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본회의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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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의회탐방 이런 게 있지요, 어린아이들?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의회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금년도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두 군데의 어린이집이 탐방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직 12월까지 남아있으니까 연도가, 더 계획된 데들이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접수했다거나 예약했다거나 그런 데가 없는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기간 안에 신청한 곳은 3곳이었는데 일정 조율이 안 된 1곳은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어린이집 두 군데는 저희가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어린이집도 신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황금선위원

7살,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아이들이 온 거지요? 만 5세 애들이 온 거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6~7세반.

황금선위원

내년에는 더 홍보를 하셔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기 좀 더 많이 오게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7살 아이들이 오면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애들이 되게 좋았다는 말을 엄마들한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6~7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또 아니면 단체의, 지역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자문 변호사들 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몇 분인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두 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보통 자문을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받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사실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한 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 경우는 6건, 금년도는 현재 공식적으로 4건입니다만 기타 긴급하게 문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 다 메일로 하거나 유선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공문으로 한 것 외에 많이 있어서 사실은 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일에 좀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공인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맘카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참 난감한데, 자문 변호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그것을 많이 느꼈고, 홍보팀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문 변호사님한테도 우리가 자문료를 주고 있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말씀을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 중 하나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함대건위원

‘의정활동 영상뉴스 제작’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 이것 있는데, 올해 했던 것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영상뉴스는 5회에 걸쳐서 10편 제작해서 멀티게시판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그것을 멀티게시판이나 이런 데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금년도 하고 변동이 없고요. 홍보영상 제작은 저희가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약 1,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의장단이나 위원회가 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된 그 사항을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1,400만원 정도는 사실 25개 구청 평균 홍보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6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평균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의장단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의회보 발간은 이것 어디 어디에 배포되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의회보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500부, 하반기에 4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배부하는 곳은 우리 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다음에 정부청사, 국가기록원 그다음에 전국 의회, 8대 의원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이런 데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의회 예산이 사실 안 쓸 수 없는 예산들이 좀 많긴 한데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고민들이 종종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증액하셨습니다. 퀄리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영상뉴스나 홍보 그것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제작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 시안을 다 드렸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작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더 좀 더 퀄리티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지난번 영상이 엄청 호감이 가게 나온 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뉴스 또한 뭔가 보고 싶거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제작을 할 때는 좀 더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꼭 타 구나 이런 데만 보지 마시고 그냥 요즘 방송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건지, 요즘 어떤 식으로 영상이 제작되는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하셔서 저희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의원수첩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내년도 하반기에 의장단이나 위원회나 이런 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 수첩이 지금 다 배부해 드려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온 의원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수첩 또한 조금 보기 좋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인데요, 홍보활동 지원 관련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 좀 높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높아졌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2022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면서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이 됐고 금년도 8월까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도는 8개월 치를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특별히 다른 유지보수비 단가가 올라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를 그러면 이 홍보팀 직원분들이 직접 다 업로드하고 하시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회의록시스템이라든가 영상회의록시스템 그다음에 통합관리자시스템, 서버관리자시스템 등 다양하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 그렇게 각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새로 만들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줍니다, 업체에 꼭 위탁하지 않아도, 맡기지 않아도.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윤정회위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이나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올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하셔도 충분하고 그렇게 직접 다 하게 되면, 제가 했을 때는 10만원 쪽으로 가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업체에 맡기시면 사실 업무는 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정도의 양이 저희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 편성이 전산 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일반행정직들이 전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윤정회위원

국장님, 그 일반행정직과 전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본인이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든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든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든 이런 모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려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클릭해서 끌어다 놓기만 해도 올라가고 회의록을 끌어다만 놔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상하게 우리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는 자꾸 업체가 다 직접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다 한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게 업무량이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회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좀 봐주시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때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일단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24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마지막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송장비 긴급 교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게 고장 났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오버돼서 그런 건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지만 또 그게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보수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 1회의실, 2회의실 마이크가 사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 공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도 이번에 회의하면서, 회의가 13일이면 끝나잖아요. 하면서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동 사무감사 나갔더니 동에 있는 마이크가 훨씬 좋아요. 거기는 렌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4월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일정들이 촉박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24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광고료가 조금 인상됐네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역신문을 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15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군데? 그런데 왜 500만원 가까이 인상됐지요? 증액됐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홍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36회 분량으로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9회를 증액해서 45회 정도 홍보활동을 해볼까 하고 증액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군데에 36회를 했는데 45회 늘리겠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45회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신문사는 더 늘어난 게 없고?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체나 신설되는 신문사가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 신문사 하고 있는데 추가로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 할 때 기본은 15개 업체에 2회는 기본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홍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대해 홍보를 더 많이 해 준 언론사는 예우 차원에서 더 홍보를 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 홍보를 잘해주는 신문사는 당근을 좀 주시겠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홍보를 더 잘해 주십사, 그래서 다른 언론사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인터넷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인터넷신문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터넷신문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공보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뉴스 있고,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터넷신문사에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공보뉴스는 올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타뉴스는 전부터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신문 광고료 작년 것, 금년 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의회활동비에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의정활동비가 상향되는데 여기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 시점부터 지급은 가능한데요, 그게 1월부터 소급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은 저희가 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3월에 1~2월까지 포함해서 소급해서 같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라든가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심의위원회는 개최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개최할 예정인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15일쯤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가 또 공청회를 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또 공고 기간이 14일 이상이어서 그런 것을 거치면 12월 안에 하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의회 내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일단 당초에 소급이, 지원이 안 된다고 방침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도 1월에 원포인트로 회의해서 조례 개정하고 해서 1월분부터, 그때는 일수까지, 조례 개정된 그 시행 일수까지 다 해서 일할계산을 하라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부탁을, 빨리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협의를 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급한다고 또 변경돼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소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소급 자체가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 너네들 예산이니까 소급해서 받는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차상으로 ‘조금 신속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어디, 예비비를 갖다 쓸 거예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1차적으로는 지금 11월까지 의정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지원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기고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하시겠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당겨서 지원하고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월정수당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은 2026년까지 심의회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동결이에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결정된 것이고 금년도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그것만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의정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만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인상되고 월정수당은 당초 심의회,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심의수당을 했으니까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심의회 거쳐서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분밖에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7%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 일정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외부에 비칠 때는 우리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급해서 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저희들이 9대인데 10대에서 이게 접근이 됐을 때 이런 월정수당 부분이 현실성 없이 그냥 사실 겁먹고 인상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월정수당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타 구, 서울시 전체적인 구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2쪽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의정자료실 조성 집기류 구매” 2,20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매하시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공사를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문위원실 자리에, 전문위원실을 이동하고 그 자리에 의정자료실 및 휴게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청사 집기류 구매” 거기는 마찬가지로?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이인호위원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12쪽에 ‘통합사례 관리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통합관리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에 4명이 있는데 1명이 장기병가로 인해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사례관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난도 사례관리자, 약물중독이나 굉장한 지병으로 인해서 되는 분들 34명에 대해서 우리 1:1로 해서 직접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방문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솔루션까지도 개최한 게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한 솔루션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의, 통합사례자 공무직들에 대해서 일반 교육기관에서 보통 그분들은 1년에 150만원 상당의 교육비 지원을 저희가 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님들이 하는 업무에서 아직까지는 직원들을 대상이지, 솔루션까지 간 그런 예는 한 번도 없겠네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통합관리사들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대상자 발굴은 좀 많이 하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일단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담당 동에서 회의를 해서 각 동에서 사례관리로 힘들 때는 구에 있는 저희 전문 통합사례관리사한테 넘겨주게 되면, 현재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3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번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웃들에게 관계 맺기나 그런 걸 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군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약 같은 것도 드리고 파스 같은 것 드리면서 케어해 드리는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위기 해소라든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촘촘하게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출장을 가시는 게 많이 있을까요? 16개 동 관리를 하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언제나 매일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미재위원

하면서 119 이관 콜까지도 업무수행을 한 것이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 통합사례관리사가요?

이미재위원

네, 관리사분들이 하신 것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병원 동행서비스나 그런 것은 SOS 돌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동네돌봄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796만 5,000원인데 동별로 하다 보면 2명에서 6명,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참여 대상이 40~67세까지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2021년도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 동장일 때 그 시절에 보니까 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통장님들 위주로 처음에 모니터링 식으로 하다가 이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람일자리에서 이 사업을 2023년까지는 이렇게 공개채용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 용산구 주민으로 자원봉사 경력자들을 우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주민들한테 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가 39만 6,000원이라는, 보통 일주일에 이분들이 보통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4회 정도 활동을 하거든요. 4시간 정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월 48시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48시간만 하기 때문에 페이가 알고 보면 교통비도 좀 저기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우선해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도 조금 40세에서 67세에 준하는 그런 분들로,

이미재위원

제한을 하는 부분을 40세라고 그러면, 참여대상이 67세 이 부분은 좀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은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사업을 예산 활동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나이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아, 제한이 있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쨌든 중장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분들이 안부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517쪽에 보면.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고독사 경우가 있을까요? 많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를 연 6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에 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험군으로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2,366명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사회관계망 형성이 잘 되어 있나 해서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연세가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집 안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 돌봄단들이, 보통 2명에서 6명 있다는 우리동네돌봄단들이 이분들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안부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그런 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겨울이 다가오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이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에 더 집중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고독사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사례가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각 동에 저희가 그동안 후암동과 한남동에서 작년에 800만원 예산 줘서 했던 사업이 올해 4,0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국·시비 매칭으로 줬었거든요. 거기에 고독사 그분들 유품정리 사업으로 500만원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위기관리 또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를 많이, 특히 겨울철, 화재위험 이런 것들도 다 집중적으로 해서 동네 돌봄단 이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안부라든지 이런 것 집중관리를 하셔서 안전에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독사 관련된 건데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생활지원사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생활지원사로 바뀌었네요, 명칭이. 생활지원사분들하고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과는 연계가 없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생활지원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이분들은 50대 이상 고독권에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동에 45명인데 이분들로 이게 전부 커버가 될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동네돌봄사업단만이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건 아니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동에도 있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데 관리가 되고 있는 인원이냐, 하기 때문에 충분한 모니터링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방금 답변에서 동장님들이나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인원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서 510쪽 한번 봐주실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효창복지관과 갈월종합복지관에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400만원 정도 되고 갈월은 3억 5,000만원 정도인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운동기구들이 상태가 안 좋은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침에도 챙겨봤는데요. 20년이 지난, 개관하면서 썼던 그런 일부 기구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그런 기구에 대한 교체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왜 이 시점에서 하지요? 진작에 교체가 됐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운동기구들은 좀 낡아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또 변명 같지만 저희 구 예산 상황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한 후에 조금 더 그런 기구들도 새롭게 이렇게 교체해서 환경조성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갈월복지관에서 잠깐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기구들이 이걸 운동을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운동기구 때문에 사실은 더 몸이 안 좋아질 정도의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이 정도인가 싶어서 좀 실망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참에 예산에 투입돼서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우리 두 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2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월복지관으로 작년에 명시이월로 잡혀있던 58억원을 서울시에서 복지관 변경을 위한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58억원을 효창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또 그전에 받았던 16억원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74억원으로 저희가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외관까지 포함한 전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23억 8,000만원 저희가 특교금으로 신청했던 그 예산에서, 저희가 원래는 예산이 효창보다도 더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7월에 갑자기 갈월복지관 역세권재개발이라는 그런 주민공람공고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의견 조율이 와서 일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하였듯이 그런 신축의 기회가 장기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23억 8,000만원으로 복지관에서 최소한 위험이나 그런 부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관련된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그때그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서 어떤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부책자 41페이지고요, 예산서 511페이지에 보면 일명 ‘따겨’라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홍보비를 조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홍보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쭉 봤는데 기간제 직원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분 역할이 뭡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저희 부서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집중기간 동안, 보통 11월 15일에서 2024년 2월 15일까지 집중모금 기간일 때 부서로 방문해서 저희한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 모금 같은 것 협조하시겠다고 오신 내방민원 분들에 대해서 직접 자료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11월부터 시작하는 모양이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11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월까지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2월 15일까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모금.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모금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2001년부터 서울시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 민간 관련 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20년 이상 됐네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실적이 좀 어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여파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기간제 요원의 역할이 전체 업무를 아마 관장하는 것 같은데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에서 동별로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전체 취합을 해서 동별 모금 액수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시상포상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금액을, 모금을 많이 하는 동에 포상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 보통 저희가 선정할 때 기부총액을 기준으로 그게 60%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일 때 600만원의 60%를 주고, 그다음에 현금총액 20%, 전년도 대비 조금 더 상승한 부분 10%, 그다음에 기부 건수해서 각 동하고 부서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수준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산구 16개 동이 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쭤본 부분이고, 지역별로 쉽게 말해서 동별로 편차가 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금 액수도 그렇고 성금을 내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성향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일례로 보면 모금 성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 지역의 동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탁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 가는 거고, 또 그 부탁을 하러 가는 직원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시켜서, 아까 홍보를 줄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홍보를 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다 이렇기 때문에 선뜻선뜻 모금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홍보를 더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는 게, 그래서 예산도 일부를 줄였다고 하는데 예산 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홍보를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뿐만 아니고 부서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절대로 홍보가 줄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 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서라도 예산을 같이 증액시키는 걸로 해 주십시오. 다음 508페이지 보시고 27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이고요.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 자치구에 조례가 있어야 돼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무연고 사망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한테 장제비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만원을 주는데 일반인들도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보통 1일 운구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6만원 하다가 7만원이 돼서 안치 비용에 대해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인건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예산도 상승됐고, 그런데 1년에 몇 분인지 이런 데이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도 쭉 지금 과거에 해 온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22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안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을 텐데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신속하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용산복지재단 운영’에서 아마 1억원을 지금 우리 재단 쪽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출연금 예산,

형원

김형원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 자체로서는 운영이 부족합니까, 운영비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재산이 102억 1,100만원인데요, 주로 인건비를 보통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그동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금리가 1.8% 정도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금리가 한 3.1% 돼도 거기 인건비 충당이 안 돼서 주로 인건비 보전식으로 출연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출연을 그 정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전년도 쭉 이렇게 출연을 해왔다, 이 말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앞으로 금년도 같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또 거기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2022년도나, 금년도는 아직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해서 내역서가 나와 있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에 대한 내역서요?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하고 사업비에 대한,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따겨’ 최근 3년 정도 각 동별로 모금액,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실적.

형원

김형원위원

네, 실적 그것도 자료로 같이 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62쪽?

이인호위원

62쪽에 ‘행사운영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이인호위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90만원씩 16개동에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62쪽에,

이인호위원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요. 전에는 이게 후암동과 한남동에서 시범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 4,000만원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인호위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16개 동이 90만원씩 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1,440만원짜리,

이인호위원

네, 1,440만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독자 위험군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적응 체계 마련을 위해 전 동에 확대가 돼서 이것을 각 동별로 나눠서 할 예정인데, 90만원씩 해서 16개 동에 주게 되면 서로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우리 자치구에서 이번에 전 동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됐던 굉장히 잘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치구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16개 동 전 동을 다 한다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각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수혜금.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인데 1,36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할 때 이분들한테 물품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잡았고요. 이분들 외출이나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쿠폰 같은 것도 드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용산 똑똑 살피미 앱’을 설치하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343가구에 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스마트플러그 343가구,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한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 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해 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이게 보통 가정집에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TV 같은 경우에다가 저희가 이런 스마트플러그를 해서 그분들이 50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이분들을 병원이나 외출,

이인호위원

그렇게 감지가 되게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인데 343가구를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러 갔을 때 굉장히 일부, 어르신들이 다수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런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아서 각 동 사회복지 담당,

이인호위원

기초생활 그분들은 거부하지 않지 않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당신들을 저희가 감시하는 사업이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거의 해서 지금은 좀 정착이 돼서, 일부 원래는 390가구 정도 됐는데 나머지 가구들은 주로 이사하거나 스마트플러그를 당신들이 일부러 빼서 안 하겠다고 하는 가구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가구는 343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통신비를 3만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재산이나 소득에는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아무래도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홀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잠깐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이 내용이 작년 예산안 때도 이게 굉장히 쟁점 사항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갈월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90억원 중에서 우리 예산 36억원 정도를 쓰고 효창은 총사업비 50억원 중에서 34억원 정도를 써서 우리 예산을 70억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사업인데 한 해 만에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이 있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위원도 예산심사 직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도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일단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효창복지관 50억원에서 지금 74억원 정도로 바뀌었어요, 사업이. 그러면 24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된 건지 구체적으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월복지관도 마찬가지로 90억원 사업이 지금 24억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23억 8,000만원입니다.

