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본회의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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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이번에 20곳 신청하신 곳 리스트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말씀이십니까?

권두성위원

네, 20곳 리스트.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자료가 바로 준비되는 것들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한파 관련해서 바람막이 신규 설치 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올해 설치 중이고요, 18개인데, 기존에 코로나 때는 한파 바람막이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한파대책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가을부터 새로운 연도 3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설치하는 곳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신규 설치로 3곳 잡으셨어요. 주민들 수요가 많던데, 이것도 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도로 폭이나 사정들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수요가 꽤 많던데 이것 더 검토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는 바람막이 운영을 안 했었고요, 올해 11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보관했던 한파 바람막이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 7개 해서 18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따라서 민원이 오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안 그런 곳이 있어서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3개소로 잡아놨지만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는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충분히 규모나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23년도에, 지금 올해는 보면 VR 교육 6회가 있었는데 왜 내년에는, 이 교육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왜 내년에는 예산에는 이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안전문화운동’ 중에 VR 가상현실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가끔 멀미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걸 뺐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도 미리 좀 인지를 하고서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것 한 번 교육하면 몇 명 정도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어린이 순회 교육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 순회 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신청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로 했는데, 한 40개소 했거든요.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가상현실도 좋긴 한데 1명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두성위원

특히 일본이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서 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걸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안전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느껴보는 것하고 천지 차이니까. 이런 건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뭐라 그래야 되나, 예민하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반 분들은 그래도 이런 걸,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 하듯이 이런 건 좀 필요한 교육 같은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교육을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하고 어르신들, 취약계층, 이런 교육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만약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가상현실체험 교육이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소는 없었던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올해는 가상현실을 안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하면서 화재나 물놀이, 장비를 이용한 교육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VR,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2년도에는 이태원축제 기간에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부스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22년도 하고 내년 ’24년도 하고 2년 사이에 가상공간 이런 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 공간의 절반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재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상공간 같은 것을 구청 이런 데, 꿈나무종합타운 같은 데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할 수 있거나 아니면 통반장들을 교육할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좋은 방법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내년 ’24년도는 지금 또 예산을 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이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교육할 때 그걸 포함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얘기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5쪽 봐 주시겠어요? ‘폭염대책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비 100%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기존 파라솔 그늘막 교체 및 그늘막 설치 민원 증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파라솔 그늘막으로 거의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기존 파라솔 그늘막이 보관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에서 직원분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거의 교체하기도 하고 신규는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주민들께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주민분들이 여기도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장소를 확인해 가지고 맞아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20대 하실 예정이잖아요. 지역별로 안배가 잘됐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역별로 인위적으로 안배를 하지는 않고요, 각 동이나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가 가능한 데는 가급적 최대한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구비 말고도 서울시 특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한파나 폭염 이런 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사항 좀 주시고요. 지역에 설치할 때 이동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설치를 잘해서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인데, 작년 10월 29일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방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오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역할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들이었고, 다만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이 되신, 오랫동안 조금 더 활동하신 분들은 그래도 교육이 되어 있으셔서 잘 활동을 하시던데, 이런 교육같은 부분들 그리고 참여 독려 같은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 부분에서는 상임위 때도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사실은 8월에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재난 활동이나 예찰 활동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조례나 운영 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단원 수는 중간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내년에는 좀 더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함대건위원

회의가 두 번밖에 없나요, 연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회의는 이분들이 예찰 활동도 있고,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은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행안부 주관 회의도 하기 때문에 제법 많이 하시는데요.

함대건위원

월평균 얼마나 할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회의만 따질 수는 없고, 순찰‧예찰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17회, 18회 정도.

함대건위원

연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안전순찰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함께 8회 정도 하는데, 물론 단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도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보상이 없고 자기 돈 내고 오는 게 되다 보니 참석률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좀 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부서에서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사료나 훈련 참석여비나 이런 부분들,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 일단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또, 부서하고 상의해서 관련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핼러윈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안전재난과에서 수립한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인원을 보면 8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찰, 소방은 따로인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인원만 당초에는 950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는 이태원 쪽에 사람이 덜 밀린 관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우리 인원만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계획은 845명이었는데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방문객이 많지가 않아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950명 정도로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까지, 예를 들어 당초에는 새벽 3시까지로 해 놨었는데 직원들이 인원이 없는데 있을 수 없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일찍 퇴근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인원을 더 줄이기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이번에는 재난문자 발송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것은 숙지가 된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핼러윈 대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네, 기사에 재난문자 발송을 당직실에서 어떻게 발송하는지 몰라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당직실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사고 이후에 직원들 교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급할 때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은 재난안전상황실이든 당직실이든 어느 곳이나 보낼 수 있고,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제는 숙지가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에 보면 관광특구에서도 안전관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소음 자제, 적치물 금지 등 자정 활동을 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이건 좀 협조가 잘 이루어졌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번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 소방 포함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셔서 사고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소음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서 주로 순찰을 나가신 거고, 적치물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부서별로 역할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대책 수립하신 것 보니까 추진근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걸로 하셨어요. 이게 여름에 입안이 된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현재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는 재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주최자가 비록 없지만 특정일 때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될 때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직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안한 이유가 워낙에 사안이 시급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시급하기도 하고 상위법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상위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위법에도 국가의 책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는데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 대구시, 용산구청만 선제적으로 잘 입안을 한 것 같아요, 상위법이 아직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에너지 기업에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안전교육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HSE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안전불감증이 심하니까. 그 조례에 인파 관리도 넣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인파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자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기존에 주최자가 없거나 다중이 몰리는 핼러윈 데이라거나 이런 데는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김선영위원

어제 스마트정보과는 지능형 CCTV 같은 것, 이런 신기술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정책을 수립하셨더라고요. 혹시 안전재난과는 핸드폰 사용량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 관제센터하고 저희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시스템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도 동시에 같이 시행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CCTV를 설치하거나 인파 이런 것들은 스마트정보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환경과는 소음 측정하러 단속 나가시는 것 같고, 적치물은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업무분장표에 도로과가 빠져 있어요. 도로 통제라든지 무정차 통과, 또 경찰이나 아니면 지하철이랑 협조할 때 도로과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도로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고요, 무정차 통과는 교통공사 업무입니다. 지하철. 그런데 관련된 예를 들어서 버스 무정차 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도로과는 도로가 미끄럽다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다 넣을 수 없어서 주요 부서들을 넣었고요, 전 직원들이 다,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버스의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나요, 업무분장표에?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랑 도로과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김선영위원

용산경찰서 교통과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혹시 입안을 하실 때, 왜냐하면 이태원 축제 때는 도로 통제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것에 대한 제안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도 버스 관련된 거니까. 작년에도 또 도로과가…. 아, 도로과는 기사가 안 나왔구나. 그런데 교통도 사실은 굉장히 마비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 들어있고요, 그 계획서상에도 들어있고 추진 결과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스마트정보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건행정과 다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질서유지나 교통통제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다만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버스가 무정차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운수업체에 연락하고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매뉴얼에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제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페이지 번호가 빠져 있어서, 기관별 비상연락망에 보면. 그래도 여기 업무분장표에 이름이 과, 부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책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워 주는 거기 때문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계획 세울 때 교통행정과 들어갔던 것 자료를 드리고요, 추진 결과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핼러윈 대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도로과랑 교통행정과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도로과는 별도로 표시를 안 했고, 교통행정과는 버스 무정차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종본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제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그러면 혹시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 1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재난기금 관련해서 활용한 내역들 봤는데요. 지원 기준에, 이 책자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올해는 아마 여러모로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재난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오픈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이런 것 지금 실제로는 보건소에, 참사 관련된 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참사 관련된 건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다른 교육 훈련 부분이라든지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활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장비 관련해서 핼러윈 때 구조물 설치하셨나 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차로 통제 부분.

함대건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주 안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차피 우리 민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자료 가지고 있으실 테고, 이 기금 어디 어디에 배치할 수 있을지 계획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연초에 세우셔서 기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기금은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기금에서 편성해서 쓰지 말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데 써야 될 예산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인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보험을 기본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민 보험은 43페이지에 있는 상해사망이라든가 개물림 진료비,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세 가지 항목이고요.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전거보험,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도로과를 포함해서 한 16개 부서 정도 되고요, 풍수해 관련 보험이 치수과에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구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서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고 저희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함대건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중복되지 않는 걸로 선정을 해서 구민보험 운영할 예정인데,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게, 보험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고를 넣고 싶은데 뺑소니 사고는 검거가 안 돼야지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거율이 너무 높대요. 그런데 여성 관련 성범죄도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물놀이 사망도 상해사망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제한적이어서, 구민보험 운영을 25개 구 중의 21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압축해서 견적을 받아본 건데, 저희들이 보험을 계약할 때는 좀 더 우리 구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지금 보시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같은 것도 사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이것 다 서울시 내용에서 본 내용들 같은데, 개물림 빼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비슷한 건 있고 중복된 건 저희들이 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고, 또 1년 처음이니만큼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늘려서라도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사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다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 인도에서 다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런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걸로 돼 있던 것들은 도로과 영조물 배상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기도 하고, 그 내용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정할 때 그냥 간단히 무조건 넘어졌다고 해서 주면 보험회사가 손해이기 때문에 약관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약관에 해당되어야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보험이 있으나마나다” 하는 소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보험회사 약관하고 계약할 때 그걸 최대한 구민들한테 하려고는 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법제팀에 자료 제출로 해서 우리 용산구의 구민 관련된 보험, 예산하고 가입 시기하고 이런 것 정리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예산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으로 현재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게 5,800만원을 잡았고요, 43페이지에 있는 내용 세 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일단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더 넣어주시고, 예산 증액 필요하면 증액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인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안전게시판 말씀이지요?

