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부득이하게 발생한 안전건설교통국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이헌재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애숙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신혜영 과장입니다. 도로과 정창수 과장입니다. 치수과 신대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 교통,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 2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은 총 503억 1,5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4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34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한파와 폭염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소방, 전기시설을 점검·정비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6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20개소에 112신고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 없는 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위험 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81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와 안심벨을 설치하여 구민의 교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막다른 길 구간에 발광형 표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04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주차공유시스템 운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고, 해방촌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5쪽, 도로과 주요사업입니다.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용암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공사, 서울역 연계 보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올해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사업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겠으며, 관내 노후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부터 144쪽,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침수방지 사업을 시행하여 풍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산역 교차로와 보광동 구민센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침수 취약지역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구민들에게 실시간 공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평소 구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지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선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인재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재향군인회 쪽 사무국장과 다른 업무로 통화를 하다가, 아마 어저께도 재향군인회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얘기로는 재향군인회 건물 지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위쪽에 패널로 통로를 비 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주택과에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향군인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 위에 타일이 떨어져서 지하 통로의 비 가림 목적으로 설치된 패널에 떨어지면서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패널이 없었으면 지하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명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게 또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한 상황인데 중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고민이 상당히 깊거든요. 봄철 강풍 불고 그럴 때 타일이 더 떨어지고 지금도 해빙기라 아마 그게 더 탈락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것을 다른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철거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서 검토하셔서, 또 주택과하고 소통하셔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재향군인회 건물은 작년부터 저희가 몇 번 현장을 나갔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옆의 불법적인 부분은 불법적이라면 불법적인 내용을 주택과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라, 마라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 옆에 골목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안전그물망을, 그걸 해체해야 한다면 그 위에다 안전그물망을 설치해서 낙하물이 떨어질 때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물망으로 했을 경우 지하에 비 같은 게 바로 유입이 돼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한번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주택과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고요, 불법시설이라고 하는 판단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불법인데 그것을 양성화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주택과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중대재해법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중대시민재해법 관련해서 뭔가 안전재난과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관할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일반 사업자들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유예하려다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중 체육시설 쪽에 요즘 어르신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이촌동 청소년센터 거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심근경색인지 심장이 멎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직원이 인근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 안 생겼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위탁을 준 체육시설이나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거의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잠재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시민재해 관련해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9개 부서에 40개의 시설이 있는데 어린이집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나가서 상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예전 방식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정도 갖고는 지금은 되지 않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거의 예외 없이 적용받는, 특히 공무원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책임소재가 따르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용역 2건을 상정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때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 상황을 정확히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신다든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세요. 인식들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동하시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살펴서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2쪽에 ‘한파대책 추진’을 하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한파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18개 시행 중이고요, 한파쉼터하고 온열의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한파 바람막이가 버스정류장 옆에 비닐로 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비닐은 아닌데,
이미재위원
그런 재질로 일반인들은 인식하고,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반응은 어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반응은 날씨가, 결국 한파 바람막이라는 것이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좋다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요, 추운 날씨에는.
이미재위원
글쎄요, 거기 들어가서 서 있는 분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어떤 민원을 받으셨나요?
이미재위원
버스정류장에서 출입구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고, 사람의 키 높이 중간에 뭘 이렇게 붙여 놨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용산구에 대한 그것을 붙여놨기 때문에 서서 버스정류장 단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구민들이 “이것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에 교통정보가 안 보이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단말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직접 거기로 나가야 되는데 돌아서 나가야 되고 반대편에 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살펴서 주민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야 될 것 같고, 하나를 설치해도 제대로 설치되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저희가 버스정류장 위를 덮개로 씌워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리고 문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 타는 쪽으로 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는 못 하게 할뿐더러 버스 타는 쪽으로 문을 내놓으면 편하기는 한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뒤로 빼놓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원래 거기에 의자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도 버스정류장에 기존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계절별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그것을 덮어서, 온열 의자가 있으니 버스정류장을 한꺼번에 덮으면 가장 좋은데 거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바람막이용인데,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임시적으로 바람막이 안에 의자를 설치해 놓고 여름에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재위원
아니요,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작은 의자라도, 노약자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서 뭘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노약자분이 계시는데 온열의자, 추워서 들어가셔도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는? 대상지가 좀 많이 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 650가구 정도 했거든요.
