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3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존속기한 5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기금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