권두성위원

네, 이게 개수가 지금 하나를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이태원 1번출구 앞에 55인치 LED 화면 2m 높이로 도로과에서 설치해서 재난상황실 인파밀집시스템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 내의 인파 밀집도를 밖에다 표출하는 내용인데, 마땅한 장소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없어서 저희가 하나를 거기다 일단 설치를 하고요. 이제 핼러윈 데이를 하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결과로, 세계음식문화거리 내 스마트 CCTV 내에 지금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소리가 워낙 소음이 크면 안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LED 화면을 다는 방법을 지금 스마트정보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안전게시판은 1번출구 앞에 사고 골목 바로 앞에다가 2m 정도 되는 안전게시판을 세워서 평상시에는 재난 관련 홍보 화면을 띄우고, 주말에 예를 들어 혼잡할 때는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인파가 혼잡하니 안전에 유의하라거나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크기가 2m, 2m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높이가 2m고요, 55인치 LED 화면입니다.

권두성위원

높이가 2m에다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핼러윈이나 이태원 축제가 나중에 또 생겨 가지고 인파가 많아져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인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는 이것 설치하자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안전도 있지만, 오히려 한남동 주차장 들어갈 때 거기가 항상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그게 만차면 차단기가 내려와서 나갈 때마다 빈 곳을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줄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이태원로에서 제일기획 그쪽으로도 가고 저쪽에서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혼잡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구조적으로, 또 그 윗면이 지상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무적으로 버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는 풀어야 될 숙제인데, 차라리 이런 대형 안전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은 안전판 같은 경우를 미리 한남동에서 올라올 때, 그 지하차도 굴다리 거기에다가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걸 미리 표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블루스퀘어에서 들어오는 쪽 이렇게, 이것보다 좀 작은 걸로 공예관이나 이런 데로 해서 미리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서, 외곽에서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권두성위원

네, 주차관리과에서 해야겠지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게 안전재난과에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주차 문제를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안전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작은 게시판들을 이태원 중앙으로 해밀턴호텔 그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 주변에 게시판을 세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일단은 필요한 거예요. 하시고, 이것보다 작은 걸로 해서 미리 들어오기 전에 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서 추진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화면 좀 하나만 띄워주겠어요? (사진 제시) 혹시 과장님, 저것 뭔지 아세요? 처음 보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다음 화면. (사진 제시) 마스크인데요,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방독면 마스크처럼.

김송환위원

네, 방연마스크입니다. 본위원이 늘 우리 청사 구조가 복잡해서 혹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화재 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군에서 써 왔던 방독면처럼 유독가스가 걸러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정말 많이 방독면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이 불편하지도 않고 크기도 작고, 대신 유독가스가 제거되는 그런 기능이 탑재돼서, 저게 보니까 지금 가격은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데 우리 1,350명 직원들한테 다 보급을 해도 3,000만원이 안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7월 추경에서라도 저것을 직원들한테 하나씩 보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마 직원들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방역마스크 각 층별로 일부 만들어서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굳이 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김송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보니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저것을 꼭 그 직원 개개인한테, 저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 관련 골든타임을 15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 부분은 꼭 좀 실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방독면이 저희 의원실 방에도 하나씩 있긴 있거든요. 그것은 가격이 얼마인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방독면 가격이요?

김선영위원

네, 저희 의원실에 하나씩 배부가 됐는데,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5만원 정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민방위 대원들 방독면은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의원실에 있는 건 어떤 방독면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김선영위원

별로 의원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관심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는 화재 나면 그냥 지하 2층에서 죽으라는 건가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따 실물 보여드릴게요.

장내웃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김송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디 가면 저는 비상구부터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혹시 화재 날 때 미리, 저희 지하 2층도 출구가 하나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화재가 나면 이게 미로처럼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미로를, 이것 익숙해지는 데 거의 1년 넘게 걸렸는데, 미리 뜯어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미리 뜯어놓으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 문구가 쓰여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원래 방독면은 기밀 포장 상태로 유지해야지 성능에 저하가 없기 때문에요.

김선영위원

거기에 재료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뜯으면 성능이 저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급할 때 이게 안 뜯기거나 그러면 또 그런 것도 문제겠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따가 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로고젝터 유지관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그 설치 지역 자료를 보고 싶고요, 로고젝터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 내용은 이건 소방도로니 불법주차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거기 대사관로 포함해서 21곳에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화재라는 것은 약간, 지금 보면 소방차 통행이 안 되는 곳에만 집중해서 설치를 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쪽방촌 같은 경우는 집들이 다닥다닥 있고 그 앞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을 잘못 버리시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금연 관련된 배너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서 그런 곳에도 화재안전 로고젝터를 설치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화재안전 로고젝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소방서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선정한 지역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어린이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예산을 잡아놔도 교육을 받으려고는 안 하는데, 주로 성인들보다는 어린이, 학교에다가, 학교나 유치원, 초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안전문화운동 이런이런,

윤정회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 내용이요.

윤정회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강사분이 그냥 PPT 자료로 설명만 해 주시는 건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서 내용이 생활 안전에서 화재나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연재난, 지진 대피 요령 같은 내용, 그다음에 미디어 중독, 교통안전, 횡단보도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구를 이용해서 강사들이 찾아가서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이론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윤정회위원

이론이 아니고 실습 위주로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윤정회위원

보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어린아이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분들을 한 데 집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상이 너무 많아서, 영상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전반에 대해서 생활 안전이라거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영상이 많이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는데, 그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영상으로 많이 있고, 곳곳에 교육장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홍보물에만 제작을 매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럼 이건 포스터로만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안전문화운동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기는 한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왜냐하면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물놀이나 이런 것, 아니면 목에 뭐가 걸렸을 때, 물론 유튜브나 이런 곳에 수많은 영상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배포, 늘 틀어질 수 있는 곳에 틀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재난과 인원이 몇 명 정도 확충이 되었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올해 확충된 인원은 신규 직원 1명하고,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전담요원들 8명이 확충이 됐었는데 지금 1명 퇴사하고, 현재 추가 모집은 해 놨는데 임용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8명이 확충돼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기간제로 다 직급은 똑같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마급으로 저희들이,

윤정회위원

마급으로. 공익요원의 수가 내년에 많이 줄 예정일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공익요원들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어느 기관이나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고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예전에는 2명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2명 이상씩 이렇게 배치는 안 하려고. 그래서 필요한 데는 당연히 요청을 하고 이러는데, 궁극적으로는 각 부서별 하나라거나 이렇게 좀 줄일 생각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올해 많이 늘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다시 줄이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우리 구청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고요. 그 자료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김성철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사회단체 결산내역, 지금까지 올해 것 쓴 거랑 작년 거랑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년 치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없습니까? 그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청을 여러 건 한 걸로 보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불법 거리가게 정비용역”, 계속하고 있는 건데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도로상이나 인도상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3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함대건위원

그 정비를 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 조치시키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가, 이촌2동의 중산아파트 거기 도로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영동에 쌍굴다리 있는 쪽에 도로상에 오토바이를 많이 적치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도 환경 정비를 위해서 화분을 설치했는데요,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기존의 화분을 정비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조치 내용들하고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컨테이너 박스 옮기는 데 이 용역, 이 금액으로 되나요? 세부적으로,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생각보다 많은, 3건이면 건수는 많이 안 돼도 금액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되는데요, 우리 거리에 도로변에 방금 남영동 사례도 있듯이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들 적치된 부분들 너무 많아서. 민원 많이 들어오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계속 관내 순찰하면서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적치물 관련해서 사전에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1차, 2차, 3차로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강제 수거 조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도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홍보물 등 각종 양식 인쇄”가 있던데, 이게 97페이지의 ‘적용배제 광고물 관리’에도 “홍보물 및 각종양식 인쇄”가 또 있어요. ‘각종 양식 인쇄’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하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적인 신청 서식에 대해서 인쇄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요? 서식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요? 서식이면 종이 아니에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홍보물 관련해서도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책자를 금년에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거든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청 절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소책자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 신청 서식, 홍보물 다 제출해 주시고,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구 상징거리 조성 사업”, 95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용산구 상징거리 조성 사업” 있던데, 기존에 가로등현수기 제작은 있었어요. 그런데 상징거리에 이것 따로 별도로 제작하겠다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올해 상징거리를 최근에 조성을 했습니다. 현수기 설치하는 데를 고정형으로 튼튼하게 재정비를 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현수기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구 상징거리가 어디인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1.2㎞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관련된 계획,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 예산…. 우리 구의 상징거리예요? 국가상징거리는 대로변이지요, 한강대로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구 상징거리로 해서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현수기를 80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수기를 1년에 6회 정도 교체‧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함대건위원

용산구 상징거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최근에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서에서 못 봤는데요? 예산서에 내용이 없던데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수기 정비’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새롭게 틀을 일부 보수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현수기 정비하는 건 알겠는데, ‘용산구 상징거리’라는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그 하단에 구립광고시설물 정비 있는데, 이것 어디다 신규 제작하고 이설하고 교체할 건지 다 계획 정해졌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노후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13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소가 훼손이 돼 가지고 그 2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녹사평역 4번출구에 있는 게시판하고요, 순천향병원 한남오거리 버스정류장, 2개소에 신규 설치합니다.