이미재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나 봐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취약하고 연령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타이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문구를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하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붙인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은 민간에서 재난을 대비하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빙고동에서 했던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 위험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소유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기본적으로 공공 분야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총 745가구 정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불량이 많이 있었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불량이 많이 있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동이나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소방이나 이런 데 다 협조해서 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취약가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반가구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가지인데, 가스, 소방, 전기, 보일러인데 어느 종류가 많았습니까, 불량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일 많은 것은 소방물품 교부했던 것이 250건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보일러 정비 같은 게 제일 적었고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줬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우리 돈 들여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무튼 취약가구 안전사고 없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절기에 운영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제설대책본부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설대책본부로 운영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책본부하고 제설대책본부에서 가끔 문자를 보통 “눈이 많이 올 거다.”, “한파가 지금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예보의 문자는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은 돼요. 상당히 많이 도움도 되고 ‘안전’이라고 하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 용산구민들 아니면 우리 용산 그 언저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성동구에서 저한테 문자가 올 때가 있고 종로에서 문자가 올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안전문자를 보내는 것이 전시상황 때 보내는 문자 외에는 우리가 흔히 받고 있는 재난안전문자는 기지국 기준으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기지국으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저도 동작이나 서울시나, 제가 용산구민이지만 강남에 있으면 용산 것을 못 받고 강남 것을 받게 되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런 형식으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구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도 되고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한파 문자가 있고, 또 물론 안전재난과하고 도로과하고도 다 업무적인 연계가 돼서 한파가 온다든지 폭설이 온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저기를 하지요?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은 재난안전과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문자나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문자에, 또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너무 과하게 염화칼슘을 살포해요. 그래서 도로가 아주 그냥 하얀 소금 덩어리가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적인 온도까지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로과도 있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일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살포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문자가 딱 오고 나면 그냥 저녁이나 그다음 날 아침이 되면 막, 다 이렇게 살포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부서하고 대화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적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둬서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여튼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폭우, 폭설 이런 것에 대비해서 문자는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 바람막이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설치 자체가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밑에 고정했던 앵커 볼트, 나사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워서 볼트 조여서 세워 놓는 정도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만약에 영하 1도로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한파 대비해서 바람막이를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그 이상 영상의 온도로 올라간다면 또 철거해야 되는데 설치, 철거가 용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게 좀 딜레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한파에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이고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열까지 시스템을 갖추자면 스마트쉼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5개 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일시적으로 바람도 피하는 용도이기는 한데,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쉼터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를 자꾸 높여놔 버린 거지요. 높여 놓다 보니까 비닐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이 어딘가 모르게 내 지역에는 좀 어설퍼 보이고 허술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스마트쉼터는 시범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장소의 한계가 또 있잖아요, 보도가 좀 좁다든지. 이런 데 설치해서 한파에 대비해서 버스 기다리면서 추위라도 조금 덜 타게 하기 위한 우리 행정서비스의 부분인데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높이들을 앞으로 계속 안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아까 ITS라든지 이런 시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한번 설치하다 보니까 “왜 여기 정류장은 설치하고 여기 정류장은 설치 안 하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람막이 자체를 조금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의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철거하고 또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설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의 기존의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서 한 번 틀을, 볼트라든지 앵커를 설치할 때 그 규격에 맞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미리 작업을 해 놨다든지 그러면 이동해서 설치하고 또 철거해 가더라도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동식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도로가 완전히 평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보도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올겨울에 한파 바람막이 할 때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이렇게 보관해서,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접이식으로, 조립식으로 만약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앵글 같은 경우 분명히 한 번, 두 번 정도만 접으면 접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텐트도 모았다가 딱 펴지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한파 바람막이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더 많이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안전건설교통국 자체가 우리 용산에 대한 기반시설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을 설치해 줘야 되고 또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기반시설을 맞춰줘야 하는 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용산2가동라든지 이태원2동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땅에 열선을 많이 설치했어요. 