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제283회 제8차 본회의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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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내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주요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과 구민 복리증진 및 안전대응 예산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행정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및 향후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일부 적립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재원규모는 1,02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056억원의 16.39%인 992억원을 증액한 7,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77억원에서 16.41%인 29억원을 증액한 206억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7,254억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992억원으로, 2022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025억원에 주택가격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추계 감소액 204억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11억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60억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673억원의 8.49%인 396억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2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원으로 기정액 25억원에서 59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 기정액 1,358억원에서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 126억원,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50억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 7억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58억원, 용산시니어클럽 설치에 21억 3,000만원, 용산구 종합교통체계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6억원, 관내 경사보도 및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에 11억원, 회나무로44길 노후도로정비사업에 9억원,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에 9억원, 하수관로 및 사각형거 보수 등 하수도 관리에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28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177억에서 16.41%증가한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에 기정액 88억 4,000만원에서 9.37% 증가한 8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19억 9,000만원 등 재무활동에 기정액 44억원의 46.76%인 2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공요금 추가 소요분과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금, 도로․하수관로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등 구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의 지속성을 도모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440억 4,200만원에서 525억 7,700만원을 증액한 966억 1,9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안 265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325억 6,000만원에서 491억 2,000만원을 증액한 8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슬로건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 2,200만원, 공약사업 로드맵 안내자료 제작 1,000만원 등 3,200만원을 정책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각 부서 세출수요를 반영 후 나머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350억원, 예비비로 14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5억 3,900만원에서 28억 500만원을 증액한 5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위원회 수당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1,6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기정액 66억 900만원에서 6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7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건비 등 2억 4,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반환금 1,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과 안심일자리사업 반환금 1억 5,5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반환금 1억 3,400만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황금선위원

책자 갖고 계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세부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선8기 구정 슬로건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에 대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을 위해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부터 동주민센터 앞에 조그마한 간판식으로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 말고 어떤 제품 같은 것에 다 넣을 수 있는 로고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구정 슬로건으로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다양한 용도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슬로건을 활용하려면 매뉴얼화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컬러의 규정이라든가 최소한의 규정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문구를 넣는다고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요. 본위원은 민선8기가 작년 ’22년 7월에 시작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넣었어도 되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는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물론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물론 이 예산도 조직개편이 되고 직원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매니페스토>주민참여>공약사업(로드맵) 안내자료’(게시판 신설) 게재”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안내자료 제작에 보면 “7개 분야 91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경에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미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은데. 지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가 용산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접근했을 때 가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황금선위원

어렵지요, 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파동에 어떤 공약사업이 있으면 한눈에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해서 게시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23년이잖아요. ’24년도 예산을 언제 잡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지침을 시달해서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예를 들어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내년 예산안은 11월 중순 경이면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예산에 넣으실 수 있는 것 충분히 연구하셔서 ’24년에는 좀 잘 잡으시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가 볼 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요새 인터넷 교육들, 굉장히 학구열이 높으셔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홈페이지도 보셔서 접근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것 집어넣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백준석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맞춤형 슬로건 디자인 개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홍보담당관 쪽 업무사항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담당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예를 들어 브랜드 슬로건 ‘미래도시 용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이고요. 구정 비전 슬로건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처럼 자치단체장 입성하시면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슬로건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2,200만원 예산 용역으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로고 타입이라고 하면 국문, 영문 타입 활용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는 전용색상이라고 하면 메인색이라든가 보조색 또는 거기에서 색깔을 금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설정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왜 슬로건 만들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하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슬로건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다고 2,200만원 용역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이제 와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구도 우리 구만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 슬로건 아이덴티티 매뉴얼을,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지요. 활용하는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가 소·대봉투, 메모지, 보고서, 이메일 시그니처 등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걸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용역인 거지요? 용역 규모가 작은 거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매뉴얼화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이후 이런 홍보라든지 그런 영역의, 뭐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이 슬로건을 마련했을 때 이런 규정까지 다 살펴서 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통합재정안정기금 관련해서 350억 그리고 예비비가 140억, 거의 500억 가까운, 추경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은 세입․세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혹시라도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이후 추경 편성에 대한 작은 계획이라도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제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가 경기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계획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어찌됐든 그냥 기획이 아니라 적극 검토 당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너무 과해요.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 쌓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입·세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기조는 균형재정원칙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우리가 일반회계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 재원이 한 992억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각 부서에서 이번에 세출 요구한 금액들이 한 259억원이거든요. 그리고 반환금 242억원 그렇게 해서 총 501억원이 세출요구액으로 반영됐고요. 나머지 여유재원이라고 해서 한 491억원을, 이중에 지금 말씀하신 기금전출금으로 350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141억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재정상황이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또 오릅니다. 이런 부분들, 또는 주택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또 한 201억원 올랐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저희한테 일반 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을 해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때도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금액이 또 377억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0% 가까운 기금과 예비비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산 편성이에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좀 더 적극 지출을 해서 이런 불용액도 감소시키고 세입추계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과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슬로건 디자인 개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언급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다만, (자료화면) 지금 화면에, 혹시 저걸 보신 적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네, 말씀하시지요.

김송환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앞 구정홍보란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디자인은 잘 모르지만 저 사진을 보면 좀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슬로건 디자인 개발에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홍보담당관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본위원이 이 발언을 좀 하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십사.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고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 관련해서 공약사업 안내자료 제작하는 것하고 맞춤형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예산 편성이에요. 맞춤형 슬로건은 이미 2022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민선8기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네의 조그마한 BI를 제작하더라도 규격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고 또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정해져 있는데, 6,000억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이걸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정말 기획예산과에서는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맞춤형 슬로건 디자인 개발 사업추진계획에서 ‘용산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력도 향상’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서 매력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용어 하나부터도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조금 맞지 않는 계획이네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시기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들을 놓친 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게 편성했다는 이 부분은 좀 질책을 합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디테일하게 업무를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로드맵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로드맵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라든지 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대부분 다 나오는데, 이걸 로드맵으로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오히려 더 무너지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내용들은 로드맵으로 만들지 말고 홍보담당관과 이야기를 해서 조금 보완해서 만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가 바로 로드맵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로드맵 안내 자료를 제작하게 된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독성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점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데 고과점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성과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만들어 놓고도 구민들이 공약집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중에서 예비비 안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고 따로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안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비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 설정해야 되는 예비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것은 별도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도액이 없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거기다가 담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현재 16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126억을 더 증액 편성해서 하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재해재난을 염두에 둔 예산은 아니고요. 여유재원이 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350억원을 기금 쪽에 돌리고요. 우리가 법을 또 지켜야 되니까 나머지를 이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편의상 우리가 예비비를 그쪽으로 지금,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올해 예비비 지출이 일반예비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해재난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비비 사용할 수 있어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 과목에 맞게만 지출해야 되는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를, 290억을 지금 현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가지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해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우리의 여건이 바뀌어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의회의 심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약간 머리를 쓰셨어요. 이렇게 예산의 문란한 편성, 또 속칭 우리가 말하는 잔머리 써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여유재원이 갈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정화계정하고 예비비, 이 둘 쪽밖에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1년만, 당해연도만 편성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예산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까지도 세워서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비로 120억이라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재해재난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이렇게 담아놓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25개 자치구 현황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다 조사도 했고 어느 쪽에 이걸 담고 가는 게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산 심의를 참 많이 했지만 이런 예산을, 특히나 예비비에다가,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350억 그리고 120억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그런 예산편성이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중장기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편성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해연도 추경 예산에서,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추경 예산에서 500억 가까이가 예비비 성격으로 전환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 환경적 요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결산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겼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적극적인 세출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 부서에 자문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를 또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 너무 인기가 좋으시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과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권두성위원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원 증액 편성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출금이 350억이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조성되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쉽게 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 지금 여기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지난 추경에 150억원을 전출해서 그 부분까지 합치면 한 500억원, 이자율이 있으니까 5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이게 조성이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계정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여유재원이 있었을 때 그쪽에 예탁·예수하는 저금통의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한 163억원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지금 제가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급부행정을 하는 곳인데 너무 이렇게 재원을 쌓아놓기만 해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 여유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혹시 어떤 개략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은 그래도 경기가 아직까지는 우리 구 여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204억원 정도를 조정했어요. 올해나 내년까지는 우리 구 여건은 괜찮습니다. 다만 2~3년 이후 재정여건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기금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재원 확보가 일단 우선이긴 하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효율적인 사용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례를 들면 저는 의회에서 근무를 하니까, 여기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소회의실부터 시작해서 지하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의회 같은 경우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요. 이번에 직원도 충원한데다가 정책지원관들이 거의 10평정도 되는 데에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실 조심스럽게 너무 미온적으로 행정을 해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동안의 세출 집행 규모 면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봐도. 그런데 갑자기 이런 여유재원이 있다 보니 기금 쪽으로도 돌리고 예비비 쪽으로도 돌렸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과장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여기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7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정기적 시설물 점검”과 “안전펜스 및 시설물 보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펜스를 원래 없던 것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져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현장에 가보시면 안전펜스가 종합적으로 테두리가 다 쳐져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담당직원들하고 몇 번 가보니까. 그리고 여름철이라서 앞으로 바로 밑 캠핑장 이런 데에 많은 손님들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필요한 장소에는 그래도 펜스를 쳐주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그전에는 발견 못 했던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조금 염려되는 곳을 정비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무래도 여기가 용산구 재산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리고 또 아무나 막 들어가서 불을 지펴서 뭘 해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2주에 한 번씩 가본다고 하셨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2주에 한 번씩?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우리 치매담당 직원과 팀장님이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2주에 한 번 가실 때마다 갔다 오셔서 기록 같은 것 남기시는 것 있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남기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물품 구매하는 건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20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작년 예산할 때는 필요가 없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전략담당관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 PC노트북 1대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2040을 추진하다 보니까 회의장이나 이런 데 이동을 할 때 그런 전산장비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생각할 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말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편성했으면, “예측을 좀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황금선위원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게 뭘 하겠다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너무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백준석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무용품이나 인쇄물 제작비나 이런 일반수용비, 부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하나도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여서 6개월 동안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포괄비나 이런 식으로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 중장기 사업도 해야 되고, 저희가 인쇄물 제작비나 제반적인 수용비를,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부서 기본경비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도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걸 왜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별도로 편성하신 거지요? 그냥 부서 운영경비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부서 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조금 있지만 대외전략사업은 중장기와 그다음에 중기부 업무나 행안부 업무 아니면 국토부 업무 이런 회의 개최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어서,