백준석위원

23억원 정도의 사업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표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 해 만에 140억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민공람 공고 때문에 사업계획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90억원 예산 편성 전에도 개발 계획은 이미 있었던 사안이어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개발할 건데 이것 나중에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던 일이 어떻게 갑자기 또 공람공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변경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이 컸던 건가요, 가장?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장기적인 기간이긴 하겠지만 10여 년 후라도 신축할 기회가 이렇게,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신축하는 그 말씀하신 게 작년 예산 때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신축에 대한 얘기가. 이게 아무튼 본위원 판단에는 민원이 가장 컸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 지역의.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십 몇억원 관련된 세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져요. 이 개발이라는 이슈는 불확실성인데 행정 의사결정을 어떻게 불확실성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사결정은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23년 9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되는 그것보다는 저희는 재개발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에 의해서 그 안을 받아들이다 보니 부득불 7월에 그런 사업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결국에는 “신축과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안을 받아들여서 그걸 수용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100평 정도 또 저희한테 그런 기부 기회도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 주민들은. 어찌 됐든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구조니까요, 개발을 할 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만약 그게 리모델링을 저희가 90억원 정도 투입했을 때는 그 장소가 재개발에서 빠지게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결정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실 것 같은데.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갈월동 역세권 개발을 작년 의회 때도 얘기가 있으셨다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은 금년도 5월이었어요. 금년도 5월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7월에 공람공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 기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그냥 강행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어차피 이걸 강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걸 존치로 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존치가 안 되고 들어갔을 경우에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지면적도 100평이 늘어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첨예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최소한 주민한테 좀 더 나은 공간을 주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태우지 말고 이 사업에 포함해서 가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만약에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내지는 늦어도 최소한 금년 초라도 알았다고 하면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 시점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두 사업 다 검토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추가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예산서 521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조직진단 의견을 반영해서 2024년 1명을 더 충원하겠다 이거네요, 증액의 이유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조직진단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관련된 내용도 검토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좀 쉬었다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21쪽 한번 봐주실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정회 전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들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까 인원 충원에 대한 것 조직진단 관련돼서 자원봉사센터에 한해서 그 부분 결과를 본위원한테도 좀 주시고요. 지금 인원들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현재 다섯 분이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일곱 분입니다. 코디네이터가, 국시비로 매칭하는 전산하고 교육 부분을 전담하는 코디네이터 두 분이 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김송환위원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자료 먼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 자원봉사 활동실적 현황 그것 좀 하나 같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보면 요즘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있는 현실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청파동 그쪽 어디 체육센터인가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서 타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라고 할까? 활동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아직 자료는 보지는 않았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원 충원만이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팀원 하나 더 충원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서에서의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 자원봉사센터 봉사하는 분들도 더 행복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개인주의 성향이 더 짙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옆에서 독려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참여 인원으로 되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운영이 된다고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어려움은 누구보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말 그대로 자원봉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는 좀 시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어쩌면 보상이, 자원봉사와 보상이 좀 어떻게 매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4시간 봉사하게 되면 실비 지원 성격으로 1만 3,000원씩 지급은 하고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지금도 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그런 성향으로 참석하면 그게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주위에서 ‘야, 자원봉사센터 우리 같이 들어가자.’ 옆에서 독려해서 가게 되면 일시적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 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이랬었는데 뭔가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유인책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뭔가 큰 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인원 충원에 대한 것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주도 침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얘기 좀 나눠보셨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견적서도 받아보고 현재 소장으로 계신 분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 현재 “77만 1,000원에 대한 1식으로 했을 때 일반숙박업소에서 퀄리티는 그다지 낮지는 않다.” 그러면서,

황금선위원

어떤 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침대 같은 경우에.

황금선위원

침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숙박업소 개념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스나 그런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고 일반적인 숙박업소에서 보통 4성급 호텔에서 쓰는 그런 침대의 퀄리티 정도는 된다고 그래서 저희 4식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예산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요, 조금 더 올리세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분만 가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 다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힐링이나 치유하고 싶거나 쉼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달 가격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토퍼 없는 게 있으면 토퍼 또 깔면 금액이 그만큼 더 들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그것 다 세탁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 있으시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번에 바꾸실 때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황금선위원

통장님들 갔다 오신 것 다 인터뷰했고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많이 힘드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회사 이름과 금액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좀 편히 쉬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가라고 만든 거잖아요, 구민들이 와서. 집보다는 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니까 유스호스텔 얘기만 듣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시는 김에, 본위원도 3일 정도 자야지 그게 적응이 된다니까요. 처음에 샀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매트리스 높이가 기존에는 17cm였는데 작년, 올해까지 많이 변경해서 20cm로 매트리스 높이가 있는 것을 구입해서,

황금선위원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설문조사 하면 “침대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논의하셔서 조금 업그레이드하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논의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오셔서 편안한 휴식을 하고 오셔야지요. ‘침대 너무 불편해. 여기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 용산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조직도 및 직급, 근무 보수현황 개별적으로 다 나눠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경비에 제수당 및 퇴직급여, 사회보험 및 여비,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 경비, 관사 업무비 및 자산취득, 수선유지 교체비 이렇게 다 통으로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정리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복지재단출연금 1억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윤정회위원

네, 자체사업 했던 그 세부내역 주시고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자체사업 세부내역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일까요? 지금 아무런 자료도 아직 안 갖고 계신 걸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경비입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직무교육일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 같은 그런 교육입니다.

윤정회위원

’23년도에 진행했던 교육 내용, 종류 자료로 주시고요, ’24년에도 계획해 놓은 교육 종류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올해?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47명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 시립에 있는 분이 12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립 사회복지시설과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인원,

윤정회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어서 봤습니다. 우리들의 식비가 8,000원으로 기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 재정은 높은 순위입니다. 그리고 용산구 식비나 물가율 역시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식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실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물론 저희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에서, 물론 지자체 예산 상황이 좋으면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시에서도 아직은 전 자치구에서 7,000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대에 들어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차체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실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자료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중에서 조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무요원들이 많다. 물론 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갈 때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식비에 맞게 1,000원씩만이라도 올려주면 근무할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고 타 구와의 형평성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무요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공무원과는 똑같지 않지만 우리와 늘 매일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식비를 1,000원 정도씩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질의 시간이 길 것 같아서 12시까지만 제가 잠깐 하고 갔다 와서 할게요.

김성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507쪽에 아까 복지재단 보통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됐지요?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를 했었지요? 그때도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던 것들이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독립된 복지재단에다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구의 능력을 좀 키워서 우리가 100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체적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또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보다 한 사람을 더 해서 팀을 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때 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해 주게 됐고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다, 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운영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잘 개선점들을 내년도에는, 그 팀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은 아니고요, 위원님. ’25년에서 ’26년도에 운영팀과 행정팀으로 분리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인원이 필요 없겠네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인원은 현재 배분 사업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 정기후원 관리나 그런 게 안 돼서 정기후원 관리에 역량 있는 분을 해서, 정기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빠졌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하고 우리가 행정팀과 운영팀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2026년도, ’25년에서 ’2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재단 그때 출연 동의안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4년도부터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분리는 ’25년부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분리를 ’25년도에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출연 동의를 안 해 줬지요. “내년에 팀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 “소액 후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 또 특히나 정치권이 이렇게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미진하다.” 그래서 내년에 팀을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팀 운영은 위원님, 저희가 ’25년에서 ’26년도에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회의록 다시 찾아보고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때는 분명히 출연동의안 할 때 1억원을 요청했을 때 사전에 얘기한 것하고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가 기억원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확인해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부분은 효창하고 갈월복지관은 이따 오후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보훈 대상자들 장례용품 지원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훈 대상자들한테 이런 장례용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용산구의 보훈 대상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리고 보훈 예우 수당도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5만원에서 지금 7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해서 하는데 전에는 2,500명이 자연 감소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해서 5만원, 원래 2만원 주던 것 3만원 올려서 5만원 드리고 지금 다시 7만원 드리는데, 또 그 대상자들이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은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셨나 보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인원은 확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을 확대할 수가 없지요. 인원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지요. 지금 어떻게 어르신들을 늘리겠어요? 못 늘리지. 다만 보훈 대상자 주는 그 대상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됐느냐는 얘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예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을 덜 줬었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저기 명절 때하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명절하고 보훈의 달 그것 석 달 뺐던 것을 2023년부터 매달,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 힘써 애써주셨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로 봤을 때 긍정적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를 쓰고 있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만약에 어떤 게 더 유리하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시설 쪽하고 행정 쪽 1명씩 쓰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적인 인건비 부분은 어때요, 보수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보수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예산은 더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만약에 지금 쓰시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시나요? 바뀌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저희가 그분들 평가를 해서 한 번 연장은 되지만 두 번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최장 2년이네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저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최장 4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물 관리를 맡기고 그 어르신들을 섬겨주는 이 부분에서 1년 계약을 하고 성과에 의해서 1년 더 연장하고 하면 아무래도 책임감 부분에서 좀 결여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어르신들한테 주는 행정서비스가 더 나은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운영상으로는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 5명이잖아요, 코디네이터 2명하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을 더 지금 늘리시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한 3,000여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한 700만원 정도, 실비 보상이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대략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됐을 때 성과가 과연, 이 정도의, 5억 1,900만원의 지출을 할 만큼 성과를 잘 이루고 있느냐,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 용산에 정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잘 투입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명에서 1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팀원을 1명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저도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올라왔고 경비가 증액된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하니까 과장님이 정말 필요하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는 중식 후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22년부터 저희 구에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지역균등 특별사업으로 수행했던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연령, 사업 대상이 19세에서 34세라는 것이 법적으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아니고 지침으로 온 사항이고요. 제가 보니까 일부에서 내년부터는 39세까지로 청년의 나이를 수정한다는 내용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현재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되는 현상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 상황은 이렇지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와서 상황을 보니 이 사업이 올 2024년 8월까지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24년 9월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아마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바꿀 예정이라는 이런 내용으로까지만 저희가 현재 문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9월부터 바뀌더라도 ‘만약에 그 전이라도 이렇게 39세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2,553만원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잘 준비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게 A형, B형 해서 자부담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A형은 일반적인 그런 저기고요, 정신 부분까지 하려면 원래 6만원짜리가 있고 A형, B형은 7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상태까지 보려면 7만원짜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미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에 이 문서를 뿌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88명 선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현재 58명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끝까지 다 완수하는 인원수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받다가 안 받는 경우들은, 10회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은 저희 부서에서 전화도 하고 그러지만 본인이 싫다고 그러는 경우, 중단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분들이 내용을 숙지하면서도 중도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51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원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루어져서 7만원까지 줬으면, 자치구도 동일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저희 각 자치구 예산 상황이 다르다 보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7만원으로 올렸을 때 서초, 은평, 용산, 중구, 종로, 강남 해서 6개 구 안에 속합니다.

이미재위원

항상 지역에 나가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다 같은 보훈인데 왜 우리 구가 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2만원의 예우 수당을 더 드리게 되면 우리 구 예우를 하는 데서도 또 나아질 것 같고, 홍보를 잘하셔서 보훈대상자분들 예우를 잘 갖춰서 안내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장제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잖아요, 장례 지원하는 것이?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원래 사망지원금은 있었는데 장례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몇 명 정도나,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은 2024년도 신규업무 계획을 짜다 보니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된 사업이어서, 원래 선행돼야 될 부분은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입안이 이루어져야 조례가 올해 정례회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10월 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조례는 2024년 2월 정도에 입안될 수 있도록 부서에 노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4분기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용산구에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 홍보도 잘해야 되고, 원래 신청주의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회관에서 정례회로 매월 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이미재위원

네,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벌써 알고 계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외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 중에 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고 “이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동의가 계속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우리가 자금 100억원을 만들어 줬으면 내부적 운영은 그 수입 충당금으로 보통 운영하는 게 좋은데 왜 1억원씩 이렇게 출연금을 하느냐?”라고 해서 직원분들이 와서 저한테,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와서 얘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 자체를 증원한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는 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업무가 굉장히 양이 많고 기존에 있는 복지재단의 가입자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걸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나는 2024년도에 인원을 뽑아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줄 알고 동의를 했고, 또 금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억원 예산이 있을 때 이자수입이 많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따로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어요. 그냥 1억원만 더하면서 그 안에서 한 5,000~6,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도라든지 이때 비교해서 상당히 1억원도 지금 많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자체 의존 이자수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3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야 되는 게 앞으로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중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하지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2024년도에 사람을 한 사람을 더 늘려서 팀을 두 팀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저한테 잘못 설명을 해 주셨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의회에다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인건비는 저희가 여기 직원들 나가는 게 보통 2억원 정도이고 또 용산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1,200만원 정도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조금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도 조금 줄여야 하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하여튼 복지재단 출연동의를 10월 24일인가 25일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료가 먼저 와서 검토하다가 위원회에서도 “왜 이게 출연동의가 1억원씩 해마다 해 가야 되느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자가 높아졌을 때는 100억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못 준다든지 하면 모를까, 이자율이 충분히 높아서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1억씩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내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두 팀으로 쪼개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5,000원씩 후원했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 팀을 쪼개지 않고 인원만 만약에 보충한다고 그러셨으면 저희들 승낙 안 했을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복지재단 조직진단을 저희가 ’23년도 올 상반기에 했었잖아요. 그때 직원 2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정기후원자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 직원에 대한 역량이,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지요, 우리가 100억 재단의 자금 내에서 운영해 가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 금액은 일단 계수조정 때까지는 제가 이것 삭감 검토의견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사업 변경을 해서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했고, 그래서 70억원인가를 삭감을 해서 이십 몇억원을 남겨 놓고 서울시 보조를 받아라,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 변경을 해서 양주 치매안심마을에 서울시 보조금을 사업 전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현장까지 갔다 와서 그 금액을 줄이고 그 금액에다 맞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는 투자 심사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사업 변경도 했고. 그런데 1년 사이에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140억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 편성이 아주 원활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역세권 도시정비형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기투자를 만약 했다면 이게 제척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도에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이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세권 도시정비형으로 해서 재개발사업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빠져야 되고 제척이 돼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궁여지책이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전환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또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자기반성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내용만 들었지, 그렇지만 부서의 장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하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싹 달라진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또 사업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내년 예산 다시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번에는 잘 조각을 만들어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될 거고, 저희가 지금 갈월복지관도,

정호

장정호위원

효창복지관도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효창복지관 작년에 금년도에 59억원 하겠다고, 원래 70억원 잡았던 것을 59억원에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예산을 변경해서 써야 되니까 갈월복지관에 쓰려고 했던 예산 58억원을 효창복지관에 넘겨주고, 효창복지관에 편성했던 34억원은 불용처리 하고, 얼마나 웃기는 예산 편성이에요? 이게 수십억원이 돌아가는 게 1년 사이에 100억원 이상의 돈들이 회계 질서가 얼마나 많이 문란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염려되시더라도 저희가 외부자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원안대로 원하는 대로 좀 예산이 원활히 통과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너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작년에 해 주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5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항목에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이번에 5억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전의 자료를 봤더니 쭉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유독 이 부분에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됐던데 어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7만원으로 지급하게 돼서 2만원 오른 상승분 곱하기 2,500명 정도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하고 12개월 주다 보니 그 금액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하고 1,500만원 장례지원서비스사업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도에는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내년부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은,

형원

김형원위원

7만원씩 아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예우수당입니다. 7만원씩 나가는 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2,5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회라는 게, 매달 나는 수당인가 보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또 월 보훈대상자 위문금이라 해서 5만원씩 3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 보훈대상자 된 분들 중에 설, 추석, 보훈의 달 해서 별도로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올해, 작년에도 계속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아까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편성을 해서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계해서 ‘보훈회관 운영’ 있어요, 52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요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직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분들을 선발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복지조사과에서 하나요? 직원들을 선발할 경우, 모집하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선발할 때,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한 분은 시설관리에 대한 분이고요. 한 분은 운영 지원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로비에서 지금,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1층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1층!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안내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들려서, 어차피 역할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면 방문객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의 방문객도 있고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좀 친절하게 안내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교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얘기를 전달해서 뭔가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교육은 종종 하는데 불친절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크게 저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것은 실제 가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수시로 나가보시는 것 없고 직원이 나갔을 때하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대하는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행사를 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보훈회관에서 프로그램 다섯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단체가 여러 군데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7개인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9개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렇게 같이 일괄 동시에 합니까, 강당에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건강체조 어르신들은 건강체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노래교실 원하시는 분들은 노래교실하고 한글서예교실을 하시는 분들은 서예교실을 하고 또는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도 보면 3개 종목이라는 뜻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3개 종목인데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은 일반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와서 강사료를 그런 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매달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12월이라는 것은 매달 한다 이 말씀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이런 교육은 거기 단체들이 필요한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질 높게, 수준 높게 이렇게 하셔서 횟수를 더, 종목을 늘리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탁구대를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탁구대도 하나 사서 체력단련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 기구도 자전거 타기나 그런 것 일부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 체력단련 하는 데는 그렇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큰 예산이 안 들면 나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효창사회복지관이 59억원에 원래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금년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미편성됐던 게 9억원이었고, 금년도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구비로 요청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68억원이고, 68억원이면 4억이, 지금 74억원이니까 6억원 정도 더 추가편성을 하는데 6억원 정도 추가편성을 어디다 편성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사에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공모 중이어서 몇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외관공사를 좀 하다 보니 굉장히 공사비용이 일부 더 증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효창종합복지관이 74억원, 갈월복지관이 23억 8,000만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23억 8,000만원인데 집행잔액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부금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반납을 해야지요. 이번에 어렵게 효창에, 원래 갈월복지관에 가 있던 것을 효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되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안 돼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의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변경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말이지요, 이따가 내일모레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58억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산출내역이라든지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공사에다가 예비비를 5억 6,400만원, 갈월복지관에 2억원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공사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남으니까 그냥 거기다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 대수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런 인허가 업무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현행 소방법 적용에 따른 그런 공사 범위 등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예측불허의 그런 예산 상황이 많이 발생,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금년도에 59억원 하려고 했던 것들이 74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또 갈월복지관에 있던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쪽으로 당기고 일반회계는 감액 편성을 하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34억원.

