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백준석위원장
개회에 앞서 지난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51쪽에 보면 ‘공동주택안전관리’ 있어요. 거기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재위원
아니,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태조사는 하셨어요? 3종 시설물,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올해는 3종 시설물 중에 2019년도에 양호 등급 나온 33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39건이, 2021년도 조사 분에 대해서, 조사 주기가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건이 139건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약 2천,
이미재위원
그런데 33건 양호 나온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동주택이 26건이고, 근린생활 3건, 주차장 4건이었는데요, 근린생활시설하고 주차장 분야에서는 주의관찰이 다시 나와서 재조사 될,
이미재위원
재조사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의관찰!
이미재위원
주의관찰 재조사,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2년 후에 또 조사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조사할 수 있게, 2년 후에? 하여튼 근린생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연 10회를 해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안전점검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점검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공사 중지를 명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시를,
이미재위원
그런 건들이 7건 말고도, 경미한 것들은 보수·보강하면 되겠지만, 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게 더 심한 것은 저희들이 분류해서 제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저거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분쟁조정은 발생된 게 없어서,
이미재위원
없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C급에서 이촌시범하고 제일아파트하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내년이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걸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집중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정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올해 3건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중산시범아파트 D등급, 한성아파트 C등급, 삼각맨션아파트 C등급 해서 올해는 3건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시범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벽 도장공사 및 쓰레기 투입구를 제거하는 작업, 또 박락 작업,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년 전에도 외벽이라든지, 쓰레기 투여된 부분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삼각지 아파트는 또 화재도 났었는데, 괜찮게 다 마무리된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형순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6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주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용역을 주시네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4억 5,000만원. 이것 꼭 필요한 건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년에 구역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하고 삼각맨션 두 군데인데, 이게 기본계획이 결정된 지는 꽤 됐지만, 주민들이 화합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지정을 하려는 사유도 있고, 빗물펌프장 주변은 예전에 정비창부지 개발계획 때문에 계속 계획 수립이 지연됐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건은, 지금 이미 기본구성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잘 안 들려서 마스크를 벗고 하면 어떨까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빗물펌프장 주변 구역은 이미, 정비창구역의 구상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쪽은 늦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때 ’11년도 11월 달부터 주민설명회하고 공람·공고한 것들은 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다시 다 추진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용역을 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구역지정이라는 것이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거라서, 글쎄,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늦으면 내후년까지 넘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을 잘해서, 그동안에 수년간 방치된 것들이 빨리 정비가 돼서 우리 용산구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전기차동차를 구매(국고)’를 하시네요, 665쪽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내구연한이 좀 됐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 2011년도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유차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미재위원
오래 걸린다고 그러지요?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5,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66쪽인데요, 연구용역을 주시네요, 3억 6,000만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내년도에 소규모주택 해서 그것은 모아주택 예산이고요, 신통기획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원효로에 몇 개 됐지요, 모아주택으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는 잘 준비를 한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내년도 그 예산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이미재위원
세대가 어떻게 돼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200세대씩 묶어서 3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용산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계획 수립을 잘해서 소규모주택들이 용산구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시비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후보지 선정이 되면 50% 이상, 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용역비고요, 구역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때는 따로 지원되는 게, 처음에 지구지정 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저기할 때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667쪽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용역(보조)’을 주려고 해요. 1억이 좀 넘네요? 많은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빈집이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그 정비계획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SH에서 구입이 가능한 건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재개발지역에 많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한남뉴타운 지역에는 그것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 형태를 보면, 앞의 빈집관리를 잘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3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에 관리처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동절기에 빈집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거기는 ‘공가’라고 해서 빈집하고는 약간 다른데,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순찰 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해야 될 것 같고, 공가하고 빈집하고 약간의 그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가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친절하게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쪽의 쓰레기 같은 것들,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재정비사업계획’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한남 2, 3, 4, 5구역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한남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됐고요, 한남3구역은 관리처분 마무리가 되고 있고, 한남4구역은 이번에 재정비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주민 공람·공고 중이고, 한남5구역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단계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재정비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분장 구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재개발,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재정비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한남동으로 