백준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23페이지 ‘정책소통 역량강화’에 또 들어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정책소통,

백준석위원

왜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놓은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정책소통팀과 대외전략팀이 있습니다. 각각의 회의에 따른 사무,

백준석위원

팀별로 필요한 예산이라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조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사업 예산이고 이번 하반기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책소통 역량강화’라는 내용에 10․29 참사 관련 소통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맞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것은 행안부와 저희가 계속 소통해서 별도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을 어찌 됐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의 진전이나 이런 걸 밖으로 말씀드리기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백준석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걸 왜 말을 못 하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 사업이 진전되는 게 결정이 됐다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백준석위원

그냥 상인회나 유가족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됐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상인회하고 유가족은 저희하고 별도로 만나서 소통을 진행한 게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소통할 기회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체적으로 모이지는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소통하고 계신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게 어찌 됐건 정비를 하고 조형물이 됐건 어떠한 방향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1번 출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1번 출구는 지금 유가족 측에서 시안이나 이런 것을 전문작가를 통해서 마련한 것 같고요, 그 시안에 대해서 상인회 측과 여러 번 소통해서 소박한 시안으로 결정은 한 것 같아요.

백준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결정은 했는데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까지만 저희한테 접수된 상태이고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

백준석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정된 사업만 가지고 하나요? 예측해서 하는 거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예산 금액이나 진행되는 속도나 방향이나 이걸 봐서 확정되면 예산팀과 구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가 있어요, 19페이지에.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22년 추경 때 3억 편성했다가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사업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미래전략실에서는 뭘 하겠다는 거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 사업이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검토했던 사업인데, 1월 1일자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조직이 구성되면서 이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셔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을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3억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 그것을 집행 일정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완성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올해 저희가 집행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곧바로 추경으로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추진 TF도 운영하고 자문위원단도 구성하고 연구실도 만들고 이러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원래 중장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계획서 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사실 계약 의뢰 이런 걸 다 검토하고 작년 12월을 넘기고 1월에 저희 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부서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추경을 해서 용역을 바로 진행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지요?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부서별로 왜 계획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작년 기획예산과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겁니다. 단지 작년에 이걸 완성을 짓기에는 시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사전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T/F팀을 만들고.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T/F팀은 저희가 중장기,

백준석위원

자문위원단도 구성하고 연구실도 만들어서 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사전 논의가 아니고 중장기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서별 T/F팀의 계획이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연구용역 자문위원들과 같이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아마 개략적으로 이런 계획은 잡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바로 추경에 올라왔던 걸로 본위원은 파악해서.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춤형 슬로건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민선8기 구정 슬로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졌을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난해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하고 심사도 해서 내부적으로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설정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이게 확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심사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위치에 못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만 그때 당시 민선8기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추구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이 비전입니다. 이것을 바로 승계했고 그때 당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게 여기에 합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슬로건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이라는 슬로건이 함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산의 대내외적인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국가의 중심으로서 용산의 가치와 이상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구민과 함께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위원이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기에 구 관내에 살고 있다면 새로운 변화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이라는 것은 단 한 줄로 그 지역의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슬로건을 보면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인데 용산을 빼고서라도, “새로운 변화”와 “행복한”만 봐도 그다음에 용산이 당연한 와야 되는 건데, 그 어떤 지역을 넣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추경으로 넣으신 불가피했던 상황은 이전에 충분히 들었고 지금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 컬러 이런 부분들만 추경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만약 슬로건 자체가 한번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게 용산 전역에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든, 화장실이든 모든 지역에 붙어야 되는 건데, 글자체라든가 색감 자체가 진네이비, 진빨강. 그리고 여기에 바람개비 모양이 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직 다 담지를 못해서 기본시스템 디자인하고 응용시스템 이 두 가지 파트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슬로건의 기본적인 어떤 콘셉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슬로건에서 담고 있는 기본형이 있을 거고 응용형 또는 전용색상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 안에 담고 있는 대로,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보면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고 슬로건도 그렇고 그렇게 눈에 띄거나 특별한 색상이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타 구에 비해서 ‘이 색깔을 보면 용산구에서 한 색깔이다.’ ‘이 글씨체는 용산구의 서체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조금 깊이 생각해서 다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겨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보면 자문위원단 구성 그러니까 추경요구액 1,580만원에서 1,200만원. 많은 부분이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에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성철위원

작년 수립용역 실시계획을 준비하셨을 때 거기에 편성되는 자문위원단은 따로 없었습니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추경 예산 편성이 됐고 11월, 12월은 용산구 발전 연구용역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한 단계였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저희 과로 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잡을 때 2023년 기준으로 재정비하면서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T/F팀이 움직일 거고 자문위원단 구성은 어떤 형태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자문위원단 구성은 저희가 연구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총 17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각 국의 국장님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단은 8개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교수님 정도 되는 전문가로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고 검토를 확정할 시기에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추천은 부서별로, 각종 도시계획이나 주택이나 문화나 이런 쪽에 보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용산구에 소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산구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서에 보내서 위원 분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용산의 각종 다른 연구용역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가장 적정한 분으로, 용산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 한 분씩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철위원