정호

장정호위원

네, 감액 편성을 하고. 그런데 효창복지관이 74억원인데 건축공사비를 60억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60억원 자체의 어떤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공모 중이라고 2월 15일까지인데 저희가 계속 중간보고회나 이런 보고회를 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60억원 자체를 건축공사라고 이렇게 65억원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시설공사에 예비비를 5억원씩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거지.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축 같은 경우하고 또 이렇게 대수선에 가까운, 대수선의 사업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축은 제로베이스에서 거의 모든 것이 설계가 되지만 이런 대수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누락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전체를 다 뜯어고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층 지하 수영장 탈의실 부분 같은 경우라든가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사하고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 설계사무실에서 갖고 왔던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더러 있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국장님 잘 알았어요. 이런 예산들은 예산에다가 공사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작년에 투자심사해서 취소되고 사업들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예산배정 요구를 할 때 정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배정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급조해서 예산을 요구한, 예산에다가 맞춘 사업이 되어버려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추계라고 그럴까? 정확한 설계 금액을 뽑으려면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나 가능하겠지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의 현장을 정말 면밀하게 판단하고, 예산에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에 안전한 공사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특별조정교부금 만약에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다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제가 보니까 조금 융통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융통할 수 있으면 꼭 이 복지관에다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다른 복지관이 또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한번 내일모레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아끼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한다는 궁여지책의 예산 편성은 다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계상으로 느슨한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니까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이번에 용도변경을 12월 8일자로 시에서 문서가 왔는데, 갈월복지관으로 했다가 효창복지관으로 58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저희 효창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이 된 건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전검토나 서울시공공건축심의회에서 저희가 설계공모 같은 경우도 3.5개월을 했는데 5개월로 연장하라는 부분하고, 공사비를 59억원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너무 적다, 공사비 재산정을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예산을 부득불 58억원을 반드시 효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렵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저희 부서로, 복지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조정교부금을 갈월복지관에서 효창복지관으로 사업 비용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데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 부분만큼은 부서에서 회계질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들은 따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효창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받아봐야 알겠지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분명히 오십 몇억으로, 부서에서 그 오십 몇억의 예산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59억원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74억원이 되어버리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74억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냐?”라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잘 정리하셔서 일단 제출해 주시면 그것보고 다시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청소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38쪽이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에 있어서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종량제 봉투 구매”하는 데 1,200만원 편성했네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내용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이미재위원

538쪽에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종량제봉투 구매” 1,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해서 1,700만원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상대로도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본 적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우리 그 공무관들이 수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전수조사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몇 % 들어가고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분리수거, 재활용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도 받지 않는 것들이 많고 사실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행정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또 기후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같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2024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는 커피박을 다시 분리배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커피박 검토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게 홍보 차원에서도 요즘에 커피박 같은 경우 식물에다가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이미재위원

원예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식물도 키우고 시범동을 만들어서 업무협약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드는 것은 그렇잖아요. 음식물에 재활용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염분 때문에, 저희가 ’90년대 초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돈농가라든지 아니면 오리 농가라든가 닭 농가에 다 공급을 해봤는데요, 다 실패를 했었어요. 이게 참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문제성이 염분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것도 조금 지나면 뭔가 자원으로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분리 배출하는 것이고, 또 전용 분리배출을 하는 봉투가 따로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봉투 따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투명 페트병만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7만장 같은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가에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해서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투명으로다가 그냥 페트병을 모아서 종량제 오면 봉투를 대신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추구하는 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원을 최대한 분리 배출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홍보와 교육과 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후환경 또 깨끗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다 보면 상습민원 발생구역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거점지역 같은 것들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진대회도 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매년 해왔던 겁니다. 동별로 해서,

이미재위원

상반기, 하반기 전 동이 다 똑같이 배분을 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재활용 유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포상금을 주면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앱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이 포상금을 줄 때 한번 동별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구매’에서 29만 4,000원씩 15대,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이렇게 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별로 해서 뭐 뭐 뭐 버리는 그 통을 얘기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15대면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망실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으로 준비를 해놨다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의 기본이고 또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잘 수거 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542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12개소.

이미재위원

여기를 수시로 점검을 좀 하시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지는 않지만요. 여기가 거의 건물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이태원의 맥도날드이다 이러면 그 안에 관계되는,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저희가 거기다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동에 있을 때도 그 근처에 개방화장실을 가보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몇몇 “좀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비상벨을 설치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5만원씩 해서. 그런데 우리 공중화장실은 9개소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10개를 설치를 하네요? ‘비상벨 통신요금’ 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KT하고 지금 5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개소라고 그러는 게 남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안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별도로 추가로 해서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저희가 9개소를 관리를 하지만 그런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1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삼각지차고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돼서 이동식 화장실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시설비가 1,200만원. 그런데 여기는 비상벨이 좀 다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니, 비슷합니다. 비상벨은 호출벨을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별도로 비싼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금액이 있고요. 이런 것은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설치를,

이미재위원

300만원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상벨 자체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나머지 그 안에 설치된 특수하게 포함돼 있는 그런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움직임에 따라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경찰서로 연결이 되는 비상벨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담배꽁초 수거함 좀 작년에 많이 설치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글쎄, 담배인삼공사에서 좀 해 줘서요. 그런데 설치를 좀 몇 군데 했는데 그게 또 민원이, 양비론이거든요. 이게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은 거기서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걸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재위원

요즘은 음식점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가 깨끗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흡연부스가 혹시 설치한 게 있을까요, 용산구에?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흡연부스는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소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자 구청 같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청사를 관리하는 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같이 협업할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담배꽁초를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여기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수거하는 것에 또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수거를 하고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내용을 확인해서요. 저희가 좀 이렇게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인용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질의드릴까 하다 좀 고민했던 지점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언급해 주셔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민간에 협조를 구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화장지라든지 세제라든지. 그런데 여기가 민간개방화장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구에서 물품이 지원되는지 아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민간개방화장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구의 민간개방화장실이다.”라고 좀 알리면 좋겠는데, 물론 업체들이나 개방해 주시는 곳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또 너무 양면적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오픈하는데 누구나 오는 건 또 거부감이 들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건 싫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중간에 접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개방화장실이 많이 생기게끔 독려도 하되, 그런 걸 알리는 걸 싫어하시는 곳은 좀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굳이 그럴 상황이면 지원을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겠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내년 예산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한 걸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온 건 없었거든요.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공중화장실에 9개소 중에 미화원들이 여자분 두 분이 그것을 순회하면서 청소하지만 민간개방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제도를 조금 잘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민간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을 법한데’ 하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촌동에는 한강쇼핑 화장실이 선정됐지만 전통시장의 화장실들 같은 경우에도 민간개방화장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몇 군데는 선정해서 추가로 개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도가 조금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삼각지차고지 화장실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 편성이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준석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화장실 컨테이너 철거하고 구매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고지 내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외부에,

백준석위원

외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 532페이지에 “차고지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이 예산 내용인 건가요? 53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고지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3개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화장실하고는, 잠깐만요. 시설비하고 저것은 화장실 설치하려고 새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준석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인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빙고 압축장 환경개선’ 해서 정문 철제랑 옹벽 보수, 안전간판 교체 그리고 서빙고 압축장 폐수처리 시설 철거 공사 해서 이렇게 예산 있는데 이게 환경개선 공사를 얼마 만에 하는 거지요? 서빙고 압축장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공사한 지가 제가 정확하게는, 오래됐거든요, 거기가요. 그 안에 폐수시설이 어떻든지 설치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의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빨리 부식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폐수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설치, 그 안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534페이지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명시이월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 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됐을까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용역이 미뤄지는 바람에 상급 부서에서 이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2023년, 2024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못 했기 때문에 서울시 것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2022년 예산 편성이 됐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늦춰지면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서,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를 계약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2025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용역을 다시 내년도 말에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3개년 계획을 위해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위해서,

백준석위원

용역을 한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원가 산정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민간위탁 내용 중에 ‘노후 차량의 교체에 따른 감가상각비 추가반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쨌든 간에 차량을 저희가 하면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는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 차량이 어느 정도 되길래 5억원이 편성된 거지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3억원으로 돼 있던데, 그러면 새로 구입한 차량이 많아야 그 감가상각비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업체별로 작년에 해서 새 차로 해서 편성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대충 20대 이상을 지금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20대 이상을 신규로 구매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하고 올해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자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감가상각비를 2억원이나 더 추가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새 차가 구매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의 2배 가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1대가 지금 5톤 차량이 대충 따지면 1억 2,000만원 정도,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1대의 감가상각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대당 가격이요.

백준석위원

대당 가격이잖아요, 그것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을 지금 5억원이나 책정했다는 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교체 차량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내년도에 추가로 더,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것 부연 자료를 정리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전에 검토의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인데요, 541페이지네요. 이것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카드결제서비스의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그 밑에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종량제봉투 자동 판매기 제작비”라고 돼 있어요, 2대. 이것 직접 제작을 하겠다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편의점에서 봉투를 구입하고 대부분 가게에서 구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최초 아니면 전국 최초로 해서 지금 자판기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주려고 자판기 형태를 도입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자판기가 기존에 기성품이 있는데 구매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성품이, 제작을 해서요, 새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직접 제작을 하겠다는 거네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2대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기라든가 설치하면 토지임대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라든가 원효로 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계속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백준석위원

이 자판기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작한다는 건지 잘 안 떠오르는데 이게 그러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우리 자판기에 카드로 해서 하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럼 그것을 구매한다는 거네요, 결론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도 해주면서 운영도 해주면서,

백준석위원

관리·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겠네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데 앞으로는 설치한 이후에도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과연 이 자동판매기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쉽게 접근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저녁 같은 때는 문을 닫는 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마대 같은 경우에는 또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수마대 같은 것 이렇게 다녀보시면 편의점에 계속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자판기 형태로 나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시범 사업이라는 이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의견으로. 끝으로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을 오셨던 것 같은데,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으셨고 아직 결론은 못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고는 나가 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오늘 공무관들 체력평가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이미 채용이 다 끝났네요, 거의?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채용이 끝난 게 아니고 면접도 남아있고요. 오늘 체력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력평가와 면접,

백준석위원

그럼 1차 심사는 통과됐고 체력평가하고 그다음에 면접하면 끝나는 절차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아직 예산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백준석위원

1차는 통과가 됐네요, 이미? 체력평가하시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렇게 뽑아보니까 3월에, 예산 때문에 3월에 뽑게 됐거든요. 저희가 현재 65명 중에 2명이 퇴임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명 퇴임하고 다섯 분을 하는데 3명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3명 충원이요.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 내용은 다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분들은? 체력평가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공고란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채용이,

백준석위원

안 될 수도 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안 될 수도 있다.” 그 란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자로 시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공무관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것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어떻게 예산심사 중에 채용을 미리 체력평가를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놨다 하더라도 “예산 통과 안 돼서 못 뽑습니다.” 하면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분들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사전설명회 말씀도 드렸지만 어떻든,

백준석위원

그런데 사전설명이라는 게 뽑겠다는 걸 전제로, 그냥 통보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의회에다가 그냥 통보하시는 거지, 이미 절차를 진행해 버리셨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통보보다는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월 1일자로 어떻든지 간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절차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또 공고 내고 체력평가 진행하면서 설명했다고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걸 바꿔야지, 그러면 이분들 만약에 우리가 “3명 합당하지 않습니다. 통과 못 시킵니다.” 하면 이분들은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짐 싸서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채용 절차 중에 이게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면.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관들이 일하는 것들이 현재 좀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1월 1일부터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지난번에도 들은 사항인데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것도 검토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먼저 과장님, 간단한 내용인데요. 세부 설명서 109페이지 보시면 ‘용산클린데이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지금 오래된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클린데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오래 전부터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딱 몇 년이라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구청에 근무하거나 동에 있는 동안, 코로나 시기에만 조금 안 했었고요. 나머지는,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도 거기 행사에 최근에도 그랬지만 전에도 많이 참석을 해 봤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니, 평가를 합니다. 자치구 평가 기준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타 구에 뒤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왜 조기에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서울시에서 지자체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된다, 일부 얼마 비율을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적시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봤지만 동 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여주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직원들이라든가 동네 단체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 또 아침에 일찍 7시부터 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야 되고, 또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 ‘지자체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안일하게 행사를 치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나가보면 그냥 나와서 설렁설렁 지역 한 번 돌고 하던 데 또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닿지 않는 곳까지도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지역이 아침에 클린데이 하면서 더 깨끗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시고, 그 대체 방안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아침에 나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75세 이상 되시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오전에 3~4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보면 골목골목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도 많고 또 이면도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 과연 다 주민들 얘기도 “옛날보다 골목이, 도로가 깨끗하고 잘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대체 방안으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활성화 방안도 조금 찾아서요. 어쨌든 저희 임무는 동네가 더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서빙고 압축장 우리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거기 지금 근무자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세 사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세 분이 하시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언제 또 한번 본위원이 민원이라기보다도 “그 부분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아마 사고가 난, 사고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고도 있었고, 교대근무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이렇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래 낮에 둘, 저녁에 한 분이 근무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야간에 둘, 주간 하나?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그런데 주간 1명, 야간 2명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당시 혼자서 근무를 하면서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좀, 현재 3명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환경미화원이라고, 공무관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본위원한테 설명하신, 좀 전에도 말씀하신 2명 임기가 끝나서 미리 지금 공고를 냈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1명을 더 지금 충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본위원이 자세하게 왜 필요한지, 또 그렇게 3명씩이나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하는데,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판단 기준은 있을 거라고 봐요, 부서에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비교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어떠신가 싶어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올해 청소과 오면서 올해 산재가 3명이고요, 그다음에 공상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상자라고 해도 이분들이 공상 신청을 하지 않고 대충 찢어지고 이 정도는 그냥 출근합니다. 왜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빠져버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2명, 3명 근무하는데 나머지 사람이 그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면담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예비 인력도 있어야 되고, 어떻든지 간에. 사고가 계속 나고 다치고 그러는데 근육이 손상되고, 근골격계 손상을 입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0명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당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 하면 1억 4,0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예산팀에 그런 걸 좀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인원수가 지금 이번에 뽑게 되면 68명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수를 좀 늘려줘야지,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우리 직영 미화원들을 뽑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나이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치는 일도 있고, 나이가 먹으면 계속 퇴임이 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연달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형원

김형원위원

퇴임 연령이 되시면 몇 세까지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60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60세?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60세 퇴임, 정년을 하시면 새로 뽑는 증원을 할 때 대체, 아까 2명 빠지면 2명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연령은 요즘 추세가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 60세까지 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60세까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으로나,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테스트를, 체력평가를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하신다면서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체력평가를 하는데 그 체력평가가 나이 먹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것을 이렇게 하기가, 원래 어쨌든지 간에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신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기준을 60세 정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미한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인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이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름 다 파악을 하고 해서 왜 3명을 더 충원해야 되느냐에 어떤 합리적 타당성을 말씀하시겠지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쭉 전에 보면 인원이 늘었다가, 70명 이상 있다가 지금 아까 75명도 말씀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65, 현재 65명,

형원

김형원위원

전에는 75명까지 필요하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7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70명, 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71명이었다가 계속 줄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60명까지도 줄고 55명까지도 줄었는데, 지금 그러면 68명으로 하면 10명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점차적으로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4명이나 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합리적으로 좀 타당성이 결여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올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동대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기동대라는 게 각 동에 배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용이 끝나고 나면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그 기동대를 투입시켜서 문제 발생하는 것은 제거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길게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본위원도 검토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환경미화원 관리 세부사업계획을 잘 해 놓으셨네요. 거기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산출근거 하단에 ‘환경미화원 피복 및 안전장구 구매’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피복하고 안전장구 구매가 1인당 140만원씩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받는 게 봄에, 겨울에 동복 이렇게 지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장갑이라든가. 장갑은 일반장갑을 하지는 않고 다치기 때문에 비닐코팅이 되어있는 이런 장갑들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잘 챙겨달라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단체협약 과정에서 어쨌든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장구가 장갑밖에 없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장갑도 있고 신발, 이게 운동화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못을 밟을 수도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안전화라든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하단 ‘일반보전금’ 거기 보시면 해외견학, 이게 서울시청하고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뭘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견학에?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을 해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보냈거든요. 성실히 일하는 우리 공무관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저기를 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연수비가 200만원인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해외연수 인솔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인호위원

아니, 인솔 말고 퇴직자, 퇴직자!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 정년퇴직자?

이인호위원

1인당 200만원씩인데 주로 해외 어디로 나가십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베트남을 위주로,

이인호위원

부부동반은 아니고 혼자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베트남을 좀 맞춰서, 여행사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이게 오래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보내,

이인호위원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퇴직하면서 잘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14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 및 무단투기 청소 차량 5대를 교체하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내년에 5대 교체합니다.

이인호위원

전부 이렇게 5대를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차량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전부 몇 대지요, 전체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이 61대입니다.

이인호위원

아, 61대예요? 노후된 차례대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중에 5대를 내년에, 조금 더 원래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5대만 내년에 합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예산도 2억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들어가는데, 131쪽 맨 상단에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반 통신료가 있어요. 4만원 1대인데 통신료 이것은 핸드폰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앱을,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다 갖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 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앱에서 단속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담당자가 앱으로 오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리고 중간쯤 일반보전금 중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13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신고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30명 정도 지금 지급을 했던 걸로,

이인호위원

지급을 하는데 신고하면 얼마 정도 드리지요? 한 번 하는 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1만원.