열선 설치를 했는데 실제 열선을 설치해 놓고도 활용을 못 본 경우가, 올해 활용을 못 봤어요. 1월에 굉장히 많은 폭설이 왔었어요. 그런데 열선 자체를 공사한다고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떠들어 놓고 전기 시설이 안 돼서 가동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나오고 막 그냥, 도로과에다가 제설차 보내 달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게, 수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활용하지 못한, 돈도 지금 해방촌 같은 데는 후암동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해방촌에서 내려가는 이 구간에 돈도 상당히, 수십억 원이 들어갔어요. 십 몇억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만도 엄청난데, 실제로 폭설이 내리고 난 이후에 그냥 부랴부랴 전기 시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제가 1월 1일 자로 안전건설교통국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일단 올해 용산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도 공직 입문 당시의 초심 그대로 더 열심히 달리고 고민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재난대응시스템 실행력을 확보해서 그 안착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선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소월길로 올라가는 그 구간을 포함해서 한 3개 구간은 이미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월로 길을 포함해서 한 8개 구간을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29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준공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교부금 교부 시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선 공사를 제가 와서 면밀히 살펴보니 저희는 공사 커팅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열선의 어떤 고장 오류라든가, 또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퀴 쪽으로 4개 정도 커팅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더라고요. 또 1월 초에, 연말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도 못 하고 용산중고등학교 종점 있는 부근에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1월에는 작동을 해 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었는데 한전 배전반 공사 쪽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작동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염려하신 것처럼 올해 열선 쪽을 좀 더 발굴해서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기라든가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올겨울, 올 11월부터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약속했던 것들은 잘 지켜내 주셨던 국장님이시니까 잘 지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골목길 50m 구간만 되더라도 열선을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염화칼슘 뿌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쓸어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열선을 깔아서, 경사도가 30~40도 되니까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시설을 해줘야 하는 문제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2월 안에는 공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고 있고 시스템을 갖춰서, 이번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장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 그리고 동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올해 우리 용산2가동 해방촌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문자, 전화, 아주 그냥 공사 다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더니만 가동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한테 현혹시키고 한다고 참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꼭,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은 차질 없이 12월 이내에 다 끝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사업에서 재난 대응 통합매뉴얼을 제작해서 발간하는데, 이 책자는 당연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가겠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매뉴얼은 현재도 법적으로 23개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매뉴얼당 페이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요약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공통 부분은 담되, 구체적인 것들은 개별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10·29 참사가 터지면서 안전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교육은 시켰는데 숙지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매뉴얼을 만들면 아까 법적 근거에 의해 만들고 그다음에 대부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다 배부할 것 아닙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의회에도 다 배부할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인지해서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예방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갈팡질팡하지 않는 그런 매뉴얼을 잘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각별하게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지면 꼭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총책임자이시고 총괄하는 위치에 계시면서 오늘 이 자리는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금년 각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서 잘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 부서이고 안전재난과의 과장님으로서 사전에, 안전은 누가 뭔 말을 해도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해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쭉 전년도, 전전 연도 해 오신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금년 한 해는 특히나 더 안전에 대해 유념하셔서 우리 구민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용산구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구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낙식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안용식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남효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8쪽에 보시면 ‘공중선 정비관리’ 있지요? 정말 이게 주택가에 보면 막 흉물스럽게 늘어지고 해서 위험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정비를 하십니까, 이것을?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공중선을 설치하는 업체 한전, KT 그다음에 SKT를 포함한 민간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2025년까지 공중선 정비 자체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또 그냥 지저분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워낙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이인호위원
