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78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황금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11월 10일 백준석 위원 외 5명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11월 14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제278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핼러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1동을 포함하여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이 지역구인 김형원 의원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안전대응 부실 사고로 인하여 158명의 소중한 목숨이 한순간에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되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참사발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침통한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녹사평역의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 1번 출구의 참사현장, 원효로다목적체육관의 참사 유실물센터를 수차례 다녀오면서 아들, 딸과 같은 희생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당시 우리 젊은 자녀들이 비명횡사할 때 그 어디에도 참사를 예방할 그 어떤 안전통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방대책과 사후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알려진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앞에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입니다. 용산구청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들은 이번 특위 구성을 기어코 부결시켰습니다. 구청장은 온갖 망말과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더니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의회 본연의 역할마저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추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의원으로서 책임의식이 있다면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앞으로 지역에 가셔서도 참사 전, 참사 후 아무 것도 안 했노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10월 29일 참사로 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용산구의원으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0월 29일 참사로 많은 희생자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애통합니다. 우리는 이 애통함과 슬픔을 떨쳐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희생자와 구민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추모이자, 용산이 ‘안전하다’, ‘살기 좋은 도시다’, ‘다시 믿어 달라’ 구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닐지요?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시작된 거짓된 발언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난 뒤 더 큰 불신으로 다가옵니다. 박희영 구청장께서 감추고자 했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했던 거짓말, 법적인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 했던 발언은 희생자와 구민께 더 큰 상처와 불신, 무능과 무책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희영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구민께 찾아뵙고 민원을 듣는 행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로 인해 해야 할 행정과 역할을 놓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본의원이 참사 이전과 이후, 하나하나 행적과 발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직은 왜 존재할까요? 권력은 구민께 위임받은 것이며, 그 권력을 활용해 구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구민께서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용산구, 그리고 구정운영이 신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대표하는 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용산구의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의회는 오늘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진상조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민께 얼마나 더 많은 실망을 드릴 것입니까? 나쁜 선례, 미래에 사죄해야 하는 일을 더는 만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진실이 감춰지길 기다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자가 숨거나 회피하고 있으니 직원들은 처벌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책임을 두려워할수록 정책방향은 보수적이며 업무는 마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용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과 현재에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