이인호위원

한 번 하는 데 1만원?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 실적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가 작년에는 815건이고요, 올해는 500건을 했거든요.

이인호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합쳐서요.

이인호위원

합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시키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CCTV가 올해 연말까지 하면 300대가 관내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인호위원

네, 그래야 될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인호위원

참 어렵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안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빼고? 아, 있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9페이지 클린데이 관련 건인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정회 전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클린데이에 고생들 하시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렁설렁’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것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구민들과 직원들한테 예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구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아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클린데이에 참석을 하시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부서별로 각 동에 출장 형태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생활환경과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고 25개 구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데 전체 다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타 구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매년 이 정도 선에서 밥값 정도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요.

김송환위원

지금 보면 8,000원 해서 200명, 6회 이렇게 해서 960만원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급량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들은 본위원이 지금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출근 전에 고생들 하시는데 ‘급량비 지급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지난번에 복지도시에서 급량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급돼서 어쨌든 나오신 분들한테 실비 정도의 어떤 것들은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527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위험성평가 등 용역”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2022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2022년도에는 금액을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게 보면 휴게실이라든지 차고지적환장, 압축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전재난과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안전재난과 예산을 조금 같이 해서 올해 평가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저희 전체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에 110만원으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물론 금액이 많아서 결과가 더 충실할 거라고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예산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올해 75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돈입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올해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끝나면 안전재난과에다 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상당히 잘 처리가 됐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동법 제36조,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가가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아까 공무직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체력평가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원이 많다, 적다 하는 절차적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본위원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이나 구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어떤 마찰이라고 할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오늘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김송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올해 사례를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퇴임 후 나가버리면 또 다른 분이 2배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야 그 이후에 혹시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이지,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퇴직자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충분히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모집 절차는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앞으로 인력 충원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방법이 좀 있나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537쪽 RFID 설치공사가 거의 뭐 전액 감액 편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감량기는 어차피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량기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감량기의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약간의 냄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종량기로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개편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예를 들어 동부이촌동 LG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자체가 감량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강하게요. 그래서 “본인 아파트는 조금 재활용의 그런 선두에 서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내겠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종량기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량기 임대비를 30대 분량으로 편성했어요. 이것은 대상지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하고 있는 할부금이에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어쨌든지 간에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이런 곳은 그것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량기나 종량기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540쪽에 재활용 선별장에다 시설비로 2억 2,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기존에 원효대교 우측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노후가 됐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 시설들은 저희가 올해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적환장 쪽에도 저희가 안전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선별장은 아시겠지만 화재 위험도 높고 또 이게 바로 저희가 만약에 불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소방서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거기다가 연동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신규 사업 형태로 지금 선별장 소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전면 공사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것을 공사할 때 재활용 선별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에서 보완하겠다는 얘기네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신규 설치지요. 어쨌든 거기 작업 공간에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에 재활용을 선별기에 집어넣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그 옆의 공간에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옆의 공간에다가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이 1억 5,400만원을 편성한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여기에 보면 화재 자동경보 설치, 또 옥내 소화전 설치,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지 않냐, 이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방시설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냥 소화기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지기부터 시작해서 수신반이라든지 이게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처음에, 한 20여 년 됐는데 그때 공사할 때 아예 이게 설치가 안 됐었다고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걸 내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차동식이든 연기 감지기든 이런 자체가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하는 거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집수정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집수정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 안에다가 옆에 좌측 편에 정확하게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집수정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지금 뭔가 물이 많이 고인다는 얘기고, 어디서 물이 유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수정에서 받아서 지금 푸겠다는 얘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품 쌓아놓은 데 옆에 공간에 빗물이 비가 오고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 물을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자연배수가 이뤄지기 어려운가 보지요? 어려워요, 자연배수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거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자연배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가? 어쨌든 간에 기울어져 있거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땅을 좀 파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땅을 파지는 않고요. 쌓아놓는 그 플라스틱 옆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물이 모여야 되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 조금,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물이 모여야 되니까 당연히 탱크를 만들든 뭐를 만들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 찬 다음에 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배수가 안 되니까 집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복지도시위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방문.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집수정을 설치를 해 줘야 할 정도로 열악하게 운영을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계근대라든지 컨베이어 벨트는 다 지금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기존 것이 노후가 됐나 보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노후가 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컨베이어 벨트는 노후되면 안 되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저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2024년도 공무관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을 행정위원회에 그때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1월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에 66명으로 나왔었는데 1명은 자진 퇴사했나 보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65명.

정호

장정호위원

65명, 현재 65명이고 두 사람은 정년이 다 되셔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2명에 대한, 2명이 아니라 거의 3명이라고 봐야,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야 당연히 1월부터 운영해도 어차피 그것은 채워지는 숫자이고, 신규 숫자 같은 경우는 2월에 뽑으나 3월에 뽑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뽑을 때는 그냥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적 편의성을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공정성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뽑을 때 저희가 무슨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고요. 일반 전문 측정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비도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두 번을 하느니 한 번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부서의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요, 편리성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쭉 2023년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신규 채용은 2011년도에 7명 채용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금년도에 14명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4명 신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3명이 더 부족하다, 지금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물론 자연 감소분이 계속 해마다 7명, 4명 이렇게 쭉 있었으니까, 그러면 연속적으로 일을 한 이 부분에서 2020년도도 60명으로 했고 2019년도에 67명으로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업무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도 68명이 꼭 필요한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업무가 줄어들었다고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저기 한남동이나 이런 데 지금 다 업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한남동이야 가면 갈수록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의 문제지, 지금 현재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아직 철거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2019년도 그 수준으로 지금 다시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는 어쨌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투입해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 절감도 문제가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14명이 또, 물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14명을 충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또 내년에 인원 충원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전에 묵인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난 이후에 본위원도 이렇게 뽑아왔어요. 공무관 환경미화원 채용공고가 2023년 11월 22일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 승인받는 절차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임용이 유예될 수 있음”이라고 여기다가 명시는 했어요. 물론 유예될 수, 유예가 아니라 세 사람분에 대해서는 삭감될 수 있고 뽑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유예가 아니라 임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은 부서에서 너무, 적극행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부서와 기관 간 서로의 신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채용공고를 냈고 체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뽑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무슨 압력을 넣거나 “우리 갈 길을 가니까 위원님들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지 간에 퇴임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기존에 일하는 분들의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2개월이나 지나고, 올해 보니까 3월 1일부터 꼭 그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로 올해 뽑아서 1월 1일부터 투입을 하면 서로 간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서의 나름대로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부서장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데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이 기간에 사람을 채용하고 체력평가, 면접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심적인 그런 압박이 없겠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라고, 부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까 말한 기관을, 의회를 중시해 주고 의회를 존중했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여기서 정책적 논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의회가 존중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김송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따가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심의권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져버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심의를 하다가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잘못된 것 있으면 인정하고 “죄송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 뽑아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맞지요, 맞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그런 편성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늘 충돌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도 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함대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아울러,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547페이지에도 이미 나와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5월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 구도 이사비 지원을 한다더라. 그런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에게, 수급자나 이러신 분들에게 혹시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느냐?” 이런 유선 문의도 있었고, 때마침 한남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저희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가 8,373가구 중에 7.4%에 해당하는 623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가구거든요. 그런데 6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2019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조합에서 이사비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 전체 527가구는 지원을 받는데 96가구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구 사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이 부분이 또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 여부도 알아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저희가 6월에 해서 9월 말에 그 협의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광진, 서초, 강서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이 타 구 평균 상황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1인 1가구당 40만원, 이게 현재 2인 이상 1톤 화물의 시세 형성가고요.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주거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40만원 수준에서 그렇게 이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6가구, 그래서 한남3구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50~60% 정도 해서 96가구, 기타 타 지역 한남3구역 외 지역에 관내 이동이 있을 경우,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 한 40% 해서 60가구, 해서 156가구로 해서 저희가 6,340만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도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미 이주를 시작하신 분도 계셨고,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한 20% 된다고 관련 부서에,

형원

김형원위원

퍼센티지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이사를 하고 계시고 또 계속 이사를 할 것이고, 다만 이사하시는 분 중에 이 대상이 되는 분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이미, 예산이 이게 지금 편성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소급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나 신청서 또 이사비 실 지출 비용 증빙서류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다가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내년 언제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바로 내년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사 전입신고 후에 60일 이내에 하니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절차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계획 시점이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마 그쪽에 특히나 영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까 조합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일정 기준이 있어서 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구가 2개, 저희까지 3개 구가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한남3구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관내.

형원

김형원위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얼마, 예측은 조사 같은 건 해 본 게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진, 서초, 강서에서 본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이쪽에 가구 범위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이쪽 타 구 평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쪽 타 구도 지금 그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1차 연도에는 좀 지원율이 좀 낮았고요. 2차 연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어서 저희가 2차 연도 지원율이 어느 규모가 되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2차 연도로 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타 구는 지금 현재는 이 수준보다는 좀 높다, 이 말씀인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수준에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6,400만원인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6,340만원, 홍보비 포함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금액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한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더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을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진, 서초, 강서가 지금 한 2차 연도 되니까 1차 연도에는 다소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정할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 상황을 봐서 규모에 맞게 다시 한번 예산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물론 세 번째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용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시행을 해보시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어떤 그 기준을 낮추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생계의료가 생계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는 40% 정도거든요. 이 생계의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검토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시면,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용어 자체도 바뀌었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 관리 시스템이 특별히 없었어요.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하게 되면 5개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거든요. 단속 사진에서부터 그다음에 의견 진술, 차적 조회,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 등록 시스템 해서 5개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기 작업으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2,200만원을 가지고 스마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수기로 하다 보니까 과에서 단속 고지서, 부과고지서나 의견 진술이나 수기로 출력해서 별도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우체국으로 이 자료 데이터가 가서 우체국에서 바로 출력을 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이 되고 수기작업으로 인한 오류도 최소화되고 하다 보니까 신속·정확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구민들이 보시기에 행정의 신뢰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오류도 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형원

김형원위원

이미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전산화로 시스템을 바꾸겠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우편 발송 비용입니다, 그에 따른.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전액 그게 지금 금액 전체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1,740만원.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내용이고,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발송된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포괄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어디 가나 다 있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에 주차하고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월평균 일반적으로 저희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차와 일반적인 주차와는 다르게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원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월 한 310건 정도 되고 그중에 부과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10월 말 현재 민원 건수는 신고 들어온 게 11월에 3,400건, 징수는 1,500건 해서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월평균 한 3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한 차량이?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 잘 전산화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51쪽이요.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 하는 것 있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용 지원에 5,100만원이 편성이 증액이 됐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수리를 2012년부터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 독립연대에서 이 사업을 기존의 인건비하고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교재단의 후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수리 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노후 휠체어, 전동 휠체어, 스쿠터 이런 것을. 그런데 연간 3년 평균 수리 실적을 보면 140건, 150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4~5년 전부터 후원하던 종교재단에서 “재단이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구에서 지원을 받아라.”라고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었고, 저희가 알아보니 타 구 7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타 구로 수리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운영을 했었,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이미재위원

오랫동안 지원을 해 주셨네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오로지 여기만 오롯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밖에는 다른 타 단체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재위원

또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영산조용기자선재단에서 그동안에 참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중단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옥상에 무슨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들 가림막 공사를 하나 보지요? 2,000만원하고 환기장치 설치 공사 6,000만원을 하네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 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옥상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이 설치한 게 지금 한 201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실외기 키트 자체를 교체해 줘야 안전상 안전하다고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에어컨 장기 사용에 따라 실외기의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 돼서 이 부분을 교체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장실 점멸등, 공기정화용 팬 설치, 기존에 거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하면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공기정화용 환기용 팬도 1층에서 4층부터 설치를 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 층별로 다.

이미재위원

층별로?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환기팬, 네.

이미재위원

4개인가요, 그러면?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2011년도에 가스 열펌프를 설치한 계기가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는 건데요.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인해서 2011년도 그쯤에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맑은환경과의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6대 설치하는 거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대기 오염이, 그리고 또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것은 빨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이 있어요, 560쪽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1:1 맞춤돌봄 지원이면 몇 명을 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미재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지적 공감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뇌 신경학적 원인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과잉이나 아니면 상동, 아니면 도전적인 이런 행동이 일상화, 반복화 됨으로써 돌봄 가족의 정서적인 소진이 되고 하다 보니 「발달장애인법」 제29조제3호가 2022년 6월 10일에 본 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통합돌봄지원을 하겠다. 그게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면서 이 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공문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잡혀있어서 사업이 왜 6개월로 잡혀있나 했더니 법이 바뀌면서 6월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법」에서 정하기는 지적장애하고 자폐 해서 지적장애는 550, 발달장애는 150 해서 한 700명 정도, 9.4% 정도, 9%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 낮 활동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등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최중증’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한 3~4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몇 명 정도 될지는 나중에 대상 선정도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개별로 해서 1:1 지원을 해 주는 상태여야 되니까 이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부모나 가족 전체가 다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돌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나 체계를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 가족지원센터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계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아인 전용 쉼터’가 있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5억원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5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안에 다 끝내려고 6월에서 9월 정도에 설계를 마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내 4층에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편의증진센터가 2층으로 내려오고, 그 4층 전체 그쪽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3개 센터 7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 보니 설계 과정 중에 각 단체별로 의견을 많이 내셔서 그 부분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좀 그래서 설계가 약간 더 딜레이 돼서,

이미재위원

늦어졌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말경에 저희가 설계 서류를 다 받아서 예산을 보니, 원래 이 쉼터 조성비는 시에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 주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 특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반영된 사안을 보니 한 1억 3,9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부족을 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협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기금 관련해서 협회에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농아인 전용 쉼터가 우리 용산구에서 엄청 바라던 쉼터였고, 문자를 보지 못해서 센터를 찾아와서 불편한 사항을, 눈비가 왔을 때 얘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겠다.’, ‘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전용센터가 빨리 구축이 돼서 쉼터가 이분들의 회복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동지원’ 예산 관련해서, 설명은 부서에서 찾아와서 잘 들었고요. 그때 설명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증액 내역에 월 임차료와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보증금 2,000만원 및 근로자보험료 등 기타운영비는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통 인건비를 산정할 때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산정하거든요. 이 내용을 본위원 생각에는 증액 내역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이 항목을 좀 명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내역 재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는 저희가 독립연대와 협의했을 때 적정 부분이라고 서로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시 독립연대에 확인하셔서 보험료까지 포함된 인건비가 맞는지 그럼 확인하셔서 포함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일정 부분 자부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명확하게 보증금하고 운영비 항목으로 묶어놔야지, 이것은 근로자보험료라고 하면 보통 인건비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으로 결정하셨다면 확인하셔서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10% 자부담을 하거든요.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확인한 내용이 맞다면 다시 한번 증액 내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4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은 이 부분도 부서에서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한남동 같은 경우에 96가구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네. 96가구 연락하는 것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통화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을 추려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일이 다 연락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연락을 해서,

백준석위원

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사비 신청을 하겠는지?

백준석위원

이사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아, 이사 시기가 언제인지?

백준석위원

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아예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홍보도 홍보겠지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했던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은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는 잘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2024년 1월 1일에 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생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내년에는 32%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40%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수입 부분 말씀을,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32만원. 그러니까 4인가구는 572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1인가구 비율이 73% 정도 된다고 보면 1인가구도 222만원 정도로 기준중위소득이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거기 기준중위소득의 30%이니까 지금 실제 생계급여 지원은 62만원에서 71만원 정도이고요, 중위소득 비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동에다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수급가구에 대해서 조건들을 잘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 예산에서 이사비 지원에 “40만원×13가구×12개월”, 그래서 6,24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길 거예요. “40만원×156가구” 이렇게 해서 6,240만원 편성하면 쉬울 텐데 이 13가구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156가구의 산출내역은 한남3구역이 한 96가구 정도 돼서 전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 보니까 “40만원×13가구×12개월”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았다니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3가구가 어떤 뜻이냐는 얘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월로 나눈 거지요. 월할로, 12개월 월로 나눈 건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3가구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이사시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156가구를 1년 통틀어서 지급해주면 되는 거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균등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 13가구, 12개월로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두 달에, 한번 봐보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산출기초가 그런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산출기초를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기 지금 부기가 되어있어요. 부기가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니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사시즌에 맞춰서 총액 대비로 해서 지출이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예산 편성 목에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156가구 그냥 6,240만원 이렇게 편성하면 부서에서 지급해주기가 더 편하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기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아인 쉼터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약자인 농아인들한테 이런 쉼터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용산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다는 자부감을 심어주는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5월에 예산을 배정받고 설계가 여러 단체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서 5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하고 그것을 내년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 그래서 앞서 저한테 사전에 와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서로가 얘기도 좀 됐고 의견을 나눈 부분에서, “여기에 기추가확보액 1억 3,800만원 정도를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쓰겠다. 그래서 근거를 2021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조성 시 활용한 예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쓰겠다.” 그런데 이게 전혀 내용이 달라요. 지원대상은, “기금의 지원대상은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라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원대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또 여기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건물을 없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시설비를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지원대상에 맞지도 않고 지원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우리가 내년 추경 편성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최대한 빨리 이게 준공이 돼서 농아인들한테 좋은 쉼터를 주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는 제가 엄중경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 그러니까 증액 편성을 좀 해서, 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기금의 특성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차질 없이 일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여기 상주하는 인력이 50명 되고 전체 회원이 한 400여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쪽이고요. 중간쯤에 ‘장애인 편의증진’인데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25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저희가 통상 법령이 두 가지 법령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상반기 20233년 6월 27일 1,300명 직원 전체 여기 소극장에서 집합교육과 동시에 IPTV로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2일 저희가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1,020명을 대상으로 강사 초청을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기존 교육이 딱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반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내년에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후천적이거나 선천적인 장애인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생동감 있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패턴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두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250만원 범위에서 두 번 가능한가요, 이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아! 한 번, 250만원으로는 한 번, 네.

