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김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42~643페이지 걸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올해도 진행하셨지요? 해마다 하는 행사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올해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민들은 대체로 아파트 생활에 개인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성화 사업 결과물을 도출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좋다고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과 들은 바와는 부서와 괴리가 많이 있네요. 본위원이 판단하고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였을 뿐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부서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해온 거라서.
백준석위원
조례에 따라서 행사를 하셨다면 이게 불필요한 행사이면 조례 개정을 해서 없애야지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해왔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 답변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동안 활동했던 것을 결과를,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을 반대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이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 똑같이 되풀이되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가지고 노후아파트들, 공동주택들 시설비나 수선비로 돌리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이 예산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와 홍보물 제작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44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관리’가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자진 신청을 해서 자진신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자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이어서 부과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3개월 기간. 그동안 시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 정도 되나요?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시정이,
이미재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 2,353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발생하는 것들이 얼마 정도 돼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부과를 49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하고 있는데요. 징수는 한 400건 해서 3억 8,700만원 정도하고 있고, 나머지 90건 정도는 체납된 상황이 있고요. 시정도 약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은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매년 저희가 약 490건 정도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292건이 발생됐고 계속분까지 포함하면, 시정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되면 약 1,7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주택과에, 계속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대책들 같은 것은 없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대책은 저희가 일단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을 매우 침해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다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결국은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노후된 것도 많고 앞으로 신축되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기존 건물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 무분별하게 증축되는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시설비 2,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제3종시설물.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무허가 건물 세 동이 있습니다. 갈월동에 5-17이 있고 후암동에 337-5가 있고 서빙고가 있고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갈월동은 한 3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후암동은 6세대, 나머지 서빙고는 빈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C등급 이하에 대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해서 내년에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겨울철 대비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641쪽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이거든요. 사업 내용에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게 사례로 보면 저희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로 해서 부과되는 게 있고요.
이인호위원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미준수. 민간임대양도 신고 지연해서 하는 게 있고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39건,
이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을 임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바뀌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안전관리’ 641쪽에 “전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은 D등급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에 따라서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예산이 조금씩 달라요. D등급!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지금 다른 부분은 동수가 좀 많은 데는, 1개 동일 경우는 동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중산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 동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안전정밀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2쪽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활성화 공감나누기 행사”가 7개단지에서 올해 이루어졌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아까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7개 단지 행사 전부 다는 참석은 못 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1개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밀착형 공감나누기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많은 분들 주민들이 참석하시지 못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물론 공간적인 제약 같은 거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이 참석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었겠지만 알림에 좀, 홍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행사 자체는 여러 가지 쇼도 하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가 이런 어떤 먹거리도 좀 제공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요즘 같이 각박한, 정말 이웃이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좀 활성화돼서 그냥 형식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행사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아까 조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좀 더 활성화하고 주민밀착형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장소 관련해서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공간이 확 개방된 장소에서 하지를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질을 좀,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데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퀄리티를 좀 높여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을 좀 높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단지 내 부담도 좀 일부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다 보니까.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건데 소음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관 주도보다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관에서는 도와주는 역할 정도만 하면 이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면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행사들은. 그래서 다른 단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던 단지 행사는 ‘참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행사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여러 제안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번 꼼꼼하게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좀 더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지원은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도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거기에 또 저희 행정이 같이 움직여 주면 좀 더 효과적인 행사가 될 듯싶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과 내년 예산이 한 7억 3,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7억 3,8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쭉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임대사업자등록관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쭉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그리고 그중에 공동주택관리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에 공동주택이 꽤 많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121개 동 단지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21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C급, D급 구분을 쭉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최하위 등급이 그러면 D급으로 보는 겁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E급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E급?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런데 E급은 우리 구에는 없고요, D급까지 지금 되어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D급이 최하이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재건축하고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서 D급, E급 판정을 받았을 때 공동주택이 오래됐을 때 재건축,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안전진단하고 관련이 좀 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안전진단?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안전진단은 연 몇 회 실시를 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안전진단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전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나 이런 데에서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 왔을 때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안전진단은 그러면 우리 주택과 소관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연 3회 한다고 아까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이것은 정밀안전점검이고요, 그 안전진단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21개의 단지가 있다 그랬는데 공동주택관리를 주택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남동에 보면 시범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아마 꽤 오래된, 연도 수가 건축된 지가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합 설립을 하고 구성을 하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주택과하고 또 별개의 업무이지 않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거기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저도 얘기를 듣고 조합 추진위 사무실을 들러서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관심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니까 예산편성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해가 지날수록 자꾸 노후화가 아무래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이 오래될수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지적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4쪽이고요,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리가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분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올해 1월 1일 자로 그만두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채용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라’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차 공개 모집했는데 미달이 되고, 다시 2차 모집을 해서 겨우 채용을 했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임금이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임금이 좀 낮으면 조금 올려서 이걸 반영해서 채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소장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보통 임금을 500~600 정도 이상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금액이 좀 낮고 업무량도 법규 해석이나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한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관리사분들의 업무들이, 역할들이 꽤 많아요. 상담, 관리규약 수립, 공동주택 실태조사, 지도점검 등 많이 있는데 사실은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다’급 2명을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대부분 ‘다’급 수준의 인원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급여라든가 이런 정도의, 지금 ‘라’급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응시 자체를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좀 올려서 진행을 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채용은 됐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래서 공백 기간이 좀 있다가 5월 1일에 채용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런 기술직 관련된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이미 소통을 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어차피 용산구에서 하는 거나 서대문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어떤 것들이 임금에서 난다면 그분들도 다른 데로 이직하시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이나 똑같은데. 