해서 보광동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공사를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비구역이, 사업이 특정 지어지고 위치가 특정 지어져야만 공사가 진행될 건데,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미군기지하고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끝나면 노선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보광역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군들하고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노선 확정이 안 돼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원부지 부분하고 우리 재정비구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번에 일이 일사천리로 딱딱 됐으면 좋겠는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재정비사업과에서 막중한 업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65쪽인데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12명,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2번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고 계신 역할이 뭔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도시분쟁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으로 도시분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분쟁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실제로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2번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줄여서 1번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각 지역에서 분쟁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역할이 미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쌍방 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면 거기에 수긍을 안 합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은 구청에서 조정을 해 주길 더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해당사자들끼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용들이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가 좀 인정하고, 일부 희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 재산에 관련돼서 그런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할이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것 회의를 좀 더 많이 개최해서,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좁혀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것 1회나 이렇게 회의를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84만원 정도 잡아 놓고 이럴 일이 아니고, 좀 더 개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끼리, 그분들이 행정과 양 이해당사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찾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실태조사 용역(보조)’인데요, ’19년도에 빈집실태조사를 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그때 관내에 빈집이 몇 호나 있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제가 알기론 한 1,500집 정도,
백준석위원장
1,500호 정도?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정비를 했지요, 재정비사업과에서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공가 중에서, 빈집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구매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를 한 경우도 있고,
백준석위원장
그게 몇 호나 되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철거는 작년에 여섯 집 정도 철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정확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네, 주시고, 실태조사 용역 예산은 있는데, 정비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보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실태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이후 연도에 할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그 이후 연도에 한 해에 실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빈집정비 관련된 것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계획 수립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비계획 수립,
백준석위원장
바로 정비계획 수립해서 한 해 연도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5년 동안 어떻게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장
5년 동안인데, 올해는 계획이 없네요, 내년에는? 그런 거지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후년에 하게끔,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빈집 정비를 위해서. 그러면 내년 것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개년 계획 속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2019년도에 세운 것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있으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정비를 위해서.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냐고요? ’23년도에도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5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만, 그게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딱 5년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백준석위원장
그러니까 연속사업인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일단 정비한 내역 주시고요. 정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빈집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큰 틀로 보면 빈집 같은 경우에는,
백준석위원장
일단 빈집 정비하기가 어려워요. 소유주 찾기도 힘들고. 그렇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 편성 안 된 부분도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라든지 그런 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틀에서,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19년도 실태조사 이후에 5개년 계획 수립한 것 내역도 주시고요. 정비했던 내역,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
잠깐만요.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이 얘기를 자꾸 묻게 되는 것이, 사업추진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계획만 한 줄 달아 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71쪽에 ‘경관조성’, ‘시설비’가 1억 2,500만원, ‘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원, 그래서 3억 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용산구에?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현재 공공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벽화는 15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디자인개선사업 관리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췌한 것은 5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발췌해 가지고 사업 시도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52군데 중에 용역 준 데도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연구용역이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위원님, 그 연구용역은 시설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용산구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법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시설은 어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52군데 시설 중에서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지역별로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된 거예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3회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개선사업을 3회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나누진 않고요.
이미재위원
그럼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것을 개당, 벽화 장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시행자 선정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3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3회라고 했던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것은 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의 집행에 대한 기준을 총 3번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집행을 할 때 3회.
