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으로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 환절기에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의원의 의정활동 첫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은 용산구민의 편에서 경기도 양주시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 철회와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 진행현황, 그리고 민선 8기를 맞아 집행부의 새로운 정책사업과 운영계획 등 세 가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산구의 역점사업이었던 ‘치매안심마을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양주시휴양소 부지를 이용하여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어르신의 증가와 부족한 용산구의 노인요양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해온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해 전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9월 치매안심마을 건립 사업은 양주시와 분쟁 등 갈등만 남긴 채 철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하여 용산구 노인요양 시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 점에 대해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용산구와 양주시의 협의가 결렬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에 따르면 양주시 및 양주시의회와의 협의 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무시, 지역적 특성 경시, 시설 용지 상부 고압선 횡단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용산구민 이용시설의 타 지역설치에 대한 타당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계획하기 전인 2009년 당시 경기도 양주시 휴양지 시설부지 매입과정에 당시 집행부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고, 처음 계획단계에서도 휴양지로서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사업성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구민의 혈세 낭비와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곳 양주휴양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민선 8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실행할 경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민을 위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부지는 약 2,200평 정도의 아주 넓은 땅입니다. 계획이 전면 철회됨에 따라 이렇게 큰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조금 더 손해가 있더라도 다시 매각을 시도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남뉴타운은 2003년 제2기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래 약 20년째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재개발 사업이 서로 맞물려 한 구역만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재개발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구역도 있었지만, 최근 한남2구역의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많은 이해관계로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많은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구 집행부는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중재자로서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남뉴타운 구역별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역별 이해관계에 직면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남2구역 18곳, 한남3구역 121곳, 한남4구역 13곳, 한남5구역 14곳 등 총 166곳 이상의 공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가 계속 방치될 경우 쓰레기 무단투척 등으로 인한 미관문제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 있으며, 화재 위험 또한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가 방치에 대한 향후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8기 새로운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그 정책에 대한 방향과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진행계획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선거공약 실천이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년 만에 진행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집행부와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행사가 불상사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