 사실 의구심이 좀 많았던 장소이기도 한데, 결국은 끝이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봐서는 구민들은 또 다른 의심을 하고 우리 구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의회도 마찬가지, 구의원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지원을 해 준 국가나 서울시나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내고 그다음에 구민들을 상대로 뭔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결국은 제주유스호스텔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치매안심마을 건에 대한 것은 사실 내용 파악이 100% 되지는 않고 있어서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예결을 앞두고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내용을 정리해서 예결위 끝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배포해서, 의원들이 일단 알아야지 지역에 가서 내용들을 설명하고 구민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자료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의원님 전체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터 당초에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까지, 활용방안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당초 처음에 교부받았던 것부터 집행내역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굳이 그 장소까지 가서 저희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주말농장 형태를 이용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저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산박물관 추진에 대한 것,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유물구입비로 우리가 2억인가를 사용했지요?

네.

그런데 그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 쪽에서는 방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의 의견은 용산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주가 돼야 되는데, 아까 권두성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박물관에 걸맞은 유물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시행 초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그게 100% 완성되지 않아서 구민들이 뭔가 보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박물관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유물이 2억 구비가 들어가서 유물이 구입이 됐는데, 전체 유물리스트는 필요 없고, 구입비 500만원 이상 유물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를 공존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공감하고, 본위원도 2010년도부터 치매안심마을의 전 부지인 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휴양소로 운영을 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왔고 함께 고민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현실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도 가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모텔 부지를 매입했고, 그 매입을 하면서 휴양소로 하겠다는 정책을 이미 그 이전의 정부가 수립을 해서 이전 정부가 수립했던 그 정책을 새로운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것을 휴양소로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전에 휴양소로 정책을 수립해서 할 때도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지요.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이동거리에서, 휴양소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볼거리가, 또 즐길 거리가, 먹거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통 가서 한 두세 시간 가 가지고 잠을 자고 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휴양의 개념인데,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잠깐 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 저수지 한 바퀴 돌고 그냥 다시 집으로 와 버리는, 그래서 5년 동안 정책이 수립이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인건비 예산에 대한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처음에는 단체에서 궁금하니까 다녀왔지만 그 이후에는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 휴양소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고 그 휴양소를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휴양소가 대체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고. 본위원은 저희 양친이나 처갓집 양친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고, 또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의원생활을 제가 오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해년마다 뵈어 왔는데, 치매로 인해서, 기초적인 치매, 초기 치매를 치료하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는 아주 중증치매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마을을 건립해서 저런 분들한테,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이라든지, 여러 나라, 또 여러 단체의 치매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었지요. 이런 과정들이 다, 그리고 치매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동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냥 우리가 구청장이, 또 의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맞춰졌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양주시가 우리 용산구 땅인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고, 또 정치적인 논리가 조금 개입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면 이게 지자체의 주목적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남의 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무산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것은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비용 자체가 지금 초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전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는 크게 들어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해 보셔서,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구민들의 정책들을 한번 물어봐서, 아까 가이드라인을 우리 과장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무슨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지어본다, 아니면 주말농장을 짓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오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백지로 놓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그래도 늦게 입성하신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과 휴양소를 운영했던 과정과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이 계획이 9월 14일 날 무산이 된 과정까지를 한번, 땅 대지까지, 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이터로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또 우리가 4년 후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아, 정말 잘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위원도 다른 신문 인터뷰 할 때도 “치매안심마을이 꼭 용산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용산구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한 기억도 있어요. 그만큼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마음에서는 본위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 보완되고 다시 재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후의 문제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으로 살기 좋은 용산 건설에 지역정책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국가치매책임제 해서 치매안심마을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증축을 하라고 하셨고 정원을 늘리라고 해서 중간에 늘어나서 추진을 잘했는데, 관건은 전 집행부나 현 집행부 문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양주시에서 비교적, 소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접는 것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양주시에서 어느 정도는 협조적으로 나와서 MOU까지 간, 최종 서로 협의를 한 단계였는데 무산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게 양주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다만, 그 건을 저희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매각도 어렵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지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정 어떤, 지금 “캠핑장을 지어 달라.”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관광지고, 지금 캠핑장이 그 안에만 7, 8개 됩니다, 캠핑 관련 시설이. 그러니까 양주시의 입장에서, 양주시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치단체라는 이유 하나로 동의 규정 그것 때문에 짓지 못한 것이지 개인이었으면 이미 허가가 났어요. 저희들한테 안 해 주고 그 안에 8개 이상을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하거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충분히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휴양소 운영을 안 하면서, 그게 우리가 32억에 매입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한 오십몇 억이 들어갔어요. 5년 운영하고 다시 매각할 때 감정가 37억을 매각 신청을 했는데 28억인가 27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본위원도 교회나 다른 선교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단체한테도 우리 땅을 좀 사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또 아까 우리의 노력들이 부족하다 했는데, 본위원도 양주시의회 의장도 뵀고 또 거기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지역적 님비현상, 지역에 필요한 정치적인 이런 입장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본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잘 정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치매안심마을을, 일단은 그 모든 사업을 접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네, 정책회의에서 결정했고요,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접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안심마을이, 가칭 치매안심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칭을 바꿔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특히 노유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양주시의 협조 얘기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법, 패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은 들이대는 잣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굳이 이 자체의 사업을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접는 것은, 접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특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 땅은 아마 정말 쓸모없이 천덕꾸러기가 될 겁니다, 100%. 본위원은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조금 변형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100% 있습니다. 양주시, 거기도 사람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정책위원회에서 일단은 접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과정들도, 사실은 모든 것들은 구민이 판단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에서 판단을 했더라도 구민들한테 다시 설명하고 여론을 청취해서 또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손쉽게 그냥 접고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위락시설 형태로 운영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것 깊이 고민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일단은 실무자기 때문에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치매안심마을과 관련해서 말씀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듣고 있으면 의견들이 다 다르세요, 지금도. 결산인데, 이게 치매안심마을 토론회 식으로 되는 이런 걸 보면 그만큼 이게 뜨겁다는 거지요, 이슈가.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든지, 위원님들 참여하고 여러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차라리 공개토론도 좀 하고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치매와 관련된 것도 같이 얹어놓고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으신데,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는 양주시 동의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노유자시설 관련해서는. 다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에다가 치매안심마을을 놓고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른 활용 방안을 토론하고, 치매안심마을을 대체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든지, 두 갈래로 놓고서 고민을 하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건 뭐, 저희들도 얼마든지, 저희들도 사실은 정책집행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하면서 모든 구민들 의견을 들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중에 홍보하는 형태로 보통 나갔잖아요. 그런데 큰 건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하고 사전협의도 좀 부족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지만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치매안심마을, 양주시하고 협조 없이는 절대 이 사업이 뜰 수 없고 몇 년간 진행만 될 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중앙관서에 취소 요청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말씀은, 자꾸 맴도는데요, 그것은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양주 치매마을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활용 방안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치매안심마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자는 말씀인 거지요.