어쨌든 용산구도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다’급 이상이라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말씀 주셨던 근로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인력운영 문제에 관련해서 급수를 상향하는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또,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게 그만큼 힘든데 이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을 발의를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행정부의 입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급수를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말씀하시니 좀 아이러니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들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부분에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정 부분은 지양하는 모습들이 일관성이 있지 않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부서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삭감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사실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검토의견을 냈었는데 제 삭감 기록을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같이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해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삭감의견이 아니었고 검토의견이었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부의 편의에 의해서만 인력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일관성이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차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비노동자나 시간선택임기제나 마찬가지로 위탁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시간선택임기제는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유가 있는 반면에 경비노동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주장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가 좀 인상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 자리니까 더 길게 얘기는 않겠지만 일관성 있게 내년에는 경비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도 주택과에서 고민해서 주택과 발의를 하시든 발의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상위법에서 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로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국장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지금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관리실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지금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도 주차관리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끔 배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주택과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먼저 선구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더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함대건 위원님이 잘 조정해 주고 가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목이 변경이 돼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목이 변경돼가지고 우리가 서브 자료나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있고 2023년도부터 운영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요. 그리고 ‘라’급이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급으로 상향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급으로 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가 관련해서 법률, 상담, 민원 처리, 그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나 지도점검 나갈 때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타 등등 또 소송 업무까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용산에서 공동주택 관리할 때 기준을 더 잘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도 더 좋은 게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기준을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민원의 상담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해결하고 계십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전에는 우수한 자원이 있었는데 그만두고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은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는 최장 몇 년까지 계약을 하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1년씩 계약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신분으로 4년까지인가를 계약할 수가 있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심사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우수하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으로 봐서 3년까지인가 4년까지도 이렇게 계약이 동일 인물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주차 단속 분야나 이런 데가 그렇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문직이라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을 채용하는 데 전문직으로 갖고 있는 자격의 조건이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관리소장이라든가 다른 데에서의 경험을 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3년 동안 이분이, 똑같으신 분이 3년 동안 같이 근무했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계속 들어오셨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1년 하고 재계약을 한 번, 다시 채용하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만두시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모집 공고를 내는데 ‘라’급 가지고는 어렵다, 그 얘기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라’급인데 1명 오고 안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 계속해서 했는데 2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다는 얘기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직을 갖고 있는, 이분이 아니라 이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참고적으로 한 3년 동안 했던 그런 분쟁, 현장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한번 자료로 하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직급 상향을 해서 급여를 좀 더 주고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감액 편성이 돼서 ‘아니, 왜 이게 감액 편성이 됐나?’ 깜짝 놀랐었는데 잘 조정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 3,000만원 해서 본인 부담, 공동주택 부담과 우리가 지원하는 그 비율이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0%는 자부담이고요, 70%는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해 주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최고의 금액, 지원 금액은 2,000만원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5,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을 최대로 보고 2,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400만원까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운영을 해볼 때 이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하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받았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청하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또 일례로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불용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불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불용이 생긴다는 얘기는 다른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쪽에서 당겨가지고 가서 본인은 안 쓰고 불용한다면 다른 공동주택이 손해를 보니까 그런 수요 파악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의 그런 수요 파악을 지금 미리 좀 다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본예산 편성하고 부족분들은 추경 예산편성을 또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본위원은 공동주택에서 그 정도의 금액에서는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아까 공감나누기 이런 행사 자체에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단절돼 있는 그런 아파트의 공간에서 이런 동민들, 구민들만의, 동 안에 와서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서 차도 한잔 나누고 또 음악도 같이 감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행사를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던 이 부분들이 그냥 행사에 의한 행사, 예산이 있으니까 해버리는 행사 이런 식으로 행사가 흘러가지 않았나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내실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소진하려고 하는 행사같이 보였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말 주민들 간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 안에서 함께 하루를 즐기고 하루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들을 잘 살려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신규 참여 단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7개 중에서 한 4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인지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새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D등급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우리 단체에서는 D등급이면 사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어디 가서 시멘트 떨어지는 것 발라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런 문제의 근본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위험하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들만 잘 선택해서 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 상황은 지금 점검만 하는 상황이고 보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는 점검이, 그것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이면 말 그대로 보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정밀안전점검에 아파트가 4개 아파트를 지금 현재 이렇게 했어요. 중산아파트는 6개 동이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보수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정말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좀 이렇게 잘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계측기나 무슨,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장비를 써서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아! 남았나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경비노동자 조례는 저희 의회에서도 상위법과의 상치 문제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과 상치되거나 강행 규정이 아니면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는 없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용산1자력재개발지구 39블록 서울시 신청 예산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그런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최종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지만 시에서는 15일에 본예산 통과라서 하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통과,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김선영위원
서울시는 예결위가 22일까지라고 들었는데, 혹시 공문 받으신 게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변동이 있어서요, 저희가 확인 결과 15일에 확정하는 걸로.
김선영위원
