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노경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한파와 폭염 등 날씨 변화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 시민재해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한 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IoT센서 디바이스를 신규 도입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노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이촌녹지 조성사업 등 총 7건으로 보상액은 1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복지 증진과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구민의 여가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으면 스마트쉼터를 최대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이태원역 교차로 등 15개소에 사고 비율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총 21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용산2가 소월 공영주차장과 서계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도로과 주요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한남 역사 내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리단길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를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페이지,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방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된 방재 시설물을 우기 전에 보수·보강하여 방재시설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 예방과 구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침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수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고책자 20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가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이게 계획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세워져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것 11월 중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거라서,
김송환위원
이것은 늘 해 왔던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게 11월에 시기를 잡았는데, 왜 11월에 잡았는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어차피 실시할 거라면 미리하든가 아니면, 이게 꼭 11월에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 왔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11월에 했습니다, 그동안.
김송환위원
정말 이번에 10·29 참사에서 봐도 그렇고 사실 대응적인, 미리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것을 연 1회로 하는 것보다는, 1회든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긴장감을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11월에 연 1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한 것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16일 날 은평구에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소방서와 같이 저희 직원들 10명 이상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고요. 이 훈련 말고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13여 개 유관기관”이라고 여기 명시가 됐는데, 이분들하고의 긴밀한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단체장의 어떤 역할에서 이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며, 이분들이 어떤 지휘 통솔하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항상 중요한데, 이분들하고 1년에 한 번, 연례적으로 훈련 한 번 해서 어떤 사건·사고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쉽게 말하면 민방위훈련부터 을지훈련 포함해서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훈련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재난대응 훈련이라는 명칭이, 그 훈련에 대해서는 11월에 하는 것이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사고 이후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해 보기 위해서 3월 16일 날 현장, 실제로 지휘역량 강화센터에 가서 소방서와 같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유관기관과의 대응훈련이 많은 비용이 든다든가 시간적으로 제약이 따라서 이게 하기가 어렵지 않다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사실은 기관장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솔직히 그대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매뉴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매뉴얼이 있었어도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2월에 교육을 할 것이고요, 이 계획은 세워서 반기별로든 분기별로든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횟수를 늘리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 안전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직 수립 중이고요, 2월 말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월 말까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안전, 안전!” 하면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한파도 중요하지만 폭염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환경이 달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한파 때도 마찬가지였고, 폭염이 주의보나 경보나 특보가 발효가 되면 폭염대책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폭염 관련해서 재난도우미도 구성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늘막 중에서 스마트그늘막을 2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스마트그늘막을 만들 때 다른 부서와 협업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스마트그늘막이 펼쳐지면 4m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화생방 방독면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이 올해 목표가 61.8%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9,600개 정도 있고, 올해 폐기량이 또 1,300개 되고, 구매계획이 1,500개 되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9,847개 그래서 61% 정도 해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요, ’27년까지는 67~68%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사회가 안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또 용산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드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화생방이라든지, 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을지연습을 실시하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을지연습이 계획된 것이 있는데, 그렇지요? 여기 보면 11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몇 번 정도 돼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을지훈련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2017년 이후부터는 남북화해모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19년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이래서 규모가 약간 축소돼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상화하려고 했었어도 작년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는데, 시민단체나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들이 참여에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래서 예년 수준의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육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 부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에 대한 건데요, 지난번 예산심의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 신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16개 동은 1층이나 2층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늘, 재구조화를 앞두고 있는 청사지만, 사실은 미로형태의 청사다 보니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사실은 정말 대피하는 데,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방연 기능이 되는 방독면을 각자 책상서랍에 하나 정도는 구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때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 말씀하신 건 봤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예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독면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방독면이고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해서 캐비닛에다 보관하는 형태의 방독면 구입은 지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용 책상서랍 밑에 넣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꼭 구비를 해서, 이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구비해서 직원들이 좀,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20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유형이 38개 유형인데, 종합으로 합니까, 유형별로 계획을 세웁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유형별로 38개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각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우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아, 각 과별로 받아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자연재해는 지진, 풍수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분야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올해 추가된 게 “대형인파 운집 안전관리 대책”하고 “가뭄 대책”이 추가 됐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21년도에 코로나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계획만 세워서 했어도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정말 몇 명만 가서 교통정리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쉽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용산구청 처음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 30~40년 근무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안전대책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문자발송이 자주 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대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상예보라든가 비상근무 발령, 폭설, 이런 게 오니까 우리가 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32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확충’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늘막 설치하고 해마다 몇 개씩 설치를 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하겠다는 의미로,