그 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면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남는 불용액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5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한 33% 정도 불용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통관련 지도단속” 예산은 저희가 안전점검전문가 수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단속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게임기 관련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을 대부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전문가 수당이라든지, 또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라든지, 단속 여비, 급량비 부분들이 많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근접해 있는 행사가 이태원지구촌축제.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태원축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좀 완화되면서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행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렸기 때문에 행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폭발하는 것 같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걸 누려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누려도 그게 정말 고마운 건지 몰랐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걸 맞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렸던 소소한 것들이 큰 행복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걸 하기 때문에 걱정이 제일 되는 게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전 직원분들 안전에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이 와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2020년도 사업에는 보면 ’21년도하고 차이점이 오히려 운영비가 더 줄었거든요.

운영비요?

네, 그 준 것을 제가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용산 역사문화명소 스토리텔링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이 있었더라고요.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사업은 ’20년도에 이미 스토리텔링 관련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산 문화탐방명소를 책자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업으로 완성이 된 사업입니다.

아, 그게 가이드가 있어 가지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책자로 된 사업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빠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김성철 위원님께서 누락되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탐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해설사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역사탐방 관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해설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 3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작년에 축제가 없었는데 5,400만원 지출액이 있더라고요. 이 5,400만원 지출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없었는데 이게 사용이 됐는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태원축제를 개최했던 백서를 모아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 책자발간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축제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 3억 5,000만원 그 아래에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보조)”라 그래서 시비로 지원받은 예산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7,000만원으로 관광특구 내 문화행사를 구비하고 매칭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축제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그 예산하고 시 보조금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피아노버스킹을 한다든지, 퍼레이드를 개최한다든지, 두 가지 행사를 ’21년도에 개최하면서 일부 5,400만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요,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이게 2,2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10만원*2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혹시 공연이 어디서 개최가 되는지?

음악이 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버스킹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태원관광특구 관련해서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이태원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클럽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지역 내에서 녹사평부터 해서 버스킹 공연 위주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내년부터는 특정 지역을 벗어나서 용산구 전체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버스킹 공연, 음악이 있는 거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20회를 고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혜택들을 이태원, 물론 소상공인들 많고 코로나의 피해도 많은 지역이 이태원일 수 있지만 용산구 어느 지역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게 공원이나 야외시설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이것도 순회하면서 하면 용산구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지역에 고정돼서 행사를 하지 말고 좀 순회를 해서 해방촌이든, 아니면 효창공원이든, 이렇게 해서 장소를 좀 이동하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하반기에 잠수교에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뚜벅뚜벅 축제에 저희가 음악이 있는 거리 공연을 매주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256쪽 하단의 “문화재 관리”에서 1,04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문화재 관리”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효창공원 의열사 기간제 보수하고, 그다음에 향토문화행사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가 일부 있는데요, 향토문화행사 사업 보조는 우리 구에 있는 향토문화재, 쉽게 말씀드리면 부군당의 제례를 지내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해서 제례비를 신청하지 않은 부군당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서도 일할로 계산을 하는데 근무일수에 따라서, 주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네?

몇 군데 있습니까?

부군당은 일곱 군데 있고요, 사당이 세 군데 있고, 성당 한 군데 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개최한 게 있나요? 제례를 지낸 곳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앞으로 제례를 지낼, 하반기에 예정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코로나로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이 아마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라도 곳곳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제례라든지 지역의 부군당에 맞게끔 잘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3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부분에서 좀 완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편성을 잘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태원지구촌축제가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몇 년을 못 했지요.

네, 2년 못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구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태원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반영이 됐고 홍보가 많이 됐던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했던 축제와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코로나 부분이 종료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스 설치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을 과거와 달리 좀 늘린다든지, 휴게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와 있나요? 10월 15일, 16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부스 운영이라든지 배치도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가에서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불편하다.” 예전에 개최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먹는 것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더 첨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동안에 개최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새롭게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아, 이런 방향도 있었네?’ 이렇게 온 구민이 같이 만족도 같은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용산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차단을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연간 참여인원 수” 달성률 5%, “문화소외 계층 문화나눔 추진실적” 94%. 문화누리카드 실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물론 이게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라 관내 문화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실적은 94%라는 건 관내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외에서 구민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라 행사 개최를 못 하시더라도 다른 방안들을 좀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누리카드는 문예진흥기금하고 서울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용처가 전국 단위로 해서 문화예술이나 관광, 체육, 이런 가맹점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는 수혜자들이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폭이 확대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지표상에 있는 문화행사 개최 달성률하고 이용률하고 그런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당연히 아마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요 사용내역 좀 퍼센티지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것 통계로 내려 보면 거의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 영화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 도서구매 그리고 기타공연들. 그런데 비용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아시다시피 비용이 큰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을 겁니다.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인터넷포털에 동자아트홀을 검색하면 팬 사인회 내용만 몇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코로나 이외에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동자아트홀 위탁 주셨지요?

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임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임대입니까?

네.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5년 4월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불용액 9,300만원은 어떤 내역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이 부분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트홀, 대극장, 소극장 대관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행이 어려웠다는 점이신 거지요? 공공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거의 25%, 20% 이상이나 되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2억 7,300만원입니다. 2억 7,300만원 부분에서 공연장 청소용역비라든지, 전기·도시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9,3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용산아트홀, 동자아트홀 행사 횟수 내역, 이런 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리 용산아트홀 관련해서 대관 내역을 제출을 해 드리고요. 동자아트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임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자에게, 대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대라서 쉽지 않은가 보네요?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의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런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25년 4월 임대가 끝나면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구도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그리고 관광,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문화체육과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259쪽이요?

네.

네.