김송환위원

이게 봄에 하나요? 아니면 가을쯤에 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김송환위원

상반기에? 이게 그러면 아까 오케스트라 공연팀에 대한 출연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면 강사료 이렇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같이 다 포함해서,

김송환위원

다 포함해서 한 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혹시 250만원으로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가능할까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업체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한 번 정도,

함대건위원장대리

그 레퍼런스 잘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 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아인 쉼터 관련해서 예산 증액 검토,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1억 4,000만원,

함대건위원장대리

1억 4,000만원? 네, 1억 4,000만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인데 ’24년이잖아요. 이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측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24년도 예산 잡은 내역을 말씀이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내역과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2억원에 관련된 예산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예산은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웬만한 것은 다했는데 이게,

백준석위원

그냥 둘 다 포괄비인가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통상적으로,

백준석위원

뭐 수요조사도 안 되어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수요조사는 올해 경로당을 2회씩 방문했기 때문에 이미 개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웬만한 보수는 이루어졌는데, 혹시 이게 대략 한 공사당 3,000~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6개소 정도를 잡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치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2022년, ’21년도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그리고 약간 포괄성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 또한 그러면 포괄비네요? 일단 이것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와 경로당 환경개선 이 3억원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당 승강기 교체 1억원은 어느 경로당 승강기 교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청파2경로당입니다.

백준석위원

청파?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백준석위원

2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데 검사 결과,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장을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민간위탁 중에 그러면 승용차량 구매는 어떤 내용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용산데이케어센터 아침, 저녁 입·퇴원하시는 분들 차량입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지금 차량이 없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08년식이라서 너무 노후돼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폐차 후 구매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중에서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270만원 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2022년에는 1억 3,900만원, 2023년에는 1억 6,700만원, ’24년에 계속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간은 코로나로 경로당 문을 거의 닫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풀려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활성화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예산들인데 노인회에서 11개 사업을 했어요. 11개 사업 관련해서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효친 문화행사 및 경로잔치가 있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잠시만. ‘민간이전’ 거기에서 경로당체험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용산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위에 11개 사업 있잖아요? 1억 4,470만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세부,

백준석위원

네, 11개 사업 세부내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행사 및 경로잔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이 현수막 보면 ‘2023년 용산구 경로당 지도자 및 문화탐방 경로잔치’ 무슨 얘기지요, 이게? 무슨 행사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용산지회에서 하는 거요?

백준석위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문구가? 도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던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지난번 원효1동주민센터 거기에서의 행사를 말씀이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거기서 한 거지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경로당별 임원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주로 신임 경로당 회장님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문화탐방 및 경로잔치’는 뭐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백준석위원

지도자들을 모시고 뭘 하겠다는 행사예요, 이게 도대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상반기 때는 주로 문화탐방을 가고 하반기 때는 경로잔치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상반기, 하반기에 다 쓰려고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포괄비네요, 이것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1개 사업이 있으니까 포괄이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탐방이면 문화탐방이고, 경로잔치면 경로잔치여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상반기에는 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경로잔치만 한 거예요, 지도자들 모시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기에서는 경로잔치를 한 겁니다, 그날은.

백준석위원

대상은 지도자들이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주로 임원진인데,

백준석위원

경로장 임원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주로 신규로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11개 사업 하여튼 자료를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행사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4,470만원이 지금 활성화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본위원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기 경로당 임원진 대상 경로잔치 문화탐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 지도자 역량 강화로 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9988 어르신 건강관리대회 개최를 합니다. 그게 게이트볼, 실버축구, 시니어 올림픽 정도로 해서 밖에 나가서 거의 체육대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 설명하시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행사 지원’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568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16개 동 전체 순회하면서 한 공연 맞지요, 올해?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효행 장려 행사 3,0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 16개 동을 순회하면서 한 행사는 이 4,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신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올해도 작년 예산안을 잡을 때처럼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 때는 제대로 행사를 못 해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행사 올해의 패턴은 올해로 그냥 하고요. 내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내년엔 어떻게 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애초의 방향대로 좀 버스킹처럼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요양원이나 그런 걸 대상으로 가서 또,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4,000만원 그걸로 한 거예요, 올해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만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후원회 예산 붙이고 동주민센터 예산 붙이고 해서 세 가지 붙여서 한 것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2019년까지는 매년 10월이면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주관으로. 저희가 올해는 그 노인복지후원회 행사에 기왕 있는 잔치에 그러면 공연팀을 보내자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산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문화공연만 해야지, 거기에 왜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이 붙고, 동주민센터 예산이 왜 붙지요, 거기?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포괄로 드리고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행사에 그때 당시 제가 7월 1일 자로 이 부서에 왔을 때 그전에 예산을 잡은 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예산을 잡은 방향과 의도를 전해 들었고요. 올해는 이미 5월에 했었어야 할 행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권역별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미 저희 부서 말고도 권역별 행사가 몇 군데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그냥 중첩될 수 있으니까 동별 기왕 있는 행사로 하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동별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왜 다른 예산들이 붙냐고요, 그 행사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노인복지후원회 행사는 어르신 행사와 같이 접목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행사와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은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요. 동주민센터 예산도 그렇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부서에서 결정한 건가요? 이 결정 사안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럼 부서에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동 노인복지 팀장님들 담당하고 저희 부서하고 한번 7월 초에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경로당하고 그러면 경로잔치랑 이어서 하겠다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예산 기준들은 다 무시하고 부서에서 그냥 결정을 하셨네요, 협의해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좀 불가피한 상황,

백준석위원

그리고 그러면 ‘행사 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공연자 사례비 및 행사 참여자 지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좀 거의 같이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그냥 묶어서 부서에서 쓰시고 싶으면 쓰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행사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품목이 있거든요. 반드시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만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 부득이하게 부서 편의네요, 다? 일단 본위원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4,000만원 삭감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있어요. 569페이지네요. 그 예산 중에 올해 7월에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셨잖아요, 5,000만원.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이게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이 예산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럼 이 5,000만원 예산 어떤 내용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어르신 행사 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들어있는 행사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원이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올해는 1억원 잡으신 건가요, 작년에 5,000만원이었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23년 7월에 공고 내셨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접수했을 때 신청을 몇 팀이나 신청을 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두 팀 들어왔습니다.

백준석위원

시립노인복지관하고, 그렇지요? 두 팀이 시립용산노인복지관하고 나머지 한 팀이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무슨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런데 시립노인복지관에 사업 2개를 다 주셨네요, 5,000만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오케스트라, 저희도 새로운 팀이 들어와서 되게 반가웠는데요. 법인 설립증이 올해 6월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그래서 좀 신뢰,

백준석위원

결국 그렇게 부적격이었다면 한 팀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도 두 팀은 들어온 거니까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한 팀한테 다 일단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공모기간 내에 들어왔고, 행사는 10월에 진행했어요, 두 행사 다. 그래서 ‘글로벌 모하 데이’ 그리고 ‘손잡고 하나되는 여행’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을 왜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시립용산노인복지관에 주고서 “행사하세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보조금이라는 건 사용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바로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2명 개인이나 두 법인으로만,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신청 제출 가능하게 하려면 신청 자격이, 자격 요건이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불가피하게 그 단체만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갈월이나 효창복지관이나 청파나 다 가능한데요. 청파는 올해 거의 7월부터 계속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왔고, 효창이나 갈월이나 아니면 데이케어센터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기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노인복지관 한 군데로 몰려가는 상황인데 그걸 또 5,00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공모로 하다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한계를 느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 한계를 느꼈는데 왜 증액이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 겁니다.

백준석위원

최대한 양보를 해도 동결 정도가 맞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방법을 바꾼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증액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자원을 연결해서 조금 더 풍성한 행사를 진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불확실한 것 같고요. 이것 일단 더 안정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5,000만원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65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많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개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115개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가 이전을 하나 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관 2개, 경로당 91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8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효창복지관 안에 효창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수선이 들어가잖아요? 용암경로당 거기에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열려고 하다가 잘 안된 곳이 있는데 장정호 위원님께서 도움 말씀 주셔서 그 장소로 임시 이전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조금 멀어서 저기 송영은 괜찮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은 다 보호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이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대략 1년 정도 보더라고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안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불편 없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꼭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줘요, 1,200만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업무나 시설을 위탁하는 기관에 보통 경영주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없는 시설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줘서 그 비용으로 안전보건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관리를 하게 해줍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여기는 구립 데이케어센터 4개소, 그다음에 구립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6개소를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생겨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어르신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94개소가 있는데 개소 예정이 3개소라 그러면 어디가 예정돼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희한테 전화가 온 곳이 효창동에 롯데캐슬, 그다음에 한강로에 벽산메가트리움, 그다음에 써밋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내년에는 다 가능한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일단 전화 문의가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파트 내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따를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립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3곳이 다 사립입니다.

이미재위원

사립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립이면 한정이 돼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원하는 건 한정이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 용산구의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로당 점유 국유재산 대부료’가 4,100만원이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 지역일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자경로당하고 삼각지경로당 공원 부지에 저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가능한 것은 대부료로 계속 이렇게 내고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살 수 있는 건 올해 다 샀고요. 여기는 공원 부지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사단경로당이 지금 전세 임차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우사단경로당이요?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88만원씩 해서 12개월 1,056만원이 나가고 있나 본데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우사단경로당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전세로 이렇게 돌릴 저기는 없어요? 왜 월세로 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건물 소유자께서 전세를 원하시면 전세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월세를 원하시면 월세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월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건물 소유자께서 원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가 2구역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한남2구역 맞답니다.

이미재위원

네, 56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있어서 지역봉사지도원이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역할들을 하시지요? 72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 이전에,

이미재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 1,200만원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장의 활동비고요.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사무국장님 활동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표시가 좀 이렇게 안 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봉사지도원’ 이 명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기를?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내년에는 좀 꼼꼼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표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교육 지원하는 569쪽에 보면 지원이 있어요. 관내 19개소가 대상인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선호하시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 교실은 이게 민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각 시설별로 제각각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 노래교실, 실버댄스, 그다음에 건강 체조나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거의 한정적인 분야에서만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타 구에는 스마트팜, 경로당, ‘스마트경로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것들은 아직 어떻게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좀 명칭을 달리해서 ‘경로당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올해 15개소 했고, 내년에도 또 15개소 늘려서 30개소를 운영을 할 건데요. 키오스크 활용법이나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작동법 같은 것을 한 달에 두 번 2시간씩 8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실제 배우고 다시 또 그것을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때 경로당을 제가 91개소를 다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을 배우는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똑같이 직접 해보는 것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굉장히 빨리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또 경로당 지원을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지금 30개가 하고 있다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12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남한테 해달라고도 힘드니까 1:1 이렇게 매칭을 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참고로 내일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에서 이것에 대한 성과공유회가 있습니다, 2시에.

이미재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타 구에 보니까 스마트경로당을 하려면 면적도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우리는 체험 교실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장님 계신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이미재위원

575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시네요? 2,3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저희 헬스장과 탈의실이 그 앞에 출입 게이트가 없어서요,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출입을 하시고 그러셔서 회원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 게이트를 설치하고 지금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과 연동해서 그 프로그램을 듣는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수영장 혼잡도 좀 줄이고 비회원분들이 이용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이렇게 시설을 구축을 하면 이용자분들도 참 좋을 것 같고 혼잡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출입게이트,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3,000만원도?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그겁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청소년센터를 가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리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들이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은둔형 청소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한 2~3년 혼자 많이 있어서 관계성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소수의 아이들이 같은 취미를 가진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토요일에 청소년들이, 동아리 청소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운동하고 싶은 친구들은 운동,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은 노래, 그림,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미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식사 시간 인근에 비슷하게 오면 간식비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얼마나 될까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한 170명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많이 있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저희 동아리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요. 우리 용산구는 특별히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아서 다문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다둥이, 다자녀 이렇게 할인하는 것이 많이 생겼지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서 어떻게 수익사업인데 많이,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게 지금도 아직 조례가 개정,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지 않으셔서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두 자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지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2자녀 50% 할인하는 부분은 서울시립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있는 경로우대라든가 다른 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할인 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강사들의 수수료가 줄어드는 부분이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 내에 수익사업을 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국가의 좋은 복지 정책이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서로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용산구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들은 또 공공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에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심사는 석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9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정회

19시 33분 속개

김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후암교회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저희가 최근에 6호점이었나요, 그렇지요? 효성해링턴에 위치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키움센터입니다.

백준석위원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뀌지 않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도담도담 놀이터.

백준석위원

도담도담 놀이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로 변경,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같은 공간에, 옆에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이 완전 다른 시설인 건가요, 이것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완전 다른 시설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서울형 키즈카페는 몇 개소가 있는 거지요, 우리 구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용산구는 도담도담 놀이터 1개소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성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갔던 곳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백준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고, 지금 그러면 두 번째로 후암교회에다 조성을 하겠다 이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어서 원래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신청하신 분들께서 그 기사를 접하고 저희 구로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좀 하고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신흥교회하고 후암교회 2개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더니 두 교회 모두 다 시설 설치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로 공문을 보내고 시에서 7월에 현지 조사단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쯤에 서울시공간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5개 구 것 전부 다 상정해서 저희 용산구는 신흥교회는 탈락하고 후암교회만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제곱미터당 200만원씩 예산까지 교부가 끝난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 몇 평 규모로 조성이 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120㎡ 조금 못 됩니다.

백준석위원

120㎡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30여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게 최소면적 기준이 있는데 120㎡입니다.

백준석위원

최소면적 규모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사업인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백준석위원

서울시에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시에서 이런 사업 하니까 홍보했는데 그 홍보를 접하고서 교회에서 신청을 하신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1억 3,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고 자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네, 자산취득이 2,000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억 3,000만원 예산을 받고 저희가 건축과 공공관리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걸 보다가 도담도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놀이터였잖아요. 그것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할 때는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그대로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후암교회는 아무래도 전혀 시설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적이겠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왕 우리 구 아이들이 이용할 건데 조금 더 용산 품격에 맞는 시설을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건축과 의견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비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또 영락보린원이나 해심원 같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그 아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전담하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구에서 운영비는 월 150만원 지원이고요, 인건비는 2명이 100%가 나오고, 그다음에 3~4명 이렇게 늘어나면 시비 30%, 구비 70%로 해서 부담합니다.

