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지역구 백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한강로동 소음 및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 둘째, 정비창부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이촌2동 주민 피해 대책 셋째,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고장문제 넷째,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철회에 따른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청사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소음 및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한강대로는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라 본의원의 지역구인 한강로동 삼각지역 사거리 일대는 반복되는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경찰버스 벽이 상가를 가로막고 있어 상인들께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470억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얼마 전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800억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의 영향이 우리 구에도 미치고 있고 부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무실 주변을 단장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소음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께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촌2동 정비창부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 대책입니다. 현재 이촌2동 정비창부지는 토지정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화작업에 사용되는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어 아스팔트 꺼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 11월 이촌2동 일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토지정화작업은 예정보다 지연되긴 했지만 내년 4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화작업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면 지금 정화작업에 투입된 공사차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공사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촌2동의 한복판에 위치한 현재의 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주민피해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차량 우회로를 만든다거나 출입구를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고장문제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내 5개의 공영주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산2가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은 2021년 12월 31일에 완공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3개월의 시범운행기간을 거쳐 현재 정식 운행 중입니다.

시범운행기간에도 끊임없이 고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 정식 운행 중에도 여전히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고장 내역입니다. (자료제시) 시범운행기간 42건, 정식 운행 후 고장 기록만 30건입니다.

새로 설치한 기계가 1년도 안 된 기간에 72건의 고장이 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상 주차장의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첫 사례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추가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철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용산구는 치매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용산구의 구립요양원의 경우 대기자가 약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회 옆에 위치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또한 정원을 넘겨서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찾고 계십니다. 양주시에 건립을 추진했던 치매안심마을은 이런 용산구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발한 사업일 것입니다. 지난 8대 의회 구정질문 때 집행부에서는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반대로 소송까지 진행했고 얼마 전 패소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치매마을 사업 추진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은 23억이 넘었고 최근 사업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취지가 어떻든 간에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철회의 책임에 대해 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진행되길 기대하며 기다리셨을 구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사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 청사를 방문했던 구민이라면 누구나 느끼셨을 것입니다.

동선이 복잡하고 어딜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 본의원을 찾아왔던 손님도 30분을 청사 내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공간이어야 할 청사가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리는 공간이라는 현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추경심사 때 청사 재구조화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연구용역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민원실과 주차장, 의회를 모두 포함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사의 전체 공간이라고 하여 연구용역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최근 소관부서에 다시 물어보니, “민원실과 그 일부만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청사의 모든 공간, 의회, 주차장도 포함하여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