“용산구문화체육센터 개보수(교부금)”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가 2005년도에 개관하고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2021년도 10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8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해서 교부가 됐는데 10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21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을 8억 5,0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행하는 대상은 어디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별개인가요?

주민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이나, 예를 들면 지금 냉난방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주민센터 소관이 자치행정과고요,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한다?

네.

그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태원 앤틱 가구 축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앤틱 빈티지 페스티벌 하는 거요?

네.

매년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부터인가, 4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앤틱 거리 관련된 지원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중복되는 기간 중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광동 초입부터 청화아파트 삼거리 부분까지 해서 앤틱협회와 같이 물품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태원에 보면, 이태원축제도 물론 규모가 크게 행사를 갖지만 이태원 앤틱 축제는 날짜는 3~4일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정된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데, 아까 일자리경제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 그쪽으로 분류가 될까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였고. 이태원에 보면 퀴논거리라든가 또 이태원 앤틱가구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본청 뒤에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문화 측면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지역상인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태원축제 기간 중에 어차피 앤틱가구거리도 관광특구 내에 있기 때문에 보광동 초입부터 청화아파트 구간 그 범위 내에서 이번 축제기간 중에 앤틱 벼룩시장 부스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 심사는 중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개최를 못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가 아니고 전국리틀야구네요? 저희가 유치를 한 건가요, 용산구에서?

우리 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대회고요,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개최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리틀야구단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산구청장배 대회들이 쭉 있어요. 대부분 다 개최를 했어요. 그렇지요?

’21년 상황에서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전부 다 못 했지요?

네, 그래서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른 이유는 회원 수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회원 수 기준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다른 동호회나 단체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모호하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있잖아요. 전용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전용 부분은 ’21년도에 온수기 두 대가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자체적으로 저희가 유지비 편성된 내용이 없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유지보수가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놓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 날 농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 가로 세로로 친다면 세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농구하기에는. 그래서 엔드 라인이 있으면 나가서 폭이 굉장히 좁아서 부상 위험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그 부지 자체가 서울시 부지입니다,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문제가 있었지요,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아직 해소가 안 됐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지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향후 계획, 대책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는 일단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운영” 있어요.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이 가장, 또, 오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체육과 문화 관련해서는 타격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요,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가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있는 체육시설이라도 온전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전용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생활체육교실에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로 전용을 했어요.

네.

어떤 사업인데 생활체육교실에서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에다가 줄 수가 있지요?

생활체육교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불용이 예상됐고요, 문화체육센터의 온수 배관이 부식이 돼서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편성이 없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에서 전용해서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의, 예산의 금액의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 또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진화가 될지 모르고, 또 나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맞고. 그런데 온수 배관이 터졌다고 그래서 그쪽 예산을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 편의적으로 필요하니까 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하는 데 쓰자, 이렇게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예산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센터는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가, 우리 문배동 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 건물 자체는 우리 구 재산이고,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건물은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비에서,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목을 이동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에 보면 문화재관리나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좀 해요. 그러면 급한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 부서운영비까지 당겨 가지고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쓸 수 없는 부분은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이런 예산의 집행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에서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하는 데 또 7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수기 두 대가 부식이 돼서 교체를 하는 데 700만원,

그러면 온수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보는 것보다는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온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온수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온수기를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딱 고정해서 배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온수기보다는. 이럴 때는 자산취득비가 맞고, 만약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맞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설치를 하시냐고요?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서 사업을 했던 그 내용만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일 수도 있는 그런 온수기를 지금 2대를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과연 편성목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부서의 편의적,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용산구문화센터 개보수(교부금)” 8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무슨 명목으로 받으셨지요?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교부금은 맞는데, 용산구문화체육센터 개보수하라고 교부금을 8억 5,000만원을 주면 그 안의 세부내역까지는 다 필요 없더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라고 교부금을 줬느냐는 얘기지요.

오전에도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렇게 많나요?

냉난방기하고 공기 조화기를 교체하는데, 공사비하고 관급 자재비 부분에서 7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서 9,000만원 정도.

그런데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네.

‘이렇게 목적사업이 있다, 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가 ’21년 10월에 교부받았습니다.

10월이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고 금년도에 공사 계약하시고 진행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교부금을 받았으면 정말 공사 설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 교부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8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아까 집행잔액이라든지 공사계약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반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계약 금액의 일부, 몇 퍼센트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 연구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은 5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256쪽입니다, 결산서는. 확인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예산에는 525만원이 있는데 예비비 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25만원에 대한 것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37만 5,000원*2명*7회”로 해서 52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세부사항을 보니 예비비 9,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들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 예비비 일부 7,000여 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이 당시에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회의 시에 시·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사항 관련해서 각 구 공통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활용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 약 180개소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일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비비는 7,000여 만원이 사용됐는데 이 결산서만 봐서는 어디에 집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화재라든가 다른 방식이 아니고 코로나라든가 그런 질병에 대한 것들만 국한하는지, 아니면 화재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안전점검 내용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종교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이라든지 문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필요성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럴 때도 하고요. 또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지정돼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느 부서나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어제 대전의 무슨 사고도 있었지만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것들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디에 썼는지 찾아서 숫자를 맞추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명시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나갈 일들을 결산서에 퉁으로 그냥 해 놓으니까, 내용들을 알 수 없으니까 질의들이 많아지고 궁금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문화체육과만이라도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라도 나열을 해 놓으면 이렇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6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중간 부분에 “원어민 외국인교실 운영”이 있어요. 예산을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였기는 했지만 아마 줌(zoom)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병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6개 외국어 32개 반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2020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원어민 교실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적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대면 수업 위주고 일부 비대면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좀 심하지 않나요? 강좌 개설된 것에서 수강생들이 많고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과목이 그런가요?

인기가 있는 과목들은 그렇고, 아랍어나 스페인어 이런 것은 조금 인원이 적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데는 수강생이 많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서 좀 더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좀 늘리고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2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딱 중간 부분인데요,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잔액이 있어요. 한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 학생들한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그런 예산인데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매칭 비율이 5대 3대 2 이런 비율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본래 교육청에서 입학 예상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생이 조금 더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매칭 비율 20%에 대해 미지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심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몇 군데 도서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방문했었는데, 책의 다양함, 인문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역사, 여행, 여러 가지 책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서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호기심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전문분야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이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토요일 자연과 함께하는 책 축제가 있었지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주말에 나와서 고생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네, 저희가 어린이 영어캠프를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해서 하다 보니 집행률이 조금 이렇게 낮게 나왔고요, 수업 방식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원도 늘어났고 수강료도 본래 자부담이 4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했고, 저소득 자녀 같은 경우는 전액 다 75만원으로 구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5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더 늘려서 했거든요. 193명이나 했는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인원은 증가됐지만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예산을 숙대에다 본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급이 됐지요.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됐나요?