백준석위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구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이런 예산, 이런 사업의 검토 과정에서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좀 상의가 있었나요, 논의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시 사업이라고만 생각해서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백준석위원

일단 이 시설비 1억 3,00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도 삭감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 예산이 있어요, 5,3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폐차 후 구매인 건가요? 아니면 신규 구매인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신규 구매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지요, 이 차량이 없을 때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06년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2006년식 차량이 있었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너무 낙후돼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폐차하고 구매를 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위탁운영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가 있었고 복지도시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두 군데, 신흥교회하고 후암교회에서 신청을 했고 적합도에서는 ‘후암교회가 적합하다’라고 결정이 돼서 이쪽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려고 결정이 됐어요. 8월 21일에 결정이 됐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를 2억 3,000만원 받아놨고, 시설비로. 시설비 및 운영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와는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하고 나서 신청하려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2억 3,400만원 그게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시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안 됐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겠지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023년도의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억 3,4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가 2억 3,000만원이 비슷해서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하실 때도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도담도담의 민간위탁금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2억 3,300만원은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비에 보태서 쓰겠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청과하고 건축과에서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예산이 총 3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 키즈카페를 해 달라고 작년부터 통장회의라든지 동네 회의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었어요, 그쪽 지역으로. 그런데 장소를 섭외하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통장들 회의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후암교회하고 신흥교회가 공모했다는 것도 저는 알 수가 없었고 후암교회가 선정됐다는 것도 알지는 못했어요.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장소만 만들어 주면, 장소만 찾아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만 했었어요. 이렇게 결정된 것을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구는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각자 달라요, 각자 맡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 일부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의원도 당연히 지역구의 의원이니까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저하고는 단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선영 위원하고 상의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의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 키즈카페가 생기고 지역에 그런 욕구, 아이들에 대한 카페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서로의, 복지위에서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지역 의원들이 모르게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을, 과장님이 잘 만드는 공을 내가 뺏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가지도 않을 거예요. 지역에다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키즈카페가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후암교회 자체는 민간어린이집이 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키즈카페 운영하는 데 그렇게 아주 생뚱맞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왜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같이, 미리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 예산도 교부금도 우리가 받아서 여기 우리 예산에다 녹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의회에서 이것을 할 때 다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체 보고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일 처리를 해버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했다 이런 게 굉장히 괘씸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런 키즈카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금 몇 타임으로 돌아가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4회 차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회 차면 약 40여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들을 내가 다 삭히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살 수 있다는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의논하세요. 상의하세요. 그래서 지역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리고 또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대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논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충분히 제가 논의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대로, 그리고 아까 말한 10명의 아이들이 네 타임으로 40여명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거국적인 측면으로 반영해 달라고 읍소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존중하고요. 어르신 행사, 이번에 문화행사를 몇 군데 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산 자체를 우리가 문화행사 예산하고 어르신 행사3,000만원, 4,000만원 분리해서 두 가지 행사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일부 예산들을 지금 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내용이 잘못 전달됐습니다. 정확하게 첫 회의 때 동의 형편대로 따르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태원2동 같은 데는 노인복지후원회 주관으로 해서 어르신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행사는 거기다가 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보통은 그런 공연 없이 그냥 식사만 하시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후암동 같은 경우는 170여만원 정도의 과일값하고 그 부분이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에서 들어갔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돈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갔다니까? 동네 노인복지후원회 예산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용산2가동 같은 데는 노인복지후원회 예산이 일부 또 포함됐고요. 행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아니, 노인복지후원회 행사를 차라리 어르신들, 우리가 보통 10~11월에 어르신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암동 경우에는 삼광초등학교 빌려서 한 500명 모시고 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앞에서 일부 후암동 같은 경우는 170만원 지원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면 나머지 더 큰 행사를 후반기에 더, 11월이나 이렇게 해야 될 때 미리 조금 조금씩 앞에서 사업비를 뽑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 통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 중간에 토막 내서 일부 사업비를 빼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당연히 청장님이야 지역에서 하는 행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에 당연히 오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다 이벤트 회사를 왜 여기서 선정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들 입장은 생각을 못하고 저희 직원들의 노고를, 그러니까 노복위 위원님들이나 그런 입장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저희 구에서 주선을 했었는데, 여러 행사를 진행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걸 보고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에 필요한, 과거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노래교실이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재능기부 해줬어요, 그냥 어르신들하고 같이 춤도 춰주고. 이벤트 회사가 없어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 하루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벤트 회사가 끼어서 오히려 행사를 정형화시켜 버린 거야. 어른들이 편하게 노는 게 아니라 정형화가 돼서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작년에 여러 사고가 있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행사들을 못 하고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고 하반기에 이 사업들이 싹 다 몰리면서 우리 구민들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한 피로감이, 행사에 대한 피로감들이 굉장히 누적됐어요, 하반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체육행사까지 다 몰려서.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문화행사라고 하면서 음료수하고 컵과일하고 빵하고 캔디 주면서 1시간 반, 2시간 앉아서 거기 공연 보라고 하면 무슨 공연을 보나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정말 잘 못 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뒷 욕은 다 우리가 들어요. 청장님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인사 딱 하고 가시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행사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뭣 때문에? 이것 하라고 우리 오라고 그랬어, 이 바쁜 시간에?’ 같이 느껴야 해요, 행사는 같이 느껴야 해. 혼자만 만족을 느껴서는 안 돼요. 주민들은 불편한데. 그리고 지역행사인데 아주 그냥 내빈들이 더 많아요. 2024년도에는 이런 것 반영해서 개선하세요. 개선하셔서 지금도 “효행장려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다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올해 같은 문화행사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공모 선정으로 1억원 편성해 놨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건지 빨리 만들어서 갖다주세요. 이것 1억원하고 행사운영비 7,000만원, 2억원, 이 행사 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행사는 원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직장생활에서 은퇴하고 고립될 수도 있고 신체기능을 약화 되는데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바깥바람 좀 쐬고 사회적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잘 아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금 더 어르신을 위해서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어르신들 은퇴하고 경력 단절되고 또 다른 외부 단절도 되고 이런 날 오셔서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모신다고 했는데 즐거운 하루를 못 보냈다니까? 그렇게 모처럼 나와야 되는데 즐길거리나 놀거리나 볼거리가 없는데 뭐를 즐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동에서 했던 것들은 이것보다 더 크게 했는데.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올해 오셨던 분들 내년에 또 똑같이 오셔요. 그리고 늘 행사 때마다 오신 분들 계속 그분들만 오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단절되신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경로당 행사, 지역의 행사, 어르신들 잔치 행사 그분들이 다 오셔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내년에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2억원 편성했던 것 예산 편성 내역서를 하나 좀 갖다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요, 금년도에 10억원을 받아요, 2024년도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24년도에 신규로 잡는 예산은 잡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요. 10억원 지금 받는 거고 금년도에는 21억원 받은 거고, 그리고 구비 3억원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35억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고 작년에 시비를 받았고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라고 하면 2024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10억원을 받는데 왜 교부금이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나오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시에서 1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에 입주해 있던 원효1동경로당을 이전해 드리면서 거기에 개보수가 필요한 비용으로 3억원을 잡았고요.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돈에서 21억 3,500만원이 저희 부서에서 가져와서 신축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1억원도 특교금이고 이 21억 3,500만원도 특교금이라 이 특교금은 써야 될 절차가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는 그 절차를 밟아서 9월 심의까지 끝내느라고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11억원을 명시이월을 한번 시켜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고요, 2024년에 그 금액만큼 다시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억원을 다시 받는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짜서, 모양새가 좀 나빠요, 반납하고 다시 받고. 하여튼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또 중점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잘 의논해서 이 사업을 잘 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절대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고요, 이따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페이지, 331페이지, 333페이지 위탁이라고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책으로 안 갖고 계시지요, 책자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똑같은 것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부서 것도 있나요? 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렇게는 예산심사 할 수 없어요. 이것 어떻게, 이것 알아보시겠어요, 과장님? 이 내용 보고 이것 어떻게 쓸 거라는 것 알아보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내역서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꼼꼼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것 관련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것 보기 전까지는 이 3개 전부 다 검토의견 달아놓을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설비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공사비” 3억 2,000만원 이것 어디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제1별관 3층에 조성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예산 안 잡았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올해 잡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2개소 원상복구비가 어디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원상복구비는 공부방이 빠져나오면서 다시 공부방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입니다.

함대건위원

어디 어디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원효로공부방이 새로 생기면서 효창을 폐관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썼던 그것을 다 철거를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한남동 제천회관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저희가 브라이튼 한남 기부채납시설로 공부방을 옮기기 때문에 그 자리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서 지금 2개소를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제천회관에서 브라이튼 한남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천회관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굉장히 낡아서 어차피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부채납 시설이 공간이 좀 넓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문화공간을 한편에는 조성하고 한편에는 키즈·청소년공부방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6,000만원만 있어서,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기부채납 시설은 웬만큼 다 해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인노래방, 보드게임, 스티커사진, 이런 것을 채워 넣을 예산입니다.

함대건위원

관련 자료,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 브라이튼 한남에 대해서. 그 위의 공부방 리모델링 집기는 어디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 한남 제천회관에서 옮겨 가는 청소년공부방 거기에 채울 물품,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에 생긴 공부방에 채워 넣을 물품, 2개소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브라이튼 한남에도 거의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제천회관 철거비까지 하면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자율문화공간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함대건위원

꿈나무 제1별관에는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최소. 청소년공부방들 리모델링하는 것,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으로 다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이 3억 2,000만원하고 브라이튼 한남 6,000만원하고 2개는 검토로 달아주세요. 이 많은 비용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수요 조사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제천회관의 일 이용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할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스터디카페형 공부방을 조성을 해 달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설문 자료, 응답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하나가 2021년도 청소년‧청년실태조사에, 거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오십몇 퍼센트 정도가 “스터디카페형의 공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수렴됐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제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청년정책팀에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거기서 내년부터 토익 등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노원구에서 확인을 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제안을 해 드렸는데, 그 제안을 해 드리면서 또 제안해 드렸던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노원에서는 스터디카페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을 해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한정으로 해서 바우처를 제공해 주거든요. 제가 계속 스터디카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브라이튼 한남 150m, 200m 거리에 스터디카페가 있어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들과 경쟁을 하지 말자. 차라리 그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주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주변에 스터디카페가 없는 지역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스터디카페가 없으니 공부방 운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곳들은 왜 우리가 민간의 스터디카페하고 경쟁을 해야 하느냐? 그 사업자들도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고 그런데 그걸 왜 공공에서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동의하고,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 받고 이야기 나누겠고요. 저는 우리 구에 스터디카페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도 순천향 앞에 브라이튼 한남 길 건너에만 하나가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와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준비하신 계획들이랑 좀 검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공부방 10일하고 13일 개관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 이용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용 인원이 어떻게 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이용 인원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면서 개선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의견 수렴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의견이 나온 게 있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료는 안 내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서 아이들이 와서 쓰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다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지난 토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한강하고 청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두 군데 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 리모델링한 것을 좀 알렸나요,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주일 전쯤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미루게 된 계기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학교별로 저희가 다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학교장님도 오실 수 있으면 참석 좀 해 달라고 하고, 아이들은 올 겁니다.

황금선위원

오늘 월요일 아니니까 지금 문 열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오늘은 휴관일입니다. 월요일.

황금선위원

아,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휴관일이고. 그러면 지금 뭐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아이들이 얼마나 오고 이런 것 못 알아보겠네요. 내일 중으로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저기, 위원님! 저희 센터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고 지금 답변드리시겠다고,

황금선위원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또 동별로 다 나뉘어져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가장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장소 참석할 때마다 여기 얼굴을 계속 보이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66쪽 “송영차량” 관련된 건데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페이지가….

김송환위원

566페이지. 예산서 566페이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송영차량 관련된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적용 대상 건물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 데이케어에서 쓰려고 하는 차잖아요, 송영차량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차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2008년식으로, 저희가 차를,

김송환위원

아니, 차종이 뭔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차종은 스타렉스입니다.

김송환위원

어르신들이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사회복지사분들이 스타렉스를 끌고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송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또 청파동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3,700만원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스타렉스라는 차가 한 분 한 분 송영하다 보니 차가 너무 커서 송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 부서, 행정지원과인가요? 거기서 다른 차 대체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이 기관에서는 워낙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라 가급적 새 차 구매를 원하십니다.

김송환위원

새 차인데, 이게 3,700만원 가지고 어떤 차종을, 원하시는 게 혹시 있었나요?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스타렉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똑같은 차량입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계속 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 차가 필요하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아마 차종에 대한 것은 한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568쪽 ‘어르신 행사 지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적인 것들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효행장려행사라든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번에 동별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보면 조금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본위원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은 이동을 덜 해도 되고, 대신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필요하고. 또 결국은 저희 내빈을 위한 문화행사인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특히 남영동 같은 경우는 쪽방촌 관련된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이게 어떤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 문화행사를 하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의 행사라 이것들에 대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이게 신명 나는, 또 어르신들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회를 보고 행사를 진행하고 이것도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길 때는 뭔가 좀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예산에 대한 어떤, 아직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574쪽인데요, 아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적인 것들도 지적이 좀 있었고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예비심의 과정에서 질의 과정에 서울시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때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청인께서 보통 그분하고 많이 의논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면 저희 얘기가 맞는지 계속 확인, 왜냐하면 서울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계속 그쪽에 묻고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확인을 하고 그러시는 거라서, 그때는 그 차원에서의 말인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니까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부서 공히 비슷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게, 사전에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참 좋은데, 사업은 이미 중간에 와 있으면서 결국은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김정숙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번에 불신이 확 걷어내 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행감, 상임위, 예결위로 인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57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5개 이름이 있고 “주 25시간 교사”, “주 12시간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 25시간 근무 교사가 3명 12개월, 그다음에 주 12시간 근무 교사 4명 해서 총 7명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섯 군데를 나가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어 있으면 서류를 주시면 서류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분들은 어느 한 시설의 상시근로자가 아니고 각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강사님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 뽑는 채용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23년에. 어떤 전문적인 분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곱 분은 1년 내내, 전문적인 일곱 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7명,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니면 한 분이 전문적인 걸 두세 개씩 갖추고 계신 건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혜심원이나 영락보린원에 있는 건 아니고요, 5개만 다니는데, 거기 시간표에 따라서 이분들이 미술이나, 이런 영역이 다 다릅니다. 영어도 있고.

황금선위원

다섯 군데에 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가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데 많이 가고 이런 건 아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황금선위원

세부적인 계획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동에서도 김장 같은 것 하시면 김장도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보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이거나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이긴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도 물론 많은 사업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청소년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랑 황금선 위원님이 공부방 물어보셨는데, 이게 총 몇 개인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5개입니다.

김선영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시설관리공단 위에 효창공부방이 있고요, 이촌동 키움센터랑 같이 있는 이촌공부방이 있고요, 한남 제천회관에 있는 한남공부방, 한강로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한강공부방, 청파동 주민센터에 있는 청파공부방,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개소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파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청파공부방과 한강로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한강공부방입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저희 공부방의 장점이라든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이번에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는 공부방은 저희가 어르신청소년과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운영에서 민간 스터디카페와 다르게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휠체어 전용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두 시설이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타고 온 휠체어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휠체어 좌석에는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움직이고 싶으면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직원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비상벨은 화장실에도 있고 다 연결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한 청소년들도 우리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무인 스터디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카페의 문제점들이 청소년의 안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성 문제들도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근 직원을 개시,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상근 직원이 근무를 하고요, 위원님들 직접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CCTV를 8개 달아서 구석구석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공부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긴밀하게 살필 수 있고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어르신청소년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요. 현재 양쪽 시설에서 임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하면서 불편한 여러 가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5일 정도 해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학교들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포스터 다 보냈고요, 그래서 인근 학교들이 많이 와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은 게 한 40, 50장 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민간 스터디카페하고 다른 안전한 공부방, 희망이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네,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는 그런 공부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심묘탁 센터장님! 잠깐만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민간은 굉장히 위험한 스터디카페가 됩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아,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무인도 우발적인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유인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분들 24시간 상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저희는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09시부터 2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함대건위원

그 시간 동안은 청소년공부방 관장님하고 총무분하고 두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계시는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상주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분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물론 저희 직원이 있다고 늘 완전히 안전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청소년 전문가이고 우리 공부방 관장 총무를 월 1회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하는 법,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법을 계속 교육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민간 스터디카페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아닙니다. 취지는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견해가 있는 건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동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573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려고 용역을 줬어요, 5,500만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2021년 12월 14일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게 4년 정도 인증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의 어떤 자료가 우리 용산구의 아동친화도 결과, 시민참여 결과, 그다음에 아동영향평가 결과 같은 것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재위원

한 10가지가 구성 요소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보통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따른 사업 이행 현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3가지 결과표를 같이 내야 되는데, 내년에 시행할 연구용역이 그 3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내년 언제쯤 나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할 건데요,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고 10월 정도쯤 나오게 해서 내년도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내는 겁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이미재위원

그러면 아동 인증도 받았고, 용역을 수립해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빈틈없이 잘 구성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동권리 옹호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들어온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에서 아동권리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권익을 침해당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옹호관)으로 운영되시는 그 세 분이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걸 내리고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되는데 아직 올해는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이 세 분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구민강사 보수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동권리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되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577쪽에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국고)’이 있어요. 매칭사업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이미재위원

1억 570만원. 577쪽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이미재위원

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가요? 이것 어떻게 선정하고 발굴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하는 그건데요, 원래 이것이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했었는데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해라, 해서 지금 신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 5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가출학업중단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미재위원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하기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자세한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이미재위원

못 하고?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청소년센터 행정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차량으로 1대 구입한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구입하신 걸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차량을 또 다시 구입하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윤정회위원

어떤 학생들이 그 차량으로 와서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키움센터가 저희가 7개소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용산청소년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교육을 받을 경우에 그 차를 보내서 실어오기도 하고 주로 그런 프로그램 이용 아이들을 위한 수송차량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정회위원

키움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따로 해서 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키움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용산청소년센터는 굉장히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키움센터에서 청소년센터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좀 하자고 요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생존수영을 위해 청소년센터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하셔도 될까요?