이미재위원
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보면 ‘빛공해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태료 부과나 징수한 건수는 있습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현재까지 부과된 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그러면 개선명령 한 것도 없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무난하게 다 통과가 돼 가지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민원 발생한 것도 없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우리 용산구는, 빛공해라고 그러면 적어도 시야를 완전히 가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 외로 그런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미재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조도계 교정”, “휘도계 교정”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측정하는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게 오차가 뜰 수 있어서 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계, 빛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 교정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점검하거나 교정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니, 기계 조정입니다, 기계.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빛공해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장비들만 있는 거지, 한 사례는 없는 거고?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렇지요. 장비들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7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75페이지. ‘건축 관련 직업탐방’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성철위원
직원분들이, 본위원이 증액 관련해서 검토를 좀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기존의 ‘건축 관련 직업탐방’은 저희들이 총 6회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49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철 위원님께서 “관내 초등학생, 청소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더 감안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 12회, 기초반 총 8회, 심화반 총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기별로 기초반 2회, 심화반 1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것을 학생들이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교재도 많이 만들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수료증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최초 약 5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이렇게 진행하려니까 한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걸로 점검이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우리 용산구는 ‘각 부서가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본위원이 엄밀하게 같이 체크하고, 검토하고, 현장 나갈 때도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72쪽인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어요.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용산구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실시를 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아니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1회에 한해서 구의 진흥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 구는 수립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라서 더 이상 저희들이 이것을 미룰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미루고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미숙해서, 아마 이것 누락을 많이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못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밑의 편성목을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벽화조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벽화조성을 어디 할 건지 장소가 계획되어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벽화를 시행한 장소는 총 15개소가 벽화가 그려져서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록으로 장소 뽑은 것은 52개 장소를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52개 장소를 각 지역구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52개소면 상당히 많은 장소인데,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벽화를 요청을, 민원이나,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보통 벽화를 그리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장소를 선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조사 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아무래도 음침하고, 범죄 우려가 많고, 또 쓰레기가 난립하고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범죄 예방이나 환경 조성에 나을 그런 부분부터 진행하려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벽화가 설치하고 1~2년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깔끔한데, 이게 약간 습기나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먼지 같은 것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벽화가 그냥 맨 벽보다도 더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벽화 관리는 혹시 어떻게들 하시는지?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본예산에 보수비용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네 군데를 노후된 부분을 다 보수하고 다시 벽화를 칠했거든요. 여기에 신규도 있지만 기존 벽화보수도 같이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52개소에 대한 리스트 있으면 제출 좀 요청드립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 벽화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린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흉물스럽게 벽화가 도리어, 좋자고 한 건데 나쁜 이미지를 주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김형원 위원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안녕하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벽화 관련 자료 요청하신 것, 저한테도 같이 주시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자료에,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팩트체크 한번 해서 제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0·29 참사 이후 우리가 건축과에서, 용산 관내 대형건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다중인파 계획을 잡아 가지고, 5단계 계획을 잡아서 지금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파악은 되어 있어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해서 저희들이 인파밀집 구역을 디지털화시켜서 어느 지역이 가장 인파가 밀집되는지, 이 부분을 용산구의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5개 권역?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이태원 권역을 먼저 조사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삼각지역 부근, 그다음에 용산역 부근, 남영역 부근,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어차피, 특정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변경된 외관이라든가 아니면 내부라든가 이게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후에 도면하고 다시 또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고, 현재 상태하고. 그것을 나중에 경중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할 건지, 또 아니면 경미한 것 같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위법건축물은 위법건축물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적발되면 일단 시정지시 나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시정지시?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시정지시 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상 건물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5개 권역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권역에 대한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대상,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대상 명단은 단계별로 기존 위법건축물, 잡혔던 건물을 우선순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다음에 계획안하고, 아직 대상이 잡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지만, 예상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본위원한테도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리고 673페이지의 ‘공공디자인 인력운영비’인데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장