대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3분 만에 끝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대상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캠프입니다. 대상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하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 두 차례 하는 거네요?

네.

만족도가 커서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2022년도에는 더 많이 좋아졌고, 또 2023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23년도에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저희가 숙대 테솔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MOU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욕심은 우리 자녀가 영어캠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많으니까,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해서 우리 어린이 영어캠프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도 거의 5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급식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친환경 급식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 3대 2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구비 책정됐던 것에서 이만큼의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도 했었고, 학교 안 가는 만큼 제로페이 형식으로 해서 10만원씩 쓸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지요?

네, 그런 사업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예산은 수업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고, 친환경 쪽으로 좋은 안전 식재료 잘 선택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 조금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네.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1년 예산서를 보면 6,250만원의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한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계약을 통으로 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원수랑 금액이랑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했어요.

아, 나중에 조정을 하신 거구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64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원” 내용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행하는 거지요, 지금?

네.

이것을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향후 확대 계획은 좀 있나요?

유치원….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을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친환경 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확대 계획이 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매칭도 걸려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관련해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다문화프로그램 운영)(국고)” 이것 불용률 100%인데, 사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고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꿈나무도서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국고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올해는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용산구가 워낙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살기도 하고, 저희 앞집, 옆집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하고 또 학습지 같은 것을 다문화 가정에 일괄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도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불용률이 100%인지 여쭙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짧은 건데,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이 구민 대상인가요?

네?

“대사관 관계자 초청 특강.”

아, 네.

결산서 263페이지. 이게 구민 대상 특강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산에 대사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중에는 유일하게 이런 사업을 저희 용산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서 학교에 가서 특강 형식의 그런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관계자분들도 대사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1등 서기관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소개와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그 나라 청소년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강의를 해 주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영어캠프,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다고 그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대사관 특강도 그렇고, 영어캠프 숙대랑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과장님께서, 과장님 팀에서 거의 대치동 사교육 수준의 혁신적인 그런 영어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대사관이랑 영어캠프 2개 포함해서 영어 관련된 사업이 총 5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용산의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이 참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공교육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도 본위원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교육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테니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21억이 있어요. 본예산에는 20억인데 추경에서 1억을 더 추가 편성을 해서 21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의 352만원은, 무슨 돈이 352만원이 편성이 됐나요?

352만원은 무얼 말씀하시는지, 제가….

264쪽 최상단에 보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21억 352만원, 이렇게 총 예산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또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365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190만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320만원은 “학교지원 업무추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억 편성해서 전혀 남기지 않고 다 쓰셨네요.

네, 저희가 이것을 1차 진행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미처 쓰지 못한 돈까지 다 받아서 다시 2차,

사업 변경까지 해서 다시 다 이렇게 썼다?

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5, 6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쭉 교육경비, 학교에다가 지원했던 금액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거의 뭐, 20억, 2020년도는 27억, 그다음 2021년도 21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학교의 개선사업에서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신 학교가 우리 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나요?

그것도 항상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학교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방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런데 학교 입장은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막 강요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요.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행정실장님들하고 저희도 수시로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방이 안 됐던 것들이 금년도부터는 5월 달, 6월 달부터는 서서히 개방이 돼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개방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이 닫혀졌다가 다시 개방을 하려면 아무리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위축이 되고, 또 개방 폭이 좀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산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꼭 과장님과 직원들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화 사업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나 명분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개방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해 주고 시설을 해 줬던, 여기서부터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 온 거지. 그런데 그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없어지고, 필요에 의한, 자꾸 정치적,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장이 자기네들의 치적에 의한 걸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이 본위원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학교 측하고의 좋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자체가 2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3억, 5억 줬던 것을 갑자기 2016년도부터 막 10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도 5억 9,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왜 이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일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가다 말다, 계속 이렇게 방역수칙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으니까 자연히 급식일수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요. 또, 결산 내역의 6억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적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6억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 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의 좋은 인재들, 좋은 학생들을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2개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꿈나무하고 청파.

네.

그런데 지금 혹시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용현황은 지금….

연간 이용현황.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열람실 운영을 못 하고 도서대출만 진행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 같은 것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도서관 형태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있고, 또 다문화 관련해서 작년에 600만원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금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것 아까 김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연계돼서 불용된,

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비로 잡았던 것을 못 쓰고 전부 불용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다른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들을 구민들은, 다른 구립도서관들, 시립도서관들은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건비, 또 인력낭비, 자원낭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코로나 상황 이전 상태를 체크해 보고 싶지만 이제 과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코로나 이후의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을 해 보고 싶어서 일단 이용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요, 숫자를 다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래서 자료로 드린다는 거고요.

네, 그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서가 인재양성과로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 새싹들을 키우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원을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도서관과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랜드마크식의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서관 사업은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도서관도 관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이 좀 중요할 수 있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도서들을 많이 구입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투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264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요,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구축은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운영과 더불어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관 운영이라든지 잘하고 계셨는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이번에는 진행을 못 했어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은 100% 저희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 쓴 건가요?

네.

그러면 이 평생교육, 어떤 것에 많이 썼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편성한 대로, 저희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못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 가면서 거의 다 운영을 했어요, 비대면으로.

아,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저희가 계획됐던 것들을 못 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전부 못 했는데 어떻게 다 집행을 했나,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직원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분들이 비대면이 익숙하셔 가지고 “비대면이 좋으니까 계속 해 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럴 정도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저희가 열심히 했고요. 다만, 어르신들 진행하는 문해교육 사업이 있어요, 한글 교육 하는 것. 그 사업만 좀 비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학습관에 나오셔 가지고 조금 진행한 것 그것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문해가 아직도 많이 있으신가요?