동부이촌동 같은 데 보면 지하로 들어가서 좀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가는 좀 힘든가 보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기존에 있던 매설물 관계 같은 것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아무튼 위험한데 지도점검을 좀 잘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내년까지 잘 관리해서 사업대상지를 잘 선택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 49쪽이고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중에 2023년 가로정비 단속실적을 보면 2,418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1차 계도를 하고요, 계도해서 자진 정비가 안 될 시에는 2차로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식으로 단계를 좀 높여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단계별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 단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노상 적치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민간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아마 가로상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 중의 한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먹고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보행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여기서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 장소에서는 왜 단속하느냐?” 이렇게 또 불만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단속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분들도 이해하시고 ‘아,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단속하는 그 잣대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을, 또 단속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속기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기존의 사유지 이외의 도로상에 상품 적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 순찰을 통해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정비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해당 업종과 유사한 품목을 가게 앞에서 팔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분과 안 내는 분과의 어떤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 할 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용산구에서 하다가 “타구로 가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왜 용산구는 이렇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다시 한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지역에서 대형 슈퍼마켓이, 생계형 노점상 말고 대형 슈퍼마켓이 물건을 외부 도로나 인도에다 적치하고 물건을 팔면서 박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에 나와 있는 부산물들을 대부분 다 도로에 방치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방치해 놓고, 그다음 날 수거해 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 쌓여요. 그러면 도로에 내놓으면 일단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거고 인도에 내놓으면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일단 청결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 단속을 많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례 계도 활동도 하고 했지만 만약에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왜 저기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구청 공무원을 끼고 장사하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개선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구 병무청 자리에서 내려오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시장 앞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할인마트나 이런 게 생겼어요. 버스정류장 앞에 박스니 온갖 물건들이 적체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버스가 오면 대부분 막 뛰어가서 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험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서 노상 적치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하지 말고 그것은 당장 가서 안에다 넣으라고 해야지, 이동시켜야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니면 저희가 강제 수거, 최종적으로 강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설치해 주고 물건 적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라인을 다 그어서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 무단주차 하지 말라, 쓰레기 버리지 말라 해서 시장은 전부 다 관리하면서 거기는 관리하지 않아요, 그 시장 인근의. 그리고 그냥 물건 길에다 내놓고 막 덤핑 치듯이, 물론 장사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청결하게 해서 보행하는 데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 없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 단속으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공중선 정비도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쭉 해오던 게 그래도 잘됐다, 잘되어 가고 있다. 그 난잡했던 전선들을 많이 정리해서 그것은 고맙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에 의한 지장전주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장전주를 이전을 안 하느냐고 한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옮겼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그렇게 지적해야지만 옮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구민들의 차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지장전주들을 우리 부서에서 공중선 정비하듯이 찾아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업무협조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소방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주가 1m 정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큰 RV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한 1m 뒤로 백을 하고 나니까 그냥 타이탄 트럭도 다닐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지적했던 것들 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장전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회의 때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53페이지인데요, ‘정당 현수막 게첨 관리·점검 추진’ 지금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이 개정된 사안이 있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금년 1월 22일 개정이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개정돼서 어떻게 할 예정인 거예요, 부서에서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옥외광고물법에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동별 2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 이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철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떤 내용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아니면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철거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치 금지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규격은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방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2개 이상 초과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그렇게 다 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렇지요? 복잡하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정당의 그러니까, 사무국이 되겠지요. 사무국마다 다 숙지를 하고 있을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월 22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별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2회 이상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지금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보면 굉장히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으로 또 돌아가 보면 공정성 시비가 항상 있었어요. 당마다 왜 특정 당이 불이익을 당하느니, 약간 이런 공정성 시비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이번에도 이런 개정이 되면서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정당의 게시자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이동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하는 편입니다.
