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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291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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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채권 관리가 이 정도로 부실했었는지. 물론 관련 부서와 결산검사에서도 수년째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도 보고된 자료로만 판단하다 보니 저희도 몰랐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의 세금이 잘 걷혀 있고 잘 쓰여 있는지 투명한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세무과의 핵심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물론 각 부서별로도 질의가 가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긴 세무과에서.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2020년에 회수한 보증금이 아직도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게 지금 결산 검사할 때 파악이 되신 거죠?

그전에는 전혀 정산에서 정리가 안 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었던….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