이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소 선정을 잘하셔서 정말 취약지구 그런 데도 그늘막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도 좀 안 좋고, 귀가 많이 울려서 목소리 전달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당부의 말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작년도에 있었던 재난사고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금년도에는 아까 38개 재난유형에 대한 대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행사나 사업이 있기 최소한 한 달 전이든 보름 전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사고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각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지시받고, 구두 지시 받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1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구민들은 모든 행정행위는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스했다, 라고 자기 고백하는 부서도 지금까지 한 부서도 못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계획을 짰다면 하는 아쉬움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아쉬움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만, 사후약방문은 또 다른 재난재해를 예방, 대비할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잘못된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꼭 반성하고 다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과거에는 안전재난과가 그렇게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전재난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로 인식이 됐고,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걸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1~2월 달에 다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간부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임라인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예를 들어서 하얏트호텔이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여기에서 소방이라든지 또 화재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했고, 또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석해서 재난재해의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체험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이게 조금, 안 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대응에 대한 안전훈련 자체는 제 생각에는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대부분 5월 달, 6월 달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학교의 체육대회, 어르신 날 행사, 또 9~10월 달은 지구촌축제를 비롯한 이런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게 일어나기 이전에 한두 달 전에 이런 일들을 먼저 대비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콘텐츠에 맞춰서 재난대응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재난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업무를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또 몇 시간 동안 하는 불편한 부분이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업무적 협의하셔서 상·하반기로 한번 나눠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못 해 왔거든요. 그리고 ‘가상현실(VR) 재난체험 교육’도 본위원이 고베 지진이 일어나고 한 두 차례 정도를 가봤어요. 고베 지진 때 우리가 재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 왔고,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지자체가 어떤 대응을 해 왔고, 또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안전이 담보가 돼서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희생됐던 이런 것들을 쭉 역사적으로 VR을 통해서 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0·29 참사 이 부분을 VR로 해서 안전교육에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다중이 밀집돼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게 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응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도, 지금 민방위 교육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었는데, 민방위 교육을 할 때도 이런 VR을 틀어주고 또 강사를 통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켜준다면 조금 더 우리 용산구 자체가 안전한 용산이 되지 않겠냐. 그동안에 이미지 실추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훈련에도 실제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계속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관련해 가지고 재난대응,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3월 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장소를 협의해서 상·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몇 개 구청이 제정돼 있는 안전관련, 다중 인파관련 조례가 우리 용산에는 없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간 작년 참사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용산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한파 대비, 폭염 대비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해 왔던 행정행위들이지만 각별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에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던 그런 악몽들을 이런 한파나 폭염에 대비해서도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0·29 참사와 자꾸 안전재난과하고 연결될 수 없었던 것들이 각 지역의 자율방재단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대부분 통장들로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번 재난 시에는 자율방재단들한테 제대로 통보는 했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참사 때는 활동한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의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통장님들로 하여금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사고 때는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자율방재단들한테 긴급사항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긴급연락망들을 만들어서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연락해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조끼도 갖고 있고 옷도 가지고 있잖아요. 옷 착용해서 나와서 우리 “용산구의 자율방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면서 같이 구호활동이라든지 구조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금년도부터는 정확한 교육들, 그리고 비상교육에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매뉴얼들을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재난에 대한 긴급사항은 일반적으로 다 보내지 말고 자율방재단원들한테는 별도의 긴급사항들을 발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 행정의 보조인력으로 있으면서 이런 때, 중요할 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우리가 시민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용산구가 과거에는 사회안전지수 1위 했던 구가 지금은 사회에 안전하지 못한 구로 전락돼 버리고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양산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주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안전만큼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잘 관리해서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으로 하는 재난행정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자리 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듣고, 금년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모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 용산구가 안전한, 재난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점용료하고 변상금하고 84억 정도를 부과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신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짜 징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8,265필지에 220만 5,050㎡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총 부과를 3,510건에서 한 100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저희가 징수는 3,304건에 한 98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매년 3월 정도에 이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보면 도로, 구거, 하천에 불법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거나 저희가 허가를 내줬지만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또는 초과 점유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변상금에 대한 것들은 재개발되는 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것 말고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우리 구의 대책 같은 것들은 있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됐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보면 한 2억 5,600만원 정도를 한남2구역에 징수를 했고, 3구역도 2021년도에 이미 종료가 돼서 올해에는 없기 때문에 숨은 세원이 올해 목표 정도는 한 1억 정도,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이 결손처리되지 않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업소가 폐업된 곳이 많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확인이 되어 있나요?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했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업소 관리를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옥외광고물 중에서 신고허가기간이 경과된 그런, 주인이 없는 것을 무주간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도 저희가 1년에 6번 정도 하게끔 150만원씩 작년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주인이 없거나 또는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이 된 가게는 안전도 검사라든가 또는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어느 정도, 지금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여기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작년 4/4분기 정도는 9건 정도 됐고요. 저희가 분기로 하니까 1월, 2월 또는 분기별로 작게는 7건에서 10건 정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깨끗한, 또 간판이 아름다운, 쾌적한 용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로등현수기 정비” 하시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좀 되어 있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명칭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용산구 상징거리’라고 일단 명명을 했고요. 삼각지역에서 용산구청 녹사평역까지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일단 구민 공청회라든가 또는 각 아이디어를 받아서, 아니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구체화되거나 계획서가 되면 그때 그것을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상징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는 47페이지고요,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비구역이 “용문동, 한강로동, 청파동, 원효로제2동 일부” 이렇게 있는데, 2월 말 이게 확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용문동, 한강로동, 청파동, 또는 원효로2동 일부가 사업 물량이 됐고 최종 확정은 3월 달에 과기부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4개 동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어느 한 동이 또 선정이 되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4개 동을 정비구역 대상이라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9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여기에서 또 배제되는 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배제되거나 또는 하더라도 전 동의 일부 정도. 