문해교육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수요도 수요고, 굉장히 보람 있어 하시고, 글을 깨우치는 것에 대한 보람, 그리고 요새는 글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라든지 전자기기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문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비문해인 분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지금 2022년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문해교육을 해 드려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고, 평생학습이라는 것, 이것이, 앞으로 평균수명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이번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9월 7일 날 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셨네요? 결산서 269페이지 보시면 “도로물청소사업(보조)” 집행률이 저조해서, 한 3,500여 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로물청소사업은 도로에 물차를 동원해 가지고 물청소를 실시하는 건데, 용수비가 있습니다.

네?

용수비라고 상하수도로 물을 받는 경우가 있고 소화전으로 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소화전 개발비를 1,8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했었는데요, 이 소화전 개발비가 당초 예상한 견적보다도 훨씬 높은 단가로 나와 가지고 소화전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반납사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로 물청소하는 걸 저희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지역에 하고 나면 특히나 여름 같은 때는 먼지도 좀 이렇게 씻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보조금 반납을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것은 코로나나 이런 사유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청소하고 그런 것은?

네, 관계없습니다.

다른 미집행된 경우가 보통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반납이 됐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70페이지, 예산이 거의 많이 집행이 됐어요. 특히나 지역에 가 보면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계몽활동을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과에 무단투기단속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6명?

6명이 있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단속을 현장단속을 하고, 각 동에도 청소 담당들이 있어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아까 기간제 요원도 있고, 또 동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더 투기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계몽을, 계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전후로 해서 지역의, 특히 한남동 이쪽의 쓰레기 청소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한 곳이 아직도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요, 금년 봄부터 한남동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6~7월 정도부터 좀 심해졌고요, 8월 달에는 완전히 좀, 굉장히 심했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 한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를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 미화원들이 인원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그 공백을 대행용역업체로 전환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거기 한남동이 3구역인데, 3구역 대행을 맡았던 그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서 수거 체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한남동이 대란 사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3구역 대행청소용역업체를 일단 배제하고, 그 인근에 있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인근 구역에 있는 대행업체를 긴급히 투입을 해서, 그걸 조력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긴급히 투입을 해서 9월 중순부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초 한남구역을 수거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갑자기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인력, 장비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방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이면도로 가까운 데는 다른 두 개 업체가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해 줘서 그나마 좀 나은데,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네,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또 동에서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3구역이라 그러셨지요?

네.

모 업체 청소가 내부 문제로 해서든 아까, 3~4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로는 상반기 계약비가 다 지불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한 거지요?

저희가 용역비를 당초 처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 ‘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수거하고 나서 수거비를 우리한테 청구하게 되면, 소위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한 용역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계약을,

3년간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기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분기별이에요? 아니면 전·후반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 단위로 정산을 해서 그걸 또 맞춰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그 업체가 지금 거의 용역 업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 업체가 맡은 구역이 3구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한남동에서는 일단 손을 떼었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한남동에서 손을 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계약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사실 지금 한강로동도 계속해서, 한남동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그렇게 되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업체가 또 다른 데를,

다른 업체는 아니고요, 그 업체가.

네, 하려다 보니까 현상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한남동에서 그 업체 수거업무를 일단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업체가 맡은 한강로동 같은 데에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이것을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 작년, 재작년 예산을 보면 6억 9,900만원으로 비슷하거든요.

네, 한 7억 정도 되지요.

네, 7억이라고 하시면 7억이라고 하고요. 종량제가 음식물 1ℓ짜리부터, 생활폐기 빼고 100ℓ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각 크기마다 재구매율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구매율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100ℓ짜리 보면 15만 매를 샀단 말이에요, 구입을. 그러면 이게 사용량은 매해, 매달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똑같이 15만 매를 구매하고 그다음 해도 똑같이 15만 매를 구매하고, 그러니까 사용량이 얼마큼인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 결과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1ℓ짜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한 19장 정도 됩니다.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ℓ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ℓ별로 어느 정도가 소모가 되는지 그런 것에 맞춰서 각 대행업체를 통해서 각 판매소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소는 납품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러면 각 ℓ별로 효과적으로 구입과 사용과 재고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청소과하고 각 대행업체하고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필요한 만큼, 종량제 봉투 제작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고 각 대행업체에 나눠 주고, 대행업체에서는 판매소에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봉투가 사용이 안 돼서 이게 남아있는데도 혹시나 똑같이 다시 제작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지금 100ℓ짜리의 종량제 봉투가, 청소노동자들이 100ℓ의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운반이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부상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 말자고 조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용산구는 좀 어떤가요?

100ℓ짜리 생활폐기물 봉투에다가 생활폐기물을 전부 넣게 되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운반하시는 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또 100ℓ짜리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그런 주민분들은. 사업체든 어디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100ℓ짜리가 무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클린데이 때 쓰레기봉투에 50ℓ짜리만 꽉꽉 눌러서 밟아도 저희도 힘이 버거운데, 아무리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100ℓ의 쓰레기봉투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이것의 사용 자체를 청소대행업체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해 보겠고요. 100ℓ는 일반 판매소에서는 현재 판매하지는 않고….

사업장이나 공공?

네,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일부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대용량으로 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네로 보면, 동네에서 100ℓ 쓰레기봉투가 담겨진 것들을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정말, 이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을 지니고 있는데,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2인 1조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통해서 100ℓ짜리를 아예 폐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들 의회 차원에서는 연구를 할 테니까요, 과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예산을 보니까 한 6,400만원, 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동별로 종량제 봉투가 공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ℓ별로, 크기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동에 지급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차등을 두어서.

ℓ별로, 종류별로 숫자를 맞춰서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 통장님들한테 지급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는 봉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정말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구매해서 공급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주민센터에서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늘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본위원이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똑같이 100만원, 4번 걸쳐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 인구가 2만 명 있는 데도 있고 8,000명 있는 데도 있는데 혹시 같은 금액을, 같은 양을 주는지, 차등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3,4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270쪽 중간입니다.

토털 3,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대부분 집행잔액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상 매년 하는 건데, 무단투기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다가 청소용품 구매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예방 포스터라든가 물품구매 같은 걸로 집행을 하고 이러면서 가로 휴지통도 수리하고 이런 데에다 집행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한 1,4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도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보통 무단투기 관련된 우편물,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우편물 보낸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또 스마트경고판, CCTV지요. 전기, 수전료를 납부하고,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 납부를 하고, 또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왜 하는 거지요?