이 인력이 그러면 공공시설 디자인에 관련해서 건축디자인 하시는 분을 채용하는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디자인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공디자인이거든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거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이 아닌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건축과 팀에서 1명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게 많았었지요. 1명이 지금까지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러면 그 팀의 그분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은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새로 채용한 분이 전담을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타 구 사례를 인용을 하면, 전문직 1명하고 전문행정직 1명, 그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팀 있는 데는 팀장까지 3명이 하는데, 저희는 팀은 할 수가 없어서 전문직하고 행정인력 1명하고 해서 2명을 전담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도 질의하셨는데, 공공시설물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장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전문인력 채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용산구가 서울시의 중심지가 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78쪽에 보면 ‘어린이·소공원 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비”가 있어요. 4개소는 어디를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모르고 자료로 대신 드리겠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중금속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또 손 유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아, 이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놀이시설 탄성포장을 하고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곳곳에 보면 이 부분들이 많이 갈라지고, 들뜨고, 울룩불룩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초창기에 한 것들은 탄성고무칩에다가 어떤 무늬나 모양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틈이 벌어지면서 갈라지는 현상도 많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부분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도 틈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무늬를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돼서, 그리고 요즘은 에코코르크라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탄성포장재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한남복지관 앞에 보면, 도로에도 갈라지고, 파손되고, 틈이 나서 거기에서 넘어지려고 했던 분들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업그레이드된 에코코르크로, 그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오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노후 바닥포장 교체(투수블럭)”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공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이미재위원
‘독서당소공원 외 1개소 재정비 공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연간단가라고 해서요, 매년 시급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나중에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는 공사들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아, 예비적으로 편성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연간단가 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중화장실 유지’를 하고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겨울철이라서 한파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고 따뜻하게 보온 유지를 해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680쪽에 보면 ‘어린이·소공원 재정비사업(구 주민참여)’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군데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재정비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해충퇴치기라고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네, 해충퇴치기가 10개를 설치하는 거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거나 초화류들이 많이 자라있는 쪽에다 설치를 하면 그런 쪽은 효과가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8월 달에 저도 해충퇴치기가 설치된 곳을 가 봤는데, 정말 많으니까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즈음에서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독을 같이 해 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소독을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 줘야지, 그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사업(보조)’을 하고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좀 생소하기는 한데, 아주 좋아 보이는데, 여기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19년도에 서울정원박람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10개소를 저희들이 조성을 한 게 있어요, 해방촌 일대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작가정원하고 학생정원 5개, 5개 해서 10개소거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정원을 깨끗하게, 누구나 찾아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688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이 있어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예산이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동작대교 하부에 보면 게이트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효창공원하고 그리고 응봉공원에 물놀이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물놀이장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코로나 시기 때 한 3년간 추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에 대해서, 예전에 하던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1억 4,5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이것 용역을 또 주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전문적으로 물놀이시설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
이미재위원
아, 그 시기만 설치하고 이용하고 철거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을 저는 원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방학 동안에 이용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 또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하니까 더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산림병해충방제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숲 관리라든지, 유아숲체험장 이것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청하시는 유아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희망하시는 모든 유치원, 유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매일 가고 싶은데 신청을 해도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고, 숲해설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분 계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숲해설 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요, 유아숲체험에 세 분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분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뛰놀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아주 대폭 증액됐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인건비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꽃모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은 이태원로 정비사업 쪽으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제가 세부사업 103페이지, 104쪽에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5억이 책정이 됐네요, “이태원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이 사업은 가로관리를 하고 지역에, 또 이태원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외국에서도 오고 많이 오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불행한 일이지만 10·29 참사가 났고 해서, 이런 사업은 그것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가로 정비를 더 조성해서, 추모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연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업 뜻대로 가로경관 정비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지역에 또 오시면 쉼터라든가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77페이지요. 공원녹지과 내년 예산을 보면 61억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주 감액 사유가 뭐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가장 크게는 이촌하고 꿈나무 쪽에 소송하던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 가지고, 그 소송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소송배상금하고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그런 예산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증액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좀 아쉬운 부분은, 시·국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성철위원
너무 적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국·시 예산을, 대부분 다, 정말 한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구 예산으로 다 하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대비해서 국, 시 예산이 조금 아쉽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이 살짝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국비하고 시비는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50%대 15%, 20%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 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보조금 외 시비가 재배정이라고 해서 시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예산서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이 구비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시비 예산이라고 해서,
김성철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구 예산 못지않게 확보할 거다? 하고 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국비 종류이고 특별교부금, 시비 종류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예산은 상당히 많이 편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철위원
오해가 해소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 사업 관련해서는 동절기 3개월, 하계 한 달 하면 4개월 정도는 사업 진행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튼 사업계획,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동절기, 하계 기간을 피해서 집중적으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15여억 원의 감액에 대한 것이 소송 관련된 거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관련 소송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납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납부 현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9쪽 한번 봐 주시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5억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한 2억 5,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679페이지요?