15일 확정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전에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는 15일에 예결위가 마감이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구두로는 되어있는데 거기도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되도록이면 예결위 중이니까 공문 같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면 주고받은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기획조정실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의회와도 공유를 해 주시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예산은, 구예산은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쪽 중간쯤에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3억원짜리가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용산구에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진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간의 교통처리계획은 단순히 개별사업에만 국한되고 사업이 엮어진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일 근간에 추진될 사업인 국제업무지구 관련 같은 경우가 당장 우리한테 현안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024년 11월 5일까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차수를 변경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인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11월에, 여러 가지 사전 단계들이 많다 보니까 11월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경 예산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쓰고요, 일부 6개월간 1차수로 하고 6개월 이후에는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6개월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유사한 용역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개별사업 간의 용역은 다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은 수립되어 있는데, 개별사업 간 연계된 용역들은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용산구 토지 이용계획 현황 및 실태분석,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및 예상 문제점 도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점검하는 이런 용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지금 용산구가 물론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이러면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구조물계획’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GTX-B노선입니다. B노선이 용산역을 지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용산역에 정거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비사업 부분에 일부 대합실들이 저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영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주민들과 주변 상가 다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대로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23년 9월에 철도공단과 회의를 하신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원 같은 것도 잘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암동 특계 관련해서는 혹시 연말에 의견을 서울시로 다시 올리실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연말에요? 올해 안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주민간담회 같은 것을 한 번 더 연내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사실 주민간담회를 할 수 없는 게요. 의견들이 정말 개인적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의견도 많고 또 주민 간 의견들이 대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개발목표들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간담회는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연내로 서울시로 올리시면 이게 최종인 거지요? 저희 구청의 최종 의견인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에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도계과, 도로과, 맑은환경과 이렇게 3개 부서 소관인가요? 아파트에 설치하는 전기차.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 저희가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김선영위원
네, 이것도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계과와 도로과와 맑은환경과와 협의해서 설치한다고 들어서.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준공된 주상복합 같은 경우 저희가 최근에 처리한 바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 준 기억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도계과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가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그런데 전기차 규정이 지하 3층 이상으로 설치 의무화가 된 것 같은데, 구조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그게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전기차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관할하는 시설에서 하는데 노후 건물은 없고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규정대로 설치를 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는 걸로,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데 규정과 현실이 괴리가 있으니까, 또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되는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할 당시에는 규정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규정이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환경부 규정이.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정들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선영위원
환경부 규정인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49쪽에 보면 ‘철도 지하화 추진’을 하고 있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12월에 의원발의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의결됐다든지 이런 진행 상황은 아직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우리 용산구 경부·경원선 철도 지하화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기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효창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추진위 측에서는 동의율이라든가 어떤 여러 절차들이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용산구 차원에서 행정 절차들을 진행을 안 해 준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효창동 관련해서 서울시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완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그 보완 내용들을 그냥 서울시에 저희가 생각 없이 올리면 또다시 더 큰 보완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송환위원
서울시 요청사항, 보완사항들이 복잡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일들인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보완사항이 좀 단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김송환위원
그러면 대외비가 아니라면 보완 관련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사항을 본위원한테 좀 주시면 제가 주민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그 보완사항이 어떤지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다음에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신속하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에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인데요, 이것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추경이라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재개발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민원 나오는 부분들 수용은 하시되, 개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에도 주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장해서 당부드리는데, 효창역세권 관련해서 서울시 심의를 하는데 이게 단발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외 앞으로도 건축심의나 기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반려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만만 쌓이고 그 안에서 내부 다툼이 더 크게 생기고 조합원들 간 반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 싶으면 서울시에 올려서 또다시 보완을 받더라도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신경 써서 적극 행정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53쪽에 ‘재정비사업계획’이 있어요. 2, 3, 4, 5구역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3구역 같은 경우 업무협의나 이런 것 하신 것 있으신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3구역은 지금 이주를 5월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예방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검하고 협력할 것 있으면 협력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굉장히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 간 이야기가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밤에는 컴컴하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회는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의 조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지금 CCTV,
이미재위원
네, 특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2구역 같은 경우가 12월에 회의가 있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안건 총회 여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이, 또 다 꿈꾸는 것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3억여원 감액됐어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해서 진행할 수가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신통기획 재개발 같은 경우 용역비인데요, 시에서 50% 지원하고 저희들이 50% 해서 되는 건데,
백준석위원
아직 그러면 50% 지원은, 대상지가 선정돼야 50% 지원받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수시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확히 선정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2개로 잡고 있고 3억원이면 우선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추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추경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지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해방촌 앵커시설 계속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까지 계속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소유가 시 관련 부서가 저희들 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온지곤지’가 올해까지만 계약이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요? 2024년도면 끝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2024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산물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해요. 과거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일환에서 나와 있는 산물이거든요, 저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또한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했던 후암동 이음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관이 넘친다든지 옆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관리전환은 어떻게 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쓰는 걸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앵커를 만들어서 참 쓸 게 없어요, 너무 작아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도서관.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거기다가 책도 집어넣고 하는데, 우리 정말 그런 신축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차라리 그냥 거기다가 나대지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는데, 주차장을 하기가 좀 어려웠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때는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생긴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지역에서도, 정말 10평도 안 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할 게 없어서 도서관을 하는데 도서관도 워낙 골목 안에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동에다 관리를 맡겨서 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방촌 앵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방촌 앵커는 내년에 다 끝난다 하면 그것을 관리전환을 어떻게 맡길 건지, 그다음에 부서에다가, 거기 같은 경우는 해방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단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든지, 그래서 자치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오면 부서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것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도 안 되면서 계속 우리보고 이런 유지관리비용 내면서, 또 사용하는 사람도 없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다음 행정할 때부터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남뉴타운 3구역, 2구역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쭈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그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구역이든 3구역이든 조합원들 간 분쟁 조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개인적으로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관련 부서에 제가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비대위라고 하는 부분하고 원 세력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저희 행정청에서 중재를 나서고요, 적극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것은 소송이나 그런 걸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재개발 조합이라는 게 재산권이 우선 각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합개발 추진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예를 들면 집행부라든가 그쪽에도 개개인 조합원들 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합 구성원들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총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총회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그런 집행부 쪽 의견이 다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구에서 조정도 하고 전체 조합원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할 수가 있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가 시작됐고 관리처분계획도 벌써 인가가 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세입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영업보상 문제 같은 게 지금,
김성철위원장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우리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절차대로 해서 보상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안내해서 이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다 개발이 되기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고 다 조합원들 서로간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자료 요청.