함대건위원

사유는 뭔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옆에 테두리가 훼손이 돼서, 파손이 돼서 보기 흉해서 최근에 디자인 검토해서,

함대건위원

이게 물리적인 충격인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거기 주변에 CCTV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옆에 측면 있는 데가,

함대건위원

노후로 파손이에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물리적인 충격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방금?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물리적인 충격은 그 옆에 테두리 있는 데 그 바닥이 있는 쪽에 거기가 훼손이 됐거든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우리 구가 엄청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정치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당 현수막. 그러면서 정당의 현수막도 파손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강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철거가 아니지요. 강제, 물리적으로 절단, 이런 걸 임의적으로 해 놓는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선거 기간에는 경찰 통해서 검찰까지 이첩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들 파손되는 부분들 유의 깊게 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강구해 주십시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이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사업인데, 여기 한남1고가 밑에 있는 카페드블루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주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데요, 최초에 설치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예산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위탁을 주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3년에 한 번씩인데요, 2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3년에서 2회 연장이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럼 6년이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거기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공중에 개방도 돼 있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서, 카페에서 자기들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지 않아 가지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카페 운영 시간에 맞춰 가지고 카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이요. 이게 일몰제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하고 있는 게 나가고 있는 거지요, 보상금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손실보상금으로 최근에 이촌1동의 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충신교회 부지를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109억을 지급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저희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올해는 그것 한 건밖에 없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기존의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여기 사업예산안에 나와 있나요? 예산안은 제가 못 봤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예산안 내용에는 없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 사업에는 전부 심사위원들 하는 것 이런 것만 잡혀 있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핼러윈 축제 때 건설관리과에서도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가로 관리 분야하고요, 옥외광고물 분야 쪽으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때 적치물 관련해서 상인분들 협조가 잘됐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사전에 계도 기간을 4일간 두고 주야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업소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적치물 관련해서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함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해방촌 같은 경우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저도 선거 때 다니다가 사고 난 적도 있고, 도로가 워낙 좁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서 오토바이 민원이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오토바이를 적치물로 보시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 가게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인도상에 놔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건에 대한 적치로 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이것 경찰청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운전자가 있으면 경찰 소관이고 운전자가 없으면 적치물로 봐서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요, 오토바이 가게 앞에 있는 다량의 오토바이가 적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상에 임의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전자가 잠시 어디를 간 건지, 아니면 장기간 방치한 건지 그게 애매할 때가 있으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방치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서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광고판 개선사업 하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어저께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후암시장 간판이, 고속터미널 반포 쪽에 보시면 거기는 광고판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간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상가들처럼 이렇게 후암시장을 일률적으로 간판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보기가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상으로도 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파손 등으로 인해서 광고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주민이 다치시면 이게 보험이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보험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재해방재단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광고물관리팀 직원하고 옥외광고물협회 용산구지부회 회원들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태풍이 불 때나 겨울철에 사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돌출 간판 위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혹시 위험도가 높으면 별도로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태풍 때 광고물이 떨어진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기금으로 사업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전수조사를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전체 옥외광고물,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에 있는 광고물, 특히나 돌출 간판에 대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안전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이번에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인데요. 와서 설명들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사업 이해도 됐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여기 보면 20개 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소가. 그 장소는 다 지금 확정된 겁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운영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보면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그래도 지금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라고는, 많다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는 없지만 생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고.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10개 정도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더 적극적으로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처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이 총 6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0개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자주, 왕래가 많은 교차로 부분에 운영 중인,

권두성위원

일명 구두 가판대에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구두 가판대가 용산에 몇 개나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삼아 10개 정도만 해 보고 나중에 가서 더 필요하면 35개소 다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10개 정도로 해 보는 건 어떠시겠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이상동기, 묻지마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이렇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20개소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거든요. 운영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개소수를 기존의 계획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의지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뭐 하나 빼먹고 질의한 게 있는데,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거기서 “한남1고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건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원씩 드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남녀 화장실 각각 1개소씩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러면 공원에다 하는 그 비상벨하고 동등한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음성 인식도 가능하고요, 개당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녁에는 좀 한적한 곳이기도 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하나만!

김성철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현수막 잔존물 정비용역”,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산출내역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런데 너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커터기로 절단만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보기 흉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취지는 동의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저도 올해 지역 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심사도 들어가고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역주민들하고 심사위원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의견을 내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심사위원 중에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그 상인분들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많아서 전반적인 디자인에 여파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동일시되어야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공디자인 부서에도 한번 얘기를 해 보셔도 방법일 것 같은데, 너무 동일해도 안 되지만 너무 상이해도 안 되고 참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어떤 담당자, 어떤 팀장, 어떤 과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 부서에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따라 심사위원도 달라지고 사업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고 결과물들도 그러다 보면 좀 달라지고, 이러는 것들이 사업 실패 얘기도 나오고. 기존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그 주관성을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일관성이 있는 진행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300만원, 50만원 증액된 부분 동의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담보해 주십시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를 더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여러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칙이든 방침이든 부서에서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징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를 용산구 상징거리라고 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용산구청에 접근하는 이쪽 지역에, 삼각지에서 녹사평까지 거리를 처음에는 태극기를 설치하는 그런 상징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다면 용산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현수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려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5,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어요.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왜 상반기에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다 몰려가지고 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 상징거리를 만들었다면 용산을 상징하는 그런 현수기를 해야지, 태극기는 상징의 현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잘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이 잡혔고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현수기를 2,1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현수기에 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1년에 6회 정도 현수기 제작‧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5,400만원 예산은 현수기를 설치하는 기본 폴대까지 다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에는 현수기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현수기 제작 자체를 정말 용산의 어떤 심벌이든 마스코트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6번 정도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태원지구촌축제의 시기 같으면 그런 현수기, 또 어르신의 행사를 해야 한다면 그런 현수기,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현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정말 용산을 상징하는 그런 현수기를 설치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입구 보면 ‘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바로 구청이 다 왔다’ 하는 그런 시각적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할 때 그래서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어디다 설치했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게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액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저희가 2016년도에 주요 간선 도로 위주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히나 묻지마 폭행 때문에 저희가 안심귀갓길 17개 구역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부착방지 시트 교체가 좀 적게 교체가 됐습니다.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141개소를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6년 내지 7년 터울로 교체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 미관 정비 차원에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셔서 주요 간선 도로 위주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질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용산을 상징하는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현수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현수기 자체가 대부분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정표에 있는 폴대라든지 여기에 대부분 설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불법 첨지물을 붙이며, 또 현수기까지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다시 시트까지 설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그 구간은 우리가 상징적 거리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요, 다시 제출 좀 해 줘보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조례상에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그런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데,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산 상징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다 현수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 처음에 함께 원스톱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생각을 해야지, 현수기는 금년도에 해 놓고 내년도에는 불법 시트를 교체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같으면 본위원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그 구간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기금 같은 경우에 상임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10억원 기금을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그 전출금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저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이것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잠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는 그동안에 한 번도 전수조사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인정한다니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양성화라든가 안전성을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은 인정하는데, 용산구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너무 기금에서, 기금 같은 경직성에 있는 기금들, 그다음에 특히나 광고물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천만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0억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억원은 전출금이라니까?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따로 옥외광고물에서 어떤 수입이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기획예산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맞아요. 기금에다가 살짝 숨겨 가지고 기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편성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이,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왔다니까. 기금 조성이라는 게, 기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거기서 얻는 수입을 모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입도 안 되는,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이 돼 버린 거예요. 고갈이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0억원을 줘서 그나마 그걸 유지를 하는데, 그 10억원 받은 것도 1억원 편성해서 쓰게 되면 다시 10억원도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 사업 비용을 이렇게 쓰다 보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지 않아야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다 늘려 놓고, 지금 공공이자수입은 우리 6,500만원이에요, 그것도 10억을 우리가 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출은 얼마인데요? 하여튼 알겠어요.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그리고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하고 기금에서 해야 될 것하고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봐 주시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데가, ‘간이중앙분리대’ 이런 것도 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현재?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관내 구도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혹시 청파초등학교 뒷문 쪽에, 거기가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교육청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험하지 않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직진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언덕이 좀 높고, 반사경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신력 있는 구청에서 이런 것 같이 할 때 공문을 발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들어서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노면표시 이런 것도 유지 보수하면서, 이게 야간에는 형광으로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야간에 형광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노후화되거나 지워질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면 표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사고가 있어서 도로과에 얘기해서 하루 만에 고쳐 주시긴 하셨는데, 속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에 ‘30’ 이렇게 바닥에 쓰여 있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것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에는 봉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해야 되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대 정도나 나와요, 방치자전거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요, 저희가 방치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욱천고가 하부에,

권두성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전자상가 올라가는 욱천고가 하부에 방치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수거‧처리 용역사와 해 가지고 월별에 6번에서 7번 정도 순회해서요, 거기 방치자전거가 있거나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서 그 보관소에 두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몇 대 정도나 수거가 돼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재 올해 처리,

권두성위원

월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말에요?

권두성위원

아니, 그럼 이번 연도까지 몇 대나 수거가 됐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번 연도에는 총 866대 처리 용역을 했는데요, 자진 이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866대입니다.

