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 5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 제8조제2항에서는 고충민원 등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기준금액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10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정비하였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반복·중복민원의 횟수 기준을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의 반복 민원 처리 방법은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위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에서 “6개월 이전까지”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갑수
김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부서에서 사전에 찾아와서 이미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사실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조례 개정하는 사안인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전부 다 그 내용이라고 보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3,340만 원이며,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임시추모시설물 조성용역비, 임시추모시설물 조성 관련 통신관로 이설비용 그리고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추모등 설치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 중에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임시추모시설물 조성 중 지장물이 발견됐다는데, 혹시 구체적인 지장물이 뭔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임시추모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려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추모시설물 설치 구간 중에 KT 통신관로가 이미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리 해당 부서하고 알아봤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관로이다 보니까 시스템에서도 나오지 않고 해서 이설물 설치를 위한 현장을 팠을 때 그게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사용하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로였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 과거에 사용 못 하는 매몰되어 있는 관로였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로입니다.
김송환위원
사용되는 관로였는데?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데 아주 오래되어서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관로였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불가피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관리와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나요, 지금?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회의 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 근거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서울시 특교금으로 내려보내 줬던 그 예산으로 올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서울시 특교로 한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찌 됐든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추진 근거랄까 이런 것도 내려보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런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6월에 했어요. 추경 편성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유가족 측하고 1주기에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임시추모시설물 조성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8월 8일 유가족 측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다면 예비비, 물론 불가피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조성 용역비를 줬는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그게?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조성 용역비를 저희가, 8월부터 유가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간 상태여서, 서울시 특교금 내려온 것도 11월 정도에 내려왔고 저희도 그때 당시부터 유가족이 “이러이러한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10월 정도부터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 일자는 11월 1일인데 실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요청은 10월 11일 요청을 해서 승인은 10월 16일로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16일에?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출 일자는 여기는 2023년 11월 1일이 지출 일자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계약서.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서?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계약을 했다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거지. 그때 이미 사업을 1주기에 맞춰서 다 했어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했습니다. 시 결과는, 설치는 10월 26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성 용역이 아니라 그때 당시 1주기 때 했던 행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여기 추모등 설치비 같은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추모등은 앞에 있었고.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조성 용역비라고 명명하는 게 왜 용역비라고 예산편성목을 그렇게 잡았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처음 설치 디자인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디자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제작, 설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디 업체에다가 한두 개씩 이렇게 줄 수가 없어서 용역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맞지, 설계비가 맞는 거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용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작년 ‘별 헤는 밤’인가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임시추모시설물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비용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는 얘기네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용어적으로만 보면 10·29 참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추모시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고, 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비용들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먼저 편성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비비로 꼭 이렇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비 자체가 구유지가 아닌 관리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 편성을 못 하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추모시설을 만약에 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이미 등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다 철거돼서 없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편성하는 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어떤 목적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그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 시설비를 우리가 투자했다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도 편성하는 게 맞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그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은 2023년 4/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고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납부 건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당연도 정년퇴직자와 최근 3년간 퇴직자 평균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책정하여 통보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 통보내역을 바탕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사업 내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을 26억 8,6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명예퇴직자 및 의원면직자 수 증가로 예상액보다 실지급액이 많아 부족분 6억 1,999만 7,000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퇴직자 수가 예상액보다 증가됐다는데, 우리 퇴직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반 정년퇴직자는 정해져 있는데 명예퇴직자 수하고,
이인호위원
아, 명예퇴직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20년 미만 퇴직자는 의원면직이라고 하는데 그 의원면직자 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독서 지도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3월 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개최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에 관련하여 “적정”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자인 주식회사 다앤뉴와 재계약하여 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년 3월 8일로 만료가 되네요? 그래서 재계약 보고를 하는 건데, 운영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3년도 인원수들이 그래도 많이 증가했네요. 1,400명 정도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유료가 좀 있는데, 유료에 대해서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파닉스도 있고 그다음에 파닉스 과정이 끝나면 단어와 문장 패턴을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 구조 파악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서 토론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이미재위원
이런 과정들을,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기는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평균 94% 이상입니다, 만족도가.
이미재위원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없지만, 영어도서관이잖아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비치가 됐는지 또 새롭게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책들이 구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661권 해서 618만 원 예산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지원받거든요. 한 70%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책을 800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청파도서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시비 2,800만 원 지원받고 저희 예산 1,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냉·난방기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환경도 쾌적하게 변화할 수 있겠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꿈의 미래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년 지적사항 2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세 번 점검을 나갔었는데 사무편람이 현행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행화하고, 구에다가 사전에 승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일에 시정됐고요.
백준석위원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사무편람과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방문 인원이나 무료 프로그램 인원들은 늘었는데 유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용 인원이. 700여 명 가까이 줄었는데, ’22년에 비해서 ’23년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료가 너무 많아서 무료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건가요? 개수는 똑같은데요, 10개로? 무료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유료가 10개 프로그램이고요, 무료가 8개였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유료 프로그램의 이용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유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유료 프로그램이, 무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료가 좀 줄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으로 인원이 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간 거예요.
백준석위원
네, 갔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유료 프로그램이 줄었다고 보면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나, 이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무료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데 또 개선할 점에 보면 사업계획 대비 무료 프로그램 운영은 미비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성과평가 총평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유료를 10개 하고 무료가 8개였는데, 올해는 유료가 7개이고 무료가 8개로 유료를 줄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유료가 8개, 무료가 7개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유료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무료는 그대로 8개고요.