깨끗하게 하려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용산구 현 상황이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황이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쓰레기 대란도 일어났고, 특히 보광, 한남지역, 그쪽 지역은 무단투기가 상당히 난립한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각 동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동도 일부 있습니다만 무단투기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3구역을 한번 돌아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3구역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골목은 다녀보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구석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현장이?

심각하지요. 특히 3구역,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광, 한남 그쪽 경계지역이라든가 한남지역 비탈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3구역은 조력명령을 통해서 2개 대행업체를 투입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력명령 자체가 특단의 조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력명령을 내려서 2개 업체를 동원해서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도, 조금 좋아졌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대행업체가 원래 그분들이 청소하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주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건지,

최대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타 구에는 설치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시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선별장이 있나요?

원효대교 옆에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쪽으로 입고시켜서 거기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잔재는 잔재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재활용 따로 가져가고, 종량제 따로 가고, 그 잔재가 남은 것이, 또 음식물에도 유기동물들이, 정말 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라서 엄청 심각한 지역이에요. 골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 개월인지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원효로만 하지 말고 중간에 작게 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서 예전에는 물건들을 다 놓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 치우고 빈집 상태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직원들하고 심사숙고,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의 전용인데요, “환경미화원 관리” 4,750만원 그리고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의 190만원을 “청소차량 관리”에서 전용해서 쓰셨네요?

“환경미화원 관리”에서요?

네. “청소차량 관리”에서,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랑 “환경미화원 관리”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청소차량 관리” 4,900만원 전용한 것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거랑 밑에.

“청소차량 관리” 4,9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한강로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수도가 동파돼 가지고 그게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도로에서 결빙이 됐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거기에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셔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3,600만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납부를 한 사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쪽의 용산2가동 휴게실인가요? 시설이 갑자기 보수할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수를, 또 휴게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신속하게 보수하느라고 한 1,150만원 정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4,900만원 정도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시설보수로 쓰셨다는 거지요? 소송비랑.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270페이지에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4,200만원, 아예 예산편성에 없다가 4,290만원 정도 전용을 했잖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전용 내용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뉘어져 있고, 시 보조금도 합쳐져 있는데요. 그게 당초 사업이 공사 타절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사업이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 시설비는 문제가 아닌데 감용기하고 압축기 구매하는 예산이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감용기, 압축기를 구매하는데 구매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찰차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좀 이해가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간단한 자료로 이것 끝나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으로 해서 1,700여 만원 예산이 집행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청소업체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폐기물법상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환경부 지침이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평가항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90만원 정도 전용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평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 평가를 다 진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개 업체였고요, 이제는 5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합쳐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평가, 또 올해 ’21년 평가, 그 평가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3개 구역으로 청소업체가 구분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3개 업체로 구역 변경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주려고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셨지요?

용역 결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그걸 하면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용역 발주 자체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을 때의 문제점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 470만원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예산 3,800만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다가 4,200만원을 이렇게 추가 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가져와서 전용을 할 수밖에, 목 간 이동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촉구를 하고요. 이런 예산을 전용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어요. “압축기 구매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물론 당연히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 있지요. 낙찰차액을 생각까지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새가 참 안 좋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지금 두 군데에서 전용해서 와 가지고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그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압축기를 구매했는데 전용한 예산보다 낙찰금액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5,600만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의, 회계의 질서가 문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3구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한술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나가셔서 현장 진두지휘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까 업체 조력명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개략적으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당초에 3구역을, 특히 한남동 구역을 청소하던 대행업체가 물러나게끔 했으니까 당초 그 업체에다 줄 예산을 조력명령 낸 양쪽 업체에다가 배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세세하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나, 그 건이 제가 우려가 돼 가지고.

업체 대행구역 변경계약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항이고, 지금 당장 조력명령을 낸 것은 임시방편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력명령을 받은 업체가 일하는 만큼의 예산은 당초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남는 예산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올해 ’22년도까지 해서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남동 3구역을 비롯해서 용산 전체가 재개발로 들썩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주가 있고 그러면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나올 거고,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그냥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한남동지역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아,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체크되셨나요?

네.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베란다형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21년도에 용산구에 몇 가구나 설치를 했는지?

2021년도에는 베란다형 31가구하고요, 주택형 7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주택형에는 7가구 하셨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38가구를 하신 셈이네요? 이게 지금 가구당 5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베란다형하고 주택형하고,

가격이 좀 다른가요?

네, 베란다형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이 47만원입니다. 47만원에서 95만원 선에서 제품 가격이 되고요. 주택형은 3㎾가 420만원인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아,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구비 부담분이 5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구당 5만원은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사용하신 게 가구당 5만원 구비에 대한 내용이시네요? 맞나요?

이게 지금 575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575만원은 5만원*31가구하고 60만원*7가구.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거네요?

네.

혹시 지금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내년에도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베란다형의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혹은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권유를 했더니 아마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형만, 주택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용산구 전체로 31가구, 또 8가구,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용산구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고, 효과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지, 내년에도 이게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이런 건지, 요즘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2019년에서부터 쭉 보면 134가구에서 지금 55가구, 31가구,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준 걸로 봐서는 내년에는 10가구 미만이 될 건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렇게 가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재원이 낭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해 보았는데, 실제로 호응이 없고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서 2022년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교부금)”이 전액 명시이월됐거든요. 보셨나요?

네.

그 사유가 있습니까?

5억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 교부 시기가 하반기에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2021년 11월 15일에 교부가 되어서 그때 충전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천 몇 년도요?

2021년도 11월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2022년도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금년도 계획은 없었나요, 사업계획?