좋은 내용이신데 그동안 우리 용산이 발전계획 수립, 기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용산이 좀, 재정자립도 대비해서 그렇게 썩 앞서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성철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위원들보다는 신선하고 타 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영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6월이고 준비하다 보면 7월 가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수당’에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이걸 조급하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론 고급자산이기도 하지만, (청불)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련된 정말 필요한 분들이구나.” 예를 들어 서울시 심의위원들도 좀 초대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물론 회의수당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여러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회의에 참석시켰을 때 서울의 발전계획은 어떻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용산은 어떻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안을 반영했을 때 용산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급조해서 추천받아서 하다 보면 추경의 의미가 없다, 추경에서 많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자문위원들을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성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1쪽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추경을 요구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지금 몇 명 더 선정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전년도의 최저임금 그다음에 수당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수당이 작년에는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겁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열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아, 가내시되어 있던 것들이 확정돼서 내려왔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주요 어떤 내용으로 일자리를 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쪽방촌의 ‘돌다릿골 빨래터’ 운영 사업과 ‘자전거이용시설물 개선사업’ 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폭염 대비해서 또 지역이 안 좋아서, 이분들이 하루에 6시간 이내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자전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폭염 대비해서 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34쪽에 보면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박물관 관련 전공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시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었고 간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 시비 100%가 시비 90%, 구비 1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내려오지 않은 시비 부분의 돈 그다음에 구비 부분을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예측은 전혀 못 했던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시비 100% 사업이었고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확정내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계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이번에는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는 어디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8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기념관에서 9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에서 2명이 하고 있고 이봉창기념관에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만족도 같은 것들은 괜찮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무래도 관련 전공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에서 오셔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응모자들이 많았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인원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접수인원까지는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

이미재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못 하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이고요, 내년 시비 부분 확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사실 시비나 국비 같은 보조금 사업이 계속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내년에 시비라든가 보조금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에는 박물관이 지금 전체 몇 개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한글박물관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전쟁기념관이 있고 저희 용산구에서 하는 역사박물관이 있고. 지금 현재 박물관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일자리이긴 하지만 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경우 우리 구에서 향후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22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는 얼마 받으셨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국고보조를 보건복지부에서 21억 받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억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6억에서 지금 일부 반납을 했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올해 반납해야 되는 예산 금액이고요. 원래는, 잠시 만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서울시 특교와 전체적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한 160억 정도 외부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특교 한 130억을 빼고 국고보조가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빼고 한 74억 정도 전체적으로 받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왜 국고보조금 21억을 받았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저희가 선정되면서 2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균특법으로 해서 5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고 반환을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을 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자까지 포함된 반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6억인데 지금 27~28억 정도 가까이 나가는 거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자가 감안된 예산 반환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양주휴양소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치매안심마을로 전환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시보조금을 받아가면서 160억이라는 예산을, 그 예산을 주는 국가나 시는 그 사업이 필요했고, 그 사업들이 운영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했으니까 이 예산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양주시의 반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발생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국고보조금 반납과 시보조금 반납을 굉장히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행정행위 중에서 굉장히 부끄럽다. 우리가 행정의 몇 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정말 큰 사업들이나 프로젝트를 해 가면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보조금은 또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다른 예산으로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보조금들을 반납한다고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반납한 이 흔적들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부끄럽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지켜내지 못하고 해나가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그 자리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정부가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그 사업은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첫 번째는 이 국고보조금을 받기까지의 직원들 노고가 조금 생각이 났었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중투, 시투 이런 걸 거쳐 오면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가슴을 졸이고 애를 태워가며 받아왔던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환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지금 현재 양주시 구유재산 휴양소라든지 치매안심마을 부지를 이용한 활용도라든지에 대해 얼마 전 여론조사도 한 번 하셨고. 또 그 여론조사가 조금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주민 의견에다가만 다 물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계획을 해 나갈 때 어떠한 방향으로 선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작년 정책회의에서 “치매안심마을을 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은 부지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7월까지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으로 직원들이 방문도 해 가면서 여론조사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설문지 작성이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 이전의 설문지 자체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일단 매각의 전제조건이 설문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각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 했으면 우리가 휴양소를 하지 않고 1년 반 이상 문 닫아놓고 있을 때 했겠지요. 매각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각은 놔두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치매안심마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과 의료 혜택을 어느 정도 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문화 혜택이든 생활체육 혜택이든 이런 혜택들을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설문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좋은 자산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크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4월부터 시작하셨으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재 진행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인원을 공모해서 뽑았고 지금 배치해서, 서울시 박물관 인력양성 매니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된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이 계속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미 배치해서 다 끝났네요,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배치해서 끝났는데 사업은 변경이 됐어요. 시에서 100%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이 90:10%로,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시에서는 변경된 사유가 뭐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기존에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자치구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준석위원

그런데 방향으로 바뀌는데,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자치구에 일부,

백준석위원

어떻게 미리 얘기도 없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작년 11월에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당연히 시비 100%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치구 부담이 만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전 11월에 이미,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11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백준석위원

시기상으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일단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서울시하고의 수·발신 공문 내용을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책자를 보면 중간에 추진근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다 상이하게 오거든요. 양식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문서 번호나 ‘연, 월’ 이런 것들을 통일하셔서 받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 제출 시 ‘작성자’와 ‘작성팀’ 이런 부분들이 기재되도록 양식을 바꿔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권 민원여권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금일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업무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555억 800만원 대비 1.02%인 15억 8,900만원을 증액한 1,570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73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214억 1,200만원 대비 0.6%인 8억 1,800만원을 증액한 1,22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3억 5,100만원, 구․동직원 인력운영비 1억 3,200만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2억 3,600만원의 4.3%인 6억 2,200만원을 증액한 14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2,90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소규모 유지보수 3억 5,800만원, 동헬스장 공공요금 및 청파2동 청사 위탁관리 1억 2,300만원, 공익활동 단체 차량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04억 2,600만원의 1.4%인 1억 4,200만원을 증액한 10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 49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5,3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78억 7,800만원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7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400만원, CCTV 설치 관련 이자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 및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책자 5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책자 말씀이십니까?

황금선위원

아니요, 세부사업설명서. 있으신 분 있으면 좀 드리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55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숙직전담직원(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 특수건강진단 검진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45,000원*4명*2회”인데 이 특수건강진단 검진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찾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는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숙직전담요원이 심야에 근무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분들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4월에 임용됐는데 임용 전 특수건강진단을 한 번 하고 임용 후 근무 6개월이 지난 후 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회로 편성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혹시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분이 이 일을 수행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과는 다르게 특수근무직 같은 경우, 우리 구 숙직전담직원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하게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4월에 채용됐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을 못 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그게 반영된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청사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흡수식 냉온수기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기기조달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처음에 오면서 하고 이번에 다시 다 교체하는 내용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한 번 문제가 생겨서 교체했고 그게 내구연한이 만 10년인데 만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번 추경에 6,300만원을 더 잡게 되었느냐 하면 아트홀하고 구의회하고 별도로, 배관을 한쪽만 틀 수 있는데 한꺼번에 틀면 냉온수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별도로 구분해 놓은 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공업체에서 보고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실험가동이 끝나서 가동 중인데 그 설계변경 부분하고. 또, 냉온수기 펌프 주변의 배관도 맨 처음에 기기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주변 배관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그 배관도 일부 수리가 필요해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다른 구청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방문해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디 가 보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마포구청, 성북구청도 가봤고요. 우리와 청사 준공이 비슷한 몇 군데는, 물론 이 기계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업무상으로 가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용산구 청사의 환경은 어떤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전후 준공한 청사라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직원 수도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협소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사실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기본적인 욕구인데 5층은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강동구청을 한번 가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강동구청도 한 번 가보긴 가봤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은 2층 민원여권과에서 나오는 마당이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거기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작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차들이 많이 다녀서 공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래도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타 구와 비교해서 직원 분들은 물론이고 구민들이 방문했을 때 좀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강동구 인구수가 더 많지요, 용산구에 비해서. 그렇기는 한데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의회라는 공간도요,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지하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창문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구청 광장에 농작물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청사 2층 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외부까지도,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같은 청사 내에 있지만 그쪽 부분도 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나와서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퇴직 후 노년에 일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력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거기 농작물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농작물이 그렇게 신선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이 차도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기간제 분들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의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것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많이,

황금선위원

소통을 해야 돼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많이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해서 용산구 구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면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저것 하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네, 바쁘시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회위원

‘청사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데, 청사 지하 2층에 치매센터 아시지요? 주차장에서 치매센터로 넘어오는 길이 배리어프리존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아실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무슨?

윤정회위원

배리어프리존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조는 알겠는데 제가 배리어프리존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이다 보니까···. ‘배리어프리존’ 그게 뭘 의미하시는 건지?