김송환위원
679쪽, 예산안.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여기 ‘시설비및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던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일부가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일부가 넘어오는 바람에 아마 일부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것 관련 자료 가능할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고요. 편성목을 보면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3,250만원×1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게 법적 사항이라서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비상벨 설치를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개정이 돼서 남자화장실에 대해서도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게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상벨 사용료”라고 있어요. 월 75만 2,400원씩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원격 조정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혹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분 있나요? 위급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하든가, 아니면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는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원의 화장실들은 사실 한적한 외진 곳에 거의 많이 있는데, 혼자 저녁에 일몰 후에 화장실 이용하는 게 두렵다, 겁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그런데 비상벨을 울려 가지고, 지난번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사건·사고들이 있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순간인데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더불어 화장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상벨이 아니라 사실 CCTV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된다. 물론 사생활 때문에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입구 정도에는 CCTV들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보호받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관련해서 CCTV가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우범지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소공원 같은 데에도 상당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요, 공원화장실 쪽으로도 잘 비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설치라든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비및부대비’의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250만원씩 13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로 전달이 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고요, 원격으로 경찰 지구대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함대건위원
경찰 지구대로 자동으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게 비상벨, 신규 설치인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화장실은 지금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법이 개정이 돼서 남자화장실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라 해서 남자화장실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여성화장실 설치할 때, 경찰서로 넘어가는 시스템 구축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나요? 그것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81페이지,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의 ‘206 재료비’, “효창공원앞역 광장 환경개선” 1,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681쪽, 하단.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4,000본, 효창공원앞역 광장에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광장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효창공원역에 보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토속적인, 농작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효창공원앞역 광장이 제 지역구인데요, 그 광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공간이 굉장히,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낭비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벤치가 일부 있고, 공원으로서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은 일부 돼 있지만, ‘공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공간을 좀 더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선거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그거였어요. “그 위의 공간이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미비하고, 그렇다고 쉼터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행로밖에 역할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재료비’ 예산이 잡혔기에 어떤 취지였는지 궁금했고요.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뭔가 다른 대책을 좀, 공원 차원에서, 만약에 예산이 들어갈 거라면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역사 상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공원은 아니고, 역사에서 다들 관리하는 곳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분배치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향토작물 같은 것도 놓을 때 그분들이 반대가 심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시고 해서 저희들 딴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80쪽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태원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해서 5억이 편성됐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거기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 이탈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 보호판들이 있는데, 그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운 재질입니다. 그래서 논슬립 포장 재질로 요즘 새로 나온 재질들이 있어요, 보호판들이. 104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비용하고, 그리고 퀴논길 뒷부분에 가면 정원들이 4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4개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비용, 그리고 녹사평광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마화단 같은 걸 해서 그것 한 3개소 정도 더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일대에 대해서 안전사항도 고려를 하고, 미적 경관사항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세계음식거리 중간쯤 가면 거기에 소공원 하나 또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퀴논길 정원.
이미재위원
네, 퀴논길 정원, 그 부분이 엄청 낙후돼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호판은 아까 말씀하신 게 친환경적으로 바꾸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하이힐 신었을 때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슬립이라고 해 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후도 많이 됐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그건 고재처리라고 해 가지고 다 고철로 해서 비용 정산해서 파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탄성처럼 이용해 가지고 물이 쫙 빠지고 그런 재질은 이제는 설치하지 않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예전에 일부 했었는데요, 그것도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성 그 재질 자체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재질들이 논슬립으로 돼 있는 압연강이 요즘 잘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유형들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겨울철이 되니까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빈번하니까 최대 안전을 지켜 주십사 해서 그 부분을 더 강조드리는 거고요. 은행나무 열매 처리한다고 해서 설치한 게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제거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
이미재위원
며칠 전에 봤는데도 있던데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어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다 떨어져서 낙엽도 하나도 없고 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두고 있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미리 철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재해예방’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60만원이 증액됐어요. 재난예방관리용품은 어떤 걸 구입하시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산불전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진화대 보면 ‘등짐펌프’라고 있습니다. 등에 메는 물통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흔히 ‘등짐펌프’라고 하는데, 진화용품이라고 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쇠소랑 같이 생겨가지고 잔불이라고 그러지요? 잔불이 남을 경우에는 그것을 긁어서 잔불 처리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산불진화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급량비가 24명인데, 직원들 급량비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급량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재해대책본부가 결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쓰는 급량비와 별도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직원들 나오고, 거기 본부가 차려지면 거기에서 급량비를 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중 수령은 되지 않고요.