그래서 계획은 2021년도에 설치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예산 교부를 받은 게 12월에 받아서, 그리고 어제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될 거잖아요. 구매를 할 때 세제혜택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건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더, 지금 5억 정도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 5억을 가지고, 지난해에 요구했던 주차장이 일곱 군데입니다. 신창동 공영주차장부터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까지 7개소에 대해서 충전기를 15개 설치합니다. 급속 10개하고 완속 5개를 설치를 합니다. 급속의 경우에는 10개인데요, 급속 1대에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속 10개를 설치하는 데 한 2억, 급속 10개와 완속 5개를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매, 그다음에 감리비, 기타경비,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면 연말까지 무난히 다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몇 군데….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서빙고 지하주차장에 가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도 그 대상이 됩니까?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설치 의무가 되는 시설이 공영주차장하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서빙고동사무소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근생·업무, 그다음에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이런 경우에는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규정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공급 대수가 늘어날 텐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급속, 완속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에 따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아내서라도 많이 부족하면 자체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2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이 1,200만원 돼 있는데, 57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집행내역과 보급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베란다형하고 일반 주택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홍보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베란다형은 31가구, 여기가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거든요.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구비가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형의 경우에는 60만원 지원해서 7가구, 그래서 총 예산이 575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625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공동주택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낙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큰,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요즘에 설치 의무화된, 법제화되고 하는데,

집행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실 맑은환경과는 엄청 광범위해요. 그렇지요? 기후, 대기, 수질, 신재생, 모든 것들이 엄청 범위가 커서, 어떻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집행잔액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맑은환경과를 이끌어 가실지 묻고 싶어요.

일단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감을, 탄소가스를 절감하는 그런 시설들 홍보를 많이 우선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을 많이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2050탄소중립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 플랜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0으로 배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방도 있고,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차근히,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직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집행은 잘 모르겠지만 2023년도 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기질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모든 우리 맑은 세상을 만드는 데 환경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교육 내용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 보면 “환경보존 관리”가 ’21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 환경교육하고 청소년 환경교육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출액도 거의 대부분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교육이 잘 이루어졌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6~7세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이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돼서 주로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도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전문기관인 에너지드림센터와 연계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생활 관련 이론하고 체험교실도 했었고요. 우선 환경교육으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렁이를 활용한 기후변화 이론 및 실습교육을 32회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3회, 476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을 했고요. 이 밖의 교육 내용은 그 사업별로 조금씩 다 존재해서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집행된 예산들이 강사비가 주를 이루고, 재료비 이런….

알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도 있었어요. 열렸나요? 2회 잡혀 있는데.

환경정책위원회가 2021년 4월에 위촉장도 드리면서 임무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2021년 4월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1회 개최된 건가요?

네, 1회 개최.

주요 내용 어떤 것 있었나요? 간단하게만.

그날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한 환경정책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하고, 이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양교육도 좀 시키고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뭐, 리빙 랩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만 잡혀 있는데 성인 교육도 넣고 해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녹색시민실천단에 환경교육을 좀 실시했고, 직원 상대로 해서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횟수를 늘려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의인데요. 지금 환경교육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에 환경교육을 약간 증액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복도에서 팀장님을 잠깐 뵀는데 “불용시키지 말고 환경교육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책은 보실 필요 없고요. 사실 아까 인식 전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환경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외마스크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러면 실내도 언젠가는 해제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잡아서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의 회의록을 읽어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조금 증액해 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극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게 대상자도 잘 선정하고 찾아가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을 지키는 게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본위원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려면 정말 장바구니 들고, 또 어떤 회사에 주문하면 하나하나 다 포장되어 오잖아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포장이 과대하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려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냐면, 현장에 직접 가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교육하면서 “쓰레기 버리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을 때 담배꽁초가 찢어지면서 담뱃재들이 흩날리면서 환경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말로만 하면,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른들은 ‘아, 내가 우리 자식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걸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인재양성과에서 책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예상했던 인원보다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들 데리고 가실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처음부터, 그런 행사를 치르기가. 그러면 그냥 관내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유치원이든, 이렇게 소규모로 평일 날 한번 치러 본 다음에 그게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돼요. 처음부터 크게 하시려 그러면 굉장히 과에서도 구성원들이나 팀장님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한 다음에 점점 확대해 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는 효창공원도 있고 용산가족공원도 있고, 치를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훨씬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보존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청의 목표가 쓰레기 줄이고 환경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태원축제 때도 일회용 컵 같은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본위원은 그런 정책에 적극 동참합니다. ‘쓰레기 하나, 내가 종이컵 하나 버린다고 무슨 큰, 대단하겠어?’ 그런데 하나하나가 모이면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맑은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동에 계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을 보살피고 행정을 펴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에서 뭘 하신다고 하면 저희 13명 의원들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맑은환경과 환경교육 이런 것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EM 발효액 보급”에 대한 예산은 2,212만원이 잡혀 있네요, 보니까. 일단 금액적인 것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EM 발효액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EM의 효과가 악취 저감이라든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효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1층에 하나 설치했고요, 꿈나무종합타운에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1.8ℓ 페트병을 가지고 받아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복합기 구매하면서 2대를 구매하다 보니까 3,300만원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발효액 배양을 위한 기계에 투입하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는 예산이 760만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EM 발효액을 지금 복합기 2대로 용산구에서 한 500여 ℓ를 생산해서 한 250여 가구에, 아까 말씀하신 2.8ℓ 수준의, 그렇게 보급을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EM 발효액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복합기를 더 구매를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구민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가 확실하다면 복합기 구매를 더 늘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 11만 500여 가구에서 250가구 정도가 1.8ℓ 하나씩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나요?

EM 발효액을 수령하는 분들이 매회 때마다 수령해 가는데, 주민들이 ‘배양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효액을 주입을 하면서 이런 주기를 판단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지 판단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요, 또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늘려가도록,