최종적으로 3월 달에 별도로 과기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공중선 정비, 관리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정말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원인자부담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용산케이블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이용을 할 때는 설치를 해 놓고, 또 이용자가 고객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얽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매달려 있으니까 정말 이게 보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이게 정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2013년도 정도에 국무총리 회의에서 이게 좀 문제가 돼서 1차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5년 동안에 한 번 정비가 됐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차 연도 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7개, 한전이라든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이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이 현재 이 사업비는 다 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확실하게, 약간 지지부진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구민들이 여기 이렇게 얽히고설킨 걸 보고 늘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주고, 또 동네에 외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요즘은 홈스테이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 수준에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태원 특화거리 거리가게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는 24개인데, 금년도에는 20개를 관리한다는데, 4개는 자동적으로 자동폐쇄를 했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본인들이 포기의사를,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전매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자동소멸 될 때까지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현재로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10·29 참사가 있을 때 혹시 이런 도로 가판대라든지 이 부분이 혹시 주민들이, 구민들이 보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들이 없었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태원특화거리 거리가게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시간도 평일 날 13시부터 주말에 11시부터인데, 거의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못 하는 정도로?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잔여 점포가 20개 점포가 있다? 그때 10·29 참사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좀 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10·29 참사 대책 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노점상 단속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 얘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본위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더 아쉬운 것들은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더 철저히 했다면, 그리고 사고의 동선에 맞는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안전재난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는 부서에서 이런 지구촌축제라든지, 특히나 핼러윈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 축제 때 사전 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다중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적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인데, 하필 그때 삼각지 쪽에 불법전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당직자들이 그것 수거하러 갔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그게 사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사전 보고나 또 그렇게 토요일 날 행사가 만약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건 한 번도 안 짜봤습니까?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이 기본 야간이라든가 특히 주말 같은 때 기습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금요일 날 대부분 불법현수막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 행정력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그렇고,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보통 집회가 일어난 주변은 늘 지저분하게 돼 있고, 불법전단지라든지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렇게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삼각지 주변에는 특히나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더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화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현수기도 필요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전임자가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켜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맞는 현수기, 용산 지역에 맞는 특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정도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에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기 설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도에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현수기 설치 예산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에다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 우리가 예산 때도 굉장히 많이 논의했던 부분들인데, 그것도 지저분하지 않게, 그리고 부착에 대한 방지를 하고 또 우리가 수거를 하는 이 과정들이 용이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개선’이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안 하려다 질의를 하게 됐는데, ‘개선사항’으로 해서 “인력 3명 감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4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이것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총 1년에 4명, 차량 1대 해서, 예산상으로도 1억 1,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인력 1명에 차량 1대 해서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6,800만원 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3명을 축소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대신에 저희가 전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을, 작년에 추경에 3명 편성을 해 주셔서, 3명이 당초에 선발이 됐다가 현재 한 분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시고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엽제전우회 이분들이 나이가 고령들이시고, 또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 민간용역에서 다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서,
백준석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을 여기에 추가 투입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선발이 되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녹여주셔야지 그냥 인력만 줄었다고 개선이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가.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경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므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교통행정팀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정경숙입니다. 노경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교통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스마트쉼터 설치 팀장님!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유상범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개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후보지 9개소 중에서 최종 후보 2개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의 80%는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9개 정도를 했으면 많이 준비를 했는데, 80%라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지금 3월 달 이내로는 최종 후보지 2개소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개소가 소송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후보지는 선정은 완료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설치해야 될 것들이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것 외에도, 타 구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은 다녀오셨나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2월 8일 날 저희가 성동구청, 성동구청이 지금 스마트쉼터는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벤치마킹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지만 후발주자의 장점은 앞선 시행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보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모든 분야에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또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남정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외의 학교 근처에 미설치 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바닥 신호등 같은 거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청파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초등학교, 10개 횡단보도에 2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유용하지만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관내 15개 초등학교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린이 보행환경에는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런 것들도 같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 1번 출구의 그 활주로형 횡단보도 바닥까지도 다 설치를 했어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환경이 또 맞아야 되지만, 보행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예산이 문제겠지만 타 구보다 더 빨리 빨리 설치를 해 줬으면. 또 그 부분만큼은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앞으로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자전거보험 팀장님! 이인호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 있지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용산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해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가입 대상자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부터 했는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더….
