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구정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2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용산구의 미래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UAM 거점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거점이 여의도로 최종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202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서울시 실증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결국 서울시 실증노선은 여의도로 확정됐습니다. 10월 9일 서울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용산을 경유하는 노선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용화 단계에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언급된 바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우리 용산의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UAM 사업이 용산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세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 구정 운영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 그리고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저출생에 대해 아시는지요? 인구 2.1명 이하의 출산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40년째 저출생 국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 전국의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우리 용산은 어떨까요? 용산도 0.6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본의원이 확인했을 때 전라도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경기도 또한 0.84명에 불과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인구 22만의 도시에서 신생아가 1명도 태어나지 않은 행정동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신생아 수와 출생률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니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세수의 부족, 교육시설의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13년 24만 명에서 ’23년 9월 기준으로 21만 6,000명으로 11%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처럼 저출생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용산구의 위기를 키워오고 있고, 이제 비등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혹여나 도시 재개발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이고 미래 잠재력이 너무나도 촉망받는 도시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정주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특화된 산업이 있다거나 미래산업이 보장되어 있는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용산구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무려 48%가 감소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해 내년부터 도시형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서울 학교의 분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취업 3종 세트, 난임 지원 등 정책을 추진·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로 12년째 인구주간 행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기초지자체에서도 인구 정책, 대응에 대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산구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출산한 가구 또는 전출 가구에 대해 시계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우리 구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자 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바를 포괄해 우리 구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구정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7년 서울시 26개 동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서울시 전체 261개 동, 우리 용산구에서는 5개 동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풀뿌리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동 단위에 설치한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지역현안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주민들의 의사 반영 참여기구였습니다.

그간 주민자치회는 민과 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올해를 끝으로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이 5개 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주민께서도 본의원에게 우려를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2.0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집권과 분권 사이에서 중앙정부의 집권이 너무 강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나누어 줄 것을 오랜 기간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의 사정은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 주민이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주권자에게 일부나마 나누어 주었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폐지되었으나 관악구에서는 오히려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산구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구청의 결정 사유와 구청장님의 견해, 그리고 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방향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앞으로의 발전 비전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원삼성래미안2단지아파트 출입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원삼성래미안 2단지는 534세대 규모로, 지난 2001년 완공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많은 분들의 삶의 안식처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이미 건설된 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 만큼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연령도 높아졌습니다. 본의원이 SH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로 534세대 중 노인인구가 있는 세대는 70%에 달하며 전체 거주 주민 중 5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계단입니다. (사진 제시) 다음 사진입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계단을 이용해 왕래합니다. 오랜 기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단 문제는, 출입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오랜 기간 비공식적으로 음지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이기 때문입니까? 해당 단지의 관리 주체가 SH공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구는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어떠한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최근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 일부가 본의원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계단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지금 보이시는 저 자료의 아파트 옹벽에 길을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높고 두꺼운 옹벽이지만 실상은 더 깊은 지하에 몇 미터나 심어져 있는 옹벽입니다. 출입로를 만들 시 옹벽의 안전성 문제도 당연히 걱정되고, 관리주체도 다르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단지에 거주 중인 노인, 장애인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우리 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전의 문제에 주체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