윤정회위원

네, 센터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작년 예산, ’23년 예산으로 샀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이동할 때 타는 예전에 클릭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바꾼 거고요. 이번에 바꾸는 것은 청소년들을 태우고 다니던 스타렉스를 카니발로 바꾸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키움센터 아이들을 태워 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센터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서울시 교류활동을 한다거나 타 기관과 교류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댄스동아리 아이들이 어떤 댄스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센터로 올 때도 이용하지만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디 다른 데 가는 경우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키움센터는 공간이 좁아서 신체활동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키울센터장님과 저희가 한 달에 만나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안전보건회의를 하면. 그래서 그 회의 때 키움센터 센터장님들이 여름에는 우리 수영하고 싶다, 겨울에는 운동회 같은 것 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되니까 그쪽 청소년들을 오게 하고, 또는 키움센터 한 센터만 와서 캠프도 하고요.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중학생 이상은 대중교통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대중교통이 위험하니까 저희가 행정차량과 아이들 수송차량과 동시에 해서 아이들을 보통 15명 정도는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작년에는 차량에 문제가 없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23년에 들어와서 계속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은 8월 이후부터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연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번 정비를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윤정회위원

보면 오픈할 때 2006년도에 차량 2대를 구매하셔서 운행을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연식이 똑같은데 정말 청소년들을 위했으면 행정차량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차량 구입을 더 먼저 하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행정차량이 길에서 섰었습니다, 위험해서. 제가 탔을 때 차가 서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부딪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데 위험해서 먼저 했고요. 그때까지는 스타렉스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올여름에 특히 문제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윤정회위원

우선 그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러 가고 했던 운행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운행일지를 ’22년도부터 조금 주시겠어요? 행정차량과 학생 운송차량.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행정차량은 저희가 차를 폐차했기 때문에 운행정보는 저희가 새로 바뀐 차 중심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제는 운행정보도 시스템으로, 차에 운행정보 하는 걸 달면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수기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차량 바꾸기 전에도 운행일지는 있으셨을 테니까 그 운행일지와 지금 최근 것까지 다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의견 남겨주세요.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짧게 하나만.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인복지후원회 관련해서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전국에 노인복지후원회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2012년에 생겼는데 단순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명절 때나 이럴 때만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되지 않도록, 평달에도 좀 활동할 수 있는 내역들이 계속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좀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있네요. 여기가 어디 있는 시설이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촌1동 주민센터 건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촌 1동? 우리 청소년센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쉬펜스 철거하고 설치하고, 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하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농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 옆의 주위에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들어가 있으면서 농구공을 탁! 탁! 하면 그 소음으로 인해서 10년째,

정호

장정호위원

앞의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잠깐이라도 그렇게 땀을 내고 가려고 해서 10년 전부터 이게 제기되어 왔던 민원이라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바닥에다가 뭐 다른 완충재를,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조잔디나 아니면 푹신푹신한 그런 종류로 하기도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계속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공단전출금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될 비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센터라든지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지 또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사실 다 우리가 공단에다 다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 돈들이에요. 우리가 시설을 해서 지금 주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출금으로 우리가 당연히 꿈나무종합타운에다가, 꿈나무종합타운 여기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다 줘요. 그러면 거기에다 시설비도 같이 포함돼서 시설도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시설하게끔 해줘야 되고, 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시설 개선공사도 있지만 청소년센터의 스마트플랫폼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스마트 출입게이트 설치도 다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도, 물론 아마 공단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이 미치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찢어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관장님 잠깐만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요, 8,000만원이. 575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개선공사” 8,000만원, 아닌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대행사업비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아마 옥상,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에요. 사업비로 나왔어요, 사업비로.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옥탑에 그,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본관 중앙난간 교체공사, 그다음에 제1별관 CCTV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8,0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관장님이 편성 안 하셨어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저희들이 그 자료는 드렸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간판이 시각적으로 흐려 보이고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간판 밑에다 라인을 이렇게 준다든지 LED를 설치한다면 각 간판의 층들이 좀 뚜렷하고 선명해 보이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있으면 낮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밤에는 또 그게 훨씬 선명하다. 만약에 색채를 입혔을 때는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고, 하여튼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한다면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간 최소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야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LED를 넣게 되면 층별로 이렇게, 간판을 층을 주면 오히려 선명성이 있어 보여서 전체적인 간판 하나가 통으로 안 보이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그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개선공사”에 일단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밖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외부간판이 각 층별로 어디 어디, 5층에는 무슨 뭐 강당이 있고 4층에는 뭐가 있고 이게 외부에서 보면 글씨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LED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간판과 간판 사이에 띠를 이렇게 주고 지금 기존 시설에다 조금 보수를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더 선명하고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하여튼 전문가님들과 최대한 검토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있었는데 깜빡해서. 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원어민교실,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거기 그 부분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9분 정회

2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여성가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안심도시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예산서 597쪽이네요. 이게 지금 시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CCTV 모니터링 용역비만 5:5로 매칭이고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섯 분은 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 이것이네요, 내용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시비에서 7명분이 나옵니다. 지금 1년에 일곱 분은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올해 들어서는 5명이 추가로 시비로 더 나왔습니다, 10월부터. 그래서 지금 12명 운영 중에 있는데요.

백준석위원

여섯 분을 더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에 구비로 여섯 분을 더 추가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청파동, 후암동, 보광동에서 2인 1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면 혼자서 스카우트를 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위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로 추가로 다섯 분을 더 받아서 해 보니까 교대근무도 가능하고 또 교대 아니더라도 같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6명을 추가로 구비로 더 예산 요청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런 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건가요? 1명이 나갈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명을 받는데요, 1명은 여기 전담, 당직실에서 1명이 전체를 컨트롤하고요. 2명이서 청파동, 후암동, 보광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더 부쩍 묻지마폭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심이” 앱 이용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긴급하게 5명을 추가로 더 지원했었고요. 저희도 그것의 필요성이 있어서 6명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 6명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마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서 순찰 범위를 확대하겠다, 약간 이 방향이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1명씩 다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충원한다고 해 버리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6명이 충원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동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동별로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구역을 더, 섹터를 넓힌다거나 “안심이” 앱 이용자들이 꼭 그 구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섹터를 넓힐 수가 있겠지요.

백준석위원

전체 하여튼 열여덟 분이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백준석위원

열두 분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 추가로 다섯 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분 7명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열세 분에 대한 운용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을 따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CCTV 모니터링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이것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 관제센터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 용역비입니다.

백준석위원

아, 여기 CCTV 관제센터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CCTV하고요, 스마트정보과 CCTV관제요원과는 별도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채용해서 용역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채용돼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이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1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밤 9시부터 새벽 6시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과 별도로 한 분 더 추가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상주해서 근무하는데요, 업무 영역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에서 하는 근무인원은 “안심이” 앱에서 호출을 받으면 그분을 케어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어플 “안심이”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긴급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을 모니터링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앱에 이렇게 뜨면 그분을 CCTV로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이용자들이 “안심이” 앱에서 호출하면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됩니다. 그때부터 위치가 어디 지역입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 관제센터에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모니터, 그때부터 귀가까지 해서 같이 케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백준석위원

밤 9시부터 새벽 6시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2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합니다.

백준석위원

새벽 1시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3시간 근무인데 아까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결원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면 위험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기치 못한 사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백준석위원

이것도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보육정책활성화 지원’에, 예산서 598페이지네요. “AI푸드스캐너 프로그램 이용료” 있어요. 이것은 16만 5,000원*19대*12월, 이것은 어린이집 3~4세 반 19개, 반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이 스캐너의 용도가 어떤 거지요? 식판을 스캔해서 분석한 다음에 기관하고 학부모한테 리포트를 발송한다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애들이 식판을 기계에다 대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다 스캔이 됩니다. 그것을 학부모한테 오늘 우리 아이가 뭘 먹었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먹었는지 보내줘요, 다. 어플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고 그날그날은 공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준석위원

아니, 일주일 식단을 공지해 주면 됐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스캔까지 해서 보내 줘야 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요즘 또 젊은 세대 맘들은 내 자식이 오늘 뭐 먹었나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백준석위원

아! 이것은, 제가 7살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푸드스캐너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맘들은 되게, 만족도 조사 저희가 했었습니다. 90% 이상 만족도가 좋다고 나왔고요.

백준석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잉이에요, 일주일 식단 보내주는 그것만 확인해도 충분하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어요.

백준석위원

만 3~4세 어린이면요, 오늘 어린이집 가서 뭐 먹었냐 그러면 대답할 정도 돼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그날 먹었던 것을 애들이 부모한테 당연히 대답할 연령이 되지만,

백준석위원

스캔까지 떠서 식판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일단은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이것은 예산서 604페이지네요. 지금 3억 1,000만원 “행사운영비” 이것을 용역을 줘서 주 1회 30분씩, 그렇지요? 39개소 40개 반에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4세네요, 또? 아, 4~5세.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4~5세 반입니다.

백준석위원

4~5세.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4~5세 어린이집, 그러면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 대상인데요. 가정어린이집은 유아반이 거의 없고요. 거의 민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백준석위원

유치원은 빠지네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되는 거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는 유치원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반별 주 1회 수업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걸 신규로 하는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들 출생률 저하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용산구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나 학부모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 중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 보다 보니까 송파하고 서초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주 1회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주 1회지만 애들한테 한번 이런 것도 시켜주는 것도 영어를 습득하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이 3억 1,000만원의 용역 예산은 견적을 받은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제안서를 받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제안서를? 그러면 한 업체가 제안서를 이렇게 낸 건가요? 아니면 여러 업체들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한 업체한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업체한테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송파에서 이미 운영한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송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서초와는 비교견적을 좀 내보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당연히 100만원은 심의하는 심의위원 수당이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3억 1,000만원 제안서를 받아봐야지요. 여러 업체에서 받아볼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도 안 하고 한 업체만 확인해서 3억 1,000만원 그냥 편성을 해 버리신 거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송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백준석위원

아니, 그래도 그 업체를 선정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일 업체에 대한 예산을 그냥 덜컥 편성할 수가 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백준석위원

다른 업체들도 비교견적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여러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선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양한 견적서가 들어올 텐데 일단 예산은 3억 1,000만원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3억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에 맞게, 3억 1,000만원에 다 딱 맞게 입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가 되거나 모자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파에서 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냥 불용과 예산 부족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송파에서 그런 운영을 했고, 송파가 같은 39개소 40개 반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걸 뽑아보니까 반별로 뽑아보니까 40개 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한 업체한테 “송파는 혹시 몇 개 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개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40개 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맞는 제안서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공감은 하는데,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푸드스캐너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것 검토의견을 다신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4쪽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상임위 때 “연찬회”라는 표현을 지적받았는데요, 표기는 저희가 정정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찬회라는 것은 1년 중 보육 교직원들, 한 해 시상도 하고 2부 행사 때 힐링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극이나 아니면 팝페라, 유명 가수 초청,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정치적인, ‘당의 연찬회’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유치원 보육교사들의 행사가 연찬회라는 게 본위원이 듣기에도 좀 생뚱맞다 싶긴 한데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그냥 계속해서 쓴 용어다 보니까 별생각 없이 했는데 상임위 때 지적받아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도 ‘보육인의 날’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보육인의 날’이 차라리 용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취지에 그게 맞고요,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예산이 2,000만원,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1부 기념식 때는 표창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표창장 제작하는 그 정도 예산이고요, 감사패나. 2부 때 아까 말씀드린 공연 위주인데요, 이 정도는 예산이, 물론 유명 가수나 그러면 부족하겠지만,

김송환위원

그렇지요. 이게 명칭만 조금 보완이 되면 괜찮은 행사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AI푸드스캐너 프로그램인데, 그것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들 가지고 계시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5월에 업체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식생활 개선하는 목적이 있고 잔반 처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원아들이야 잔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영양식을 뭘 먹고 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업체 제안을 받아서 비예산으로 국공립이나 직장 5개 어린이집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예산 하나 안 들이고,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교직원, 학부모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설문조사는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그날 모니터링이 문자가 들어오니까요,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애가 뭘 먹었는지 그날그날 저녁에 알 수 있으니까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게 4세, 5세 어린이들 수준은 되어야 식판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세, 4세 반 위주로 하는 이유가, 그 애들이 습관이 돼서 다음 해에 4세 반, 5세 반이 되면 전년도에 했던 그런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3세 반, 4세 반을 잡았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학부모들은 대찬성일 것 같은데 혹시 유치원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교직원 만족도는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교직원들 설문조사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직원들이 하나의 일거리가 더 생깁니다. 그런데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애들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직원들도 그 익숙함에 편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이 나중에는 좀 편해졌는데,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교직원들은 또 하나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설문조사가 5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공립 위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하고 싶어도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에 도와드리는 것도 많이 없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국공립 위주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충돌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감안하셔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놀이는 참 좋은 사업 같긴 한데,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타 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도 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송파하고 서초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별로 특별활동 시간으로 해서 국공립은 한 50%, 민간도 한 30% 정도는 영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한테 특별활동비를 받고 하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50%밖에 안 하지만 이걸 접목하면 영어 수업이 더 확대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하고 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한 30여 분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또 한번,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한 가지 더 부연 말씀 드리면요,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서초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서초에서 하는 업체에다 제안서를 받은 거였고요, 아마 다른 업체에서 받았으면 이런 수업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단독으로 제안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산구청 여성가족과는 영유아에서 왜 유아 쪽에만 치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아나 유아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영아나 유아나 저희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반을 뭘 해 줄까도 고민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지, 차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차라리 5억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생태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을 해서 전체 다 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39개 어린이집에 41개 반.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유아들은 벌써 유치원으로 많이 빠졌어요. 각 어린이집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AI푸드스캐너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왜 유아만 이렇게 하는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영아반이나 유아반 똑같이 고민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아반의 유치원에 있다가 유아반이 많이 빠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뭘 더 활성화할까 고민하다가 더,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 활성화할 거면 기후에 따라서 생태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을 해서 전체 아이들한테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하다가 벤치마킹한 거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영아반을 당연히 더 할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AI푸드스캐너 시범설치 운영계획 받아봤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제36조인데, 여기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는 국공립 네 군데, 직장,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에 민간‧가정에 도와주는 게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게 큰 애들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민간도 같이 해서 다 같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황금선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때는 교사들 손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황금선위원

아니, 교사면 당연히 애들을 위해서 하려면 손이 가는 게 맞지요. 손이 가야지요. 손이 간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교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도 시범적으로 19개 반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 반응이 좋고, ‘용산이 이래서 애 키우기 좋구나’, 반응이 좋으면 당연히 내년에, 다음 연도에 민간‧가정에 협조를 구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교육이라는 게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아에 영어가 필요하고 AI푸드스캐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래서 이것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나온 것, 각 원에서 해 놓고선 무슨 이게 잘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실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연찬회도 인터넷으로 다 행사 끝나고 만족도 조사했잖아요? 조사했는데, 그 만족도 조사랑 실제로 말 들어보면 틀려요. 그리고 과에서는 사업 준비하시는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황금선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영유아에 맞는 사업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셔야지, 왜 유아들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아만 하는 게 아니고 영아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이템을 찾으셔야지요. 이렇게 그냥 다른 구에서 했다고 벤치마킹해서 3억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탁 해서. 아기들도 해 줘야지요. 영아들이 엄마들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필요한 게 더 많은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찾아서 더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영아만 있는 어린이집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황금선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지 마세요. 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16쪽 예산서에요, ‘서울형 가사 지원 서비스’가 보조사업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616쪽이요?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아니, 예산서요.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얼마나 대상자를 선정하시나요? 작년에는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서울형 가사서비스요?

이미재위원

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몇 명 정도 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158가구 지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나 대상자를,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 상반기부터 시작하니까 가구 수를 더 늘려서 32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자는 충분히 선정됐겠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형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을 해 주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구 대상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시작해서 6회 정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가구당 총 12회 정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청소나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가사서비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615쪽에 보면 엄마아빠택시 사업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지원받았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 1,100여 가구 정도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0세에서 1세 아이들을 둔 부모?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택시 이용권 1회 10만원,

이미재위원

네, 1인당 10만원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이용권을 주는 건데요.

이미재위원

예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용산구에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한 2,200가구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출산율이 한 1,100가구 되니까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신청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60%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반응은 어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엄마아빠동행프로젝트로 해서 엄마아빠택시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몇 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특히나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서는 몇 가지 사업 중에서 호응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미재위원

타본 사람들이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지나가다 보면 아이엠택시, 카니발택시로 하는 거거든요. 뒤에 카시트가 있고.

이미재위원

더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6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2,000만원인데,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성과는 좀 어땠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업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만족도라든지 성과가 좋아야 그다음에 사업이 또 이어질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공영주차장에 다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실에서 자격기능반 같은 걸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직접 현장에는 안 가보셨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몇 번 가봤어요.

이미재위원

취업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취업보다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교육도 시켜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도입국자녀 한국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이 있나요, 대상자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제가….

이미재위원

한국어라든지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첫째아가 얼마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첫째아가 200만원.

이미재위원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 똑같은데요, 내년부터 둘째가 3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넷째아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3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대로 똑같이?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첫만남이용권 예산이 둘째도 지원하고 하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이게 신청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신청을 꼭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장려 정책을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출산?