권두성위원

그중에 거의 폐기 수준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은 몇 대나 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게 강제 수거하는 것은 186대 정도를 강제 수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866대면. 아니, 무슨 자전거가 이렇게 방치가 많이 되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폐차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자전거 보관소 같은 데다가 놓고 가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바로 해 오지는 않고 용역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켜보다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며칠 두고 보다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월별, 이게 연 단위로 2,2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게, 급액을 지급하는 게 어떠냐 지금 생각을 해 봤던 건데, 생각보다 이게 많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별로 정기적으로 계속 순회를 해서 미관하고 같이 하고 안전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이 비용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들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버스 정류장마다 온열의자는 용산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된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현재 시 승차대에 다 연결되어 있고, 131대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한꺼번에 다 이번에 설치하신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75대 최종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것은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떤 것은 아직 연결이 안 된 곳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업체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쯤에는 연결이 될 겁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방금도 질의하셨는데 ‘막다른길 발광형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 민원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반사경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막다른 길에 차량 같은 게, 특히 택시 같은 게 많이 빠져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발광형 표지가 개당 비싼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개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다른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막다른 길 발광형 표지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도 좋고 또 저녁에 발광이 되다 보니까 보안에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114개 정도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개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못 하고 내년에 하신다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3개 정도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봤고요.

김선영위원

시범사업으로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개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3,3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모자라진 않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10개는 개수에 맞춰서 이 금액이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수요 조사하셨다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해방촌 같은 경우도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워낙에 좁으니까 차들도 되게 많이 부딪치고 주민분들도 다니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LE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단가가 있으니까 이런 발광형 표지판도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개당 3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1,000만원 증액 검토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가 용산구에 지금 어디 어디 설치가 된 건가요? 전쟁기념관이랑 전자상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전자상가하고 전자상가1주차장 맞은편에 서울시 공단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전자상가에는 한 12대 정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아보니까 7개 해서 양쪽으로 집행해서 14개 정도가 대원여객이 지금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잘 설치는 하셨는데, 이게 민원이 많아서 마을버스 충전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이것 마을버스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정작 전기차를 사도 충전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이 규정이 이렇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2019년도에 고시가 됐다고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건이라는 게 구마다 다 달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서울시에서 정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운행 허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지정을 합니다.

김선영위원

구청에서 횟수를 승인을 하지 않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저희가 승인할 수 없고요, 기사분들하고 운행 수라든가 그다음에 노선버스하고 일반버스가 마을버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또 업체에서 순회를 기사가 있어서, 기사가 보충이 돼서 운행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승인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 규정의 지침에 따라서 운행 횟수를 허가한다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기사 수급이랑도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가장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되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급이 된다고 해서 증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증차 허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02번하고 04번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03번하고 01번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주로 02번이랑 03번을 타거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운임료, 원가 현실화 이런 게 일단은 서울시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보고 있는데 원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마을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BIT’가 뭐의 약자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BIT가 버스 04번이면 몇 분 후에 온다고 이렇게 알림, 버스 정류장에 보면 알림 해 주는 그게 BIT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약자가 뭔가요, 영문 약자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Bus Information Terminal인가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소관이 어디지요, BIT 설치하는 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잡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때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제가 수리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던데? 광고 수입으로, 광고업자가 수리하는 것 아닌가요, 마을버스 같은 것?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 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 수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마을버스 회사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광고 회사가 아니라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광고 수익을 받는 거지요. 마을버스에서 받아서 그걸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이번에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는 구청의 예산으로 하시는 거고, 수리 유지 보수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유지 보수도 저희 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지금 저희 마을버스 BIT가 9개가 있습니다. 총 마을버스가 80정류소가 있는데요, 거기 9대 BIT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알아보니까 5대 5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결위 거기도 통과가 되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마을버스, 후암동종점에서 한번 고장이 나서 제가 수리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구비로 하냐, 시비로 하냐, 마을버스 비용으로 하냐, 서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되면 후암동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게 조합하고 마을버스 회사하고 같이 운영하는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그것조차도 구에서 해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책정하셨다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사소한 건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불편 하나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시는지 안 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하루 BIT 고장 나면 좀 답답하기는 해요. 특히 겨울에 추워지고 날도 어두워지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스마트쉼터, 이게 150페이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150페이지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것 사실 유상범 팀장님하고 편준필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권두성위원

현장도 여러 번 가시고 여러 부처하고도 관계되는 일도 알아보시고 타 구도 알아보시고.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걸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기성품들이잖아요? 기성품들인데, 용산 같은 경우는 다른 강남이나 타 구처럼 넓은 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태원 같은 데는 있으면 좋겠지만 들어오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업무 협의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게 좀 더 발전이, 업그레이드도 될 거고, 회사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주문형이 아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문형에 대비해서 ’25년도쯤에는 설치를 할 때 우리 특성에 맞는, 용산구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업체하고 많이 해 보시고, 지금 1기로 되어 있지만 ’25년도를 대비해서 많이 전처럼 열심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업체하고도 그런 아이디어 공유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하여튼 팀장님하고 편 주무관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나중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연도별 마을버스 민원 신고 현황’ 관련해서 어떤 해는 ‘11월 현재’라고 하고 어떤 해는 ‘10월 현재’라고 하면 이게 한 달 차이지만 그 현황의 차이는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시될 때는 그전에는 언제의 현황으로 되어 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통계 낸 게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똑같은 달로 맞춰서 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올해부터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 주시는 것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구에서도 9월에 만들었고. 이 협의 과정이나 이것을 진행하게 된 과정 같은 것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대책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수업 진행 전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직원하고 동 직원 두 분하고, 수험생들 차량수송을 통해서 행정순찰차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여비하고 급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작년에는 운수지도‧관리에 편성을 했던, 거기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돈 갖고는 안 돼서 아예 편성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위원

정식 편성을 다시 하게 되신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119페이지에. 지금 보면 우리 용산구에는 온열의자가 전반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대부분 설치될 곳들은 다 설치가 된 게 맞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시 승차대 지붕이 있는 곳은 전부 설치가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지붕이 없는 곳도 설치는 조금 어렵지만 가능한 곳도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게 온열의자 자체가 전기 인입 공사기 때문에 지붕이 있지 않으면 전기상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있지 않으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에 저희가 시 승차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또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따른 냉·온열 의자를 편성해서, 그래서 내년에 혹시 시 승차대 3개 정도를 지원해 주면 냉·온열 의자를 3개 설치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 승차대에 지붕이 있으면 대부분 다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럼 문화셔틀버스 타는 곳에는 설치가 된 경우가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문화셔틀버스는.

윤정회위원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문화셔틀버스 타는 곳과 버스 승차대, 일반 버스 타는 곳이 비슷하게 붙어있는 곳도 있지만 따로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 셔틀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그곳에도 이제는 온열의자를 넣어드리는 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럼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차례 저에게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문화셔틀버스 운영하는 곳에 온열의자를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열의자를 1대 설치하는 데 총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 시설까지 포함해서 490만원 정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4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2,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BIT 설치된 곳 위치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색다른 것들을 그 안에 넣으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그중에 하나가, 가능한 곳에는 민원발급기였는데 그건 저희 상황상 좀 더 지켜보기로 했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탈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타려면 우선 저상버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을 보니까 저상버스가, 그러니까 휠체어 표시가 된 버스가 만약에 100번이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가 있고 아닌 버스가 있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그럼 이 100번도 몇 번째 후에 오는 버스는 휠체어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 것을 보면 바로 이번에 오는 게 탈 수 있는지 아닌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100번이라고 하면 몇 번째 후에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가 오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버스에 타 있는 사람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약자들이나 서로서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터가 설치된 곳에는 고보조명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버스 안에도 스마트쉼터 내에서 본인들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 탈 거면 뭔가 버튼을 누르면 그다음에 오는 100번이라면 100번을 탈 거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버스에 전송이 되고, 그 버스 안에 ‘어느 정류장에서 유모차를 탄 사람이 탈 예정입니다’ 이런 게 뜨면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보다 예상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스케줄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약간 화가 나거나 답답한 마음들이 조금은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SK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대전시랑 같이 해서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분들과 작업을 하고 서울시와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꼭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것 자료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좀 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배정기준표 하나만.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배정기준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없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대리

끝이신가요? 아, 자료 받고?

권두성위원

제가 할까요? 이게 7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지요, 업무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배정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럼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어떻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작년에 받아놓은 건데, 지금 이관이 되면서 변경된 게 있나 비교 좀 해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것 거주자우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기존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배정 업무는 각 동 16개 동에서 직접 배정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공단에서 일원화해서 7월 1일자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저희가 배정을 시작해서 3분기에는 61건, 4분기에는 209건 배정 실적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배정기준표가 있지만 제가 1년 전에 보고 느꼈던 것을 다시 1년 뒤에 이렇게 보지만 느낌은 똑같아요. 이 많은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는지?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우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하고 자동차등록증 세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 가족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거주 기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정기준표에 맞춰서 점수를 기입하고요, 총점 합계가 높은 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이게 항목은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다가 해당 사항을 기입하게 되면 점수는 자동적으로 산출되어서 나옵니다.