이게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장비나 설비를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 직원 모두는 구민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77억 3,143만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8,650만원으로 총 101억 5,507만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206억 9,638만원으로 이 중 86.42%인 178억 8,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28억 988만원이며, 주요 미집행 내역은 정기직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억 5,334만원,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로 13억 4,667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9억 9,332만원, 보조금 사업비 등 기타영업외 비용으로 1,639만원, 수탁 자산취득비 1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과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및 잔액발생 내역은 별첨 자료 ‘2021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쪽부터 6쪽까지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5억 2,151만원으로, 이 중 95.4%인 4억 9,7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전산 소프트웨어 구매비, 전산관련 위탁관리비 등이며, 집행잔액 2,397만원은 인건비 52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853만원, 수탁 자산취득비 1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부터 8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15억 4,142만원으로, 이 중 94.99%인 14억 6,4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전문가 자문 수수료, 사무기기 임차료,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비, 각종 공과금 및 제세, 임직원 교육훈련비,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비, 결산감사 용역비, 선택적복지비, 포상금 및 출연금 등이며, 집행잔액 7,718만원은 인건비 624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068만원, 이전경비 2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9쪽부터 10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41억 3,925만원으로, 이 중 97.23%인 40억 2,4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주차권 제작비용,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등 사업장 운영 용품 구매비, 공과금, 보험료, 건축물·전기·소방 등 안전 점검 비용, 주차장 및 주차관제시스템 수선유지보수비,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집행잔액 1억 1,480만원은 인건비 2,954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600만원, 이전경비 92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2억 8,975만원으로, 이 중 93.64%인 2억 7,1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및 안내요원의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구매비, 공과금 그리고 주차관제기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1,843만원은 인건비 77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1,382만원, 이전경비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 주민센터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헬스장 예산현액은 10억 9,229만원으로, 이 중 72.32%인 7억 8,9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2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등 시설 관리용품 구매, 공과금,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2만원은 인건비 5,963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억 931만원, 이전경비 3,33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1억 3,243만원으로, 이 중 78.77%인 1억 4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등 시설 관리용품 구매, 공과금,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811만원은 인건비 147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1,277만원, 이전경비 1,38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4쪽, 구)청파2동 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 청사 예산현액은 5,844만원으로, 이 중 95.41%인 5,5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68만원은 인건비 9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5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5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6억 6,903만원으로, 이 중 92.68%인 6억 2,0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9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사업 운영용품 구매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분진청소차량 필터교체비 등이며, 집행잔액 4,896만원은 인건비 1,266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431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1,1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5억 6,091만원으로, 이 중 72.75%인 4억 8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1억 5,285만원은 인건비 6,09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19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2억 9,245만원으로, 이 중 97.58%인 12억 6,11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각종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 냉·난방설비 세관 등 설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설비위탁관리비 등이며, 집행잔액 3,129만원은 인건비 802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32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8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5억 2,792만원으로, 이 중 93.71%인 4억 9,4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안전용품구매비,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3,323만원은 인건비 2,260만원,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1,0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쪽,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6,090만원으로, 이 중 97.60%인 5,9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146만원은 인건비 8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부터 21쪽까지 청소년센터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센터 예산현액은 28억 5,437만원으로, 이 중 72.01%인 20억 5,5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9,8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 물품 구매, 공과금, 수처리실 배수펌프 배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청소년 용산사랑축제 등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7억 9,882만원은 인건비 9,476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 4,258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4억 5,773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2쪽,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1,524만원으로, 이 중 85.68%인 5억 2,7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12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시설 운영 물품구매비, 보광청소년공부방 등 시설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8,812만원은 인건비 1,937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327만원, 이전경비 54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3쪽부터 24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21억 6,743만원으로, 이 중 78.36%인 16억 9,8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0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과금, 수영장 배관 등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4억 6,909만원은 인건비 5,121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억 6,135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억 5,65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5쪽,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결산내역입니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예산현액은 2억 2,668만원으로, 이 중 87.89%인 1억 9,9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4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746만원은 인건비 855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89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6쪽,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결산내역입니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예산현액은 2억 7,755만원으로, 이 중 87.34%인 2억 4,2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1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3,512만원은 인건비 825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1,093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59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12억 1,799만원으로, 이 중 66.84%인 8억 1,4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3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홍보 등 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4억 388만원은 인건비 2,878만원, 행사홍보비 등 물건비 7,746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2억 9,701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8쪽,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8억 3,562만원으로, 이 중 90.77%인 7억 5,8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시설 보수 등 수선유지비, 공과금,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7,710만원은 인건비 1,127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58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9쪽부터 30쪽까지 꿈나무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예산현액은 5억 6,311만원으로, 이 중 96.83%인 5억 4,5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행사운영비 등이며, 집행잔액 1,785만원은 인건비 367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17만원, 기타영업외 비용 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1쪽,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2억 9,288만원으로, 이 중 97.38%인 2억 8,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행사운영비 등이며, 집행잔액 768만원은 인건비 16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9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2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1억 3,670만원으로, 이 중 88.4%인 1억 2,0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장난감 및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택배대여서비스 운영비, 장난감 소독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1,585만원은 인건비 2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3쪽부터 34쪽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결산내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예산현액은 6억 2,247만원으로, 이 중 94.61%인 5억 8,8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 물품 구매비, 공과금, 결재대행수수료, 에어컨청소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이며, 집행잔액 3,357만원은 인건비 1,74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607만원, 수탁 자산취득비 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소관 팀장을 소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한 체육공익사업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체육공익사업팀의 업무는 오정택 기획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한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딱 안 나오셨네요.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오정택 기획감사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삼경회계법인’이 감사인인데, 감사인을 보통 3년 치 이렇게 선정하시는데 매년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이 감사인이 ‘대성삼경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저희가 아니라 경영팀에서 그것 담당하는 업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대성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회계 감사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서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작은 질의인데 49페이지에 보면 다 이렇게 영어로 쭉 나열을 하셨어요. 체육물품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인지?

64페이지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결산서예요.

결산서요?

네.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했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문으로 작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 영문으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한글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결산서, 결산자료, 집행부와 공단의 모든 자료는 주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했고요.

네.

그다음에 결산서 75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게임용PC”.

네,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305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예전에 수탁해서 운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게임용PC”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으로 어린이집에서 구매했던 내용입니다.

네, ’03년 9월 1일 날 위탁을 하셨고 그다음에 ’09년 5월 14일 날 게임용PC 한 대 구매하셨고.

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맞는 것 같고요.

네, 어린이용으로 어린이집에 배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월어린이집의 위탁이 2012년 6월 30일 날 만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때 위탁 만료 후에 어린이집 관리부서에서 소월어린이집 물품목록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넘어왔다고 체육공익, 오늘 안 오신 체육공익사업팀에서 서면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체육공인사업팀에서 “관리가 소홀했다. 물품 관리 놓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은 이게 100페이지 중에서 하나 정도 잡았는데, 내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용PC 외에도 어린이집 위탁 종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서류상 정리되었어야 할 물품들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물론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다 하셨어요. 가치는 10년도 지난 일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꿈나무종합타운 얼마 전에 책 축제 성황리에 잘 마치셨잖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이,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구멍이 나면 저희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을 계속.

네, 알겠습니다.

저도 행감 대비해서 지금 계속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꿈나무나 청파 그다음에 구립 제주유스호스텔은 자료가 결산서를 보더라도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빼고 지금 파고들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도 행감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건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라기보다 제가 현재 당면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익사업팀!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