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2023년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 예산에다가, 2024년도 회계에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총괄적인 금액 안, 그 범위 안에서만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음 연도, 익년도 2024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별, 그러니까 동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돼요. 그리고 부서가 필요한 사업들 우선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지적했던 내용들이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치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 줘야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분명히, 전년도에 2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모사업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