권두성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하신 거예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지금 새롭게 도입한 것은 7월 1일 자로 도입을 하였고요.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안 되어 있었어 가지고.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그 전에도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전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저희 마선거구의 의원님들은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사실 강력히 요구를 했었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권두성위원

잘하셨네요. 배정기준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새로 바뀐 것도.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94쪽 봐 주시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중간에 보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도색공사”가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5,950만원 정도인데, 이 가족배려주차장이 어떤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산부, 그다음에 영유아를 동반한 그런 동반자, 그다음에 고령자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그분들을 같이 동반한 분들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전의 여성우선주차 거기를 다시 도색해서 가족배려로 바꾸신다는 얘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170면인데, 그러면 기존에 여성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170면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여성배려주차장은 좀, 이게 기준은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70면은 딱 10%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10% 정도 되는 거고요, 여성배려주차장은 이보다 좀 많습니다. 17%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구청에도 생기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럼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를,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동반하신 그런 가족분들.

황금선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싹 바뀌어서 되는 거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다 바뀝니다.

황금선위원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지 서류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서계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설계용역은 알겠고, 기술지도 용역을 16회나 하는데 이렇게 16회나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공사를 하는 도급인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재해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16회 하신다는 얘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8개월에 2회. 월 2회씩 해서 16회 잡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서계동 공영주차장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주변에 공원도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좀, 거기다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습적으로. 그래서 청소행정과랑 같이 논의하셔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말끔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좋은 시설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5년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재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안전에 위험한 곳에 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효창공원 교차로 쪽에도 한번 부탁을 드린 적 있었잖아요? 바로 시행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의원들한테 엄청 불평불만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안내를 하기는 하거든요. 효창운동장에 대거나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좀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지역 상권에 “주말에도 너무 딱지를 많이 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역 상권도 살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일 처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견인 관리’요. 315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집행을 얼마,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억 9,900만원 정도 집행이,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됐고요, 12월까지 해서 70%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견인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럼 지금 얼마 집행하셨다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1억 9,934만 5,000원 집행했고요.

권두성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졌네요? 매년 3억씩 예산 편성하시다가 ’22년도는 딱 절반 했고, ’21년도도 제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나마 나은데, 내년 요구액은 ‘시설비’가 들어갔네요? 2억 5,000만원 민간위탁으로 잡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견인 대행료로 2억 4,600만원을 잡았고요, 시설비로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무슨, 무인정산시스템 하려고 잡으신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견인차량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해서 24시간 동안 신속한 반환 체계를 구축하고, 또 견인 관련해서 찾으러 오시는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세서 저희가 견인비용 징수 및 차량 반환 시 발생하는 민원을 비대면 반환으로 전환해서 그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견인, 밤에는 안 되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는, 금, 토, 일은 12시부터 저녁 00시까지로 견인시간을 바꿨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견인이 됐을 때 야간에 견인보관소에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권두성위원

우리가 견인이 올나이트 제에서, 밤새 하던 것에서 안 된 것은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코로나 이후로 견인 실적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고 밤에 견인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오르면서 못 하는 것도 있지요. 사실 저녁에도 견인해야 될 차들 많아요. 그 견인해야 될 차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반드시 견인을 해 줘야 되는 데서는 견인해 줘야 되는데, 우리 용산이 밤새 무법지대예요, 사실. 용산뿐만 아니고 마포도 그렇지요? 우리가 마포 업체 한 군데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용산, 마포를 같이 커버하는 거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랑 마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나마 금, 토, 일은 저녁 00시까지는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밤새는 안 되더라도 이것 잘하신 거긴 해요, 00시까지라도 늘려놓으신 것은.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불법 차들로 정말 그냥 무법지대가 되어 버리니까. 일례를 들어서 한남3구역 같은 데는 일방통행 지나가는 차가 딱 한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가 메인 도로인데, 어떨 때 차가 그냥 그 길을 막고 있으면 동네에 밤새 차 못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메인 도로가. 제가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경우지만, 동네 자체가 굉장히 그런 심화되는 모습이 점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토, 일 하신 건 잘하셨는데 시간을 한 2시까지라도 차츰차츰 늘려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은 안전 때문에라도 그래야 돼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저녁에 돌아보시면 알지만 그냥 온 동네가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외지 사람들 온 그런 차들로. 그래서 겨우 사람들 다니고 차 다니고 하면서 그게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한번 시간 조금만 더 늘리는 것 예산에 해 보도록 하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주말에 늘린 것도 10월부터 늘렸거든요. 추이를 봐 가면서 더 연장을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해 보시고, 성과 체크 계속하고 계시다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짧은 시간이나마 늘려보세요. 원래대로 가야지요. 왜냐하면 차들이 제대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데 그게 밤새 방치가 된다는 것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사례 하나 더 얘기할까요? 맥도날드 앞에서 어떤 차가 7시인가 갑자기 오더니 사람이 중간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 버렸어요. 차도 허머인가 굉장히, 미국 군인들 차였는데, 제가 거기 산악회 인사하는 동안 다른 동네 구의원분들, 모든 정치인분들 나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 두 번이나 인사가 있었는데 9시 반, 10시까지도 견인 안 되고 있었어요, 그 아침시간에도. 그러면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이, 그냥 술 먹고 거기다 차를 놔두고 집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 때문에 거기 경찰들이 와 가지고 앞뒤로 막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올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견인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는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시간 늘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주차단속 포상금이 얼마지요, 내년도?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포상금이 5,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올해는 집행률 얼마나 되시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의 100%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시는 것 같아요. 과태료도 포상금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은 올해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100%인가요? 2,900만원이지요, 내년도 것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과년도 체납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번에 포상금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줄였고요, 9월까지 해서 1,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얼마에서 얼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1,300만원이요.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은 집행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주차단속 세입액이 저희 예산 대비 몇 % 정도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저희 주차단속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이랑은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대비 몇 %인가요?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11.72%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연간 주차단속 세입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22년도 기준? ’22년도 기준 31억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선영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2022년에 주차요금 수입…. 2022년에 24억 9,500만원이 징수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견인 관련해서도 포상금이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주차단속 민원, 의원님들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정작 필요한 데는 견인이나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체육대회같이 협조가 필요한 데는 또 단속이 되고. 이게 진짜 필요한 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의회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하시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방문객 분들이. 모퉁이 쪽에. 거기는 바로바로 단속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모퉁이 도는 데, 진출입로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주차과 민원실 가 보니까 민원 담당자분이 민원인들한테서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좀 민원이, 단속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단속 안 하고 저희가 경고장을 붙여도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참, 잘 조율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데는 단속을 바로바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장 근처에 점심시간에는 단속 안 하시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유예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장이나 사용 영수증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장 근처는 영수증 제출하면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말, 주중 다 해당되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린파킹은 올해 실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네 동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4개 동?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4개 면.

김선영위원

집행률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1면당 900만원 정도 되니까요, 3,600만원 정도?

김선영위원

집행률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좀 많이 낮습니다.

김선영위원

올해 집행률은 많이 낮아요? 올해 몇 % 정도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총 합쳐서 1억 9,200만원을 예산으로 올해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발굴하러 다니긴 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워낙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2004년부터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장허물기 하는 대상지가 그렇게 발굴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4면 올해는 했고요.

김선영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몇 %인 거지요? 아까 1면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1면당 최대 900만원입니다. 3,600만원 정도 집행할….

김선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신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내년도에는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선영위원

803페이지인가요, 지금? 그린파킹 조성사업.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803쪽입니다.

김선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지요, 그러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올해는 1억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집행률이 지금 25%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몇 면이라고 봐야 되지, 10면 안 되게 수요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담장허물기 6면에 자투리땅으로 4면 정도 조성,

김선영위원

이것 수요 조사하신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수요조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선영위원

하지는 않으셨고, 올해 30% 정도 집행률이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하신 것, 이게 요건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시도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실제로 이행이 되면. 그런데 거의 불가능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2004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많이 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요.

김선영위원

언제부터 이어 온 사업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004년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대 하신 건가요? 몇 면 하신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455개소 917면을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선영위원

거의 1,000면 정도 하셨고, 이게 거의 수요를 다 충족시켰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많이 했고, 저희가 재개발구역들이 있다 보니 대상지 선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다니면서 발굴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서 가능한 곳들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위원회는 행감이나 상임위 예산에 들어오지 못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집행했던 예산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용문동 공영주차장 계단실 보수공사, 구 주민참여 예산이었는데 이것 집행이 안 된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했고요, 아직 돈이 나가지는 않은 거고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공사계획하고 결과, 자료로 주시고요. 한남동 공영주차장, 이것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추진근거에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 협약서(서울시, 용산구)’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결과를 보면 좀 더 질의가 편할 것 같긴 한데, 한남동 공영주차장이 시유지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유지는 아니고요, 50대 50입니다. 시가 50 저희 용산구가 50 갖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높게 짓는다든지 타워형 이런 것, 혹시 검토하신 것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

함대건위원

여기가 거기 아니에요? 주민센터 말고 한남역 앞에, 옆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게 한남동 공영주차장이고요, 한강진역 옆에 있는 것은 한강진역 공영주차장이고, 그것은,

함대건위원

한남역 옆에 있는 것.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기는 한남유수지입니다.

함대건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혹시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기가 밑에가 유수지여서 지금 저희가 한 층을 올린 상태거든요.

함대건위원

지반 문제 때문에 어렵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신창동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내년 예산으로 주차관제기도 교체하고 시설도 이번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함대건위원

더 올리거나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이전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검토하다가 거기 공영주차장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다른 대체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주차 면수가 좀 더 확보되거나 개발이 된다면 좋은 부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용역 할 때 이 부분이 안 들어갔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용역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용산구에 전체적으로 등록차량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몇 %가 확보가 되어 있나, 그런 용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차 관련 용역 한 것은.