윤정회위원

아, 휠체어나 이동 약자들이 턱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그동안 용산구에 배리어프리존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턱 같은 것을 없애고 공사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제가 청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치매센터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구의회로 지나가는 길 그 두 군데에 턱이 있고 그 문들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밀기에 조금 무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을 고민하실 때 혹시 이것을 자동문으로 교체할 방법이 있는지, 가능할지,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이외의 공간에도 배리어프리존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고맙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쪽, 맞습니다. 턱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리어프리존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 턱을 없애고 자동문으로 하면 훨씬 이동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건강한 일반 사람들은 이 문을 여는 데 전혀 무리가 없지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민원인들이 올 때는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하지는 않고 지하 3층부터 하는 거잖아요.

윤정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하 3층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에는 저희 관용차들 위주로 대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기가 조금, 들어오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를 약간 막아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은 지하 3, 4, 5층을 이용합니다. 거기는 배리어프리존으로 되어 있는데.

윤정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윤정회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지하 2층만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관공서 차량 위주로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왜 그걸 안 했는지 이유를 물어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정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이미재위원

추경에 2,892만원을 올리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까?

이미재위원

네, 79쪽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3개의 산출근거가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설명을 드릴까요?

이미재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물품들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들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원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탁구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청파동 쪽 탁구대를 교체하는 예산하고요. 그리고 탁구를 배우는 분들이, ‘볼 머신’이라고 해서 로봇처럼 볼을 공급해 주는 볼 공급기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탁구교실에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교실을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창동, 이태원1동, 한강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성능을 높였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거니까 한 14년 정도 지난 물품들이라 이번에 새롭게 교체해서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자치회관에 음향장비를 구매하는 건데, 이번에 남영동에서 노래교실이 예정되어 있어서 노래방 기기를 구입할 예산이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라든지 노래교실 모니터 등 예산으로 이번에 2,89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분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동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들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도와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계절 강좌 수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동에서 이용 수강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요금도 그런 이유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요율 자체도 많이 올랐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두 번에 걸쳐 한 14%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요금도 지난해 말과 금년도 5월경에 추가적으로 올라서 동주민센터 청사 냉·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동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본예산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프로그램 현장을 가보면 코로나 시기와는 완연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제 일상으로 많이 돌아온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의 노후물품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탁구교실이 지금은 세 군데이지만 추가로 요청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2024년도에는 편성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금년도에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35% 정도 인상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공공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언제쯤 발표했지요, 그 인상률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상률이요?

이인호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상률이라는 게 한 번에 발표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꾸준히 5%, 10%씩 계속 했었어요, 개월 수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36%로 인상한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공공요금이 약 35%에서 36% 정도 인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공공요금 인상은 금년 들어와서 처음 한 거고요. 그전에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어도 억제를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한전 적자가 몇 십조 되고 있잖아요, 가스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요구사항 자체도 최소한으로 올린 건데도 워낙 국제유가 인상부터 해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걸 이번에 35% 정도 반영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본예산 때는 예상을 못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 때도 일단 그 수준에 맞게 편성은 했는데,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정부에서 인상을 딱 해 버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요금 납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이번에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꼼꼼히 따져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타이트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백준석위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이게 아까 청파동주민센터 탁구대 교체 건이라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경 편성 전에 동에다가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필요한 용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탁구대가 너무 노후화 되었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전체 동 상대로 해서 전체 조사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백준석위원

탁구대만 일단 들어온 걸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심사 때도 참 말이 많았어요, 이 ‘공익단체 활동 지원’ 차량 구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다시 추경에 올라왔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좀 올렸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활동의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이후에 좀 확인을 좀 하셨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께서 그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단체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중립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요? 확인하신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위원은 이 차량 구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익활동단체 보조사업 정산내역을 봐도, 새마을회는 차량이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새마을회도 오래된 차량이어서 금년 하반기에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아직 구입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사업비 규모나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회랑 바르게살기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체육회가 활동이 훨씬 많지 않나요? 체육회는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체육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소관은 아닌데 차량이 시급한 것은 차라리 용산구체육회이지 바르게살기운동에 과연, 사업을 봐도 ‘농촌일손돕기’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지 않겠지요. 버스를 대절해서 갈 거예요. 그 외의 사업들도 과연 차량 지원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바르기살기협의회가 국민운동 지원단체로서 새마을회에 비하면 사업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적 구성이 제일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확보되면 더 기동성 있게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은 삭감 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이런 예산, 예산이라는 게 추경으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용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특히 주민들의 불편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 전에 수요 파악을 다한 후 본예산에서 전체적 지원을 해 주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탁구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 모니터 구매라든지 음향장비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들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지역에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에 보니까 음향장비라든지 그런 것,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고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하고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이 필요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청파동 하나에 국한되고, 컴퓨터 모니터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면 각 동의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반영을 잘 해 주시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률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도로과 같은 데는 30%, 행정지원과도 35%, 자치행정과도 35% 정도 인상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전에도 한번 공공요금 인상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다가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하게 추경에다 35%, 30%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공공요금을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여기서도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을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예측을 못 한 것은 송구합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 모든 부서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이번 추경도 보니까 공공요금이 필요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도로과라든지 치수과 이런 데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인상 요구를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 대비 30%, 35%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거든요. 다른 부서들도 좀 고민을 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인상된다는 얘기가 없었고 금년 1월과 5월에 이어서 그렇게 14.8%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 금년 중에 인상되다 보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 편성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많아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20~30%까지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익단체운영 활성화’에서 차량 지원을 또 요구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과장님의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위해 논쟁, 논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의 편성에 이런 오기의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본예산에서 위원들의 아주 열띤 토론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삭감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전년도 예산 때 계수조정까지 가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예산을, 그것도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 예산에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오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오기는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바르기살기에서도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전직 의원 출신도 계셔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얼마나 억지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32년 동안 오면서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 예산에다 아주 보란 듯이 재편성해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을, 이 차량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들을 여기 있는 13명의 의원들 중에 절반한테만 설명하지 마시고 나머지 절반한테도 필요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다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당위성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난 연말에 이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해 드려서 바르기협의회에서 의욕적으로 사업도 펼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저희가 오기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실망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바르기살기협의회 회원님들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살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치적 오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정치적 활동, 그럼으로 인해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예산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 요구한 것도 여기 계신 국민의힘 구의원님들은 다 가슴에 찔림이 올 거예요. 만나서 해 달라고 요구했고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편성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얘기들까지도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회가 구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정치적 이득을 주기 위해 정치적 편향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내용들까지 다 파악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른 의원님들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만나고 요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구민의 혈세이지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편의성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구청이나 의회에서 그런 당위성을 전체적으로 다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해 주고 “아! 당연히 이분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이런 당위성이나 동기부여가 우리한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조용하고 은근히 오기로 하는 것처럼 싹 올렸어요. 제가 지금 작년 회의록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한참 많은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제가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오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명예로운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본위원도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려면 당위성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돼요. 작년 언론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정치적인 편향성, 정치적으로 서명운동 해 주고 탄원서 받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들에 대한 이게 보상으로밖에 안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자치행정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4,4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8,600만원을 집행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4,4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되는데, 공동체 사업에 대해 공모가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공모사업 공모를 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모임이나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개의 사업을 했었는데, 한 40여 개 정도의 사업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탈락시킴으로써 23개의 사업만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 정도 쓰게 됐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했다면 1억 3,000만원 정도는 됐을 텐데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심사가 엄격했어요? 아니면 그 심사기준에 맞지가 않았던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에 적격치 않은 사업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맞지 않다.” 해서 탈락시키고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아쉽네요. 이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좀 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발굴서, 보조금을 거의 30% 이상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예산은 좀 더 많이 축소됐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김선영위원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요금만 들어가 있는데 소규모 유지보수 비용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네?

김선영위원

소규모 유지보수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이번에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인상분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만 편성된 거고요, 소규모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공통운영비로 본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미 충분히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네.

김선영위원

동 청사는 소규모 유지보수 비용 3,800만원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동사무소,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동사무소요?

김선영위원

네, 주민센터 청사. 수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도 직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실 같은 것 되게 고장 자주 난다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어디?

김선영위원

청사요, 본청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본청이요?

