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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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영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3제1항제10호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한다.”를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50%로, 그렇지요? 두 자녀 50%, 세 자녀 50%로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아까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선영의원

일단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가 통합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각 25개 자치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입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시민들은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구 관리 주차장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헷갈린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랑도 제가 소통을 해 봤는데 통합조례는 복지부에서 추계비용 산정 그런 게 필요해서 연내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저희 구의회에서 발 빠르게 지금 개별조례를 입안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통합조례가 되면 그 조례를 입안하지 않은 자치구에도 서울시 통합조례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주민들에게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21년에는, 제가 정확한 합산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 35억 정도 수익금이 있고요. 그리고 ’22년은 한 40억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면 현황을 보면, 두 자녀 30% 감면했을 때 할인 금액이 한 770만원 정도 되고, ’21년에요. 그리고 세 자녀는 50% 감면했을 때 한 1,000여 만원. 그리고 ’22년에는, 이게 아마도 코로나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녀가 1,600여 만원 그리고 세 자녀가 1,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할인이 됐어요. 이게 두 자녀가 50%로 되면 할인이 좀 높아지겠지요. 이런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할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크게 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두 자녀 50%, 세 자녀 50%로 이렇게 맞추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하려면 두 자녀 50% 하고 세 자녀는 그냥 아예 무상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조례는 의원님 발의로 됐지만 서울시에서 3월 27일에 개정 공포가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똑같은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협조공문도 왔고 또 부구청장님 회의도 했고. 우리 구만 무료로 해 주거나 또 감면 요율을 바꾸면 또 다른 자치구하고의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의원

국장님,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떤 위원님들은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해서 한 자녀 무료로 하자.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저출산 시대니까.” 그런데 이게 다둥이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둥이는 두 자녀부터 배부가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두 자녀 무료로 하자, 세 자녀 무료로 하자.” 그래서 이 취지에 공감을, 저출산 시대의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맞춰야 되는 게 필요한 건가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선영의원

어머님들께서 이 서울시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 주차장인지 구 관리 주차장인지를 인지를 잘 못하세요. 저희야 이렇게 다 어느 주차장이 어디 소관인지 알지만.

백준석위원

필요가 있겠네요.

김선영의원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어느 주차장은 50%, 어느 주차장은 30% 이러면 또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 연장선상에서라면 세 자녀를 우리 구만 무료로 한다면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김선영의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영의원

일단은 서울시 정책에 조금 맞춰주시고,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앞으로는 두 자녀도 무료로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맞춰 놓고 정책 방향성을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선영의원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과장님?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두 자녀 이상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인지.

이인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 지금 아직 개정,

이인호위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세 자녀는.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데 붙여놓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에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 자녀 이상도 50% 감면이 되면 저희가 소식지나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의원

보통은 보면 주차장 앞에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는 얼마’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인호위원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라도 기재를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김선영의원

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22년 기준 다둥이카드로 총 감면액이 2,74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혹시 이게 몇 건에서 2,740만원이 나왔나요?

김선영의원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다둥이 두 자녀가 30% 감면인데 1,627만 2,000원이 총 할인됐고요, 다둥이 세 자녀는 50% 감면해서 ’22년 기준 1,113만 2,000원 감면됐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김송환위원

건수가?

김선영의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건수는 안 나와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할인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021년에는 세 자녀인 경우에는 2,681건이 할인됐고요, 두 자녀인 경우에는 3,835건이 할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두 자녀는 5,233건, 세 자녀는 2,827건이 할인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다둥이 할인을 두 자녀나 세 자녀나 똑같이 50%를 적용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세 자녀 가지신 분들이 같은 혜택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김선영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영의원

세 자녀 있으신 분들이요?

김송환위원

네.

김선영의원

용산구에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세 자녀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솔직히 1명도 안 낳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께서 “위원들끼리 1명도 무료로 해 주자.”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입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 취지로 봤을 때 세 자녀, 두 자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자녀도 지금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출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할인 혜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만큼 혜택이 갈지는 저도 의구심이 좀 들고요, 어차피 할 거면 사실은 두 자녀 이상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김선영의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조금, 연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학부모 시기는 지나셨고 저나 함 위원님이나 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맘 카페 같은 것도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주변에 학부모들도 많은데, 이 서울시 조례가 딱 되고 나서 오히려 저보다 먼저 저한테 민원을 주셨거든요. “용산구의회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입안하지 않고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민원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용산구에서 약간 전향적으로 앞서가는 차원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영의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25개 자치구가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구의 주민이 오실 수도 있는데 ‘용산구는 몇 %’ 항상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용산구의원이니까 몇 %가 되는지 딱 알지만.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무인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차나 다자녀 구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무인기 시스템상에 경차나 그런 것들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상에서 감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감면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송환위원

제가 모 공영주차장을 갔었는데 경차라든가 다자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없으니까, 무인기라서. 그것 1,000~2,000원 할인 받기 위해서 30분, 1시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내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일제로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