이인호위원
저도 지금 처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보면 점등형, 이것도 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질의할 건 따로 아니고. 우리가 ‘주요예산사업’ 중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교통행정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는 시설 사업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사업 자체가. 철저하게 기초조사 잘 하셔서, 또 지역 현안하고 잘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시설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아이들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 용산구의 교통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용산구도 강남3구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한 교통환경 같은 경우, 교통안전시설물에 2억 5,000만원 편성해 놓고 해마다 도로반사경이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교통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 설치라든지 유지관리가 굉장히 미흡해서, 반사경 같은 경우는 돌아가 있고, 아니면 다른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차가 박아서 틀어졌다든지, 현장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설 현장을 한번 돌아봐서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차량 튜닝 관련해서,
춘우
임춘우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관리팀장 임춘우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김송환 위원인데요, 혹시 불법튜닝 차량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춘우
임춘우자동차관리팀장
서울시 직원과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용산구는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방식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운행 중인 차량을 단속한다는 게.
춘우
임춘우자동차관리팀장
네, 경찰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요, 단속지점은 서울시에서 매년 통보가 오는데요, 저희 용산구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통보가 오면, 작년에 중구 쪽 그쪽에서 지원근무를 나가서 같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운동 때문에 남산을 갔었는데, 남산순환로에 아직도 불법튜닝 차량들이 저녁에 움직이고 있던데, 혹시 단속을 한번 할 생각은 없나요?
춘우
임춘우자동차관리팀장
야간에는 저희 단속공무원이 혼자 하기는 그렇고, 경찰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불법튜닝은 어떻게 보면 속도나 굉음을 즐기는 친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속도도 빠르고 그것을 도로상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글쎄요, 카메라로 찍는 정도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방법적인 게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불법튜닝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업체들을 못 하게 해야지 이미 불법튜닝이 이루어진 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듯싶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춘우
임춘우자동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본위원이, 시설팀장님!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 항목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사업기간이 이게 겨울철에 사용하는 거라 7월 달부터 사업을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70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사가 확정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까?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온열의자 설치가 가능한, 전기 인입이 가능한 버스승차대가 총 126개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26개소, ’22년도에 30개소 해서 지금 남은 승차대가 7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0개소를 올해 안에 다 거기에다 온열의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70개소라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게 파악이 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그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시설팀장 유상범 네.
본위원도 온열의자를 사용해 봤거든요, 앉아 봤거든요, 버스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것 참 잘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폭염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고 확대설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유상범교통시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님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므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차관리팀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추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주차관리팀장 추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주차시설팀!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손선윤입니다.
김송환위원
책자는 81페이지인데요, ‘예산현황’을 한번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해방촌 주차장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서울시 예산을 전액 보조받아서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이것 협의가 다 끝난 거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까지도 협의를 하고 올 하반기에 아마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서 복층화 건설 관련된 것하고 연계돼서 지금 이게 빠진 것,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주차단속팀장 이근원입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87쪽이요, ‘불법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시행’에 있어서 전통시장 주변하고 앤틱가구거리 있지요?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를 단속 완화 시킨다고 했는데, 심야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심야 같은 경우에는,
이인호위원
“전통시장 주변 및 앤틱가구거리, 심야시간대 골목길 단속 완화” 이렇게 하셨는데.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보통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완화를 하고, 만약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인호위원
시간제한이 없이 그냥?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야간시간대는 저희가,
이인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보통 야간시간대라고 하면 22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현장단속조 근무요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단속만 한다고요?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가 보니까 주차 때문에 앤틱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들이에요. 옛날에 거리를 조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네.
이인호위원
주차, 거기 좀 완화시켜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잖아요, 점심하고 저녁하고?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점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점심 11시부터 오후 14시 30분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오후 14시 30분?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네.
이인호위원
저녁은요?