김선영위원

네, 직원 수가 많으니까. 이게 수리를 자주 안 해 주시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사용자가 부지한 부분도 많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유지보수팀이 청 내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는데, 다만 무엇이 간단하게 고장 났을 때 그 피드백을 좀 늦게 받아서 늦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체적으로 청사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청사유지관리팀 자체가 본청 안에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받는 게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수리 직원이 남자 직원들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수리 직원이요?

김선영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네, 수리 직원은 대부분 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여자화장실 같은 데는 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만약 보수를 하게 되면 ‘청소’라는 푯말이나 ‘수리’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 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니까 여자화장실이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그것은 피드백을 저희 행정지원과에 주기만 하면 금세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직원 수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안 그래도 여직원 수가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여직원 수 대비 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양성평등 기준에 따르면, 그렇지요? 똑같은 수로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김선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층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직원들은 좀 더 불편하겠지요, 성별 특성상.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네, 맨 처음에 청사 지을 때보다는 여직원 수가 더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양성평등 기준과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여직원들이 워낙 많아져서. 화장실 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수리 같은 것은 아마 피드백만 빨리 준다면 저희 청사유지팀이 따로 있으니까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주민센터 청사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추경에 넣으셨는데, 그러면 본청은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을 따로 한 거고 본청은 기본 공통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증액 편성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관련해서만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은 안 할 테니까 대신 수리를 좀 빨리 빨리,

낙구

김낙구행정지윈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2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2억 8,500만원 대비 30.6%인 123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285쪽, 안전재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기정예산액 41억 1,000만원 대비 0.4%인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용산구 재향군인회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 36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7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87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1억 560만원 대비 0.06%인 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가로관리 단속 인력 대민활동비와 직급보조비 94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88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2억 2,800만원 대비 11.7%인 3억 7,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100만원, 스마트쉼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청소용역비 4억 3,900만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셔틀버스 차량 구매비로 편성한 8,680만원을 내년도 전기버스 구매 계획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은 당초 시·구비 50:50 매칭사업에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안 290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154억 2,900만원 대비 51.4%인 79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23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차도 및 옹벽 도로시설물 정비와 창고환경 정비사업 공사비 8억 4,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와 회나무로44길 노후도로 정비 등 총 5건의 도로정비 공사비 24억 3,700만원, 경사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보행안전시설 확충사업 등 3건의 보도정비 공사비 14억 5,500만원,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와 복구 사업,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3억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공공운영비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3억 7,900만원, 두텁바위로 등 가로등 정비사업 16억 5,000만원, 제설대책 사업비 1,500만원, 회나무로 골목계단 공간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한강로동 노후 보안등 개량 공사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93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액 154억 1,100만원 대비 26.1%인 40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4억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연간단가사업 19억원, 노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1억원을,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리에 1억 8,500만원, 빗물펌프장 노후 장비 개량사업 8억 8,000만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022년 12월 배정됨에 따라 동일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확보한 구비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1쪽에서 412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167억 1,200만원 대비 15.6%인 26억 900만원 증액한 19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 정비, 주차사업 대행물품 구매 등을 위해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의 공단 직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9,7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공사에 1억원,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재원 17억 4,900만원을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45쪽 봐주시겠어요? 예산서가 아니라 설명서 책이에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작년에 선출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누락된 부분이에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지급한 거고 7월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급해야 해서 편성하신 건가 봐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분 78만원에 대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도로상 불법 적치물이 용산구에 어느 정도나 돼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적치물이라는 것이 나가 보면 거의 50% 이상이 상품 적치라든가 또,

황금선위원

상품이 제일 많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걸 세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더 계신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세 분하고 저희 현장 공무원 두 분하고 보통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오늘도 2시쯤 청파동 쪽에 철거하는 데가 있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침에 조금 안 좋은 언행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하다 보면 다칠까봐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불법 적치물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개선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그동안 저희 청파동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오늘 2시에 그 민원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저 초·중·고 다닐 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 불법 적치물이. 그런데 사실 그때는 어려서 그게 그냥 건물인 줄 알았어요,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벌레들이 들끓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불법 적치물들은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주민들이 쾌적하게 길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신 것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과 추경액이 80억 좀 안 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립한남노인요양원하고 구립한남데이케어센터가 같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민원 들어온 것들,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만 자료 좀 보시지요. 돌려주세요. (자료화면) 여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승용차량이 운행을 아예 못 하거든요, 눈 오는 날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도 불편하지만 보호자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르신들을 위탁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 눈이 오면 매년 평균 3건 정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구조상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시설 쪽으로 와서 돌진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이 그랜저 차가 사실 보호자 분 차량인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설 주차장으로 와서 처박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매년 낙상사고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관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 저도 제안을 할 테니까, 이번 계수조정 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테니까 도로과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앉으시면 안 될까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53쪽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이에요. 구비가 50%였는데 100%로 변경된 건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원래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시비, 구비를 50:50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202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를 미편성하겠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에 대해서 감액하고 그것에 대한 구비를 50%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안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서울시에서 애초에 미리 답은 없었고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시비, 구비가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을 언제 아셨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작년 ’22년 12월 연말에 시에서 ’23년 보조금 예산 미편성 통보가 와서 우리가 시비보조금 반영을 못 했고 이번 추경 때 시비보조금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는 걸로 추경에 올린 사안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방치자전거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22년도 실적을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은 ‘두바퀴희망자전거’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고 방치된 자전거를 순찰을 돌면서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처리실적은 작년 방치자전거 1,094대를 수거․처리 적발했고 거기서 540대를 매각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540대를 처리했을 때는, 타 구에 보면 5만원씩 매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적발은 1,094대를 했는데 그중에 안 찾아가는 것은 절차에 따라 공고를 내서 강제 매각처리를 하는데, kg당 230원 정도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방치자전거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타 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요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킥보드가 있어요. 아무 데나 대놓고 가는 킥보드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전동킥보드.

이미재위원

네,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은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하고 거치대를,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숙대입구 지하철역하고 또 지하철역 근방에 현재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거치대와 이런 것을 5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5개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서 스마트쉼터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2개소를 본예산에 잡아서 현재 발주를 한 상태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이 산출이 안 돼서 그 통신요금,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3개소에 대한 전기·통신 요금을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으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2개소 할 때는 스마트쉼터 통신요금을 전혀 생각을 못 했었던 건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통신요금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 때 개소당 월 15만원씩 올린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개는 결정이 된 거고 3개는 추가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일단 2개소는 확정이 되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3개소는 저희가 스마트쉼터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버스가 적어서 대기 시간이 긴 장소, 또는 지하 매설물이나 지장물이 적은 장소, 지역의 대표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구정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설치 기준에 맞는 그런 장소을 저희가 일단 압축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따로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장소를 찾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 설치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 구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이인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7,500만원 감액처리가 됐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면요. 일단 현재 셔틀버스를 6대 운영하고 있고 1대가 예비차로 있는데, 그 1대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경유차를 구매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ESG라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라고 있는데, ESG 경영평가 제고를 위해서 경유버스 말고 친환경 전기버스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전기버스를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도에 편성하려면 올해 연말에, 하반기에 전기차보조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유차 보조금을 올해 추경에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인호위원

지금은 전기차로 다 바뀌는 추세인데.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당초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버스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를 발주해서 구매하는데, 전기차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기버스로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일단은 경유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로 해 달라는 시설관리공단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경유차량에 대한 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고요. ‘도로시설물 창고 환경정비사업’에 “한강로3가 81-17”하고 “신계동 3-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강로3가 이쪽은 화재 났던 곳 맞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화재 전 민원이 좀 있어서 지적을 했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좀 있다.” 그때 좀 선제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뒤늦게나마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작년에는 인사발령이 나고 제가 잘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었고요, 올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창고가 너무 허술하고 녹이 많이 슬어 있고 이촌고가 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향후에도 내부관리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177페이지인데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많이 기울여져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로 잡아놓으신 7,700여만 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으신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경호실에서 3월 21일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교부금하고 교부세 신청은 3월 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좀 늦게 받아서 예산 편성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오면 사실 다 구비로 구민들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저희들은 최대한 큰 금액으로 신청을 합니다. 사실 이번 교부금도 효창공원 둘레길 25억을 올렸는데 조정되어서 10억밖에 못 내려와서 다시 또 하반기에 올릴 생각인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이 폴리스라인 쳐진 거기예요, 그렇지요? 13번 게이트.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거기에 지금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준석위원

이게 과연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본위원은. 그리고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이 부분만이요, 7,700만원.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백준석위원

238페이지요. 우리가 문배빗물펌프장 그리고 한강로빗물펌프장 현장을 방문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던데, 이번에 어떻게 하나도 못 받게 됐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보통 하반기에 서울시에 보조금 시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구마다 배분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건을 올렸는데 이 건은 제외된 건입니다. 다른 건으로 6건 정도 추가로 받은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은 제외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제외가 됐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런데 다른 건들도 전부 방재시설이라서 마찬가지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거지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던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내용연수가 경과됐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외관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관리가 잘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20년 경과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조금도 못 받고 결국 추경으로, 구 예산으로 전부 다 편성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방재시설이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사고가 안 나면 상관없는데 이 방재시설이라는 것이,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에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방재시설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방재시설은 만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때는 내용연수가 경과가 안 됐었고.

