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 대책 강구와 관련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이며, ’23년도 한 해에만 2만 991건, 총 2만 2,386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피해액이 7,744억 원에 도달한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작년 11월 이후 다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지인의 부고장 문자에 있는 링크가 열리지 않아 지인에게 전화를 하니, 해킹이 된 것이니 주의하라는 답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이스피싱 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되어 부고장, 택배, 청첩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피해를 입거나 피싱 문자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고 개인과 가정에 고통과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용산구도 범행수법과 피해사례를 전하고, 적절한 대응요령을 알리는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와 같은 지자체는 주민을 대할 일이 많은 만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행하기에 더없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회가 될 때마다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자통신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내 경찰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방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사항 공동 발굴 및 추진, 업무 정보 등을 공유한다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용산구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