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라는 주문을 주셨어요. 본위원은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시의 근간을 만드는 과가 도시계획과가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결정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도 필요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구지정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걱정도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개발은 소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개발은 개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용산구가 노후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후유증은,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해 주시라.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100%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정비구역 진행이 잘 안돼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