김성철위원장
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신통 재개발 관련 대상지 자료 있지요? 그것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일근 건축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은 어떤 팀,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서준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58쪽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있어요. 용역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시설비로. 어디다 하는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지금 청파동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역은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여기가 선정된 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용산구에는 범죄예방 지역이 엄청 많이 있었을 텐데 학교 근처라 여기가 선정이 된 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일단 저희 관내 용산경찰서와 협의해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을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나온 데는 없고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저희가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할 건데요, 일단 내년 1개년 계획이고요, 2개년, 3개년, 4개년, 5개년까지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될 수도 있다, 연차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쯤 합니까?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에 용역이 다 완료가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편성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러니까 2023년 용역으로 현재 범죄 디자인,
이미재위원
1억 8,000만원 조성된,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로 내년에 범죄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고요. 추진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진행할 때 주민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으로 도시환경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657쪽 ‘경관조성’은 어느 팀이실까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서준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2024년도 ‘스트릿 캔버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지금 저희 녹사평역 광장에 보시면 광장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광장에 보시면 스트릿 캔버스라 해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캔버스로 조성해서 작가들이 작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SNS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58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처음 사업계획에는 4억원 예산을 계획했다가 3억 5,000만원으로 좀 줄였네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3억 5,000만원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한 모양이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지금 예산 조정하면서 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 대신 저희가 ‘안심 귀갓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별도의 사업인데 그러면 그 5억을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사업도 결국은 셉티드(CPTED)와 관련돼서 표준디자인 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별도의 사업인데 연동되어 있으니 같이 잘 믹스해서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대로 그러면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네요, 부족하다면?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이 사업 자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안심 귀갓길을 설치하는 사업이라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안심 귀갓길인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이잖아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2개의 사업이. 그러면 아까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5억원을 확보해서 만약에 용역이 부족하다면 그 5억원을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3억 5,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사업 대상지가 안심 귀갓길과 셉티드(CPTED) 사업이 약간 중첩되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안심 디자인 사업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5억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쓰시겠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저희가 총 16군데 안심 귀갓길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결국 이게 조금 구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전에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별도의 사업이긴 한데 연동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잘 접목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 보면 행정협조 부서들도 계획 수립을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부서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어찌 보면 이게 단위사업처럼 연동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협조하셔서 제대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관조성’ 관련해서 “공공미술 전수조사” 용역이 있어요, 1,500만원.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보니 기존에 부서에서 하던 조사를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것이더라고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어떤 바뀐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용역으로 돌릴 생각을 하신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기존에는 저희 소관에 벽화가 44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되지 않는, 아마 공공에서 조성한 벽화라든가 공공조형물 그리고 건축법에 근거해서 각 건축물에 설치한 공공미술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것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게 공공미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한번 전수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이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미술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조사하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공공미술, 공공조형물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백준석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건축과에서 전수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부서에서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공공벽화라든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벽화 이 정도만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했었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용역” 1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을 시키겠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보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공미술 관련된 내용만 있잖아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진제시) 최근에 혹시 ‘이갈이 낙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용산구 전역에, 특히나 이태원하고 후암동 일대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지금, 본위원이 제보받은 건만 140건이고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미관 관리나 이런 낙서로 인한 구민 공포감 조성 등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미술, 미술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낙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저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지금 제일 핵심 문제는 그거예요. 전봇대는 한전 소관이고 버스정류장은 또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소관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특히나 사유지 벽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없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 상황은.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벽화 그리고, 이 전수조사에서 벽화 벗겨진 것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핵심 포인트는 도시미관 관리잖아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낙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낙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스트릿캔버스 사업” 용역 4,000만원 잡혀있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우선 본위원 생각은 스트릿캔버스 4,000만원 용역 삭감 요청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낙서관리 어떻게 할지 빨리 좀 파악하셔서 일단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공미술 전수조사” 용역 이것도 미술 전수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낙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낙서에 대한 전수조사도. 그러니까 이 용역도 좀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재검토 의견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빙고동 자전거도로 녹지대 벽화 개선 사업’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 설명 들어보니 1,500만원 주민들이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부서에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옹벽의 구조물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옹벽 관리를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위험, 안전도 체크 때문에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다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옹벽에 대한 벽화나 구조물 설치를 할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이갈이 낙서’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에서 용암초 근처 안심 귀갓길 1억 7,000만원 예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셨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신청해서 서류에서는 저희가 통과를 했고요. 다음 주에,
김선영위원
19일 현장실사,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현장실사 나갑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아까 안심 귀갓길 5억원 확정됐다고 하셨고 소월길 경관도 서울시 매칭 5억원 확정되셨고, 청파동에도 지역맞춤형 셉티드(CPTED) 사업 3억 5,000만원?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용암초 근처에도 낙서가 많을 것 같아요. 용암초 근처 안심 귀갓길 사업할 때, 만약에 확정되신다면 용암초는 용암초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일부 이렇게 처리하고 청파동도 지역맞춤형 셉티드(CPTED) 있으시잖아요? 이 ‘이갈이 낙서’도 외국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파동 같은 경우에 낙서가 있으면 셉티드(CPTED)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과나 교통과는 좀 사업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계속 건축과에만 이렇게 부담을 드리기에는 그런데, 계속 이런, 뭐라고 그러지? 창의적이고 모호한, 경계가 모호한 사업들이 계속 건축과가 소관부서로 지정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계시다는 뜻으로도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청파동이나 용암초 같은 경우는 지역구 사업이니까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자료 같은 것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개 사업 좀 자료를 정리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벽화 관련된 팀장님? ‘서빙고동 자전거도로 녹지대 벽화 개선 사업’이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용산구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남측 자전거도로 쪽 옹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커뮤니티센터 남쪽?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자전거도로 쪽 옹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전거도로 쪽?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간 그 밑 하단 부분인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나무 목재 데크로,
정호
장정호위원