백준석위원

안 지났었나요? 그러면 올해 지난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올해 경과가 되면서 우리가 시비를 받으면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올해. 그런데 시비가 배정이 안 되면서 구비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더 시급한 사안들이기에 이것은 보조금이 안 나오고 어떻게 다른 부분이 나왔는지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수문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몇 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건은 내용연수가 올해 딱 경과가 되는데, 이 건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로과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안전하고 관계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올리신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대부분 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황금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남동!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아는 분들이 좀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그나마 정말 다행히도 경미하게 다치셔서 파스 붙이고 연고 바르고 해서 끝났는데 정말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책자 183쪽에 보면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녹사평대로54길에서 13~13-9외 2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료 다 있으시지요, 어디 어디 하실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여기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셨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골목길, 2m 정도 내외의 보행로인데요. 저희들이 시멘트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약간 고급스럽고 미끄럽지 않는 박층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강도가 좀 강하고 얇게 1cm 정도로 얇게 포장해도 강도가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에 적합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황금선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은 미는 것 있잖아요? 바퀴 큰 것. 그런 걸로 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본위원의 지역구에 계단을 올라가면 10개 정도의 집이 있는데요, 반은 용산이고 반은 마포예요. 거기를 정비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산하고 마포하고 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마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파동 쪽 부분에 마포하고의 경계 지점에 보면,

황금선위원

굉장히 많지요,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포장도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마포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우리 구간은 다 포장하는 걸로 지금 작업지시가 내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황금선위원

네, 청파동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마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떤 집은 마포하고 용산에 같이 지분이 섞여 있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요,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하면서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 다 없애고 그냥 시멘트로 다 같은 층으로 딱 발라놓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 또,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짓는다면서 도로를 다 파손시켜 놓고 갔어요. 그런 것 다 그냥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다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면적을 구분해서 마포구와 서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교육청이라든가 수도사업소 이런 곳에서 망가뜨려놓고 간 부분도 협의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복구비가 있을 텐데 어느 구에 비용을 납부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비된 곳이 2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인데요.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90km를 연장하신다는 얘기가 1km씩, 1차선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운전할 때 주행상의 1차선인가요? 그냥 1개의 차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181페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의 지하에 공동이 있는지 용역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전체 도로에 대한 공동 조사 내용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90km면, 도로를 어디 도로까지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하겠지만 90km 정도이면 아마 도로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용산구에 있는 도로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 건지? 개략적으로라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구도는 110km인데 그중에 90km를 하는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거의 큰 도로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도로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권두성위원

이번에 도원삼성에서도 싱크홀이 있었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매년 계속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이번에 다,

권두성위원

아, 여기 추진근거 도로법 제23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매년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어차피 110km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90km면 거의 80~90%에 해당되는데, 하실 거면 마저 그냥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도로과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매년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예 사업에 편성하시든지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가 110km인데 1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90km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디를 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 관광특구 내 경관조명 정비 및 설치’가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페이지를,

이미재위원

201쪽.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202쪽?

이미재위원

201쪽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태원 계단 부분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8억 정도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비 끝나고 그쪽 주민들이 조명을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 상권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는 조명을 해서 조성하면 그 부분이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잡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단 부분에 대한 것과 이태원 퀴논거리에 대해 설계하고 있는데, 그 설계할 부분이 나오면 그것과 합쳐서 같이 공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 포토존을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위치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항시 와서 “아, 여기는 사진을 찍으면 좋은 장소야.” 하는 명소로,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 근처에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지역의 민원인들과 상권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이촌동 고가 하부에 설치를 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예전에도 민원이 참 많았던 곳이었고 “항상 왜 이렇게 우리 용산구는 이러냐.” 이랬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참 잘했다. 이 부분만큼은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이미재위원

215쪽에 보면 추경에 4억을 편성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어디 설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 위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지하 주택들이 많이 몰려있거나 저지대 위주. 건축과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상태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 반지하 주택이 5,500세대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들 중에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가구 수들이 조사가 됐어요. 그 조사된 가구 수들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풍수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의 안전과 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설도 많이 하셨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세 번 하시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지대에 퇴적토가 많이 쌓이는 곳은 현재 두 번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까지는 아마 거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리고 비가 오면 준설토는 계속 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준설도 필요하고 다녀보면 이렇게 위에 덮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덮어놓는 부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악취 저감을 위해 밑에다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상권의 가까운 분들과 교류와 소통을 해서 만약 장마 때 폭우가 내린다고 하면 그것을 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한 부분을 촘촘히 잘 살펴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1쪽 주차장 특별회계.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공단 직영으로 됐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월 23일 민간위탁이 종료되어서 24일부터 공단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일반인들한테 시간주차까지 받으면서 개방을 하면서 민원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전에는 민원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시설 쪽에서도 옥상에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주차부스 내 냉방기가 지금 안 좋은가 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용산2가(소월) 주차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준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3개소 주차부스 안의 에어컨 시설이 좀 안 좋아서 폭염이 오면 굉장히 더워질 것을 예상해서 그 노후화된 벽걸이 에어컨 3개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요새 에어컨 사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준비는 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여기 ‘추가경정 이후 민간위탁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냉방기 우선 교체 설치’ 이렇게 써 놓으셔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요새 엄청 폭염이잖아요. 오늘이 또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추경 통과되고 본회의 방망이 두드리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준비를 좀 미리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안이 공기가 밀폐되어 있고 환기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때 좋은 기능이 들어간 에어컨, 뭐라 그러지요? 공기청정 기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에어컨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벽걸이 에어컨이다 보니까 공기가,

황금선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다른 것 사실 때는 공기청정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너무 또 에어컨 오랫동안 틀면 냉방병도 걸리거든요. 요새는 열대야취침이라는 게 있어요. 열대야취침도 있고 타이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무엇을 살 때 저렴하고 이런 것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면 좋은 것 해 드려야 돼요. 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현장순찰 나갈 때 요새는 겨울에 시트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한 번 타봤는데 굉장히 낙후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935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공사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구획선 같은 게 너무 낡아서 정비한다는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구획선을 신설하고 재도색하고 삭선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7,000만원 들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반영한 1억 예산은 해빙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일제 정비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주차장들이 있어서 그 주차장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광동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 구역은 보광동주민센터에서도 폭염이나 풍수해 같은 게 있을 때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요청도 들어온 게 있었고요, 정비요청도 들어왔었고 청파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바닥면이 좀 어긋나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 더 많이 살피셔서 ’24년도 예산하실 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거의 항상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구가 주차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본위원도 되도록 잘 지키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집 앞에 살짝 대놓거나 다른 기관 앞에 대놓고 올 때 물론 전화번호 써놓고 오지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특히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사실 주차장이 좀 남아요. 본위원도 옛날에 한강로에 살 때 4층까지만 개방하고 5~6층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 데와도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확보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주차장. 그런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공유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3개소 그리고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 비용으로 4억 증액을 요청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용산전자상가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제2공영주차장은 저희가 SH공사와 협의해서 경계면을 정비하면서 주차관제기까지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 4, 5 공영주차장이 그전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적도 있으셨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언론에 좀 보도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폭염과 추위에 너무 취약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2공영주차장 주차기 교체와 연계해서 3, 4, 5 공영주차장을 주차관제기도 개선하고 무인주차관제시설을 해서 주차시설도 개선해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도 좀 개선해 드리고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4개소를 서로 묶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자상가 1주차장, 2주차장은 지금 혁신지구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철수해야 되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제1주차장이.