백준석위원
‘하는 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니 이동해 달라고 해서 하루 이틀 명확하게 뭐, 하루면 하루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 가서 철거가 안 되어 있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으면 “왜 우리 것은 몇 시간 만에 철거했느냐?” 이런 시비가 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사유를 명확하게 당마다 연락을 해 주고 “일정 기간 이후에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면 이런 공정성 시비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행정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1월 22일 자 새로 개정된 걸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개정된 내용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보한 이후 이틀 후’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범죄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언제쯤 가능해요, 비상벨 설치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협조부서가, 건축과에서 2월 말 CPTED(셉테드)라고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확정되면 디자인이 확정되거든요, 비상벨에 대한. 저희는 사전에 다 준비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20개소에 사전에 사용 승낙을 다 받고요, 그다음에 설치에 따른 서울시 협조도 받고요. 서울시 도로관리과의 협조를 받았고 그다음에 용산경찰서 협조도 받았습니다. 빠르면 3월 중 계약을 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설치하면서 20개소에 대한 것들을 사전 승인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또 이상동기 분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벨 위치를 잘 협의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월 중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건설관리과에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특히 또 장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 이런 부분의 적재하고, 도로변, 인도에, 특정 지역은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그게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숙지했다가 중간에 실적 보고를 저희들이 요청할 테니까 상반기 중이라든가 해서 결과보고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또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현수막이나 가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현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심현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임춘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2024년도 신규사업순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BIT 설치 지역이,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위, 집회 등이나 일반 마을버스 민원이 많았던 곳으로 해서 경찰서 생활안전계와 협의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타 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혹시 파악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 뒤에 78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승차대) 비상벨 설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가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을버스 BIT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잠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3개를 설치하고 효과나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설치를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작년에 혹시 마을버스 운행실태 개선으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혹시 뭔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갑자기 출발한다든가 아니면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친절한 부분이 낮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내용이 나와서요, 그것은 그때마다 운수업체에 얘기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마을버스와 뒤따라가던 승용차 분하고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늘 그런 부분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들이 정류장 정위치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들을 승하차하다 보니까 뒤따라오던 차들이 충분히 통행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그냥 대각선으로 정차하다 보니까, 그러고서 손님을 승하차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또 후미에 따라오던 그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만들이 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한테 확실하게 교육이 되도록 해서 운전자들이 정위치에 하차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매월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격월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심의 건수가 많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올해 심의 건수가,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는 2월 29일에 1회 할 예정이고요, 작년 2023년도 실적으로는 심의 건수가 57건이었고요, 행정처분은 10건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행정처분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제 방법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를, 그러니까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은 심의 조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실 때 요청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한 사례인데, 그분이 욕설 이런 것들을 12시 넘어서 그런 사례를 당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부분들이 인정돼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됐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참 애를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억울함 없이, 불편함 없이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 설치를 1개 더 추가 설치하신다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대한노인회 버스정류장으로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현재 5개 설치하고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월 19일부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 들고나시는 분들도 검색이 되고 있고요, 만족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 있으면 업그레이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그래도 5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하나 설치할 때도 최적, 최고의 품질로 잘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막다른길 발광형 표지 설치’가 ’23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때 3개 정도 시범으로 설치했었고요, 호응이 좋아서, 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이번에 3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막다른길에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2구역 같은 경우, 3구역은 설치가 안 됐는데 2구역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발광형 표지가 되어 있으니 안심이고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부분 많이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불안감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올해도 잘 설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부적합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단속대상에 “번호판 위반”은 어떻게 위반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위반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인호위원
아니, 번호판을 어떻게 위반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을 안 하고.