근원
이근원주차단속팀장
저녁은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하시는 팀장님!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손선윤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시기가?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운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동에서 하던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 관리팀장님께서 그쪽은 관련,
이미재위원
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하반기 7월부터 이관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거주자주차 이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 도입도 하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순환 배정되는 것까지도 전부 다 7월이면 모든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거주자우선주차장 업무가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네, 거주자 구획선 같은 것도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구획선, 삭선이나 신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신설이 해마다 많이 있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삭제나 그런 것도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적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웃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가 주차공간이, 거기 관리처분이 나고 이주대책을 하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거기는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저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주차시설팀장!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손선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복층화 건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는 입체화 건설로 하고 금년도에는 복층화로 또 바뀌었어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입체화를 해서 그 건물을 원래는 주차장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공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과 커뮤니티공간을 함께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입체화 건설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 왔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랬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다가 2022년도 5월 달 정도 해서 조금 내용이 바뀌어 나갔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그때부터 바뀌어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시에서 우리한테 그 부지를 팔지 않고 시에서 복층화 공사를 하고 다른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아닙니다. 시설비도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60억을 지금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러니까 전액 시에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동네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 자체가 주민들이 참 불편하게 사용을 해 왔단 말이에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의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을 입체화하고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결돼서 후속 부분으로 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균형발전 시켜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주차관리과장이,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하고 땅도 다 한다면 앞으로 그 관리를 누가 할까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지금 유지관리는 구에서 위탁관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금은 2대 8로 분배되는 걸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2라고 하는 것은 어디? 서울시가 2예요, 아니면?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아닙니다. 구가 2이고, 서울시가 8입니다. 순수익금에 대해서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8이고 우리 용산이 2고?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익구조를 8대 2로 하고, 우리보고 위탁관리를 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시설해 놓고 자기 땅이고 그러니까 그냥 80%의 수입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운영에 관한 비용은 전부 다 대는 거고, 거기 운영비를 빼고 난 나머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수익구조 안에서 운영비를 다 포함한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순수 수입을 8대 2로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 얘기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주든, 그 비용을 다 털고 한다는 얘기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호
장정호위원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들이고, 작년에 보고를, 동네에다가 본위원도 보고를 할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만큼의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용이 또 바뀌다 보니까 행정에서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복층화로, 그러니까 입체화에서 복층화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데 거기에도 7월 달까지 가봐야, 시비 지원이라든지 또 시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월 달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된다 하니까 동네에다가 구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짓말들이 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신뢰성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런데 또 7월 달 가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까 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럴 염려가 없겠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지금 시하고도 일단 계속소통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해당 과장님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먼저 확정을 지으려고,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인데,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확답을 받아와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 분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타당성 용역에다 다 집어넣었던 건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아닙니다. 그 수익 분배 구조는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오로지,
정호
장정호위원
없고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우리하고 협의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넣으면 큰일 나지요. 수익 분배의 구조를 용역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용산구 안에 있는 땅이에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저희 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은 최대한 높이 또 주민들이 더 편리성에 의해서 주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7월 달에 만들어서, 우리가 2025년도까지인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더 빨리 당겨서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2년 이내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면, 복층이니까 2개 층이라는 얘기인데,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지하1층, 지하2층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주변 민원도 적어질 것이고,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좀…. 아마 거기가 단차가 높아서 1층과 지하로 내려가는 게 굳이 램프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약간의 램프가 지하 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약간은 있겠지만 원래 램프 자체가 공사면적의 20~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차를 조금, 지하1층하고 지상하고의 단차를 지하실 부분을 잘 설계를 하면 그렇게 램프는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현재 들어갔어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게,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했었어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4년 전에 했고, 지금 4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했던, 노상, 노외라든지, 이런 부설주차장에 변경이 있었나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부설주차장 느는 것보다 차량 느는 게 더 많아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제가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만약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다가 자료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함께 분석하고, 각 의원들마다 지역의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시설 개선’ 해서 용산2가동하고 서계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이런 주차시설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걸 개선을 그때그때 제대로 안 하지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노후가 지금 계속 진행돼, 저도 가서 봤는데 노후가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시설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량인식기라든지, 자동요금계산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것 주차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용산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다 점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 공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의 누수나 방수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현장을 본위원이 방문해서 운영상의 문제, 위탁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위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3~4년 전부터 계속 용산2가동에 주말에 차량을 못 대고 오히려 거기 일대가 마비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해결을 주차관리과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선제적으로 가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외 공영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우리 관리팀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팀에서 하나요?