정호

장정호위원

3, 4, 5 주차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갖추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제2주차장은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제2주차장까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별회계에서 굳이 추경에 편성할 게 뭐 있었어요? 작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혁신지구도 예측되어 있었고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앞으로 혁신지구로 인해 금년 6~7월부터는 제1주차장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혁신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시설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또,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날씨가 추울 때는 컴퓨터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이제 추경에서 편성해서 이제야 시설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여기 제1주차장~제5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세입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나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으니까 올해는 제2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제5주차장까지 시설 개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직영 처리를 하면서 또 시설보수가 필요하던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시설보수를 좀 많이 했는데, 옥상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시설정비도 하고 소방안전 관련해서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소방 쪽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복합건물이라서 우리가 주차장 부분만 가지고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사실 동주민센터도 있고 또 지구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시설이란 말이에요. 복합시설인데 주차장에서 필요한 소방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주차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용산2가동주민센터는 용산2가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소월 공영주차장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복합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소방이라든지 시설안전을 위해서 다시 쓰겠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직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들이, 직영을 했을 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지 않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던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우선 예상은 약간 적자는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당연히 적자를 생각했는데 그 적자폭을 더 많이 줄였다, 줄여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서 제로까지만 가시면 성공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도로과 금년도 예산이 150억이에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이 78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80억. 거의 50% 이상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용산의 도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파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80억씩 들여서 다 복구해야 될 긴급성이나 신속성이 필요했던 게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대부분 들어온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 봐도 사실 도로들이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은 초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편성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민원에 의해서만 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에 도로과에서 용산구 도로에 대한 사정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예산의 어느 부분에 편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을 하느냐. 그래서 추경 예산은 주 예산이 아니라 보완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 예산 못지않게 78억의 시설비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6월 22일 통과되고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공사 계획 설계 다 하고 발주하고 공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동절기까지 다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정년 하시면서 용산을 획기적으로 싹 다 바꿔놓고 가시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다 고쳐야 되지요. 그렇지만 예산 투자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4억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본 적은 없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든지 아스콘 작업을 하더라도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서 대부분 소외됐던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조금씩 도로를 복구하고 개선공사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용산2가동·청파동·후암동 이런 데는 정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골목 계단공사를 해 주니까 엊그제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53년 만에 우리 골목길을 포장해 줘서 고맙다”라고. 그만큼 접근이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소외시키고 그만큼 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앞으로 1억이 되든 2억 되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각 지역의 동에서 민원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꼭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골목길을 한번 순찰을 하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골목길을 집중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단하고, 계단이 있다는 얘기는 대부분 구릉지라는 얘기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릉지라는 얘기는 그만큼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대부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넓은 데나 이런 데는 구간을 정해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월하게 빨리 공사가 되는데 골목길이나 계단은 더 예산 편성을, 이게 추경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이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1년 계획을 잡아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신흥로 노후도로 정비사업’도 용산2가동에서 관악구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이는 게 후암동 방향이고 동쪽이 이태원2동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2동 방향의 도로를 개설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노후도로를?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측 방향의 도로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만약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할 것이라는 담보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공사 자체가 길 하나를 놓고 오른쪽과 왼쪽을 봤을 때 한 쪽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500m 구간이 아니라 800m이든 900m이든, HBC 도로하고 후암동 종점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작년에 배선을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을버스들이. 그래서 뒤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서울시 교부세를 신청하면서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번 추경 때 포장하고 열선하고 같이 깔아야지, 별도로 구분해서 깔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처음에는 1차 공사로 했지만 나중에는 아까 말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1, 2차로 나눴다면 공사하는 단일 구간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아예 무리를 하더라도 지금 그것 4억 4,000만원, 5억 6,000만원 해서 10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0억의 단위공사로 편성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강로에다 보안등 개량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5억 요구하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4억을 불용처리하고 감추경을 하고 1억을 가지고 하는데, 교부세 받으셨나 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어서 한강로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면 한강로동도 완료하고 나머지 주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추경을 했던 부분들을 이촌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로, 다시 신규공사로 재편성한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과장님, 당시 한강로에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를 한다고 5억을 달라고 했을 때도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작년에는 용암초등학교 주변에도 교부세를 받아서 써라, 교부금을 받아서 쓰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노력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왔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 예산의 운용 효율성으로 봤을 때 사실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교부금으로, 교부세로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다 여기에서 이 교부금을 받으니까 또 반대로 원효2동과 이촌1동의 노후 보안등 개량 공사를 한다고 그 돈을 다시 집행을 하려고 추경 예산 또 편성을 했잖아요. 약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회계질서가 문란한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은 150억인데 추경 예산으로 78억이 생기는 아주 기형적인,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로과 추경 예산이 80억씩 올라온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 짓겠다고 하는 노력과 의지는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서울시 교부금하고 교부세를 신청했는데요. 사실 효창공원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25억 중에서 15억이 삭감되고 10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신흥로 열선처리는 7억 6,000만원 내려왔고 이촌동 보도정비에 9억 7,000만원 해서 2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선 신흥로 앞쪽 부분하고 해서 13억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게 좀 불안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불안정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쭉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경 편성을 했으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부금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대부분 감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신흥로 열선공사 7억 6,000만원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선정위원회가 21일 업체를 선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6일 위원들이 제품을 선정합니다. 21일에 선정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시공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내일 모레 포장이 되면 포장한 후에 7cm를 커팅해서 열선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액이 있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7억 6,000만원 예산이 다 용산2가동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오른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부 구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을 7억,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 구간에 이 7억 6,000만원이 다 소요가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청파동 초등학교 앞에,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가 있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2개 지역에 7억 6,000만원이고 현재 교부세로 신청된 13억은 세 군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이 한남동, 거기가 어디지요? (자리에서 ○ 권두성 위원 - 노인요양원.) 노인요양원에 올라가는 인도 부분에 눈이 많이 쌓여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사고 위험도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들의 진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가 와서 쭉 다니면서 당장 민원이 많았던 곳 위주로 열선을 까는 걸로 계획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직원도 모르고 추천이 없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곳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었고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그런 현장을, 추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 그런 데 예산을 소요해야 되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은 없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실 저희들이 몰라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알았으면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데 열선 예산이 혹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없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남는 금액은, 남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7억 6,000만원이 내려오고 13억이 내려올 곳이 한남동하고 효창6구역 앞 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말이지요. 재무과하고 과장님하고 금년에 쓸 수 있는 집행잔액의 추계를 한번 잘 보시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보니까 3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점검해서 만약 예산이 없다면 어느 예산에서, 아까 말한 열선공사 비용이 있으니까 어느 예산에다가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듯이 지역 현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행정의 신속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계수에서 기존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다른 분 하시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치수과장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앞서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50% 정도 편성했는데, 당초 연간단가를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할 것을 계산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해마다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고 그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사업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각 사업부서에다 예산을 50%나 60%만 편성해라. 그리고 나머지 40%나 50%는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가용할 예산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10억씩이나 편성해서 연간단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연간단가가 19억이면 19억으로 연간단가를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0억이 증액 편성되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 심의도 또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액수가 커졌으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부드럽고 원활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간단가의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액 편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든지 긴급하게 무언가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 편성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정호