함대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후의 스텝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용산구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주차 수요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주차 문제를 우리가, 좀 이따가 단속 얘기도 드리려고 했는데, 단속을 한다는 게 사실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주차면 수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개인이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면 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부서에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속해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립하는 것도,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질서 확립에 앞서 주차장을 보급을 해 줘야, 이게 지금은 의무주차구역이 정해지지만 기존의 법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법이 변하고 있지만 기존 부분들은 담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도 좀 수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나 이럴 때 지적된 부분이라고, 질의드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주차단속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40명이 있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35명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들 올해나 작년에 교체되신 분들이 많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체 비율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50% 정도 교체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활동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현장단속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현장단속이 위원님, 현장단속을 저희가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다산 120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을 하는 건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은 주행형, 고정형 CCTV 단속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CCTV는, 고정형CCTV는,

함대건위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고, 주행형은 차량으로 다니는 거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시민신고앱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신고앱으로 신고하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행하거나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행형 CCTV 이것 하나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가는 거지, 단속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모자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주민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단속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신고에 의해서만 단속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는 거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단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산 120 현장민원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함대건위원

맞습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주행형 CCTV 단속도 굉장히 늘었는데요, 비율적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민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개인 도보로 단속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행형 CCTV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함대건위원

그게 아니라는 제보들이 좀 있어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진위 관계야 어쨌든 간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단속을 하는 거고. 그 단속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그리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백분 살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주행단속 차량들 있잖아요, 단속 차량들에 용산구청임을 알리는 마크보다는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슬로건 같은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위반이 단순히 ‘단속의 대상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걸 개선하는 게, 우리가 지키는 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를 알리는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공유주차장, 기대하셨던 것만큼 늘어났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 개방 건이요?

함대건위원

아니요, 공유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공유주차장으로 자발적으로 신청들 하시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게 목표치가 있었나요, 올해 목표치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하는데요, 매년 한 100% 정도씩은 늘어나는···. 약 17%에서 12%, 그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 실적 같은 게.

함대건위원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보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거주자우선 주차 하시는 분들이 얻어가는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제안드렸던 게 할인을 좀 더 해 준다거나 이런 제안들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드리고 싶은 제안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금액을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현행 월 5만원씩 받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월 4만원입니다.

함대건위원

월 8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상향을 시키고 공유주차 구역으로 할 경우에 할인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걸 너무 무분별하게 반영하면 실제 전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불편함이 있으니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공유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금액이 계속 고정되어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좀 민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감수하시고, 민원 많은 부서인 것 알고,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을 계속 활성화를 해야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공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자료만!

김성철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주차장관리’ 사업 보면, 293페이지에 맨 위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서울시 분담금 납부” 하잖아요? 3억 5,000만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대 5잖아요, 서울시하고.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반은 서울시 거고, 반은 우리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250면을 갖고 있습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면 수가. 운영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금의, 순수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 제외하고 순수익금의 25%를 서울시에 수익금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게 3억 5,000만원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것 자료하고, 그 밑에 “동빙고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 국유재산 부지 사용 대부료 납부”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443㎡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전체 면적하고 이것 나와 있는 것, 아까 그런 자료들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현장단속은 거의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늘 지적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만큼 자료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동별로 검토도 해 보고, 또 동별로 단속했던 내용들 다 파악해 보면 과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과태료 부과 포상금이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포상금은 아니고요, 과태료 단속을 해서 고생하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단속에 포상금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단속 포상금이 건수에 대한 포상금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단속을 할 때 대민 접촉을 할 때는 더 친절하고 고압적이고 위압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의 주목적은 다른 차량의 교통 방해라든지 위험, 소화전 옆이라든지 이런 데를 단속을 해야지, 그냥 정말 통행에 그렇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데 단속하기 좋은 지역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단속하는 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딱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딱 떼더라고요. 누가 민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딱 세워서 단속하고 딱 촬영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직원들 관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을 하는 그런 단속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들하고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교통에 방해가 되는 데 외에는 그래도 좀 약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먹고살려고 하는, 또 지역에 갑자기 잠깐 찾아왔다가 차 대놓고 뭐 물건 하나 사러 왔든지 아니면 잠깐 누구 좀 만나러 왔는데 그 사이에 4만원짜리, 어떤 데는 아동보호구역 같은 데는 막 8만원씩 이렇게 떼면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에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얻는 수입은 20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22억 7,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 2억 2,000만원 정도, 그러면 4만원짜리 부과로 따지자면 몇 건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표가 보이지 않는 행정의 목표란 말이에요, 실적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을 증액을, 증액이 아니라 이것은 추정치지요, 추정치. 추정치를 이렇게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완화해 주고 이게 아니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23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이런 자료를 위원들이 다 안 보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용을, 또 지역의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탄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볼 거예요. 과연 현장 적출을, 민원이 없는 현장 적출이 과연 있는지, 그런 부분은 꼭 한 번 더 확인할 거니까 내년에는 정말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서 작년도 74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85억 정도로 추정치를 높게 잡았던 이유가 뭔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해방촌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건축비가 50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서교동 공영주차장이 명시 사업이던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명시이월 7,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이월됐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못 하고 명시 사업을 하고 지금 4억을 시설개선 공사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서교동 공영주차장은 시설개선 사업이 다 완료가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4억이랑 주차관제기 관련해서 7,000만원을 이월을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이월시킨 것?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합치면 시설 공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하여튼 4억 안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염려되는 것, 지적해 주는 것, 잘 아시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심해서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 반영 꼭 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시면 진짜 내년 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 예산 그리고 포상금 예산, 삭감할 겁니다. 삭감 요구할 겁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공단 주차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오시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함대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리하시는 공단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주차장 직원분들 근무 고생하시는데 간혹 보면 일부 주차장들 같은 경우에 만차인 경우가 너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차 팻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 적도 있었고, 되어 있더라도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만차 뒤에 주차가 몇 대가 되어 있든 말든 방치하면서 지켜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차라리 우회를, 다른 주차장 설명을 하시든지 좀 나와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한정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퉁명스럽게 대하시거나 이런 경우들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친절 교육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해방촌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 한 것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게 55면이라는 주차면 수가 어쩔 수 없는 수치겠지만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최대한 많은 주차면 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경관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해제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상향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서 쪽에도 저희 위원들이 “하부를 튼튼하게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거기 주차장 사업 공사 진행될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고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가장 커다랗게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용산구를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용산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좋고, 혹은 용산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사업이나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방문을 하려면 어디를 가든 주차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유독 주차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면이 적습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1개소입니다. 민간위탁까지 모두 포함해서 21개소에 1,757면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과 직영하는 곳 있는 거지요? 직영은 몇 군데예요, 그러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직영은 11개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우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 방법이나 현황 등이 나와 있는 자료와 민간 위탁하는 곳의 운영 방침 그리고 직영의 약관이 들어가 있는 내용 주시고.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 정기권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1개소가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향후 민간 위탁되어진 공영주차장을 시설개선을 통해서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월 정기권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표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다른 구랑 그런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는 곳의 월 정기권 관련 규정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을 정말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방침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차를 알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신규로, 새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고 한 곳들은 다 만차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옛날에, 예전에 지금 시스템을 했던 곳은 그런 게 미흡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공영주차장끼리의 시스템 공유는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윤정회위원

사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주차장 정보 같은 게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도시 용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고 이런 스마트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와 협업을 하셔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 현황에 대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곳에 가면 내가 여기저기 뺑뺑 돌지 않고 여기를 가면 알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얻으면 훨씬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마다 주차비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잖아요? 비용 책정되는 기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다 담아서 자료로 보여주시고, 제가 잘 모르니 와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하나만, 짧게!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것저것 자료 요구만 하고 질타 아닌 질타 같은 질의만 드린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부서의 노고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 부서에서 그 부분은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에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일부 공사는 내년에 해빙기 때 해빙되면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올해 우리 열선 까는 데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서울시 교부금으로 깔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열선은 총 11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한남동 경로당 부분만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봄에 1, 2월 달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쯤에 또 있고 해서 2번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열선이 갑자기 동네에 지역에 깔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깐 동네가 보니까 지역이 초등학교 아이들 다니는 근처에 많이 까셨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열선을 깔면서 대중교통 운행 지역이라든가 마을버스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학교 통행로 주변, 그다음에 이번에 한남동 했던 노인요양원같이 약자 이용 도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황금선위원

화면 좀 틀어주세요. (사진 제시) 저기가 남영동 주택가 골목인데 약간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효창동 길인데요,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주변에는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지금 자동분사기가 되어 있고요. (사진 제시) 여기는 배문고등학교 밑에 있는 길인데 여기가 청파동이기 때문에 봉제공장들이 많아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저 밑에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에 차로 받을까 봐 밑에 이렇게 벽을 쳐놨어요, 혹시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차가 못 올라오거나 못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인데, 올해 열선이 깔렸으면 하는 지역인데 안 깔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세 번째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해야 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곳 중에서 배문고등학교 밑부분이나 지금 나온 데하고 그다음에 백범로45길 쪽, 거기는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거기 하면서도 도로 정비도 하고 한 지역인데요, 이런 데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나머지 남영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라 혹시 잘못 선정하게 되면 아마 이런 열선으로 인한 민원이 오히려 가중될 것 같더라고요.

