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제도와 관련된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획홍보담당관의 사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대로 제가 SNS 시정홍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성평등 효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는 이제 기후환경과가 주도해서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성인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인지하는 예산제가 들어올 건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성인지예산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온실가스인지예산제 도입되기 전부터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그냥 온실가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악세사리 같은 이름만 걸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공무원들에게 진짜로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위한 일,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서에도 담긴 바가 있으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반면에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기획홍보담당관이 올려주셨는데 시민기자단 기사 작성할 때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로 평가한다는 이 사업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마땅히 기획홍보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시민기자단에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해서 성인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각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일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참여의 기회와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싶고요.

또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부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접목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