선윤
손선윤주차시설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팀장!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추영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작년에 우리 현장 다녀왔지요? 같이 갔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는 혁신지구라서 금년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도색을 하든 기본적인 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엊그제 내가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 지금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됐고, 겨울에는 춥고 얼어 가지고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불만이 올라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그것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봤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어제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저희도 그 언론보도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반장님이나 거기의 근무자들하고 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편협적일 수 있지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그 문이, 옛날에는 문이 약간 무겁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다 현장을 해 봤는데, 무거워서 용접부분이 그게 약간 느슨해서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수리를 했고, 그 앞에는 주차부스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가 조금 금이 갔기에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저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제1공영주차장은 올해 12월에 폐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내년 2024년 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제2공영주차장이 또 부지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이 돼서 저희가 제2공영주차장도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3, 4, 5 주차장도 연계해서 노후된 주차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편협적인 보도일 수도 있고, 왜곡된 보도일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인 보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었고, 혁신지구로 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한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돼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작년에 성과공유제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올해 폐쇄가 되고, 제3공영주차장도 그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바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의 담당 팀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상용직들의 불평불만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시설이 낙후가 돼서 그런 게 원망의 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개월이 됐든, 11개월 됐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안에는 최선의 시설 보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그래서 제3공영주차장 주차부스가 좀 낙후가 돼서 저희가 제2공영주차장 한 다음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반장들은 현장근무 안 해요. 관리만 하는 거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현장 근무하는 자하고 함께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해서 시설적인 부분들, 우리가 거기에서 거의 1년이면 7~8억, 10억 가까이 수익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무여건을 낙후하게 해 주면 되겠어요.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그날도 가서 현장근무자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얘기를 나눴고요,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극적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추영욱주차관리팀장
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들이, 관리팀에서, 시설팀장님, 단속팀장님, 과징팀장님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셔서 여러 의견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주차는 우리 용산구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특히나 용산구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이쪽 개발이 안 된 지역, 옛날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지역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시설 확장이라든가 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단속에서는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본위원도 사실 18시부터 20시까지 음식점 주변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보통 오전 낮에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은 단속이 주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요즘 차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한남역이 3월 달에 발주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가 민원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셔서 국가철도공단과의 소통이 잘돼서 빨리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그래서 아마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제설대책을 하고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소금, 환경인증 제설제를 활용하는데, “타 구를 보니까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후환경이 변하고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자연 친환경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제설대책 할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어떨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를 했는데 이용 못 한 곳도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모두 다 이용을 했는데요, 자동분사장치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효과는 좀 없고 좀 적을 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부분들은 설치를 해서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제가 사는 곳에 새벽 6시 반에 나가서 눈이 와서 상태를 보니까 작동이 안 돼서 ‘이것 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한남동 독서당로 주변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300등이라고 그러면 현장조사 이런 것들은 끝났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통상적으로 동별로 등 개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등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야간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이면 이 기간보다는 단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어제 김선영 의원 의정연구실 앞에 시각장애인 민원인이 한 분 찾아 오셨었는데, 어제 과장님 얘기 듣고 내려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그 민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었어요. 해당 회장님하고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횡단보도에 정지 관련해서, 정지블록들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커뮤니티센터까지 오는 유도블록들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가 요즘 다시 풀리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빙고역 보니까 서빙고역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블록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시철도공사 관리구역인 것 같은데, 그것도 옛날 것이 있어서, 방식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수정을 해 줬으면 하고요.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버스정류장 지나서 횡단보도까지가 한 20m 정도 되는데, 유도블록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찾아오는 데 어려울 것 같고, 또 횡단보도 건너서 커뮤니티센터까지 오는 그 과정에 유도블록이 또 없더라고요, 중간 중간 끊겨서. 그것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용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부분이 거기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서울시 자전거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올 초 10일쯤에 다 가능한 걸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3월쯤 다, 연간단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건데, 직원의 약간 실수로, 협의가 다 완료되면 공문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분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공사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이 좀 많은데 정말 거기, 제가 실제적으로 정상인 상태에서 갔는데도 거기 차가 워낙 또 많이 지나다니니까, 소리도 나고,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자체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도로 한가운데로 보행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사실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미8군 장교 숙소로 쓰던 동작대교 바로 타는 그 길 있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쪽으로 가는 그 길도 아마 횡단보도가 없어서, 박물관 쪽 건너가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도 없고, 교통신호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신호등 부분하고, 장애인 블록 외에도 신호등 자체도 전부 다 다시 해서 정비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가서 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4층에 기술 관련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을 관련 단체 회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사전협의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구비 25억에 또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예산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원만히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꼭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노력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쾌적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어제 이촌1동 주민센터에서 우레탄보도 관련해서 설명회를 좀 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직 그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래요? 지금 날씨가 추웠다 풀리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일어난 건 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대략적인 계획이나 소요예산 등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 부분은 결정된 안으로 해서 저희 연간단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저희들 연간단가 금액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책정된 예산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러면 다른 곳들에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추후에 추경 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추경 때 요청을 하면 되니까요, 현재 보도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정비하면 충분히,
