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가 예산 자체재원이 9% 이상이나 세입이 감소된다는 말이에요, 9.9%나.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나왔던 부분들이, 세입이 감소되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절감해야 될 게 뭔가, 삭감보다는 절감해야 되는 게 뭔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9.6%라든지 이런 게, 의존재원도 지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고민하고 직원들이 고민해서 했던 여러 사업들이, 또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 구민들을 위한 거고, 과장님도, 직원들도 다 구민을 위한 행정들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바라보는 각도나 시각이 조금 다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던 내용 중 청사 보수공사 중에 앞서 구민 친화 로비(재구조화)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다 의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의 사업비에 대해서, “청사 노후 특고압전기 제어반 교체공사”라든지 “청사 노후 자동(설비)제어시스템 교체공사” 자료를 쭉 봤어요.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구나.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느꼈어요. 이 예산의 심사 자체가, 우리가 2억 5,000만원짜리의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2억 5,000만원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리고 또 청사 노후 자동(설비)제어시스템이라든지 청사노후 자동(조명)시스템이라든지, 또 재실등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이 예산을 설계했던 당초의 설계서라든지 또 안전관리자로부터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인가 4일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12월 4일 날짜로 전부 다 공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출했던 견적서도 전부 다 12월 4일 날짜로 만들어서 제출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예산을, 기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교체해야 되니까 미리 그런 의견서를 다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12월 4일 날짜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8월, 9월에 다 받을 건데, 전체적인 시설비에 대해서 다 자료를 받을 때 8, 9월까지 다 받을 건데 그러한 자료들을 미리 다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

그래야지 예산 파트에다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정치로 이 설계를 해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주는데 2억 5,000만원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모르고 2억 5,000만원을 지금까지 줬어요. 3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끝나고 결산할 때 보면 불용 잔액이 남고, 또 낙찰차액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자료를 모아서 비치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계획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일 스마트한 과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정도, 의원이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전문가 의견서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만든 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자료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이 했는데, “빈 파일을 준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왜 그런 상황들이, 아까 질의응답 중에 나왔는데 내가 그것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빈 파일을 줄 수 있나. 어떤 직원이, 그러면 의원 개인한테 능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독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