황금선위원

한번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학교 근처고 어린이집 아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사실 동네분들이 민원을 주셨는데 교회하고 어린이집에서 난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서 못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열선이라는 게 한번 설치되면 그것보다 더한 지역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시달릴 수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황금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사진 찍어온 지역은 계속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런 데는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정회 중이거나 다른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를 한다고 하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백준석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이렇게 현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앞인가, 큰 건물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하고 그 담장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엄청 위험해요. 그것은 확인을 하셨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이미재위원

그리고 데크도 그렇지만 그 담장이 펜스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보행 안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는데 보행 환경이 위험한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펜스하고 담장이 엄청 위험해서 정말 몇 사람이 밀면 쏟아질 정도로 담장이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데크 부분은 좀 오래됐고, 저희들이 2단으로 넓힌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설계용역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계획을 잡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뒤로 조금 넘어가다 보면 보도육교가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거기서 남산을 쳐다보는 경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명소가 된 것 같고, 연결해서 잘할 수 있는 거라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부분까지도 잘 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본위원이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던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태원 전망대’라고 사업명을 잡으셨고, 사업목적도“‘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 제공”, 그리고 “전망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도로과 사업이 아니고, 그때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 문화진흥과 사업이 되거나 관광체육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목적도 “관광객 유입 활성화”가 아니라 도로과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보니 ‘안전상의 문제가 더 우선시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후도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확대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데크를 확대하고 보수 공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로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일단 2,000만원 정도 기본 설계를 잡으시고, 2,000만원 정도 남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추후에 그 설계를 보고 다시 편성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떨까요, 제 의견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착각을 좀 했었는데, 녹사평대로40길 57 주변 데크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정비, 경관조명 설치로 사업명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목적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2,00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조명까지!) 조명! 그리고 조명 5,000만원, 경관조명도 일단 우선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달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계시니까요, 같이 잘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설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은 2,000만원이라 하셨는데 2,000만원은 부과세도 포함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남기고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올해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들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주민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은 사실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매년 3억씩은 편성을 해서 골목길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효로 쪽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심여고 앞쪽에서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도로 열선 설치하는 예산 잡혀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게 예산이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잔액이 좀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유치원 앞으로 경사가 굉장히 세고 위험성이, 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열선 설치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계획을 잡고 열선 설치 작업을 하는데, 하수관이 거기가 한 40년 넘은, 이전에 설치한 40년이 넘는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수도관 협의 결과, 자기들이 관 개량을 해야, 내년에 개량 계획 있으니까 개량 이후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문서를 받아서 일단 계획은 발주는 되어 있지만 열선 설치는 상수도관 설치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지요, 공사 시작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내년 3월쯤이면, 2, 3월이면 개량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일단 증액 좀, 제가 알기로 구간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이 부분도 더 해 달라, 저 부분도 해 달라 이런 걸 주민센터 통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 예산을 저희들이 하고 난 낙찰 차액이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 길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0m가 좀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상수도관을 교체하게 된다면 남은 60m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6,000만원 정도면,

함대건위원

6,000만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 정도면 다 마무리하고 상수도관 갈면서 나머지 연간단가, 도로 복구는 연간단가나 도로 복구단가 또는 상수도본부에서 받은 돈으로 해 가지고 복구하면, 그렇게 해서 복구하고 열선 처리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6,000만원 증액,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태원, 전의 명칭으로 전망대 데크시설 관련된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하고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하시고 부서 내 검토를 하시고,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신다는 그 태도라고 할까요, 그 역할을 수행하시려고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적극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높이 칭찬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꼼꼼하게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부서 내 어떤 역할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뒤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송환위원

어떤 것들을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물론 설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3,000만원 설계 관련해서 예산을 남겨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지금 지저분한 상태들이 계속 유지되고, 사실 그 위에서 보면 별문제가 아닌데 밑에서 거기를 쳐다보면 늘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좀 뭔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설계 용역을 주실 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데크시설 정비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들을 고려를 하시고자 지금 원점에서 검토를 하시는 만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불)까지 고려하여 설계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추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2억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입구 전체들을 한번 제대로 뭔가를 했다는 어떤 것들이 좀,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들 원효가도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 보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이 3억 3,000만원 용역이 설계 용역에 대한 부담금인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3억 3,000만원이요?

함대건위원

네, 3억 3,000만원 아닌가요?

김성철위원장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0페이지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보행로 설치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협약이 되고 이후부터는 저희 과가 전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청에서.

함대건위원

협약된 이후면 언제지요? 10월 31일 조정서 이후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전에는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전에는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었고, 4월 6일 날 주민설명회 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면서 도로 확장을 요구하게 됐고, 이때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권익위의 중재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은 협약서 이후 확정된 순간부터 모든 사업 전체를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님! 이것 사실 관계가 다 다른데요, 부서별로. 이 부분 사실 관계 명확하게 파악해서 징계든 절차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다 답변들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 사실 관계 명확하게 파악 좀….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정회 좀 요구해도 될까요?

김성철위원장

일단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심사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 상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지 못했다 보니까 예결위에 와서 계속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데 부서마다 답변들이 다 다르니까.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드렸다가, 사업 확인을 하다가 이게 상황이 너무, 답변들이 다 다르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처음에는 철도 가도교 개량공사입니다. 개량공사로 협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하면서 저희 과도 일부 협의는 했지만 4월 6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민원이 도로 확장까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권익위에서 주관으로 중재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하고 철도공단하고는 계속 대립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민원인들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거기서는 “그것은 철도 건널목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그냥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대립이 돼 가지고 결정을 못 했던 걸 권익위 중재에 의해서 10월 31일 결정되고 그 이후로 본 사업에 대한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서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도로과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지금 이 답변을 거짓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로과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답변들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참,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도로과에 유감스럽지는 않지요. 도로과는 10월 31일 이후에 업무 담당이 되셨으니까 다른 부서들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회신공문도,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지만 주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10월 31일 이후에는 저희가 문서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서가 주관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철도청 협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서까지, 저희들이 아예 문서를 보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그 전까지는 조금 서로 업무가 저기돼 있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쟁은 권익위에서 분쟁을 서로 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권익위의 사항인데 거기에 협조했던 부서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주로 기획예산과도 주체적으로 분쟁 부분에 나서서 해 준 거지,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업무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상황 판단을 파악을 할 때까지 이 3억 3,000만원 예산 일단은 삭감의견으로 올려주시고요, 회의 이후에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일정이 좀, 저희들이 벌써 한 몇 개월을 점용허가를 안 하고, 몇 개월을 협의를 철도공단하고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 문제에 영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설계가 들어가고,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만 잘 지켜 주셨으면 굉장히 수범사례다, 이것 굉장히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칭찬받아야 될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업무 부서별로 권익위에서 하는 부분을 옆에서 저희도 시중만 들다 보니까, 시중이라기보다는,

함대건위원

네, 그 부분 다 이해합니다. 부서의 입장도 다 이해하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느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부서가 없이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대건 위원님이 느끼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을 본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놓치는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소회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당황해 가지고…. 일단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33년이 지나서 정년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동안 은평구청이나 다른 구청에 근무했지만 사실 의원님들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은,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용산구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감정이겠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고 오랫동안 얼굴을 본 분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서운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재하 팀장님,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그때 코로나 격리 기간 끝나자마자 나오셔 가지고 민원 처리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용산구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치금 회수가 7억 5,000만원 정도, 상당히 적은 액수지요, 기금으로 보기에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작년에 일이 많이 돼 가지고 아마 기금 사용을.

정호

장정호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다 받아서 해당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도로 복구라든지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히 많이 인상돼 있는 부분에서 굴착기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약 10억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0억원에서 9억 2,000만원 정도를 지출 계획을 쓰고 있고. 그래서 겨우 우리가 예치금으로 넘길 수 있는 건 1억원 정도, 예치금으로 남기거든요. 물론 도로굴착기금으로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절약하고 여기서는 더 아껴야 되겠다. 보통 굴착기금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사업이 생기게 되면, 간접복구의 대상지가 생기게 되면 해야 되는데, 8억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 연간단가도 안 될 정도의 적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확대해서 사용하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확대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원인행위에 맞는 지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좀 더 축적을 했으면 좋겠고. 과거에는 20억, 30억원씩 예치하고 있다가 쓰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2022년도에는 1억 8,000만원, 2023년도에는 2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3억원, 이렇게 계속 해마다 유지관리 비용을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당시 이게 동에서 쭉 했던 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전혀 달라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 네. 가로등 공사가, LED 보안등으로 설치하고, 민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니까 팀장님이 잠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 팀장이 하시는 게 낫지.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이성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간에는 본위원이 도로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잘 운영하리라고 믿고 질의응답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쭉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LED로 대부분 다 교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떨어질 건데, 일정 금액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우선 전반적으로 구도 구간에, 좁은 도로에 있는 구도 구간에 대부분 가로등에 보행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지금은 밝은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주로 보행등 신설 이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저희가 좀 많이, 처리하는 데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쓰면 안 되지요, 원래는. 가로등시설 유지보수공사지, 가로등에 보행등을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다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지. 유지보수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것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올해,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민원 건 하면 신설, 올해는 꽤 많이 했습니다. 50등 이상 한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도 목이 좀 바뀌었어요. 편성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로 해서 9억 5,900만원을 편성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편성목이 바뀌면서 개량 공사하고 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하고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지금은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편성목을 2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올해는 시설비 하나로 신설개량 공사 건을 1건 발주하고 유지보수하고 나눠서 했는데, 보안등 자체가 시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세부사업명을 나눠서 해야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요, 시설비 하나로 2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보안등 동 유지관리하고 신설하고 구분하다가 작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금 민원의 소지나 긴급 복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현재 어떻던가요? 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업무는 조금 많아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민원량은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는 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내년에도 4억 5,0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몇 개 정도 편성하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저희 보안등이 전체가 1만 500등 정도 되는데요, 그 전의 어느 정도 추이고요, 매년 보안등 연간단가는 예산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저희가 올해보다는 약간 더 잡았습니다, 시설비에 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건 말이지요, 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3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에요.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연간단가)” 4억 5,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지보수공사는 램프라든지 안정기, 점멸기는 충분히 이걸로 보면 가능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도 16개 동별로 어떻게 분리해서 지급을 했는지 금년도 것을, 금년도 것 자료를 주게 되면 내년도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 좀 주시고. 그 뒤에 보면 LED스마트보안등 교체가 남영동하고 이태원1동을 잡아서 5억원을 편성했어요. 보안등 LED가 5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그 범위를 다 정했는데, 남영동하고 이태원1동을 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무차별 범죄가 올해 상반기에 있을 때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용산경찰서에 최근 5년 치 추이를 확인했고요, 범죄율이 남영동하고 이태원1동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은 잡기는 했습니다. 다른 범위도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남영동이 아니라 동자동 일대네요, 동자동.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아, 네, 동자동.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보안등 교체 400등, 점멸기 400개, 그다음에 관제 서버 하나, 이렇게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일

