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5호,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둘 수 있고,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의하면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고, 한 상임위원회 소관만이 아니라 문화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여러 부서와 관련에 있는바,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의 요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구 이태원동 핼러윈 데이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2022년 11월 10일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관내의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당 자치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동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활동기간 6개월로, 위원은 12인 이내로 하며, 당면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식적인 주최와 주관자가 없는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고 수습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특위 구성과 운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고, 더불어 시기적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