이미재위원

네,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이런 시비 매칭이나 그런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400만원 별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첫째부터 지급하려고 했었는데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400만원, 넷째아는 1,000만원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원 심의 때 그게 심의 보류가 돼서 내년부터 못 하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사회보장원에 서류를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하여튼 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0.7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용산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598쪽에서 599쪽인데, ‘두빛나래 성장관리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했던 그 프로그램인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이미재위원

성장관리사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안경을 쓰면 모니터 안에 다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구청 10층에,

이미재위원

키즈존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키즈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에 설치되어 있고, 맑은숲어린이집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구청에 있는 것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맑은숲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애들이 벌써 그걸 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내방객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 풀렸지만 아직도 내방객이 덜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나머지 두 군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저기 있는 데는 이용률이 높고요, 그 두 군데는 내년도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변경해서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598쪽에 보면 골목 안심이정표 쏠라표지병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걸 어디다 설치하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골목길에,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이미재위원

네, 불빛에 따라서 가는 거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주간에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만 하는 건데요, 지금 11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6군데 신규 편성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여건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수요 조사한 거랑 막상 설치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골목길 위주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골목길, 특히 저희들 지역도 그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심길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상가나 주택이 다 컴컴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불빛이라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로변보다는 아주 골목길, 좀 위험한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주로 안심귀갓길이나 골목길에 설치하는데요,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골목길도 낮에 햇빛이 안 드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태양광 충전을 받아서 밤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정말 후미진 골목길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겨울철 같은 때는 괜찮을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골목길도 햇빛이 잘 드는 데는 낮에 충전을 해서 밤에 하는 거라서 그런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행사’에서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2명 예산을 편성했어요, 400만원을. 모범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때 같이 동참해서 가시 공무원들이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공무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는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가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3명 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3명이면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4,000만원이니까요. 저희 일본 다녀왔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인원,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들이 가는데 꼭 우리 직원들이 동행을 해야 되나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냥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래도 인솔이라고 하면,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해외가는데, 그 두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무관들이 가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지켰으니까 이제는 교직원들만, 원장님이나 교사들만 내용 있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데요, 그래도 관에서 주도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불안정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독립되게 원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교사를 하는데 굳이 그것을 인솔하는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한번 교사들하고 원장님이 가셔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다녀오시게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4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까 원어민,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업체 용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왜 “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용역 그 사람과 같이 계약을 해야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업체에다가 주면 되는 거지 용역을 따로 해서 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요. 업체와 계약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체와 계약하는데 용역이 왜 들어 가냐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교실을 운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다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업체, 아니,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영어교실 운영 용역 업체”, 그러면 두 번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깊이 생각 해 보세요. 이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업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운영업체라고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계약한 그 업체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영어교실 운영업체 용역, ‘아,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이걸 시행한 원어민 업체에다 또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원어민영어교실 운영 용역업체 공고 및 선정”, 그냥 용역업체 빼고 “운영업체 공고 및 선정”이지 왜 굳이 두 번 일을 중복되게 얘기를, 표현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본예산서는 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서브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혼동스럽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하시고. 그런데 39개소 40개 반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국·공립을 하는 거예요? 민간을 할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을 할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가정은 유아반이 거의 없고요. 국·공립하고 민간인데 아무래도 퍼센티지가 7:3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이 7, 민간이 3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39개소, 40개 반, 그런데 매주 1회에 30분. 원어민강사가 30분에 가서 준비하고 강의하고 오고 이동하고 이런 게 과연 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영어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잘 접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게 좀 들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주 30분이지만 사전에 다 준비한 원어민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해서 2인 1조가 가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만약 운영을 한다면 장소를 좀 더 줄이고 시간을 좀 늘려서 확실하게 영어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한 것을 확실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들은 30분 이상, 뭐 1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30분 이상 하면 애들이 지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부터 하고 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해보고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런데 주 1회, 30분을 하면서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3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싫증을 느낀다는데 아이들은 주입교육에 익숙해져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파도 30분 수업을 하거든요. 보통 초등학생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30분 수업 자체가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잖아?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게 지금 앞선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애들이 1시간 이상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것은 좀, 저희 어른들이나 청소년하고는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주 1회, 30분인데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고, 주 2회로 늘리든 주 1회 1시간을 하든 일단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3억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고 상당히 모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것 하나로 인정을 받는 건데 조금 모험적인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아반 애들은 특히나 유치원에 많이 전원조치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유치원으로 전원조치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어린이집들이 조금, 대부분 다 불안한데요, 학부모들도 ‘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하는구나, 용산구에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주 1회, 30분이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상징성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실용적이지 않은 상징성을 따지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입시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주 30분이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상징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분이면 4세 반, 5세 반한테는 어른들 2시간, 1시간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이 그렇고, 또 이 부분들이 위원들 간의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할게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그다음에 39개소를 한다면 너무 많은 데 이렇게 퍼져있으니까 차라리 20개라든지 25개라든지 좀 더 줄여서 집중적으로 차라리 케어를,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3개 조나 4개 조 정도를 제안받았거든요. 한 업체에서 1개 조만 가는 게 아니라, 원어민 교사 1명하고 보조교사 1명으로 1개 조만 가는 게 아니라 한 3~4개조를 편성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중에 토론하기로 했고, 그것은 토론결과에 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599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어요. 2023년에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를 보수를 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개소만 할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설관리나 그다음에 있는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9월부터 사전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은 지금 몇 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시냐는 얘기지요, 사전조사를 다 하셨다 했으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한 6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소 1억 7,000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3,000만원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보수를, 대상시설은 44개소 중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44개소 안에 아까 말한 6개소나 7개소, 5개소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 어린이집에 지금 9월까지 다 개보수해야 될 어린이집들을 다 사전조사를 했다 하니까 이런 데에는, 항상 서브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냥 포괄예산처럼 2억원 편성해 놓고 몇 개소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안전하게 시설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구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물품 구매”가 어떤 내용이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해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아니면 내구연수가 지난 거나 그때 그 시설을, 자산취득 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산취득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리모델링 물품구매라고 지금 4,000만원 편성을 해놨잖아요? 599쪽에 ‘자산취득비’에 “리모델링 물품 구매”라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백송어린이집하고 소월어린이집 리모델링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백송은 2,500만원, 소월은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원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는 두 군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물품을 구매해 준다는 얘기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부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서초하고 송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랬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대략? 얼마나 됐고, 기간이? 한 횟수가 얼마나 됐고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송파는 저희와 개념이 같고요, 서초는 좀 다른데요. 송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11억원 정도입니다.

권두성위원

서초는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서초는 방식이 좀 달라서,

권두성위원

방식이 달라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게 커리큘럼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서초 것까지 다, 제가 이따가,

권두성위원

그것보다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3억원 넘는 예산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비중이 큰 편이지요, 예산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예산은 좀 큰 편입니다.

권두성위원

큰 편이지요, 사실 이 정도면. 그리고 다른 부서 따지더라도 3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충분히 있었어야 했고,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상징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말 효율성과 효과성을 봐야 되는 교육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아까 10억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타 구도,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은 이 3억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이것 부족해요. 위원님들이 생각은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지만 저는 제가 여기다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은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언어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시작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하시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하실 거면 예산을 늘리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가족과 메인 사업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든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5세 반으로 한 정한 것은 영어를 듣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영아반은 어차피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권두성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니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아반 4~5세 반이 저희가 아까 저희 용산의 사정이 있어서,

권두성위원

4~5세가 많은가요, 그러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 정도 반밖에 안 됩니다.

권두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6~7세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어린이집 소관이 아니고요.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만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다 해 봤자 4~5세 반은 한 40개 반밖에 안 됩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더 얘기하셔도 피로도가 너무 쌓이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그냥 뚝딱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나중에 더 정말 늘리시든지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몇 년을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사업을 스타트하시든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만할게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1,800만원이네요, 대략? 1,850만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많이 조직이 개편돼서 그렇긴 했지만 ’23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행사비가. 이번에 ’23년도에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셨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주간행사’ 예산은 작년 연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2,200만원 증액된 과정이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그 주간에 사용하신 예산이 다 전액 사용하신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다 90% 이상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한 내역 자료를 1부 주시고요. 일단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자료를 좀 먼저 그냥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대략 10억원 정도 있잖아요, 예치금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기금운용 심의수당이 100만원이 나가요, 3,000만원 정도 중에서, 3,1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법인 또는 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나가는 게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 이런 데로 지원해서 나가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나 양성평등사업을 하는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권두성위원

그것도 자료 내용을, 늘 나가는 거지요, 매년?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예산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2023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권두성위원

예산이 좀 편차가 있을 뿐이지, 나가는 것은 거의 그냥 이렇게 나가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10억원이 기금이 이미 더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해마다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는 의미에서 올해 2,500만원에서 내년에 3,100만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을 써온 것을 보면 2018년도~2019년도 이때부터 이렇게 봐도 좀 지리멸렬해요. 다 적었잖아요, 사실 이게 지출된 게. 그런데 심사비로 100만원 나가고 뭐 이럴 바에는 예산이 너무 지출되는 것도 적고 예산조성액도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을, 기존에 하던 이런 사업들을 없애자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걸 그냥 일반회계에서 잡으세요. 그리고 이 예산은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이것을 그냥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좀 유용하게 쓴다든지, 얼마 안 되는 예산 자꾸 이렇게 벌려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은 따로 있고요,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양성평등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10억원을 편성한 거고요.

권두성위원

그런데 법에 있지만 우리가 필요 없으면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지요.

권두성위원

우리 조례도 있지만 사실 조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10억원이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해마다 저희가 양성평등,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좀 지리멸렬하게 쓰이니까 기금으로써의,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일단 우선인데 기금조성액도 사실 좀 적고 쓰이는 예산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기금을 해서 넓혀만 놓을 바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지금 나가는 것 3,000만원 일반예산으로 잡고 이 기금 그냥 통합계정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보통 지원하는 예산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은 예산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질적보다는 양적 팽창에 양성평등이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권두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질적인···”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양성평등기금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여성의 사회진출하고 복지증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용어는 사실 좀 그렇지만 아까 김송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좀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하고 남녀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절대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뒤진다고. 그렇다 그러면 시대가 변했고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한번 과장님이 나름대로 과에서는 수장이시니까 이런 방법도 이제는, 예산심사잖아요? 이 부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회위원

잠시만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찾으실 동안.)

함대건위원장대리

아,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푸드스캐너 내년 시범 설치해서 어디 어디에 하실 건지 계획 세우신 자료 주시고요. 이 원어민 영어도 지금 산출내역서 봤는데 이것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갖고 왔거든요. 원어민 강사도 강사마다 강사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책정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 제안서가 송파 기준으로 온 거고요,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면 정확한 제안서를 받아야 되겠지요.

황금선위원

제안서 내일 다른 데 한 군데 더 받으실 데 없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송파가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받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 더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고 검토를 여러 군데 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3억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계속 늘어나지요,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애들은, 6~7세는 배우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3~4세라도 요새 아이들의 지능이나 이런 것은 옛날 저희 때와 달라요. 굉장히 아이들이 똑똑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 수업을 하려면 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너희들은 아직 어려.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뭐 확정된,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는 여성가족과의 모든 것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연찬회도 새로운 시도를 해서 뮤지컬을 좀 보고 싶어 했고 영어수업도 하고 AI푸드스캐너도 하고 하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AI푸드스캐너도 이왕 하면 민간도 한번 해 보고 가정에서, 그래도 조금 큰 아이가 있는 가정에도 해봤으면 더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페이지 42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학부모나 이런 관계, 운영 관계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린이집의 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육종지가 원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상담이 오면 파견 나가서 조언도 해주고,

윤정회위원

이게 시비로 되다가 매칭으로 됐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을 상담해 주셨는지 ’23년도 상담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좀 추가가 되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두 가지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떠한 사업이 늘어났는지, 어떠한 것을 진행하시는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눠져서 진행되는지 이러한 내용은 자세하게 안 적혀있어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올해 진행됐던 것과 내년에 계획 세웠던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13분 정회

22시 25분 속개

김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23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있어요.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작년에는 12~14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6명이요? 제공기관은 어디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제공기관은 저희가 두 곳에, 용산행복나눔복지센터하고요, 인사랑케어자활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인증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용산구에는 두 곳만 있고요, 저희 두 곳 외에도 민원인이 희망하면 다른 지역의 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가사간병 서비스가 지원됨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만 65세 미만 대상자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대상자 중에서도 중증질환자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가 잠시 동안 필요한 사람들 이런 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은 어떻게 펼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도 한 120% 이상 늘어난 상태로, 이 사업은 그런데 일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라든지 노인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다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짧은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국고 보조사업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자주 해서 빠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신규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주거변동 확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네요.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전입자 주거변동이 좀 많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연간 3,000가구 정도 변동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홍보하고 또한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해야 될 복지 의무 이런 것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부정수급자도, 저희가 환수 대상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앞으로 더 추구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부정수급자가 있을 때 그것을 신고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이고, 조사를 하는 것은 복지조사과이고, 그런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자로 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저희가 환수 금액을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종적인 것은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해서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조사는 복지조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부정수급 환수 요청 금액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하고요, 최종적인 결정 통보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 부서가 여성가족과도 해당되고요,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다 해당됩니다.

권두성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배분을 해 주시는 건가요, 담당 부서로?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결정된 어느 정도 환수 금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 요청을 통보하면 최종적인 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 부서에서도 기금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자활기금이 7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올해 지출 예상이 6,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권두성위원

보면, 사실 좀 기금으로서 명분이 없잖아요. 너무 금액이 미미하니까, 예산이. 제가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성평등기금이나 자활기금이나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일반예산으로 받으시고, 이것은 통합계정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이것을,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지금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활기금은 국민기초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법정기금인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법정기금이라고 그래서 꼭 우리가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인해서 자활근로사업장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사업자금 대여도 해 주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활근로참여자 사기 진작부터 해서 소소하지만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성과야 다 있지요. 여하튼 이게 법정기금이어서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서 알려 주세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의무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의무 사항이에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권두성위원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체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자치구 다른 데는 어느 정도의 조성액이 되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적어도 서울에 있는 우리 뺀 24개 구에 대해서.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25개 자치구 조사를 했는데요, 다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금액도, 조성액도 좀 알려 주세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조사된 것 있나요, 지금?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고요, 금액은,

권두성위원

네, 주세요. 아주 정확한 금액 아니어도 되니까 최근,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금액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서 알려 주십시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꼭 의무 사항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52쪽인데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용산 안심복지달력 제작, 3,500원×5,000부”인데요, 혹시 이것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이요. 저희가 이번에는 10월쯤에 동주민센터 의견도 수렴해서 탁상형에서 달력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 중에 장기입원자들이 한 268명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대상자 중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면 5,000부가 적당해서, 500부! 5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부수 이런 것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복지달력에 저희 부서의 조사하고 관리에 필요한 급여 제공일자하고, 그다음에 확인조사 일자를 다 달력에다 표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준 것이,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서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위원도 한번 봤는데, 그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나 전화번호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해서 달력이 제작돼서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이번 12월 중순쯤에 나오거든요.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한번 보고 또 다른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38분 정회

22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의 예산액이 얼마예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금년에 4억 48만 2,000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부서 중에 가장 적은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추후에 국‧시비 재배정 사업도 일부분 있고요, 국고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만 4억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사업비는 거의 편성이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환경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629쪽이에요. 어린이 환경 교육을 하시려고 2,29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행사운영비로. 80회를 하시려고요? 교육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교육을 할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2년, 2023년에 이어서 어린이, 청소년 환경 교육,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가 되고요, 직원 기후환경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소액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환경 교육을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환경 교육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율도 높고 교육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찾아가는 교육이나 체험 현장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인식도 제고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630쪽에서 631쪽에 보면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몇 개소를 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금년에는 162개소를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등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192개소 정도 내년에는 점검할 예정이고요.

이미재위원

가스도 있고 석유도 있고, 에너지는 분야가 많이 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후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안전점검은 가스사용시설에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등,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난 이후에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면 그때 저희들이….

이미재위원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점검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기록‧관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그렇게….

이미재위원

만약에 점검대상에서 오버되거나 그러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그리고 이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 같은 데를 점검을 나가면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시설에 통보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더 이상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후위기가 엄청 많이 나빠지고 있다, 환경의 시계가 돌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시려고 하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 루트로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환경 관련해서 국가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용역도 주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 기후위기 대응에서 용역을 현재 줬고요.

이미재위원

네, 언제쯤 발표가 나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게 내년 7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질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질이 지점별로 조금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개 구에 간이측정소가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간이측정기인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들도 가능한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타 구도 지금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용산구도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5페이지 EM 발효액 좀 물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권두성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EM 발효액이 확장성에 있어서 초기 단계로 보시는지 아니면 벌써 어느 정도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는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EM 관련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최초에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1983년도 일본에서 유용미생물군을 발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자치구별로 EM 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정책에 도입이 되어서, 일단 EM의 교육이 악취를 없앤다, 좋은 공기를 조성하고 물을 깨끗이 한다, 그다음에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EM 재료를 보급을 함으로써 EM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배양액을 받아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주부들 시민실천단을 대상으로 해서 EM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아직 가야 될 길이 사실 좀 먼 거네요, 이제 걸음마 단계네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지만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이걸 받아 가시는 분들은,

권두성위원

늘 고정적으로 받아 가시겠지요. 저도 사실 이걸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효과가 검증이 된 부분이니까. 올해 보면 새로 “EM 활용교실 강사비 6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작년에도 이촌동 글로벌빌리지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글로벌빌리지 그리고 구청 지하에서 시민실천단이라든지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EM 활용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동일한 횟수로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도 이걸 무슨 조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아요, 사실. EM 발효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다른 구보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꿈나무종합타운에 2기가 되어 있고 보건소 여기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아까, 아이들한테 환경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교육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굳이 여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데 있어서 저도 사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번 담당자분들 검토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EM 발효액 보급인데요. 올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용산구가 몇 톤에 몇 명 정도 보급을 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번 보급하는 데 270명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540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걸 48주 정도 공급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받아 가시는 분들의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건 좀 어떤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주로 현재는,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홍보 대상을 넓히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라든지 구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라든지 통반장 회의 시에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한 2만 2,680병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 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실제로 EM 보급은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EM 효과라든지 또 받아 가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사업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보면 예산액의 거의 90% 가까이가 재료 구입, 원료 구입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권두성 위원 말씀대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한번 수작업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효과는 어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계속 지속해서 써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좀 챙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징수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어떤가요, 올해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3년도 정기분 6,600건에 6억 5,0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요, 4억 9,000만원 정도 징수해서 74%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징수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정기분을 3월, 9월에 부과를 하고 일시납을 1월, 3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납부 1개월 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상회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납부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용들은 전부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부과가 됐는지 잘 몰라서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수막 게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미온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 방법들, 세금에 대한 것에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체납자가 감소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