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 의원입니다.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7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161억 3,8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인 340억 8,42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5,896억 2,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인 924억 2,999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1,265억 1,422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262억 7,534만원, 사고이월 41억 6,356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8억 3,9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2억 3,567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6억 329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152억 8,638만원 중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외 33건에 대해 110억 4,77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91억 4,478만원을 지출하고, 7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11억 1,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597억 2,34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83억 8,270만원 대비 10.13% 증가한 606억 3,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1,859만원 대비 3.52% 감소한 9억 1,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3,0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신주 이설 비용을 위해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경관조성을 위해 5,5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서계동 옹벽보수를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