목재 데크로 되어있는 데에?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목재 데크로 공사한 지가 한 5~6년 됐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지금 방부목에 휨 현상도 발생하고 파손 유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도로과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옹벽에 구조물이 많아서 옹벽의 크랙이라든가 구조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이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도색이라든가 최소한의 구조물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서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부서에서 서로 업무 협조를, 업무 협의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본위원이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벽화 사업 자체는 조형물을 이용하지 마라. 조형물을 이용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철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조형물을 만약에 붙이게 된다면 조형물이 나중에 탈착이 됐다든지 데크가 노후가 됐다든지 이럴 때는 부분적 보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노후화된 것들을 2~3년이고 그 시설을 바꿀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 사업은 일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벽화 사업 자체가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 사업을 또 했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잘 한번 해보세요. 자꾸 지적 사항들이 몇 년 전에 지적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는,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 벽체 부분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보수해야 된다면 그 벽화 부분 때문에 아니면 그 조형물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공사를 할 때는 도로과하고 협의 잘하셔서 조형물을 이용하지 말고 벽화로 잘해서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수교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푸르지오 아파트 우측에 이렇게 보면 거기도 큰 절개지에 벽화가 있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절개지 벽화도 계속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벽화 했던 것들을 몇 년 전에 다시 바꿨고 또 한 2~3년 전에 바꿨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 없이 페인트 작업 그냥 해서 넘어가지 말고 거기를 어떻게 보완해 놓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되면 그 페인트 자체가 다 번져서 1년만 지나고 나면 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정말 공사 하나 할 때 부서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들이 이갈이 벽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다행히 잡혀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단락이 돼서 다행인데, 이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서에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정책회의를 해야지요. 연석회의를 해야지요. “자,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되느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느냐? 그 업무를, 아니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서를 정해서 서로가 밀어줘야지요. 과거 이태원에 그래피티가 아주 그냥, 남의 샤시나 이런 데에 다 그래피티를 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서서 대대적으로 그것 보완 작업하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국장님,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들은 국장님들 회의를 해서 부서 정해서 아니면 공동 연합전선을 펼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다른 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어디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또 1억원을 편성해서 어디를 할 계획인지 그것도 계획서까지 같이 오늘 좀 제출해 주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시설 앞으로도, 본위원도 후암동 삼거리 주변 절개지에 있는 그 그림을, 10년 동안 그려놨던 것을 이번에 바꿨어요. 바꾸면서도 “후암동이라고 하는 선임동의 테마가 있으니까 테마가 있는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은 우리 지역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거기다 기와 같은 이런 조형물을 다 부착했어요. 그런데 현장 한번 가보세요. 조형물을 부착한 데 거기에 우수가 내려오고 물이 흘러 내려왔을 때 조형물을 붙인 그 밑에 내려오는, 번지는 그 물을 한번 다 보시라고. 거기에 본드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로 했으면 나중에 그 물이 조형물을 붙인 밑으로 내려와서 쭉쭉 흘러내리는 그 물들을 한번 보시라고. 이게 지금 1년도 안 된 그런 시설물인데 그렇게 공사해서 되겠어요? 몇천만원씩 들여서? 왜 고민 없이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유지관리 측면 더 신경 써서 그 유지관리 부서와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법 같이 찾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관리는 어차피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시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런데 옹벽이나 시설들 그런 유지관리상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옹벽이 기존 옹벽이, 거기는 따로 물이 이렇게 하수관이나 도로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번 후암동 거기 그 벽화는 자체적으로 우수가 거기에 들이치면서 붙여놨던 갈매기 같은 조형물에 물이 스며들면서 그 스며든 물이 다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흔적들이 그대로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나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조형물을 이용한, 특히 목재나 철제를 이용한 조형물은 절대 쓰지 마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철제는 나중에 녹물 다 흘러 내려오고 목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터져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조심하시고 현장 한번 다시 방문해 보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보시면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는지, 그것 한 지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그리고 꼭 도시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또 지역구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받으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질의했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도 사실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역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이 아니라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있다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형 그래피티 사업을 올해, 금년도에 7월부터 이태원 녹사평 주변에 다 한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스트릿 캔버스 사업” 자체를 올해 했던 것하고 연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는데 어디서 사용했어요? 이 “스트릿 캔버스 사업”을 올해 7월 달에 한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한 번?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다이버시티 이태원 예산의 일환으로 편성됐었던 게 이걸로 바뀌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연결된 사업은 아니네요? 금년에 했던 사업은? 지금 금년에 했던 사업 모르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금년에 했던 사업은 녹사평 광장에서 했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녹사평에서? 그 사업비는 어디서 쓰셨어요?
그 사업비는 어디서 쓰셨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다이버시티 이태원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그 사업이 없어져서요, 그 예산을 가지고 “스트릿 캔버스 사업”을 했었고 그게 2023년 사업이었고요, 2024년에도 똑같이 편성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서 전환해서 사용하신 거고.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일단 홍보 효과는, SNS를 통해 홍보 효과는 꽤 많이 있다, 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올해 했던 것들 자료로 오늘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657쪽에, 건축기획팀장님?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건축기획팀장 김병수입니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강사료는 8회이고 견학장소 입장료 6회, 그다음에 차량 대여료는 12회예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탐방 오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강의가 따로 있고 견학 장소도 다르고,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그 차량은,
이인호위원
차량은 12회이고,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차량은 12회를 전부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강사비는 왜 8회로 잡았냐 하면 탐방 가는 곳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소를 가면 자체 강사분들이 계셔서 초빙하지 않아도 자체 강사로 운영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강사비를 드려야 될 부분과 안 드려도 될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8회로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입장료는 또 감액을,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입장료 역시 무료 장소가 있고, 용산역사박물관이나 노들섬 같은 경우는 입장료 없이 탐방이 가능한 곳이고요.
이인호위원
입장료 내는 곳은 어디 어디 있어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리움미술관, 대표적으로 리움미술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는 곳이 입장료가 없는 곳과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해보니 입장료를 안 받는 곳도 꽤 많아서 그것은 좀 적게 6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이 908만원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어든 거지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저희가 최초 예산 잡고 나서 선관위에다가 문의를 좀 했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가 책자나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증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은 “물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 조그마한 그런 기념품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입장료, 차량 대여비, 식사비 이 정도까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은 사용하기로 했는데 “물품 지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다 줄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 사업의 호응은 어때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사업의 호응은 학교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마지막 회차에 리움미술관에서 했는데 한 3~4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도 좀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전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한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30명 정도 되는데 한 3~4학급, 한 학년 전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규모상, 또 인솔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20~3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급은 가고 어떤 학급은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많이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 그 부분은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좀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된 부서?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서준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이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여러 조례나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발언할 때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이나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 공공디자인에 들어간다. 그만큼 공공디자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용산이 항상 무슨 얘기할 때마다 주민들이 “세계 속의 중심 용산’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이러하냐?”라고 얘기할 때의 지점들이 공공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년에 신규 인력 한 분 더 추가되고 올해 처음 신규 인력이 있으셨고 이제 걸음마 단계거든요. 너무 사실 요구했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들처럼 관련 팀이 생기거나 이랬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때도 얘기 나왔다시피 일반임기제 ‘다’급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는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두고, 공공디자인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6,000만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관련된 인원들이 계속 증원·충원돼서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지금 저희는 좀 늦었고요, 다른 구에는 과 단위도 있고 팀 단위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 처음 전문직 한 명 들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도 점점 키워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팀이 될 거고 과가 될 거고,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그때 당시 상임위 때 나온 것처럼 고민이 있어요. 한 분은 일반임기제이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으면 동일한 급수인데 차별, 형평성의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증액을 요구하고, 인사 부서나 상의해서, 건축과 부서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도록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66쪽에 보면 ‘어린이소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구민참여사업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공원 내 미세먼지 신호등 5개를 설치하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 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돌모루어린이공원하고 선린어린이공원 그리고 문배, 해님, 달님소공원 이렇게 해서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6,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 사례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계역사공원에 같은 스타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설치를 한 후 데이터 같은 것들을 관찰해서 반영한 게 있어요, 우리 구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대기환경측정소가 있어요. 한남동에 한 군데 있고 서울역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가 넘어와서 먼지양이라든지 기온, 강수량 이런 것을 표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청파나 원효로, 이태원 이쪽 지역은 별로 없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특별히 공업지역이나 차 분진이 심한 어떤 국소적인 현상으로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대기가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 용산구 전체를 따져보면 큰, 미미한 차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잘 설치를 해서 측정을 잘하시고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663쪽에 보면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2/3분기 이런 것 때문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범죄예방 안전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몇 달 전 무차별범죄 같은 것들이 공원 산책로나 이런 데서도 발생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도 그런 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비상벨, 그리고 셉티드(CPTED) 기법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수목이 많이 우거진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개방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예정 지역이 어디쯤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특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서빙고에 보면 거기 대나무숲들이 많이 있는 쪽이 있고요.