이인호위원
안 하고 다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안 하고 무단 방치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약간 안 보이게 구부리거나 아니면 약간 표시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번호판이 체크가 안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또 불법 튜닝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튜닝은 이게 과태료 부분은 아니고 검찰로 송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튜닝 같은 경우는 소리라든가 시야를 가리게 한다든가 그런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해서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처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번호판 위반 같은 경우라든가 불법 튜닝 같은 것은 여건에 맞춰서 오셔서 얘기 들어보고 그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직원들이 단속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민원도 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단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또 이런 경우도 있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라든가 비상벨 설치, 무차별 폭행 방지를 위한 비상벨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골목길, 막다른 골목 표시하는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지역의 우리 구민들한테 범죄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선정을 잘하셔서 더 확대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하에 지속적인 사업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종명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정준모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은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이석을 하셨어요. 다른 업무차 일정으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자료로 질의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는 94쪽인데요. 공영주차장 가족배려주차구획 면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조례 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구획선을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공영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사실 장애인 한 분이 사시는 집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본인들한테 편리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을 언제 기다려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4,000면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원거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라고 할까요,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하실 때 신청 서류 중에 장애인에 대한 가점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신청하실 경우 다른 분들보다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선 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그 부분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보다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혜택적인 측면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주차장에 대해 확보를 해 드린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는 배정 조건에 우선 가점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른 주차배정이나 그런 것 관련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장애인을 둔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욕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2024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모바일 주차공유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저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의 기본요건으로 공유가 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배정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꾸준히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도 동주민센터나 SNS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참,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거주자주차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막중하게 2024년도를 어떻게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이런 게 있어요. 99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있어서 결손 처분되는 것도 좀 많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결손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대체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시스템상 대체 압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구는 보니까 바퀴에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구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입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번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를 타구 사정도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3공영주차장 옆쪽에 견인차량 무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전자상가 제3공영주차장 옆쪽에 있고요, 견인차량보관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무인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견인차량보관소는 한 군데입니다.
이미재위원
한 군데밖에 없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도 시스템을 그렇게 무인으로 바꿀 곳은 없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무인화하면서 통합 관제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을 빨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앞서가는 시스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무인정산기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할인을 받고 있는 다둥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해서 바로 무인정산기에서 정산이 되는 게 아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바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무인정산기 자체에, 만약 다둥이 가족의 차량이라면 등록해서 그 차량이 들어가고 나갈 때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 중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할인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은 그런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실 때 통화버튼을 눌러서 직원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 해당 차량인지 확인도 할 수 없고 이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둥이 가족의 차량이면 등록 때부터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그냥 바로 혜택을 받고 할인을 받고 주차하고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96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325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하려고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SNS나 동이라든가 그런 데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설주차장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주차장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2013년도부터.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좀 주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설개선비가 최초 1회 개선할 때는 3,000만 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주고 2회 개선할 때는 2년 약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끝나고 재약정할 때는 1,000만 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제공하고 나머지 3회 이상일 때는 시설개선비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그 수익금도 전부 다 개방하고 있는 주차 소유주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한 면이라도 더 생긴다면, 주위 분들이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몇 바퀴를 돌아도 댈 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요, 1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시니까 질의를 중복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주차관리과장 하신 지 1년 넘으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을 해보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주차관리과가 업무적으로,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민원도 많고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소소한 그런 민원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주차관리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까 신규사업에도 새로 사업을 두 군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그렇던데,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용산이 주차가, 사실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이쪽 한남동, 보광동 일대는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 있고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이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개발이 진행되고 해서 단지가 새로 들어서고 하면 주차난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은. 그래도 이촌동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후암동이라든가, 저도 가끔 다녀보지만 밀집된 옛날 과거 주택 골목은 지금도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주차, 가끔 본 위원도 가다 보면 단속도 하고 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아마 업무가 다 팀별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경우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주차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속요원들이 충분히,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참작해서 크게 경고장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이 요즘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다 이런 상황인데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오늘 금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도로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관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송시영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오규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성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한남역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잘 안 들립니다.