백준석위원
8개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유료가 10개였는데 올해는 유료가 7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개선할 점에 무료 프로그램 운영 미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료가 줄어든 내용이 아니라 사업계획 대비해서 무료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하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무료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행사성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백준석위원
행사성이 많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과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무료로 갔는데 사업계획 대비 무료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에서 무료 프로그램으로 이 인원들이 갔다면 무료 프로그램이 양질이기 때문에 이동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개선할 점으로는 또 무료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벤트성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 좀 지양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선할 점의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벤트성 무료 프로그램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무료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무료 프로그램 운영이 좀 미비하다, 이런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벤트성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백준석위원
약간 좀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것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그냥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점수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재위탁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재위탁했을 때도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었고요.
이인호위원
한 군데만 들어와서 다시 또 접수해서 재계약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재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그리고 종로구의 어린이작은도서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사천시의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위탁 운영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유료 프로그램 10개이고 무료 프로그램이 4개였어요. 그리고 2023년은 유료가 10개이고 무료가 8개예요. 그런데 앞으로 무료 프로그램으로 좀 전환을 유도하시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수강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뒤에 보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교육 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타구에도 어린이도서관을 알아봤는데, 영어프로그램을 전부 무료로 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2022년 여기 이 숫자로 보면 무료프로그램이 4개일 때 724명이에요. 그런데 8개일 때 불과 280명 늘어난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수는 많았는데 그렇게 인기를 끌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걸로 보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무료 프로그램이 늘어난들 인기 프로그램을 결국 찾는 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실적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도 내실을 기해서 많이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동안 좀 미비했는데 양질의 무료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375만 원이며, 2023년 핼러윈데이 대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및 유관기관 합동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용산경찰서 교통통제 보조근무를 한 용산지회 모범운전자 30명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소요 예산에 보면 10명씩 30명이잖아요. 어느 과 직원, 전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회원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인호위원
직원이 아니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난 겹치나 해서, 직원들하고 겹치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게 왜 용산경찰서에서 지급이 안 되고 용산구청에서 지급이 됐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용산경찰서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용산경찰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하신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우리가 예비비를 쓸 정도면 우리도 예산이 없는 건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모범운전자는 용산경찰서 소관인데 왜 용산구청에서 10명에게 지급됐는지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 때 그런 내용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비 지원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이것은 같이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 예산으로 10명을, 아무리 유관기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도 그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나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통통제 보조자 활동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범운전자”라고 해서 사실 ‘이분들을 위한 수당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 ‘(모범운전자분들에 대한 활동수당)’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모범운전자분들은 경찰서 소속의 활동을 하고 그분들로부터 일부 보조가 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모범운전자분들이 근무하면서 여의치가 않으니까 용산구에다 아마 그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당을 지급한 것 같은데,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있고, 또 그것을 외면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내 고정형 CCTV의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공사비용 6,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되어 2024년 2월부터 고정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CCTV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예비비를 저기해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2023년에도 2023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한 부분은 있었고요, 발주하고 난 후 9월에 치안협의회를 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이태원 사고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태원과 한남동 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량과 소통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안건을 제기하셔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에 여기도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해 주지, 예비비를 꼭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것 아닙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이것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좀 해 주고 예비비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설치한 CCTV들이 있었지요, 주차관리과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이곳들은 빠졌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특교는 2024년에 설치하려고 받은 거고요, 그리고 시비 재배정으로 받은 것 2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보호구역 내로 받은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치안협의회 안건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했는데, 치안협의회가 9월 22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안이 시급하길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올해 설치해도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무리 이태원과 한남동 상권이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권만큼은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그냥 없이 이렇게 있다가 최근 상권이 좀 회복했다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1개소 성능개선 같은 경우에는 고장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설치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런 것도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개 다. 그런데 이게 9월에 합의 안건으로 되고 예비비 통해서 몇 달 만에 뚝딱 이렇게 설치한다, 이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설치할 때 신중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이 당시 때는 이상동기 범죄와 같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로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치안협의회도 9월 22일에 소집해서 개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로에 CCTV가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기획 쪽하고 한강진역 사이 공간에, 그 지역에 CCTV가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요즘 그쪽에 핫플레이스로 해서 디자인 거리 해서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우려가 좀 예상된다 해서 치안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지출하게 된 사안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 주정차 CCTV잖아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스마트정보과에서,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주가. 단속용인데 그걸 통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관제가 가능합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았지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CCTV 설치가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발주, 저희가 결정해서 올리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의 예비비를 통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하는 구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본예산 부분도 저희가 결정해서 올리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하는 문제들은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이태원 및 한남동 상권회복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설치돼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상권 회복에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권 회복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문제들은 배치되는 얘기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어서 이것을 여기 보면 치안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상가번영회 쪽에서 의견을 들었으면 CCTV 설치하는 걸 적극 반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CCTV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CCTV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CCTV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상권과는 사실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들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너무 강화되면서 살 수가 없다, 장사 해 먹을 수 없다, 이런 우려들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뿐 아니라 모든 행정 전체에서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구민들의 민원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조금 버려지면 거기다 CCTV 설치해 달라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들을 한번 통제를 좀 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CCTV 설치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