이미재위원
맞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쪽은 조금 일부 개방감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미재위원
거기 지나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위험스럽고 스산스럽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림자조명 빔 로고젝트’ 해서 10개 2,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이게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아마 다니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표출시켜서 안내 문구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사인 같은 것을 표출하는 건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개소인데 신계, 서빙고, 이태원, 한마음, 돌모루, 새나라, 솔밭, 늘푸른, 원효로3가쉼터, 함석헌공원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험지역, 요즘은 어려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들을 하실지 모르는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기기에 시설을 잘해서 안전하게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을 해요, 5,100만원 시비가 있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빈집들이 있는 것을, 25개 자치구에서 빈집들에 대해서 매입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각 구청에 활용할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주차장 또는 생활정원 형태로 두 가지 용도로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지역은 생활정원으로 하기에 적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정원을 설치하면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유지하려면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게 숫자가 무한정으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고 그 일대가 정원사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구축이 잘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같이 하면 크게 유지관리에는 부담이 없을 듯합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우선 정원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시비니까. 또 그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은 관리 운영 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구에 보면 무장애길을 응봉근린공원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중구로 지나가고 일부 저희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확보를 전부 중구에서 하고 우리는 협조하는 차원으로,
이미재위원
그렇게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다 그냥 똑같이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재위원
중간에 무장애길을 만들어 놨는데 참, 숲속에 이런 길도 있구나, 안산 둘레길처럼 우리도 이 공간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저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연계해서 우리 구민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잘 협조해서, 협업해서 좋은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669페이지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2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옥상이라는데 어디 옥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제까지 한 20여 개소 옥상녹화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를 들면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공예관 같은 데 그런 옥상이 되어있고, 관리는 각각의 건물 기관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이 200만원은 우리가 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형원
김형원위원
퇴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퇴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0만원 이 정도면, 20여곳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각 기관들에서 자기네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5,000~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주로 이게 기간제근로자들, 보호수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상승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노후된 작업차량 1대, 교체비용.
형원
김형원위원
차량도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이번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1톤 차량 하나 교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700만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늘어난 부분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라고 해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구역 내에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추후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기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잘 못 들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남뉴타운 구역 내에 가로수들이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고 나중에 철거 단계에 가서도 계속 구에서 관리를 한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형원
김형원위원
교체를 하거나 그런 계획도 있나요? 그것은 조합에서 할 일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관리전환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게 되면 그 일대가 전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가로수까지 다 철거가 됩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식 또는 제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후로 다시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변경된 계획에 맞춰서 다시 식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수차례 계속 주거환경과를 통해서 관련 부서들이 계속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참고로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 과정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로에 보시면 가로수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인도가 아주 협소해요. 예를 들면 이태원 같은 경우 그것은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가로수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디냐 하면 이태원 보광동 진입로에 버스정류장 건너편 쪽으로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 별도로 제가 한번, 본위원이 현장사진하고 위치를 담당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본위원이 확인해보니 “범죄예방안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원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면 성촌공원의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세부사업은.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범죄예방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명 자체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가로녹지대 정비 여기에 포함될 게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리면 성촌공원도 도시계획적으로는 일반 녹지대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주민들이 성촌공원, “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이고 정확히 보면 일반녹지대이기 때문에 범주는 가로녹지대로 들어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카테고리는 맞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으로 처음 잡았을 때는 그 당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묻지마폭행 이런 것에 의해서 CCTV가, 여러 군데의 녹지대들 CCTV가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예방으로 잡았었는데, 10월 20일자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CCTV 예산이 송두리째 빠지면서 공교롭게도 성촌공원 예산만 남겨져 있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고 사업 제목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런,
백준석위원
‘성촌공원 산책로 정비’하고 ‘황토길 포장 조성’인데, 그러면 산책로 정비와 황토길 포장 사업으로 아예 사업명이 바뀌어야지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것은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에서 4명을 증원하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잖아도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경직성경비에 대한 지적, 특히나 인력충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충원의 사유랄까?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공원이나 녹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신규로 띠녹지 같은 것을 계속 조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현장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편이고요.
백준석위원
띠녹지 계획은 올해도 또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눈높이가 요즘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띠녹지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띠녹지에 대해서도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있으면 상당히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도로변에 저희들이 상대하는 유지관리,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모두가 오픈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동안 계속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준석위원
그런데 한 번에 4명을 증원하는 것은 이것은 많기는 해요, 솔직히. 12명에서 16명이 되는 상황이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팀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4명이 1개 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라도 늘어나야 일이라는 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늘어난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한두 명 이렇게 늘어나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재건축·재개발에 의해서 추가되는 공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띠녹지도 올해 추가되는 내용 같이 해서 주시고. 일단 4명 증원은 검토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1톤 트럭 작업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내용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백준석위원
아! 뒤쪽에, 뒤 페이지에 있네요. 2,700만원 1대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놓친 것 같고요, 이것은 폐차 후 신규 구매인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어린이소공원 재정비사업에 지금 청파동공원과 원효로제1동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시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정확도요?