이미재위원
한남역!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이설물 이설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붙여주면, ‘착공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 좀 설치하면 안 될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저희가 안내판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맨날 “언제 되냐?” 이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좀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철도공단 그쪽에 두 번인가 불러서 “공기 단축 방안이나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라.”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들였는데 시민 편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이용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왔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설대책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과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현장을 보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설제가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친환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적용해서 사용하고요. 현재 제설제 염화칼슘은 659톤, 소금은 746톤, 친환경제는 450톤 이렇게 사용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이미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길을 확보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항상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1동에 ‘LED스마트보안등 교체사업’을 하실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지역에다가 하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남영동하고 이태원1동하고요. 지금 그 지역에 뭐랄까, 스마트점멸기라는 것은 묻지마범죄 같은 게 발생되었을 때 그 보안등 옆에 서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출동하는 인력이 바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LED하고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빨리 설치해서 그런 불안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의원실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사실 저희 지역구나 다른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설 관련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올해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특히 주말마다 많이 와서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이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금년도 제설작업으로 비용이 8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재난기금하고, 잠깐만요. 시교부금 2억 원, 재난기금 해서 예산 8억 원을 집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에도 보면 이면도로는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마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상황이, 편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한강로나 한남동 이런 데들은 사실 주민센터에서 모두 커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여기도 “(폭설시 구청직원)”이라고 해 놨는데, 한남동이나 한강로동 같은 데들은 상시적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것은 제설대책계획 총괄 검토 후에 내년도부터는 동도 일부 지역에 바로 용역이 배치되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한다는 것도 옛날 시절이나 가능한데 지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장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올해같이 주말에 계속 눈이 와버리니까 이것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 주민센터 직원들이.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 중에, 제설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역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됐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됐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역내에는 제설차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백준석위원
이제 그것은 구분됐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그쪽 자체 제설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에는 저희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저희 예산으로 집행됐던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선 동작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용산구 가족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책자 123쪽 보면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설계변경 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118억 5,800만 원의 예산인데, 결국은 설계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대폭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공법 변경에 따라서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께 단계별로 진행 상황들을 보고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가로수 문제인데요. 사실 가로수 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일 수 있는데, 가로수를 제거한 다음에 그 후처리는 또 도로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로수를 뽑고 나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보도가 1.2m 정도 되는데 플라타너스 지름이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끌고 보도를 이동하는데 가로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행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가로수를 제거하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 이 2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덩치들이 커져서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지, 보행로 방해하지,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한번 정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보도 폭은 1.5m를 기본으로 보고 우리가 보도 폭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통약자나 휠체어나 어린이 유모차나 이런 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2m 나오는데 플라타너스나 가로수가 방해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녹지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제거해서 최소 보도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김송환위원
네, 이게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중요한지 아니면 보도 보행 확보가 중요한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안전사고도 문제고. 그런데 그런 곳이 지금 효창공원 둘레길 가다 보면 백범기념관 쪽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금양초등학교 앞에도 보도가 워낙 가로수가, 처음에는 지름이 한 20㎝ 미만이니까 보기도 좋고 상관없었는데 어느 순간 10~20년 지나다 보니까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팀장님들 전체 한번,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민원이 있든 없든 그것을 한번 제거하고, 산소라든가 그늘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들의 차로부터 안전, 여러 가지 요소는 있겠지만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파악하셔서 용산구 전체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보행로 확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에 오신 지 두 달 채 안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용산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용산 근무는 이번이 처음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아직 전체적인 지역을 다 파악은 못 하셨을 텐데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열심히 지역 지역 파악도 좀 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그리고 금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고, 아까. 또 신규사업까지 해서 한 10여 개 이상 대표적인 지역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도로 파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보수할 데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걸로 믿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정말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자동차 통행량이라든가 공도라든가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우리 구 예산이, 도로과 예산이 한 1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선윤 치수팀장입니다. 이정우 하수팀장입니다. 김지영 기전팀장입니다. 치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하수도, 빗물받이) 및 유수지 준설’을 하시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빗물받이가 얼마나 돼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1만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미재위원
동작구를 보니까 빗물받이 위에, 가을 되고 그러면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에 망을, 거름망을 씌워서 그것만 제거하면 엄청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구는 준설도 하지만 항상 빼곡하게 차 있는 이런 빗물받이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 건지, 있을 건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도 오기 전에 취약지역이라든지 저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설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망 부분도 실제로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바로 준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장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빗물받이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빗물받이를 보면 거의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 있고 준설을 해도 비 한 번 오면 또 쌓여서 다시 준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최대한 거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저지대가 많이 있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저지대를 7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효창공원이라든지, 신용산역, 숙대입구역, 서빙고동주민센터, 한남오거리 부근, 국방부 앞, 보광동주민센터,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혹시 또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져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하여튼 간에 그 점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및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