이인호위원
이중 수령은 안 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기술자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아무래도 안전 같은 것들이 화두다 보니까, 산이나 이런 데 보면 옹벽이나 석축 같은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이러던 사항인데, 직원에 의해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시간 개념으로 불러 가지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은 산불이 나는 겨울철에 본부가 차려지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본부는 그때 차려지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재해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봄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석축이 배불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료만 제출 요구할게요. “이태원로 가로경관 정비사업” 이것 사업계획, ‘사업지 어디에다 할 건지?’ 지도에 찍어 가지고, ‘내용도 어떻게 할 건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80쪽, ‘어린이·소공원 재정비사업’ 구 주민참여사업이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투표 방식인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공원 재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노후됐다.” 해서 “이쪽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나가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후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상으로만 공원이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도 작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덤불 같은 수풀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오래된 공원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주변 일대가 생활권 녹지도 없는 곳이고, 어찌 보면 여기를 깨끗하게 미관 향상적으로 꾸며놓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원등도,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하기 전부터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사업에 선정되면서 한번 가 보셨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공원 자체가,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땅이에요, 땅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을 본위원이 십수 년 전에 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을 유지를 하는데, 벤치도 놓고, CCTV도 설치하고, 공원등도 설치하고,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체육시설도 좀 설치하고. 그렇게 체육시설 설치를 다 하고 한 1~2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주택가잖아요? 밑에, 위에, 옆에 다 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가에서 안면방해라든지, 소음, 특히나 학생들이 와서 술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떠들고, 그리고 싸우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딘데요? ‘406-’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후암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요, 여기는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후암동 쪽으로 가다보면 골목길 많은 주택 내에 있는 아주 협소한 공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 시설물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라고. 거기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멍가게 옆의 사잇길로 내려가 가지고 우측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 쭉 있고, 그리고 계단 위에, 상단에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거기에다가 벤치를 놓고, 지금은 나무를 많이 심어놨지요. 그리고 거기 밑에 바닥에 보면 우레탄으로 해서 패널처럼 해서 바닥도 다 그렇게 고무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전시설 다 했었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주택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자물쇠를 왜 잠가 놨겠어요? 거기도 CCTV를 설치했는데 왜 가동을 안 했으며, 거기에다가 공원등을 설치했는데 불을 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 입구에다가 자물쇠를 만들어 갖고 자물쇠를 왜 잠갔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면 본위원한테 물어라도 봐야지요. 오래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그 공원의 역사를, 본위원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왜 문을 잠가놓고 있느냐면, 공원으로서의 기능, 아니, 정말 본위원이 2000년도부터 자투리 공원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후암동 같은 데는 열 몇 군데를 만들었어요, 자투리 공원을. 그리고 그런 비어 있는 땅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가지고 녹지대를 만들어 내는 데 주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부 자투리 공원들이 대부분 다 폐쇄되고 했던 부분들이, 앉아서 쉼터도 만들어지고 나무를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안면방해, 그다음에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여중·고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공원등도 설치하고 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원등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다시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본위원도 거기가 아주 푸르게, 예쁘게,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정말 정담을 나누는 그런 작은 공간이길 나는 바라요, 지금도. 하지만 현실은 야간에 그 주변에서, 저는 지금도 그 위의 집에서, 옆집에서 안면방해로, 위가 루프탑 공사를 대부분 해 가지고, 그 주변이 루프탑 공사 해 가지고 야간에 거기에서 바비큐라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고, 와인 먹고, 그리고 담배꽁초는 옆에다 집어 던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을 본위원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아무런 고민 없이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다? 복구하세요. 복구하는 건 좋은데, 개방은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함께 상의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딱 주민참여사업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주민이고, 어떤 분이 이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개방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다만, 녹지대를 남겨주길 바라요. 그래서 거기에 펜스를, 나중에 펜스 없었던 것을 펜스를 다시 치고, 그 펜스도 높잖아요. 그다음에 쇠사슬로 해서 다 묶어 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니까 또 그것도 못 하게 다 해 놨잖아요. 그만큼 주택가 안에다가 공원 하나를 존치시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거기가 133㎡밖에 안 되고,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휴게쉼터라든지 벤치라든가 그런 것을 둘 생각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거기 보면 “수목 식재”하고 “공원등”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원등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변 주택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등으로 바꾼다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잔디등인 것을 나중에는 폴대등으로 바꿨다가, 또 CCTV도 없던 것을 하도 시끄러워서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쩔 수없이 폐쇄를 시켰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공원이에요, 저한테는. 