김선영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기측정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송출받아서 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의회 연구단체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소 연구를 하고 있고 국가측정망 중에 한남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남동과 또 한 곳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서울역 근방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청파동과 원효로 둘 다 서울역 측정망 데이터를 끌어오시는 거겠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제일 가까운 곳인데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서울역과는 사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정보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체적인 1등급 측정기가 달린 신호등이면 1등급 간이측정기 정확도인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환경문제, 미세먼지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은 국가측정망을 받는 거라면 그냥 노출 정도만 해 주는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둘 다, 청파동과 원효로 이게 지금 6,000만원인데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71쪽에 ‘가로수 및 수목 재정비’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3,500만원인데 원효로하고 보광동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보호판이 우리 용산구 전체 다 다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가로수 보호판도 다른 제품들처럼 개선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설치된 것하고 제각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거의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논 슬립 보호판 재료로 요즘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새창로하고 효창로 일대를 금년에 저희들이 보호판 교체사업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이번에 설치한 보호판들이 논 슬립이고 괜찮다,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구민참여예산이라 이 부분은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보호판 정비가 동네별로 용산구 전체가 일률적이지 않고 규모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한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연도별로 다르고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미재위원
글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논 슬립으로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뿌리가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가다 보면. 거기에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빨리 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아숲교육이나 숲체험이나 응봉공원하고 효창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이 체험들을 많이 하시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응봉근린공원인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응봉공원도 많이 가고요, 또 효창공원도 많이 가고.
이미재위원
남산도 자주 이용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녹지관리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체험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 같은 것까지도 다 해 주시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분은 유아숲체험원의, 유아숲체험원이 용역으로 일부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도사분 한 분이 채용돼서, 자격면허가 있거든요, 숲길등산지도사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그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응봉 같은 경우 보면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도 있고 유선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체 신청도 가능하고요.
이미재위원
“이용이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재위원
하여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숲체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672쪽인데요, 소나무 생육환경이 우리 기후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1,085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심으실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수목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띠녹지라든가 아니면 녹지대라든가 기존에 되어있는 것 중에서 일부 이렇게 고사되는 수목들이 생깁니다. 그런 데에다 보식하는 개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환경이, 소나무 환경이 괜찮은가요? 요즘 기후가 안 좋고 폭염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소나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온난화되고 있는 데는 약한 수종입니다. 약한 수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식재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나무에 대한 수세회복사업이라 해서 영양제를 준다든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는 예산이지, 추가로 식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요즘에는 질병, 응애류, 진딧물 이런 것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방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역을 하면서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또 뿌려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방제약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은 기준, 가장 저독성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시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변에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지 않는 농도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을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뿌리다 보면 지나다니는 보행자 그런 분들한테는 정신적이나 그런 쪽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신체적으로는 그런 기준에 다 적합한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가면 갈수록 온도가 40도씩 넘어가면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폭염에 대한 준비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 방역이라든지 또 꽃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고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66쪽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선영 위원이 질의해 주신 ‘공원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건인데요. 김선영 위원님의 지적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게 국가측정망 대기측정소에서 자료를 보내주는 것 그냥 게시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 인근 측정소 대기와 원효로와 청파동 인근 대기 미세먼지의 농도는 본위원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게시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거기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원을 새벽에 이용하거나 저녁 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대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측정소와 크게 그렇게 데이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공원이 더 좋으면 좋았지. 그런데 그 데이터 수치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지적처럼 이 측정기 자체, 1등급 측정기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측정기 설치는 어려운가요? 이게 단가가 좀 비싼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우리 김선영 위원 지적 한번 감안하시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어르신들이 핸드폰에도 있지만 공원 일찍 나오셔서 그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아, 이 정도의 미세먼지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일리가 있으신데 일단 이게 가능하다면 현장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설치돼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지역구에 의회 연구단체에서 청파동에 간이측정기를 하나 설치해서 지금 측정 중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제 생각에는 서울역은 도로, 대로변이고 지금 여기는 공원이고 공사장과 공원과 대로변은 다 제 생각에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것도 측정을 해서 바로바로 집진기나 청소차 이런 것을 보내는 데 활용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한 30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용산구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신계역사공원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응도가 괜찮고, 또 거기 이용자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입소문이 났는지 주민들이 “청파동하고 원효로1동 거기에도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나온 거고. 대기환경측정소 같은 경우도 기상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할 때 최대한 위치 중에서 객관적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분진이 발생되는 그런 특정 위치보다는, 왜냐하면 표준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표준 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다 측정소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설치는 간이측정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알레르기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 신호등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학부모가 아이를 잘못 데리고 나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세먼지나 황사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잘못된, 사실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100% 믿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국가측정망과 신호등 사이의 거리가 1km가 되는지 2km가 되는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줬을 경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저희가 연구가 끝나면 맑은환경과 같은 데와 협의를 해서 간이측정기 사업을 계속, 정확한, 국가측정망 말고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때쯤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은 그런 의견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시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용산구에서도 보면 맑은환경과에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높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뿌려지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구민들한테.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약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셨을 때 ‘오늘은 농도가 높구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알리는 기능도 중요하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선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개 측정소 데이터 활용하시고 남산타워에 그, 뭐지? 세 가지 불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것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N타워, 서울N타워. 색깔 변동 그런 것도,
김선영위원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 국가측정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데이터가 정확도보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선영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은 존중하고요,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삭감의견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지금 주민참여사업이 3건 있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사업을 왜 하지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소공원 재정비 사업도 주민참여사업인데,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된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수목을 정비한다든지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저희들 본업의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먼지 신호등은 말씀드리면 저희 본업은 아니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신계역사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된 것을 보고 그런 데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돼서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그때 당시 신계역사공원에 설치했을 때도 호응도가 괜찮으니까 저희들도 검토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설치를 하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맑은환경과하고는 어떤 업무적 협의는 해보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기측정소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무의미하냐, 유의미하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문도 받고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문 받으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첫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지금 3건 중에서, 그다음에 가로녹지 재정비, 자투리땅 재정비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니까 청암동 일대 자투리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2,000만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질의했던 ‘가로수 수목 재정비’거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3건의 주민참여 중에서 본업의,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일반적 사업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3건 중에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3건 다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이 맞는데 주민참여사업과 우리 공원녹지과의 본업적인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주민이 원해서 하셨다면서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암동 자투리땅 재정비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사실. 거기 나대지로 그냥 자투리로 남아있는 땅들을 재정비하는 이 부분들은 공원녹지과가 해줘야 될, 그래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로수 수목 재정비에서 원효1가 가로수 보호판 정비라든지 보광로 가로수 보호판 정비라든지, 이것은 보광로하고 원효로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양쪽 주민들이 다 원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공원녹지과의 그냥 본업적으로, 그냥 개별적인 사업 하나로, 개별사업 하나로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런 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당연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주민참여사업으로 넣지 마세요. 아까 지금 말한 가로수 자투리땅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넣어도 돼요.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청파동공원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맑은환경과하고의 최종적인 업무 협의, 그다음에 측정기에 대한 정확한 기계의 예민성이라든지 섬세한 부분까지도 같이 받아서 자료를 받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이것도 주민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지역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시각적 효과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남산N타워를 우리가 항상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을 때 ‘아, 지금 미세먼지가 많구나.’, ‘지금은 아주 날씨가 쾌적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느껴지고, 또 빨갛다 그러면 ‘아, 오늘 미세먼지가 많구나. 마스크라도 착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선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기계 설치를 해놓고 그런 섬세하지 못한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오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도 혼동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맑은환경과하고 업무적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계에서 어떻게 더 정확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설치·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일이 문자로 이렇게 통보하고, 맑은환경과에서 통보하고 이것보다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초록색이다. 괜찮네.’ 빨간색이면 ‘아이고, 오늘 외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느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위원장님!
