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금부담금 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 54.5%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비성입니다.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사망·장애·상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가 지급하는 건데,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 번도 집행한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가 없어서 사망에 따른 2,160만원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연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삭제가 되었고요,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부분도 세부사업명으로 따졌을 때는 일부 어디부터는 증액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이런 경우는 감액도 되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서 노후장비 자산물품취득비가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편성됐었는데 2010년도에 설치했던 영상이나 방송장비들을 이번 금년도에 교체해서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억 500만원 정도 감액조치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인력운영비(자체)에서 공로연수자들이, 퇴직을 얼마 안 둔 분들이 근무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공로연수 들어가도 인건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0.5명분 더 추가로 편성해놓았던 사항을 부서인력비 인건비에서 그것도 0.5명분을 다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맞게 직원들 인건비를 정확하게 편성해서 거기 인건비에서도 많이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여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이전에 편성했던 것을 감안하고 코로나 이전에 교육이나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거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현장 가서 모든 걸 그렇게 했었던 것을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도 온라인교육으로 바뀌고 또 현장 가던 것도 유선이나 아니면 메일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종결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전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그전 코로나 시국과 똑같이 지금 현재 변동 없이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교육이나 직접 가서 대면교육하지 않는 것이 정착되다 보니 지금 출장도 줄어들고 해서 현실에 맞게 출장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네,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또 발생했을 때는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연구용역이라든가 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원 한 분당 최대 500만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500만원 최대한도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도 3개의 연구단체가 운영 중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운영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분석 이런 것을 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