이성일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서, 그 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의응답이 좀 어려웠었는데, 대부분 금년도에는 제가 사업비, 설계서라든지 그 내역서를 면밀하게 분석을 많이 해 보는데, 물론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걸 일부러 사업을 못 하게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예산의 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설계용역비 부담금” 3억 3,000만원에 대한 건데요. 본위원은 사실 ‘늦었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효가도교가 보행로 통로 공사를 지난주부터인가 시행하고 있는 걸 봤는데, 보면 구 차원에서 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피해가 구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차나 과정들에 대한 것은 부서마다 얘기들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저는 역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그 상황에 접해 있던 그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질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차적인 아쉬움이나 과정에서의 아쉬움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지금 38개월인가요, 우리 공사 기간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주무 부서가 도로과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어쨌든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동안 약간의,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것은 도로과 주관 업무, 도로를 관리하겠지요. 사실 가도교 개량공사는 도로 확장이나 그런 것이 명시가 아닌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좀 간과를 한 것 같고요. 주관 부서라고 딱 해서 했으면 아마 관련 직원, 과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설명하고 했을 건데 서로 미뤘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지금부터는 도로 확장 부분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하셔서, ’21년도 5월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23년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역할에 따라서 각 부서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책임질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좀 어수선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 부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관련된 의원님, 특히 관할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특히 더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가도교 관련된 부분은 회의 이후에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퇴임 전의 마지막 예산 심사인데 말씀 그런 말씀 드린 건 저도 좀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명확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임 앞두셨는데 그간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도로과에서 지역에 그리고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회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실까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까 했어요.) 아, 아까 하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도로과 오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외 두 분이 또 15일까지 계시는 분 있는데, 누구누구지요?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김성철위원장

이재훈 팀장님하고.

김송환위원

어차피 자리,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두 분도 나오셔서 한 분씩 소회를 좀 밝히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하

김재하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김재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33년 하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과 협조로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 행운이 함께하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이재훈보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보도관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성철 위원장님, 특히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 생활 어언 33년이 지나 벌써 퇴직 날이 다가오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직생활 중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후배님들한테 전문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공직 입직 전 중견 건설업체에 근무하다가 공직에 입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위 말단직으로 들어와 명예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 이 박봉으로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가 있을까. 아마 제 첫 봉급이 18만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 ‘명예도 아니고 풍족한 경제생활도 아니고 그럼 뭐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봉사? 투철한 국가관?’ 과연. 공직 생활을 계속하려면 스스로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은 과연 무엇인가?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시간이 많다는 게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자기계발에 힘써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돼서 경력 관리, 라이선스를 취득하시고, 어학! 이게 어학이 능통하면 해외 근무 기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석박사 학위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천진 구의회 의장님 및 여러 구의원님! 이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모습이 우리 용산구를 한층 더 살기 좋고 발전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두 팀장님, 다시 한번 명예로운 퇴직 축하를 드리고요,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명시 사업이 도로과에 5건이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고이월은 몇 건이나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사고이월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고이월 2건에 명시이월은 5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사업 예산 대비해서 그래도 사고이월 없이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으신 편이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3년의 공직 생활 하면서 다 정리를 하시고, 아까 팀장님 두 분 다 고생들 하셨는데, 이 명시 사업이나 사고이월은 우리 과장님들이 남겨 놓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흔적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명시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챙겨 가지고 잘 정리를 거두셔서, 유종의 미, 행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바뀌고 팀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김재하 팀장님, 이재훈 팀장님! 또 우리 도로과장 전영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과장님은 참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봐 왔는데, 함께해서 즐거웠고 또 아주 유익하게 행정을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잘 좀 명시 사업을 챙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43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열화상카메라 구매” 2대를 하고 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열화상카메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감지하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펌프장에서 펌프가 열을 내는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장구로서 펌프장 2개당 1대씩 구매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구매를 하면 이제 다 완비가, 지금 한 6대 정도 완비가, 구비가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펌프가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로 온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측정을 해서 이제 그 수위를 조절을 하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온도가, 그 펌프가 과열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 올 예산 가지면 다 된다, 이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펌프장 2개당 1대 정도씩은 구매가 완료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지금 펌프장이 몇 개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총 13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좀 열악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광동이라든지 한남동 이런, 침수 지역이 좀, 전년도부터 많이 되는 구역이 있는데, 보광동에 악취가 많아서 그때 우리 갔었을 때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 전에 다녀가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펌프장마다 전체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1대씩 일단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근무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했고. 실제로 펌프장 악취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보다 주변에 악취 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각지 펌프장에 저희가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내년에 그런 예산들을 조금 잡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보광동을 갔을 때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지하 공간이, ‘정말 근무 여건이 이렇게 열악해서 될까?’ 뭐 덮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공기청정기만으로 가능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지하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근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너무 열악한 부분이어서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여름 침수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문배동 빗물펌프장 공사 끝났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12월,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인데요.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것 “공공하수관 악취저감장치”가 어떤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스프레이 방식의, 대구경 하수 박스에 스프레이 장치를 설치해서 황화수소를 저감시키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내년도에 한 7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 4억 5,000만원 잡혀 있던데 그럼 이건 몇 개 설치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올해도 7개소 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했습니다. 스프레이 방식의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과 정화조에 공기 저감 장치를 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효과 분석 나왔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효과 분석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악취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이 돼서 그 전에 용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5등급 지역 같은 경우는 약 3.5등급 정도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 3.5등급에서 2.5등급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설치 이후에.

함대건위원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5등급 나온 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역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2020년도에 악취저감 용역을 시행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용역 결과하고 스프레이 정화조 공기 정화 방식 관련된 설명하고 이것 올해 어디 설치했고 내년에 어디 설치할 건지, 이것 다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유수지나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올해 현장방문 갔었는데요, 가서 보고 악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게 부서에서 예산 필요하면 반영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부서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이 없다, 용산에 공간이 없다.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수지 상단을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곳들이 다른 기초지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게 하수 문제를 잘 잡으면 성공하는데, 하수 문제를 못 잡으면 실패한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 있는 유수지나 빗물펌프장 중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유수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산유수지하고 원효유수지하고 한남유수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세 군데는 공히 다 지상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 펌프장들은 집수정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 펌프장 내에서 따로 이용하거나 이럴 만한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효, 용산이나 한남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함대건위원

아, 위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지상부를. 한남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올려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내용 아시지요, 제가 지금 언급드린 내용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우수 사례 나왔던 것도 아시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청년주택을 짓는다, 뭘 짓는다 해서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했었고,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용역하고 검토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련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쳐서 사업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쉽사리 잘 추진되지 않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이제 더 이상 할 곳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한남동 유수지도 주차 공간 이외에 우리 유수지 공간 지상 공간도 ‘어떻게 잘하면 좀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긴 한데, 원칙적으로, 유수지에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데, 단지 거기 복개를 하면서 최소한의 시설만 복개를 하면서 그 지상부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관련된 법규나 이런 조항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6쪽 한번 봐 주시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연간단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지금 10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된 것은 약 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김송환위원

아직도 옥내역지변 설치와 물막이판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건축과에서 반지하주택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저희 관내 반지하주택이 약 5,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약간 고지대 빼고 저지대로 따져 보면 4,000세대 정도가 설치 대상 세대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한 3년간 따져보면 1,500세대 정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김송환위원

지금까지요, 아니면 ’23년에? 올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까지요.

김송환위원

그렇게 많이 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까지, 그전부터 쭉 해 왔던 게 한 1,500세대 정도.

김송환위원

아, 누적 세대가 1,500세대 정도 된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1억원 증액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공사들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나.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직도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0세대 중 1,500세대 정도 기설치를 했고, 나머지 2,500세대 정도가 설치가 필요한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수도에다 끼우는 장비다 보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송환위원

그렇게 교체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해 줘야 됩니다, 유지관리에.

김송환위원

연간단가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움직이고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연간단가로 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가, 이게 지금 수요들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연간단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도 그런 수요가 많이 남아있다면 연간단가를 통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세대가 남은 부분이 없다면 굳이 연간단가로 해서 이렇게 할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건 서울시 50대 50으로 매칭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꾸준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