김성철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해도 되지요?
김성철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664쪽에 보면 ‘근린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6,000만원짜리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기와터하고 서빙고하고 그다음에 다 수목 식재, 거기 보면 고사목들 제거하고 수목 식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 군데입니다. 신계역사공원, 기와터근린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를 하실 때는 괄호 열어서 세 군데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찾기도,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 이게 어디구나.’ 해서 머리를 다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군당 역사공원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수목 식재하고, 지금 부군당 같은 경우가 노거수에 영양 공급을 해줄 만큼 안 좋은 식재가 있나요, 수목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 노거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오래돼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린역사공원이라든지 부군당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수목은 잘 관리를 해야, 또 본래 갖고 있는 역사공원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촌소공원이 어디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이촌1동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촌1동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놀이시설을 다 바꾸네요, 파고라까지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런 놀이시설물이 있는 공원이 한 40개소 있거든요. 40개소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부족하다 해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최대한 줄여서. 그런데 1년에 두 군데만 해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놀이시설물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두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도 잘 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한 2~3개소는 해줘야 그 모든 공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그냥 최소 시급한 한 곳만 잡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 3억원씩이나, 그리고 또 그 놀이시설 자체를 그네부터 시작해서 안내판, 배수로까지 다 설치하는 대대적인 수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고쳐야 될 그런 대상지가 좀 많이 있던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한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몇 군데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으면 20년 넘게 걸리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꼭 어린이들만 쓰는 데는 아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반려견 편의시설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설치하실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명칭은 ‘편의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화장실 앞에 가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려견들 목줄 이렇게 걸어놓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남산 화장실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효창공원, 신계역사공원 이런 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신계나 효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반려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도 화장실 앞에 그런 목줄 걸어놓을 수 있는 대기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5개소 화장실,
정호
장정호위원
15개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한 12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밖에다가, 화장실의 입구에다가 둘 수 있는 설치인데 그것은 제가, 사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나중에 이 회의 끝나면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단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김성철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아니, 서지 마시고, 다른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김성철위원장
없어 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 보이지요?
김성철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71억원이에요, 71억원.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그러니까.) 71억원인데 지금 이렇게 3분, 5분 내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78쪽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이런 다목적 방제 특수차량입니다, 다목적 방제 특수차량. 그래서 이게 저희 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이 적다 보니까 항상 25개 구청에서 우선순위가 밀렸었습니다. 밀렸었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매칭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 대부분 웬만한 구청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산불에만 쓰는 차가 아니고 해충방제용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해충방제용.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으로 하면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1톤 트럭에다 간이 물통을 올려놓고 아주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현대화가 빨리 시급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도 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푸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차량을 어디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차량은 관리대기소가 저희들이, 다들 저기, 응봉에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응봉근린공원, 매봉산.
정호
장정호위원
응봉?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산은 남산이라든지 매봉산, 효창공원 정도의 녹지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불 차량 관리가 만약에 해충방제용이나 이런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사실 안사도 그만인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데 해충방제용으로 사용하신다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서계셔서.
김성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5시 47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87쪽이요. ‘도로명 주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LED 건물번호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설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LED로 하니까 센서가 딱 켜졌다가 지나가면 딱 꺼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설치하면서 들은 얘기들은 없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1차적으로 3월에 설치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설치를 계획해서 가보니까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한남3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주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앞으로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정말 훼손돼서 한 곳을 뺀 나머지는 좀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너무 아쉽더라고요. 몇 개월 있으면 다, 그리고 또 지금 이사 간 집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마 설치 시점에 사실 그 부분 인지를 못 하고,
이미재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만 다른 데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하는 것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도점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개업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업소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이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그쪽 지역에 연계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원래 사업 부서는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6월 1일자로 특별법이 제정돼서요, 의무적으로 자치구에 센터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올해 생긴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부터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올해 6월 14일 자로 저희 부서에 TF팀 형식으로 센터를 구성했고요,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예산이 사기 예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같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아마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임대차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정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랬는데 전산에 그게 구축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시스템이 예전에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폼으로 저희가 다운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막아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아마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들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그러면 다시 열린다는 얘기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보니까 지난해, 금년인 거지요? 한 1만 5,000건 돼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월세가 7,000건이고 전세가 8,000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서는 월세는 크게 의미가 없을 텐데 전세보증금을 3억 미만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주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고 그러면 3억 미만이면서도, 전세금이 다양하잖아요? 1억원짜리도 있을 거고 3억원 이상짜리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면 대상 선정하는 데도 기준이 되는 거고, 이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할 생각이고요. 시스템도 차세대로 업그레이드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서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주를 일부 시작했고, 그래도 3구역 같은 경우이고, 2구역은 아마 관리처분해서 내년, 빨라도 3~4년 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도 이주하고 철거로 갈 때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과정이. 그래서 많이 훼손됐고, 아까 LED 그것은 모르더라도 지금 보면 거의 다 훼손돼서 전년도에도 그것 지적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다 파악이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용산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교체를 해 주고, 예산이 지금 한 1억 5,000만원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계기로 해서 본위원도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사실 느꼈거든요. 별로 관심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업이고 잘 설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훼손된 부분은 조사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다 못 하면 각 동별로 파악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데는 교체, 부분적으로라도 교체를 해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2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 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자정이 지난 후 12월 14일 제8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