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선8기 용산구청장 취임 이후 용산구에서 준비해야 하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구민이 행복한 용산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대외전략팀을 신설해 대통령집무실 관련 업무협력총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했던 종로구에서는 대통령집무실을 위한 별도의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대통령의 집무실을 위한 구정입니까? 구민을 위한 구정입니까? 해당 팀의 업무 내용이 용산구라는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고유사무인 것입니까?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우리 용산구는 어떤 미래비전을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비서실은 구청 홈페이지 내 총무팀 산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조직 개편안에는 없습니다. 비서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용산구와 용산구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용산구가 주민 앞에 당당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서울시에서도 사업부서가 아닌 비서실을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로 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서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효로4가 114-36일대 지구단위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구는 최근 추경을 통해 해당 사옥 부지에 있는 구유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 적극 추진을 공약하는 등 현대자동차 부지 개발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UAM 도심항공교통 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UAM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며 UAM 거점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옮겨갔음을 밝혔습니다.

용산의 미래산업으로 촉망받던 UAM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님과 나눈 대화가 있으신지요? 용산구의 미래산업은 무엇입니까?

용산의 UAM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산구 공원 유지관리 중 용산공원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용산구 사진입니다. 용산구 지도입니다.

한가운데에 위치한 미군기지 등 외국군의 기지는 오랜시간 용산을 단절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구민이 염원하던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점차 반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용산공원을 구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주민의 교통편의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의 출·퇴근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구청은 구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활용할 공간을 반환받는다고 하는데 용산공원에 대한 구청의 계획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용산공원조성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 개정안 건의, 구민 공론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용산공원이 구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청사진을 제안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꼭 함께 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로 인해 UAM사업이 뒤로 물러서는 만큼 국제업무지구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용산참사 이후 15년 가까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국제업무지구는 대체 언제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구에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 용산구의 대응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용산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앞섭니다.

긴 시간 인구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도시, 청년인구가 유입되지만 머무를 수 없는 도시, 우리 용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개발에 대한 희망이 도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단절이 변화와 소통을 막고 ‘미래도시 용산’이 ‘집무실의 도시 용산’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0년간 염원했던 도시의 통합을 앞두고 또다시 좌절을 느낍니다.

우리 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의 행정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산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첫 구정질문으로 특정사안을 거론했지만 행정에 대한 변화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구정이 무엇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