장정호위원

5억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용문동 주민센터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예산 10억을 감추경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회나무로13길 외 3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에서 7억을 감추경했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감추경의 이유가 뭐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우리가 구비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12월 말에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하고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특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한강로1가 138~문배동 37-8 구간 외 1개소에 10억 신규 편성을 했잖아요. 여기서 감추경을 했으니까. 또, 도원삼성아파트 주변 하수관로에 9억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9억, 10억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단위공사에서 이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도원동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동공이 발생되면서 긴급점검을 하면서 복구 물량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긴급발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야 될 사업과 감추경을 해야 될 사업과 신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을 위원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치수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교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본예산 편성을 안 하면 다른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선 특교를 받을 수 있는 편성보다는, 우리 구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은 추후에 편성해 주고 그리고 만약 그것을 못 받으면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치수과에서 그런 테크닉을 잘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금년에 스마트쉼터를 2개 설치하려다가 3개 더 늘렸어요, 5개로.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개 설치하려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2개 설치하려는 곳은 한강진역 블루스퀘어 앞 한 군데하고 이촌역 꿈나무소공원 앞 이렇게 두 군데는 설치 확정이 되어서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세 군데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세 군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장소를 물색하겠다. 장소를 물색해 놓고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추경 예산의 본분에 맞는 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지금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이 스마트쉼터는 사이즈나 규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함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소 섭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 군데의 장소에 해야 되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스마트쉼터에 한다면 “세 군데 장소는 어디이고 기존 두 군데는 어디입니다.”라는 게 딱 나와야 맞는 얘기이지, 만약 장소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6월인데 언제 장소 선정을 하고 언제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에 공사 준공이 될까요?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세 군데를 어디에 하려고 거의 압축해 놓았고 확정만 안 된 상태인데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추경의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장소 섭외가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사전에 조사하고 그 사전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장소는 나중에 물색한다, 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후 계획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선 계획을 하고 후 예산 집행을 하는 거지요. 본위원은 지금 추경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공사 발주 못 하고 분명히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킬까봐 또 염려가 돼요. 제일 나쁜 부분이에요. 예산 편성에서 제일 나쁜 부분이 뭐냐 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시기가 안 맞아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행정과장

네,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6월이 됐는데 2개 계획했던 것을 아직까지 공사 발주만 하고 공사 착공도 아직 안 했는데 추경에 3개를 더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시부터 그늘막을, 그늘막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늘막이 하나는 자동으로 하는 게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파라솔 그늘막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관리하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일출 후 일정기온 19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단 얘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세팅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수동으로 펴야 되는 것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 것들은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제 오늘 굉장히 폭염이에요. 아침부터 30℃를 웃돌 정도의 폭염인데, 펴지지 않는 그늘막을 제가 아침에도 몇 번 봤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05개의 그늘막이 있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이 36개 있고 나머지는 파라솔 그늘막인데 지금 현재 신규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정비를 하는 것들도 있어서, 아침에 효창공원역 있는 데도 고장 나서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들의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다 했고 사실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사전점검을 했는데 왜 안 펴졌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전점검을 했는데 점검 이후에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미 점검을 했었고 저희가 올해 1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도 점검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고장 난 게 있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봤던 데도 있어요, 펴지지 않았던 데가. 예를 들어 녹사평역 앞에도 펴지지 않았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여기 바로 앞에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각 동에다 폭염에 대비해서 파라솔 재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하시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가 있으면 긴급하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선영위원

‘회나무로12나길 10 주변 노후도로 정비사업’ 이게 정비가 몇 년간 안 됐던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회나무로44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영위원

12나길 10 주변 노후도로 정비사업. 최근 민원 현장 갔다 오신 거요. 얼마 전 현장 갔다 오신 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 현장 갔다 온 데요?

김선영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현장 갔다 온 데는 사실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등한시해서 골목길 위주로 많이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꼭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았다면 예산에 넣었을 텐데, 그때는 미처 몰라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일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일부만 보수하는 것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주민들은 연결되는 골목길 전부를 포장으로 다 정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신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좀 부족한 편이지요.

김선영위원

사업내용이 견적을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 20a, 계단정비 100m, 안전손잡이설치 100m 등 해서 총 5억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글쎄요, 정비함에 따라서인데 아직 확실히 정비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돈이고요, 좀 절약하면 3억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억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9페이지 ‘이촌로 보도 경계석 및 측구 정비사업’ 그 건인데요. 그 당시에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측구 침하가 많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깨진 것도 있고.

김성철위원

네, 깨진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양호한 것들도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꺼져 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측구 예산이 3억 2,000만원 잡혔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추경에 지금 6억 올라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량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50%는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 50%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전체 측구 중에 깨지고 손봐야 될 곳은 50% 정도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성철위원

50%는 유지하고 50%는 교체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다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전량 다 교체할 예산인가가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상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횡단보도 획 폭의 측구들을 보면 횡단보도 폭보다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측구 정비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완벽하게 살리고 그다음부터 사선으로 된 측구가 들어가야 된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턱 낮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부분도 정비를 다 할 겁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거기 외에도 한남동이라든가, 지금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저희들이 본예산 재배정 받은 게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면 아마 턱 낮춤은 어느 정도 다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촌로 탄성재 건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고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포장재를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성철위원

그 당시에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같이 본위원하고 회의도 하고 자료도 받아봤지만 지난번에 3월인가 주민설명회를 약식으로 했을 때 탄성재 포장을 원하는 주민들이 과반 이상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탄성재를 지양하라.”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촌로 예산이 탄성재를 하지 않고 보도블록을 했을 때 바닥에 깔려있는 콘크리트 층이, 본위원이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층이 생각보다, 한 12~13m 되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콘크리트 층이 그렇게 깔려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거한다면 제거 자체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다. 그래서 상의했을 때 그게 한 24~25억원 들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9억 7,000만원의 3배 정도는 소요됩니다.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기초부터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네, 상당한 작업이고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담당 주무관한테 탄성재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 적정기준 이하로 소재를 썼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가요? KCL(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검증되고 지역주민의 안전이 확보되면 그 안전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탄성재에 대해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하면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 그 정도의 적정 규모라면 탄성재를 선호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자료는 본위원도 이미 확인해 봤고 담당 주무관도 “이 정도의 규모이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고. 최근 이촌역 3-1번 출구 어린이소공원을 가보면 탄생재로 놀이공원을 깔았거든요. 그다음에 온누리교회 어린이놀이시설에도 가보면 탄성재로 했고 신용산초등학교도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놀이터시설 새로 했지만 거기도 탄성재로 다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일부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탄성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한다면 올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설명회 날짜를 16일로 잡았다가 연기가 된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날짜가 잡혔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입수했던 기존 자료들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자료에 의한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백준석위원

201페이지 ‘이태원 관광특구 내 경관조명 정비 및 설치’ 이게 본예산에도 일부 있었지요? 지난 본예산 때도 3,000만원인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용 금액이고 이번에는 하는 것은,

백준석위원

신규 설치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이후 관광특구 내 계단들을 전부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바위 진 데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계단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도 미끄럼 방지 다 들어가면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추진근거가 민원접수인데 상인회 민원인가요? 관광특구연합회에서 민원을 넣은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민원들은 가게 주인들이 직접 전화해서 이번에 수리하면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위치도를 보면 전역인 것 같은데, 이게 이태원 관광특구 전역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치도는 관광특구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정비하는 부분도 관광특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곳은. 그런데 계단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윗부분 2개소하고 아래 부분 3개소 정도 계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그냥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백준석위원

929쪽 ‘주차장 관리’에 사업편성 된 것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도 세부사업계획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신용산지하차도 정비’ 사업계획과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 도로조명팀에서는 ‘원효로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계획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과 ‘주차시설 관리(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공사)’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안전재난과 소관인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본위원도 헷갈리는데요.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소방서 쪽에서 관리하는 화재 시 비상물품들 보관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통행하면서 계속 사고가 발생해요. 이런 부분들 소방서 관할일 것 같긴 한데, 관련부서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확대 좀 해 주세요. 마포구에 있는 의류수거함 사진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이 부분 계속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마포구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 주세요. 예전에 의류수거함이 정비되기 전 난립해 있던, 일반 사기업에서 설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류수거함이고요. 다음 장, 이게 우리 구의 의류수거함입니다. 차이가 너무 나서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바꾸실 때까지 계속 지적할 겁니다.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구의 환경을 바꾸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공사에 카 스토퍼(car stopper) 얘기가 있던데, 우리도 예산에 잡혀있던데 마포구 같은 곳에서도 경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카 스토퍼 자체를 배포하더라고요. 배포할 때 구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박아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걸 아예 조례화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