본위원한테는 내가 만들어 놓고 폐쇄시키고, 그것을 그렇게밖에 관리할 수 없는 아픈 공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원을 다시 만들어 준다, 좋게 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본위원하고 상의를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개방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 또 등도 굳이, 기존에 있는 등도, 그냥 등만 바꾸면 돼요. 등주도 다 설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등도 그냥 은은하게 숲속에서 타임스위치 달아 가지고 저녁에 불 들어오고 낮에는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여기 청파동이라든지, 또 강변소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예산을 배정 요구하고 주민참여사업을 했다 하면 최소한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도 배정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본위원한테 얘기했다면 아마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했든지, 아니면 방향을 좀 더 달리 했든지,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산심의 때 이것을 알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더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거기에 폐목재, 건축자재 다 쌓여 있던 것을 그렇게 계단용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고, 그랬던 공원들을,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참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게, 되게 아픈 공원이라고. 하여튼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것 추후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 함께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공원들에 대한 조성들, 그리고 그 공원 하나를 가지고 테마공원으로, 또 상상공원으로 몇 년도 안 돼서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봐 왔어요. 봐 왔는데도 또 근린역사공원이라든지, 스마트공원 조성한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었다면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공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한 공원을 보더라도 10년 안에 3번 이상을 엎어 가지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상상공원으로 만들고, 또 국비 예산 나와서 공원을 보강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같이 의논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쭉 보고 본위원이 ‘야, 이런 데다 또 이렇게 투자하고, 또 이 부분에다가 시설비, 부대비 또 이렇게 하고….’ 공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유지관리비가 갈수록 막 높아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 한번 잘 순찰해 보시고, 공원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사전 회의를 위해서 오후 14시 반까지, 점심식사하고 오후 14시 반까지, 15시부터 할까요? 15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왜냐하면 여기 조정할 것도 있으니까.) 네, 15시! 그러면 오후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부터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2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선영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회 청사 관리 1,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예산 중 자매도시 교류협력 2,0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400만원 감액, 공익단체 활동 지원 3,325만원을 감액, 스마트정보과 예산 중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3,915만원 감액,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 8,272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감액,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사회복무제도 지원 8,400만원 감액, 긴급위기가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3,064만 6,000원 감액,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36억원 감액,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기능 변경 8억 1,600만원 감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노인복지시설 3억 7,000만원 감액,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2,000만원 감액, 청소년 공부방 위탁관리 2,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용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8,000만원 감액, 문화원 육성 보조사업 704만 5,000원 감액, 이태원 지구촌 축제 3억 7,730만원 감액, 용산구체육회 운영 412만원 감액, 인재양성과 예산 중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7억 6,800만원 감액, 도로과 예산 중 용암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10억원 감액,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25억원 감액, 도로조명 개량 1억 4,000만원 감액하여 총 107억 6,0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예산 중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3,912만원 증액, CCTV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4억 9,765만 2,000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취·창업 통합 홈페이지 구축 9,0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양성평등 주간행사 2,235만원 증액, 보육정책활성화 지원 240만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100만원 증액, 지역정책과 예산 중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 1,000만원 증액, 용산 청년지음 운영 64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관광사업 활성화 8,130만원 증액, 인재양성과 예산 중 친환경 급식지원 1,854만 1,000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건축 관련 직업탐방 2,002만원 증액, 안전재난과 예산 중 재난 안전관리 420만원 증액, 재난 안전관리 전담 직원 인력운영비를 신설하여 2억 4,196만 8,000원 증액, 보건의료과 예산 중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550만원을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내부유보금 97억 1,578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6,0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예탁금 9,7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과 예산 중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등 개선사업으로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인재양성과 장학기금 예치금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재양성과 장학기금 장학금 지원사업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예산 중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의 부기사항 ‘이태원 증강현실 체험구역 조성’을 ‘용산구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으로 정정,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을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운영’으로 정정, 문화체육과 예산 중 ‘관광 활성화’를 ‘관광 사업 활성화’로 정정, 도로과 예산 중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를 ‘한남동 독서당길 주변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와 같이 당초 39개 사업, 이월액 348억 7,439만 6,000원에서 47개 사업, 이월액 284억 5,670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백준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네, 동의합니다.
백준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