백준석위원
우선적으로 그러면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많이 일어나서 아마 넘어지는 분도 있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겨울 지나면서 많이 더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어제 주민분들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하여튼 보고도 다시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좀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내부회의를 거쳐서 빨리 그 방향을 잡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작년보다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빠른 답변, 또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능동적인 답변이 아주 기분 좋게 들렸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의 민원들, 그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포괄예산 안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서 추경편성을 하는 탄력적인 그런 행정도 필요하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하셨어요. ‘신흥로 거리환경 개선공사’를 올해 계획을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4,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도로가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가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차량들의 이동 때문에 금방 마모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아스팔트는 많이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야 되는데, 사실 경사가 져 있어서 누르지도 못하고 자꾸 미끄러지는 거지요, 장비가 타면. 그래서 오히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를 일부 붙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장비가 타면 아스팔트 깔아 놓은 게 제대로 꽉 눌러지는 게 아니고 자꾸 밀려서 이게 틈새가 좀 생겨서 다른 데보다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오래 가는데. 그런데 지금 상태가 거기가 사실 양호하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거기 몇 번 나갔지만 빨리 정비를 해 줘야 될 지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경사도가 완만하게 올라간 데가 있고 또 전에 정일학원 그 앞의, 하여튼 여기는 경사도가 아주 급경사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기가 특히 마모가 더 많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과거에 부분별로 사포 같은 그런 아스콘을 거기에다 붙여서 미끄럼방지를 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바로 다 훼손되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워낙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경사도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스콘 공사 할 때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재정비사업과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다른 동 같은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데가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도로과에 업무협의는 다 하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준공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예산은 교통행정과 비용을 쓰지만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최종 감독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예산은 교통행정과, 이런 사용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업무협조도 해 주고, 감독도 해 주고, 그런단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지출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 지출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리부서는 교통행정과, 재정비사업과이고 실제공사는 여기에서 하시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재정비사업과 부분은 거기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토목직들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정비사업과에서, 왜 이것을 제가 잡아드리고 가려고 하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구 도로의 관리는 도로과에서 다 해야 하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정비사업과에서 그런 공사를 해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공사는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도로의 모든 걸 책임지는 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오느냐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를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설계할 때 협의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가 해방촌이나 이런 데가, 신흥로라든지 이런 데가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로를 대부분 예쁘게 페인트도 칠하고, 도로페인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라 그러지요? 전문용어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도블록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처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는 다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 비가 온다든지, 아침에, 특히 요즘 같은 동절기에 한파로 얼어 있다가 녹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특히나 해방촌 같은 데는 도로 경사가 10도 이상의 경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엉덩방아를 많이 찧는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동정회의를 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들을 파악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도시재생 해서 했던 공사 중에 정말 미끄럽고 문제가 있는 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재생사업으로 골목길, 뒷골목 사업하는 데 해방촌 쪽에 집중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진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직접 챙겨서 확인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를 한다든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면 보도 준공 때 페인팅을 하는 이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해방촌 같은 데는 해방촌오거리를 비롯해서 양쪽에 능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움이 많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재정비사업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도로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상당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넘어진 사람들은 도로과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작년에도 이태원 쪽에서도 상당히,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도 폴리텍 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미끄럼방지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해서 미끄럼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효창동 25억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진행은 현재 하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설계한 시점하고 지금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주변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경설계를 직접 실무가 지금 하고 있고요, 도면이 나오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50억까지 다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일부 동사무소 지으면서 또 정비도 하고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정비가 됐으면 총괄 금액에서 덜 들어가도 공사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머리를 잘 쓰시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최대한 받아와서 시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도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네요. 하여튼 시에서 당연히 예산 가지고 와서 먼저 쓰셔야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쓰시고, 또 칭찬드려야 되는 게 ‘용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의 예산을 13억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10억을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도로과장님한테, 도로 팀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해 주려고. “이런 시 도로나 시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데는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계비만 남겨 달라고 해서 설계비만 드렸었는데, 7억을 더 받아오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용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꾸 접근해 오면 좋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터널에, 거기가 2호 터널인가요? 