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정비 특위에서 정비한 5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반영, 띄어쓰기와 각종 자구 수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고 위원회 명칭도 상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등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중복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관련해서, 만약에 서류 보고 계시면 5페이지입니다.

네.

“용산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해산을 굳이 왜 넣은 건가요?

아….

조례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요, 이게.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이런 조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둘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꼭 더해야 하는 조례였던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 다시, 네.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 다른 기초 지자체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역사박물관까지 있잖아요?

그 역사박물관 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사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구매하려고 애쓰고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유지․보완이 잘되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2010년 12월 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 당시 구청장 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이고요. 의원 발의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발의했고. 그 당시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용산참사 이후 내지는 그 당시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았고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이 조례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회의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도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 이 조례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에 개발사업이 많은 거고 그만큼 분쟁도 많았던 거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의 의지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더라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또 개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이 위원회를 살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 볼 필요는 없었을까,

그 특수성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이 동의의 건은 조례폐지안까지 조례정비특위에서 언급할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 뭔가 용어가 잘못돼서 정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입니다. 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제3조에,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3페이지 개정안 제3조에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부서에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특위에서 제안했나요? 부서안으로 올라왔으니까···.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특별한 의도는 없었던 거지요?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으니 부서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조항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어쨌든 이 위원회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하게 되잖아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