1호 터널 위인가요, 거기가? 터널 위에 현재 건물이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 앞쪽의 터널과 저쪽에 또 해방촌 종점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하고, 뒤로 돌아가지만, 앞으로 만약에 데크를 연결한다면 뒤로 가는 아이들의 통학로 보행을 좀 더 부드럽게,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건물 앞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 건물하고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하던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앞부분, 저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위원님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 그렇게 해 줘야지만 거기가 통행이 개선이 돼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의 효과가 크지요. 그래서 그 뒤로 돌아가면 100m 이상 돌아가야 되는데, 또 도로도 협소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인도도 왼쪽에 있지만 또 우측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가면 100여 m 이상을 절약하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도로가 단절됐던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설계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집행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거기 수목에 대한 안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수목을 무조건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수목을 살려놓고 하는 방법과 또 도로 데크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수목들을 가급적 잘 보존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월로 보행특화거리 조성공사’는 본위원이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직원들한테 보고자료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많은, 용산2가동에서 하얏트로 가는 도로 쪽이, 특히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특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경리단길 앞의 조형물도 올해는 꼭 하실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이면 아마 설치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후암초교 앞에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99계단에다가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브리지 위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정호
장정호위원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캐노피는 되어 있지요, 사람이 비는 안 맞게끔. 그런데 캐노피에 대해서, 지금 ‘남산2호 터널 보도육교’ 같은 경우도 캐노피 자체를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더 뺀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물이 들어가서 자꾸 누전이 발생해서 정지하는 게 많아서, 작년에도 엘리베이터가 꽤 정지가 되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호 터널 입구에도 지금 앞에, 일본말로 하면 ‘히사시’라고 해서 이만큼 빼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적고, 만약에 비가 올 때는 안으로 들이친다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주변을 캐노피로 감싸서 조금 더 길게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게 빼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모양의, 특히 사각으로 되어 있는 보도육교도 있고, 또 후암초등학교 앞에는 팔각형 형식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관하고는 괜찮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특히나 2호 터널이든, 후암초등학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또 밑에서 치는 바람들이 굉장히 큰데, 그 바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염려가 돼요. 작게 뺐던 것은 미관도 필요했지만, 그런 부분에 안전도 고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캐노피 설치해 놓고 진짜 젖혀진다든지 날아간다든지 그러면 큰일이 발생하니까 안전에 더 신경 써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민원이 많은 편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통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보통?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연 민원 접수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금방, 확인하면 지역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경사지하고 평지하고 수명이, 포장을 했을 때 기간이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스콘을 포장했을 때 사용연한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평지 같은 경우는 거의 6~7년, 7~8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사지 같은 경우는 누르지를 못해서 한 4년 정도, 절반 정도밖에 못 갑니다, 사실은.
형원
김형원위원장
물론 6~7년, 4~5년 이것도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많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차량통행이 별로 없으면 크게 망가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특히 해방촌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되게 많은 편이면서도 굉장히 경사져서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서 한 4년 하고 나서 다 저기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해방촌을 얘기하셨는데, 이쪽에 보면 후암동도 그렇고, 제가 다녀보면 한남동이나 보광동, 이태원 이쪽이 경사진 도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한강로 쪽이나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이쪽은 그래도 거의 평지인데, 그런 지역은 구릉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 수명을 얘기하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로 포장하는 것은 미관도 있지만 차량통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고, 특히나 이면도로 같은 부분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할 때 도보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차도, 보도 구분이 보통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용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한 보행과 차량통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데는 도로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책자 12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이 있는데, 혹시 관련된 운영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재난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큰 틀에서 재난안전이 아니고 우리 치수과 관련돼서 따로 별도의 뭐가 있나 해서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매뉴얼이 나오고요,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용산구 내 별도 계획이 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그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해가 거듭 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가 많이 늘어나는 곳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고 또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일단 저지대나 지하주택 위주로 지금 현재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고요. 약간 지대가 낮은 지역도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선 신청하신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신청들을 잘 안 하시다가 차츰차츰, 작년에 또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신청하신 곳들도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그쪽 위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과 신청하시는.
이미재위원
보광동에 그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점지역을, 주위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이 다시는 더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이웃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점지역을 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지대 위주로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위에 보면 함몰된 부분들이,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구 주위가 계속 함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정비하고 개량하신다고 한 지역도 포함이지만, 잔잔하게 또 잦은 구역 구역별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위주로 우선 하수박스에다가 스프레이형 악취제거, 이게 황화수소가 악취의 원인인데, 그게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형으로 해서 저희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계속 물을 분사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과 더불어서 일부,
이미재위원
기존의 것들은 그냥 막아주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스프레이 형식으로 심한 곳은 그렇게 설치를 많이 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해마다 해 오고 있고, 특히 작년도에는 정화조가, 실상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의 80~90% 정도는 정화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다가 공기 공급장치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염원 자체에서 악취를 제거하면 하수도로 흘러드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도 작년에 같이 시행을 했었고, 올해도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같이 대상 파악을 해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다니다가 정말 더울 때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체감하고, 그때는 불쾌지수도 높을 때고 하니까 삶의 질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그래도, 우리 용산구 도시가 쾌적하고 또 안전하고 이런 도시로 탈바꿈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및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